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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로 적격자 선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도입,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보교육감 코드 맞추기식 내부형교장공모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직사회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보이길 촉구했다.
올해 창의·인성교육의 전면 확대 실시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수업모델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가 진행됐다. 경북교육청 추천으로 참가한 김홍일 구미 장천초 교사(사진 왼쪽)로부터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 전문가인 다양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겨울방학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연수를 늘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추천 및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 284명이 참가했다. 연수 내용은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100대 우수학교 사례 발표,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개·체험·평가, 노하우(Know-How) 공유, 전문가 강연 등이다. 김 교사는 이중 ‘노하우 공유’를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꼽았다. “올해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김 교사도 ‘비워두기와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하여 창의·인성을 함께 키(Key)우는 新나는 국어시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비워두기’와 학습 내용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생활 장면 및 인물과 ‘연결하기’는 창의·인성 발달에 큰 효과를 본 것이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창의적이고 배려심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며 “두 부분을 구분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 중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인성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구분 없이 진행하는 ‘블록타임(Block-time)제’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사가 창의·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그전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교과부 발표 이후 창의·인성교육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고, 관련 포럼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또 경북교육청의 수업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의무감도 더해졌다. 앞으로는 본인만의 자료를 개발해 기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우선 과제로 뽑았다. “창의체험 통합정보넷(www.crezone.net) 과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or.kr),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에 관련 교수·학습과정안 및 자료가 탑재돼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는 2014년은 돼야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지난해 10월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반려, 마찰을 빚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타학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이 7.7%에 불과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는 종전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이처럼 타학군 지원율이 떨어진다면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효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1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7개교 포함 193개교) 입학예정자 8만3515명(일반 8만2300명, 체육특기자 786명, 정원외 429명)의 배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대상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추가지정으로 작년보다 10개교 줄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3%인 7만1061명이 1~2단계에서 각각 두 곳씩 희망했던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전체의 13.7%인 1만1239명은 애초 희망했던 4개교가 아닌 학교에 강제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은 작년도 84.2%와 비교해 2.1%포인트 증가했다"며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원한 학생의 배정률은 39.3%로 작년 24.9%보다 14.4%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 타학군 배정 비율이 증가한 것은 타학군 지원 학생 수가 전체 일반배정 대상자의 7.7%인 6천354명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전체의 14.4%인 1만2824명이 1지망에서 타학군에 지원했었다. 2009년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에서는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11%(학생 100명 중 11명이 강남권을 원했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타학군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자율형사립고의 탄생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명문 고교들이 상당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작년에 불거진 2단계 선택권 축소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3단계까지 모든 학생의 배정을 완료한 결과 인접학교군(강남교육청의 경우 강동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으로 이동배정된 학생은 작년(325명)보다 143명 줄어든 182명으로 집계됐다.
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학교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준용한다. 교과부는 올 8월말~9월초 최신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런 내용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월 발표 당시 대출제한대학 30곳, 최소대출그룹 6곳이 나왔고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대학이 23곳으로 줄었다. 한편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해 정부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되, 이전까지 기본 운영사항이었던 ‘+1학급’ 원칙도 학교 선택사항으로 완화했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실 리모델링, 증축비 등으로 선진형에는 학교당 평균 7억원, 과목중점형에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 총 소요예산만도 올해 20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2014년까지 1조 2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과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에 맞춰 올 상반기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 교과의 과목별 수업 모델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 학교성과금을 모두 S·S를 받은 M교 교원과 모두 B·B를 받은 N교 교원은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성과금 비중을 내년에 30%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과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최소 100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균등배분, 담합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다음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뭐 하나 개선된 게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K중의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와 영양, 보건 등 비교과교사 등은 특성을 무시하고 수업시수, 담임여부 등을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한다”며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교원간 갈등만 조장한다”며 “교육당국은 교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후 차등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개별지표도 공개되지 않고, 타당성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성과금 도입부터 결정한 것은 학교간, 지역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은 10~30개의 자율지표를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개정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및 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할 방침이다. 