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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를 받는 재작년(2010학년도) 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또 수능과 EBS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강화되며 총 45권에 달하는 언어·수리·외국어 교재는 절반 수준인 24권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EBS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난이도 편차가 심했던 수능은 올해부터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어려웠다'고 평가된 201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06%, 수리 가형 0.02%, 외국어 0.21% 등이었고 '쉬웠다'는 2010학년도 수능은 외국어 0.74%, 수리 나형 0.84% 등이었기 때문에 '만점자 비율 1%'는 난이도의 상당폭 하락을 의미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언론브리핑에서 2010학년도 보다 쉽게 출제한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쉬운 수능을 위해 수능과 EBS교재·강의의 '체감' 연계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EBS의 연계효과는 예상보다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연계문항의 정답률을 다소 높게 예측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EBS 연계문항이 많이 출제됐으나 비틀어서 낸 문제들이 많아 학생들이 EBS와의 연계를 별로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연계율 70% 수준을 유지하되 문제를 너무 변형해 내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수능에서 연계효과가 높았던 유형은 EBS지문과 핵심개념 등을 활용한 문항(언어), 문제풀이 과정을 같게 출제한 문항(수리), 동일한 그림이나 도표를 자료로 활용한 문항(외국어) 등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EBS교재를 단순히 반복해 풀거나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는 방식은 EBS 연계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교과서 개념과 원리를 EBS교재에 상세히 담아 개념과 원리 이해 중심의 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언어 10권, 수리 가형 17권, 수리 나형 7권, 외국어 11권 등 총 45권에 달하는 EBS교재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각각 6권, 8권, 4권, 6권 등 총 24권으로 줄어든다. 수능 전 영역으로 보면, 총 95권이 60권으로 줄어 교재비용은 기존보다 45~48% 절감될 전망이다. EBS는 "3단계로 구성된 교재를 2단계로 재구성하고 6단계의 수준별 강의는 초·중·고급 3단계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 또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파일(PDF)도 EBS홈페이지에 탑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수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원 감수와 외부전문가 검토 과정을 출제 과정에 추가하고 '집필자 평가제'를 도입해 역량이 높은 집필인력을 누적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생은 3년에 한번씩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ADHD) 등 정서·행동 장애 여부를 살피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 대상을 작년 1126개교, 24만2000명에서 올해 4300개교, 90만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때 실시해 3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학생은 정신보건센터나 지역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등에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 학생도 학교별로 마련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달리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교육구인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가 막대한 적자 때문에 5000여명의 교직원을 해고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시작하는 2011~12학년도에 4억800만달러의 예산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교사 4000명을 포함해 5000여명의 직원에게 해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언론들이 15일 전했다. 교육구는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그들의 일자리가 위태롭다는 점을 통보해야 하지만, 해고 경고장을 받는다고 해서 다음 학년도에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구 관계자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내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경고장 발송자 가운데 실제 해고될 사람의 수는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정상태에 달렸으며, 교육구와 교사노조의 협상 내용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여 나가겠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00년대 초반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작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비 감소세에 따라 올해가 지속적인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한 해 반짝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도입 등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해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전문 기술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교나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교육이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회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직 유치원 전임강사를 특별채용 추진하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특별채용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16명은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로 재직하다 2007년 2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계약제 강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는 이들이다. 지역 유아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전 전임강사들은 그동안 ‘정규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민병희 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정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또 도교육청은 민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이들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특별채용 절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자체의 유치원교원의 특별채용은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특채 인원이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칫 경쟁시험을 통해 추후 임용순위 등에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용 대기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교육계에서는 이번 특채자들이 그동안 수 차례 임용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발령이 됐을 때 전문성에 대한 자질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특채된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전임 교육감이 꾸준히 시험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며 “이런 분들이 교육감과의 협상을 통해 정교사가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 간부는 “이번 특채 선발자들은 가산점을 10점씩이나 받고도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며 “0.1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가산점으로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대로 지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특채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은 분위기다. 속초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엄마 입장에서 정식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특별채용으로 뽑힌 사람 중 누가 아이를 맡기를 바라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개채용자를 발령하고 남은 자리나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특채 선발자를 발령해 공채 임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채용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임용 순위 문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질논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특채 합격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며 “우려하는 자질논란이 현실화된다면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월 14, 15일 양일간 청라지구와 논현택지 등에 3월 개교 예정인 10개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개교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우선 개교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3월 학생 등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학생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진한 부분의 마무리 공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교 준비 중인 행정실과 교무실의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며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데 보탬을 주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더불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으로 개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기보다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3월 논현택지와 송도·청라 지구에 초 4교(원동, 송천, 사리울, 초은), 중 3교(용현여, 신정, 청라), 고 3교(송천, 초은, 청라) 등 총 10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입학사정관제를 대표적인 대입 전형으로 정착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장관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을 일일이 만나 논술 등 사교육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 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대가 내년 입시 수시모집에서 논술 고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수시모집 취지에 걸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서울대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입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입시”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과부와 서울대는 대입 논술이 사교육을 성장시키고 공교육을 왜곡시켰다는데 시각을 같이 했다. 실제로 논술시험이 갈수록 ‘본고사화’ 되면서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팽창했다. 대입 논술은 학생에게 부담도 되었다.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 형태였다. 이래저래 학생이나 학교로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도 있어 반길만하다. 그러면서도 교과부와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황당하다.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 방식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대입 제도라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헌신짝만도 못하게 버리고 있다. 2008년도에 각 대학이 학생부 비중을 줄이고 논술 비중을 확대할 때도 학생의 부담이나 사교육 증가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대학은 객관식 위주의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당시 대학은 논술 비중을 앞다퉈 늘리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던 논리는 어디 가고 하루아침에 논술 시험을 버리는지 답변해야 한다. 논술 시험을 축소, 폐지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논술 시험 폐지는 절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는 논술 시험 등의 제도 때문이 아니라 학벌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느는 것이다. 논술 시험이 우리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다. 논술 시험은 단편적이고 선택적인 학교 교육의 방향을 넓게 열었다. 수험생은 논술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폭넓은 학습은 물론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의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논술 시험이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문제가 정교해지면서 대학수학능력의 핵심인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대학 교육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필자는 논술 시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즉, 서울대를 비롯한 중상위권 대학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논술 고사였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의 산물이었다. 또 논술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었다.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였다. 논술 시험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는가.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었다. 전문가들도 언론에서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했다. 그런 영향으로 동네 조그만 학원까지도 초등학교 논술 교육에 몰입했다. 교과부의 입시 논술 폐지 권고와 서울대의 논술 고사 전면 폐지 정책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논술 교육을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대안으로 논술 교육을 대학에서 스스로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일 것이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이 논술 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고만 했는데 이제 우수한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시책사업과 행사 축소 등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12년까지 교무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원 확보, 교장·교감 등의 위임 전결 규정 정비, 방과후 학교 업무경감, 각종 위원회 정비, 내부결재 최소화 등 학교내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연구·시범학교 및 일선학교 자체행사의 과감한 축소,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도 축소하거나 폐지된다. 