우선 면접 평가 시 계약제 교원 경력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간제 확대 일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 화광중 이원춘 수석교사는 “1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책무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등 법정정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원 확충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교원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로만 대체한다면 교과교실제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겨울방학 연수 중 독서 과제로 윤은기의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과 현상을 통해서 매력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매력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먹고 사는 단계 이상의 경제력이 갖추어지고 사회가 자유로우며 학습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 비로소 매력 추구형 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를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내 생각에도 매력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상위 욕구이며 문화적 현상임과 동시에, 전면적인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여유와 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매력이 상위 문화의 현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매력강국은 어떤 나라일까? 경제강국도 아니요, 군사강국도 아닌 문화강국, 즉 ‘문화력(cultural power)’을 갖춘 나라 일 것이다. 문화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주입식 입시교육의 경쟁 속에서는 하드 파워가 더 많이 성행했다. 이것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금 우리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현상,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를 성희롱하는 교실이 되었다. 이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은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한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 곧 경성(硬性)국가의 시대로부터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곧 연성(軟性)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제 교육계도 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또 지은이는 무턱대고 열심히, 악착같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IT강국이 IT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매력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매력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매력강국’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문화정책, 여가정책, 관광정책, 교육 정책이 샘물 솟듯 나와야 한다. 놀고 쉬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비생산적 발상이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언제부턴가 교사들이 쉴 새 없이 일에 빠져 살게 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교무업무 시스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전자 문서 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수많은 계획과 실행들 그리고 전원학교,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작은학교, 돌봄학교, 등등의 수많은 학교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쉬면서 상담하거나 놀이 상대가 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싼 임금을 받고 정말 교사가 근무 중에 게으름만 피우는 것일까? 나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고 떠들며 노닥거리고 싶다. 아이들과 산들바람을 맞으며걷고 싶고, 화단의 꽃을 관찰하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그러면서 아이들과 나의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상담자가 되기고 하고 아이들의 하고 싶은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보려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교사가 매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끊임없이 연구하며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늘 그들 곁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교실을 매력 있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학교경영이란 학교장이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새로운 학교경영계획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조직의 모든 교직원들을 학교경영에 몰입시켜 이들이 학교경영계획을 이해하고 단위업무사업을 어떻게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학교경영은 학교장과 몇몇 부장에 의하여 학교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실천되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다보니 학교 내 다수의 교직원들은 학교교육 대한 이해와 그 실행에 있어서도 피동적이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학교장이나 부장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학교경영은 학교조직의 몇몇 교원들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교육을 계획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조직 전체가 학교업무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경영 계획 정보를 소통하고 이들이 맡은 업무에 몰입시킴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경영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몰입이다. 짐 호던(2011)은 ‘몰입과 소통의 경영’에서 몰입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둘째, 사람들은 소속감을 갖기 원한다. 셋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헌이 성과와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처럼 몰입은 인간조직에서 추구하고 갈망하며 이를 통해개인 의미를 표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에는 현대 학교조직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교직원의 업무에서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의 능력에 과도한 업무나 특성에 맞지 않은 업무는 몰입을 방해한다. 학교에서 교직원의 업무량은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 과중할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간혹 몇몇의 부장에게 쏠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는 교직원에게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자기특성에 맞지 많은 업무는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어 몰입과는 멀어지므로교직원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업무조직에 필요하다. 