경연 중심의 학생 종합예술제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과학의 달 행사,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등도 학교별로 자율 참여하며 각종 경기단체 주관 체육대회도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평가위원의 학교방문 평가와 종합감사도 없애기로 했으며 퇴직전 감사도 회계 위주 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모니터링단과 정책연구회를 운영하고 학교평가와 표창, 업무경감 연구학교, 종합게시판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전 학교에 보조원을 채용하며 교육청내에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전문직을 배치,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이나 예체능 행사에 대한 무차별적 축소나 폐지, 시범학교 감축 등은 학생과 일부 교사, 학부모 등의 반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얼굴격인 각종 시책사업이나 행사 등을 얼마나 줄일지도 미지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업무경감에 대한 교직원 연수와 모니터링 담당 교원 모집 등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은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일부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8030여건, 중학교 6824건(공립), 고등학교 4805건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시 호반초등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호반초교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 중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초빙교원에 관한 추천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심의사항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심의내용을 무단 변경해 업무를 집행했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교육감의 직무를 중지하고 학운위 심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내부형 초빙교장제' 학교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초빙교장제 심층심사를 했던 당일 춘천교육청 장학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그 결과를 인정했지만 도 교육청은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불법행위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반초교 행복더하기 학교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날 같은 자리에서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형 혁신학교로 첫발을 딛기도 전에 학운위가 교장공모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장 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반성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학교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간 위원회는 전원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반수의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교장공모제가 원안 추진되기를 희망했으나 단지 대표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려는 운영위원회의 횡포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학운위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저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갈등은 1차로 3배수를 추천하라는 도 교육청의 지침과 관련, 학운위가 교장 응모자 3명 가운데 2명을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1명만 추천하면서 도 교육청이 3배수 재추천을 요구한데 이어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교장이 탄생하는 것을 둘러싸고 보수 및 진보 진영 간의 기싸움 과정에서 학부모 사이의 대리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 교육청은 춘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재추천받은 2명의 교장 후보자 가운데 1순위 1명에 대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교과부는 지난주 춘천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오효숙 교원정책과 과장이 2011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학부모들과 연대해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내부형 교장 임용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혁신학교 및 내부형 교장 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불공정한 내부형 교장 임용 추천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근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0원 감소했으며 특히 중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초등·고등학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012개 초중고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21조6천억원에 비해 7541억원(3.5%) 감소했다. 2000년대 사교육비 증감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었기 때문에 7541억원 가운데 5891억원은 학생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650억원이 실질적인 감소분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교육비 경감이 체감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전체 통계가 줄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0원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4만5400원에서 24만5200원, 중학교는 26만원에서 25만5000원, 일반고는 26만90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약간씩 줄어든 가운데 특성화고는 6만원에서 6만7000원으로 늘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32만1000원), 경기(27만1000원), 대구(25만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전북(16만4000원), 전남(16만8000원), 충북(17만4000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5.1%), 충남(4.8%), 경남(4.2%) 등이었으며 반대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4.5%), 전남(3.1%), 제주(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보다 1만원이나 줄어 시 지역에서는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과목별로는 국어(2만2000원→2만1000원), 사회·과학(1만6000원→1만4000원) 등이 감소하고 수학(6만7000원→6만8000원)은 오히려 늘었다. 영어(8만원)는 전년과 동일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늘었으며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듣지 않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등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며 "교과교실제 등으로 교실 수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방과후학교에 사회적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질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평교사 2명을 포함한 38명을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 최종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와 구로구 영림중학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장이 나온 적도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사를 거쳐 규정 위반 등이 드러날 경우 상원초와 영림중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임용제청을 하지 않거나 공모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장 공모로 서울지역 920개 초중고교 중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은 학교는 전체의 21.1%인 195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은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 영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외고는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과 지식(수학, 과학)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믿고 싶지 않다. 마음 같아서는, 일상의 무료함에 지친 독자들을 생각해서 신문이 소설을 한편 멋지게 썼나 보다 생각하고 웃어넘겨 버리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밤 10시에 예고 없이 학부모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웬 남자가 동행하고 있었고 어리둥절해 하는 학부모에게 결혼날짜 잡았다며 인사 시키고는 축의금 백만 원을 받아 갔다고 하질 않나, 가정통신 안내문에 교사의 집 주소를 적어 보내서 학부모들이 어리둥절하였다는 사례, 강남 일부 초등학교 촌지가 30만원에서 50만원씩 연 4회 정도 전달되고, 심지어는 명품 핸드백에 학원비 대납, 도시락 배달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촌지를 주었을 때 선생님의 태도 달라지는 것을 보며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탄식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보도를 보고 있노라니, 요즘 유행어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모를 지경이다. 교육 비리공화국을 파헤치겠다며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언론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설사 그 보도가 크게 과장되었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 한들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진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성 싶다. 크게는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작게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비리감찰반을 가동시키면서 무시무시한 사정의 칼날 뽑아들곤 하지만 뿌리 깊은 촌지문화는 여전하고 부끄러운 우리 교단의 독버섯으로 자라나고 있으니 그 근원적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여건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아이들 앞에 서고자 도덕적 사표로서의 긍지를 곧추 세우며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로 입게 되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버린 명예와 자존심, 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왠지 죄인이 된 것만 같아 돌아서는 뒷모습에 아프게 꽂혀오는 냉소의 화살. 그렇잖아도 힘든 이 땅에서의 선생님 노릇이, 지금처럼 존경은커녕 한 가닥 사회적 신뢰마저 거두어졌을 때 그 설자리는 너무도 좁다. 고리타분한 교육론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교육이 기계가 아닌 사람을 앞에 놓고, 그것도 미성숙한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의 영혼 속에 내재된 가치 있는 사람됨의 자질을 계발하고 높은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타산을 초월해야 한다. 저자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사꾼들의 관계처럼 통속적 흥정과 거래가 오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가장한 한낱 사술(詐術)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조금 못 가르쳐서 불신 받고, 아이들 아껴주는 정이 조금 부족해서 불신 받는 일이야 교사들의 노력과 각성 여하에 따라 수업기술을 신장시키고 식어가는 열정을 추슬러 나가면 얼마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금품을 강요하고 촌지를 수수하는 것 같은 일로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그 인격 자체를 의심받을 때 교육은 신뢰회복 차원을 떠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아무리 혼탁한 먹이사슬 관계로 얽혀있다지만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만큼은 사랑과 존경, 신뢰와 감사의 관계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혼과 혼이 만나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제에 교육당국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밝고 깨끗한 교단문화와 청렴풍토가 조성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 바로서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한국의 청소년 문화현상 가운데 공통점의 하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스타들의 춤과 노래가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이들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목표를 훨씬 뛰어 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마디로 몸매가 예쁘고 노래를 잘 하는 스타는 마음속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타들이 연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외모 만들기에 정열을 쏟고 있다. 외모를 날씬하게 가꾸려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면서 학교 옆 구멍가게에서 값싼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침식사 지도를 계속적으로 지도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몸이 군것질에 익숙해져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 피겨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간 김연아 선수가 은반 위에서 펼친 눈물겹게도 아름다웠던 연기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노력과 열정이 숨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꿀 수 있게 해 주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든든한 아침과 가벼운 점심과 저녁식사라고 한다. 바로 황금 몸매의 비결은 든든한 아침 식사에 있었다. 2010년도에 우리를 감동시킨 김연아 선수의 감동적인 드라마는 그의 식탁에서 출발하였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 연구소에서 수도권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3명 중 1명 꼴이나 됐다.문제는 아침을 거르게 되므로 건강상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은 꼬박꼬박 먹는 아이들보다 키는 0.2㎝ 작으면서, 반대로 허리는 0.8㎝ 더 굵고, 몸무게도 0.5㎏가 더 나간다고 한다. 그저 밥 한끼 덜 먹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더 큰 원인은 식습관과 생활방식에 있었으며, 아침을 먹는 아이들은 과일과 우유를 많이 먹는 반면,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은 청량음료나 라면 섭취량이 많다는 것이다. 