둘째는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이 없으면 몰입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는 대부분이 일년 단위로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수행능력의 결여는 몰입을 방해하므로 업무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자신 있게 일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에 대한 전체전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및 여러 요소들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해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신 있게 하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교사나 전입교사를 위한 학교경영 전반적인 사전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교직원의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은 학교경영의 이해와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교직원들은 몰입할 수 없다. 우리는 이심전심이란 말과 같이 학교장의 생각과 교직원의 생각이 같아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역시도 학교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교직원의 몰입 장애요인을 모두 제거한다면 모두 자기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이 하는 업무에는 몰입수준은 아니더라도 몰입에 가까운 노력한다면 분명히 업무성과나 평가에서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교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여교직원 모두가몰입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할 때 교직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2011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불린다"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할 때"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교사의 위상은 그만한 지위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래서 교사의 위상을 현재보다 좀 더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오바마의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론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군에 해당하는 왕권의 시대가 아니다. 왕 대신 대통령이 국가 통치의 최정상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옛날 임금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에게 시대를 못 읽는 덜떨어진 놈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선생님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세태를 못 읽는 놈 소리를 들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옛날 사람들이 군사부일체의 의미로 따르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우선 대량 생산되는 학생과 교사의 많은 수 때문에 오늘날의 선생에게 옛 스승에게 대하듯 존경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우선 학생들이 하루에 만나는 교사 수가 너무나 많다. 우선 학급의 담임교사, 방과후 활동반 교사, 학원의 교사, 교담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 교직원에게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영양교사 등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야말로 교사들 속에 파묻혀 산다. 또 오늘날 직업으로서의 선생으로 전락한 교사들이 한 사람의 참 스승으로, 사회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을 만큼의 인품과 품격을 갖추기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미국의 버락 오바마는 왜 번번이 한국의 교육을 거론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교사가 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단의 현실은 교원개발능력 평가, 성과급제, 학교평가 등등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도 평가의 대상이 된 시대다. 교사의 교권은 바닥을 치고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교과부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사가 스스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또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교권을 시장원리의 평가 잣대로 하락시키면서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라고 다그친다면 어느 교사가 그 채찍질을 맞으며 스스로 마음에서 우려 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킬 것인가? 그저 교사라는 직업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리고 호구지책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 뭘 바라겠는가? 오늘날 교단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더 잘 해보자고 한일이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오기 전에 교사의 교권과 교단을 살리는 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영국 연립 정부가 대학 당국에 학비 인상을 허용하면서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명문대학들이 먼저 나서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은 올 가을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간 학비를 9000파운드(한화 약 16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협의 중이다. 대학 측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 학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실무팀도 이미 학비를 연간 9000파운드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학 당국에 권고했다. 대표적인 두 대학이 학비 인상을 주도함에 따라 임페리얼대학 등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 학비는 현재 연간 3375파운드인데 긴축재정을 추진중인 연립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학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를 최고 9000파운드(1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반발해 대학생들은 지난해 11~12월 전국적으로 수차례 대규모 과격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또 학비 인상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인 지난해 가을에는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솟고 하향지원 추세로 재수생이 급감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아 충당하고 취직한 뒤 연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상환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학비가 오르면 재능있는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사회생활을 빚더미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연간 학비가 9천 파운드가 되면 졸업할 때면 그때까지 쌓인 학비와 생활비 등 대출금이 거의 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학생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들이 최고 한도까지 인상을 자제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감면혜택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최고 한도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 줄이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원잡무 줄이기는 크게 관행적인 학교업무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장학,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공문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마다 교무행정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하지 않고 보조인력에게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766개 학교에 배치됐던 교무보조 인력을 올해는 210개 학교에 추가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무보조 인력 운영에 79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올해는 인력이 늘면서 3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지난해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잡무부담이 큰 업무로 꼽혔던 학교평가와 연구시범학교 운영방법을 개선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감독과 점검 위주였던 장학지도도 올해부터 상담과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학교단위 계획과 실적 제출 등의 관행적인 문서생산을 없애는 방법으로 각종 공문서 유통량을 2009년 대비 20% 줄어나가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각종 잡무를 줄여 좋은 수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 가운데 2명가량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고위험군 학생은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낮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1125개 학교 1학년생 9만2331명으로 대상으로 ADHD 1차 검진을 실시한 뒤 11.2%인 고위험군 의심 학생 1만353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을 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검진 대상의 50%가량이 주의력 문제가 있어 3차 정밀검진 및 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73명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ADH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ADHD 고위험군 비율은 전체 1차 검진 대상의 1.7%에 해당한다. 