또,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은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성인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분석한 연구진은 아침 결식문제는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학교 보건정책을 통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일본 열도에서는 학교교육 담당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아침밥 먹기 운동을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도 장수사회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아침 식탁을 점검하는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14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제수업 실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는 시기지만, 학교는 아직도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계의 주5일제수업은 한국노총이 노력한 주5일근무제의 마무리라는 의미가 크다”며 “문제가 있는 만큼 교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석교사제도가 현재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수제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외국 사례를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교총의 정책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책 공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교총과 한나라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탄원서 등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교과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주5일제수업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대해서 안 대표는 “교과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5일제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석한 정두언 의원도 “토요일 수업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학부모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격주 토요일 3시간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임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입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결과를 한나라당에 전달하고,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입법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등이다. 안 대표는 “교총의 정책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은 내용이 많다”며 “교총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총에서 안양옥 회장, 이남봉 부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정두언 최고위원, 이군현 수석부대표, 원희목 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이 참석했다.
1989년 교직원노조 결성으로 교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던 그 시절,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과교육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서울지역 국어 선생님들이 모였다. 연구중심의 교사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중등국어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서울중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는 1989년 6월 경기고등학교에서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연구중심의 모임답게 연구회는 지난달 17~18일 경주에서 열린 ‘서라벌 문향(文香)’을 주제로 열린 현장체험연수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이어오면서 총 49차례의 연수를 개최했다. 그동안 참석자만 연인원으로 6700여명이 달한다. 연수와 각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연구회는 중등국어교육과정 연구 보고서 발표, 중·고교 수행평가 자료 및 기본학습보충지도자료,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 교수·학습자료 등 학교 현장 교원들에게 필요한 책자와 CD 자료를 꾸준히 연구해 발표했다. 특히 영재교육 초창기였던 2005년 ‘중등 문예 창작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는 각 교육청에 보급될 정도로 독창적이고 탁월한 자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연구회는 다양한 방식의 현장답사로 체험위주의 지식습득에 주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을 깜깜한 밤에라도 올라서 손으로 감상했던 일이나 눈 내린 군산의 채만식 문학기념비 견학 때 눈을 쓸어가며 읽은 비문에 작품명이 잘못 기재된 것을 시장에게 알려 감사인사와 함께 개선된 비문사진을 받았던 일은 선배 회원들의 무용담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홍자 서울중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장(서울사대부여중 교장)은 “많을 때는 연구회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학년의 교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회가 성장했다”며 “앞으로 연구회 주관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국어교육의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해 시대정신에 맞는 연구와 연수, 현장을 위한 연구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참여인사=회장 이홍자 서울사대부여중 교장, 연구연수부회장 김춘자 전 성원중 교장, 조직부회장 이한숙 개포중 교감, 총무부회장 현상길 상암중 교감, 감사 김인화 홍은중 교감, 연수진행이사 권은영 하계중 교사, 교수학습자료개발이사 최용제 공항고 교사, 회원관리이사 임미라 교수학습지원센터 파견교사, web지원이사 김선철 성암여중 교사, 총무이사 이국환 청원중 교사, 홍보출판이사 이석민 성덕여중 교사, 재무이사 손애경 중평중 교사, 연구이사 김학선 이수중 교사, 대외협력이사 조영기 민들레문화학교 소장, 고문 최오규 상문고 교장, 자문위원 경동호 한국교육자선교회 간사장, 자문위원 이공세 전 한강중 교감, 자문위원 이경성 전 서울공고 교사, 자문위원 박윤주 전 중평중 교사.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반발, 한국교총이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11일 전격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교육청 최종심사 결정에 이어 2월 셋째 주에 있을 교과부의 임용제청 절차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대한 항의 방문단은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을 방문한 교총 대표단은 “서울 영림중의 경우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내부형 공모제의 절차상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연홍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장학관은 “교총의 요구를 교육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남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교과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향후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추진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교육청 항의방문에서도 방문단은 “강원 호반초의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 결과와 3배수 추천 거부 이유로 교장을 징계조치한 점 등 공모제 과정상의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향후 내부형교장공모제 추진 시 공정성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정길 부교육감은 “교과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경기 상탄초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자를 2순위자로 변경한 고양교육지원청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부모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운진 경기도교육청 교육혁신 과장은 “항의 서한 내용을 교육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에 앞선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공정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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