고위험군 발생 빈도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 아동의 친구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31.9%였으나 중졸 이하인 경우는 무려 50.4%였고, 어머니가 대졸 이상이면 36.4%, 중졸 이하일 때는 50.3%였다. 또 가정 경제력이 상류이면 고위험군 비율은 27.3%, 중류 중 '상'이면 14.6%, 중류 중 '중'이면 17.3%, 중류 중 '하'이면 27.9%였으나 하류의 경우에는 39.2%로 높아졌다. 부모의 직업(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 고위험군 발생 비율은 일용직 노무자 자녀가 38.4%, 고용된 근로자 자녀가 28.6%인 반면 사무직.기술직 자녀는 18.6%, 관리직 및 준전문직 자녀는 14.0%였다. 이밖에 학생의 친구가 적을수록 ADHD 고위험군 발생빈도이 높았다. ADHD 고위험군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 주의집중력 결여,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와 교육청은 검진 결과 고위험군을 분류된 학생에 대해 병원 검사비 20만원과 10회 치료비 10만원 등 1인당 30만원 지원했다. 지난해 이 같은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25억원을 투입한 도는 관련 예산을 40억원으로 늘린 올해 ADHD 검진대상을 1학년과 4학년으로 확대하고, 치료 지원도 ADHD 외에 소아우울증까지 확대한다. 한편, 도는 10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도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신간호학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도와 도 교육청,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신입생이 없어요" 전국 농산어촌과 섬지역 등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대도시로의 이농에다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학령(學齡)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예정자를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00여곳에서 새내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달랑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수십곳에 달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남은 올해 여수 초도초교 등 분교를 포함해 무려 41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곳에 비하면 4배로 늘었으며 신입생이 1명인 곳도 순천황전북초교 등 32곳에 달했다. 전체 87개 분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곳이 신입생이 없는 셈이다. 주로 도서벽지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임을 감안해도 신입생 감소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원도 본교 17곳을 비롯해 39곳에서 신입생이 없으며 작년 26곳보다 크게 늘었다. 경남과 전북도 각 13곳과 8곳이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경북은 25곳에서 신입생이 전무했으며 1곳인 학교도 31곳에 달했다.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학생수 늘리기에 나서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충북은 지난해보다 1곳이 늘어난 6곳이 신입생이 없으며 섬지역인 인천 옹진군은 2곳 분교에서 새내기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원과 전남, 경북 등 상당수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소규모 학교 진학을 꺼리면서 학생수 감소와 폐교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농촌으로 시집 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신입생을 채워주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며 "무엇보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농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시와 교육청, 학계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면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으로 사치스러운 배려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면서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학생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은 그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아깝다면 그만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면서 "무상급식은 어려운 사람이 넉넉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대전시 교육지원담당관도 "이미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 신학기부터 실시되는데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이 176억원으로, 시와 교육청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대학 등록금, 육아수당 등 복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면서 "4대강 사업·부자 감세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 뿐"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당장 실시할 경우 다른 분야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 개선, 학교안전 향상 등 보다 공공성이 큰 분야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지금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으로 확대되면서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빠져 들고 있다"면서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돼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건강보험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박백범 대전시 부교육감도 "식재료만 따져도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650억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가 어렵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해일 공주대 사범대 교수는 "저소득층·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유층에게까지 무료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공짜 급식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9일 일선 학교와 청소년 쉼터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범 교육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일반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 시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참스승'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와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오찬에는 학교 교사와 조리사, 야학 교사,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보호센터 근무자 등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 장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영화 '글러브'의 실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인야구부 지도교사 서문은경 씨와 야구부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 씨는 이날 소극적인 성격의 한 청각장애 학생이 야구부 활동과 주변의 따뜻한 관심, 인성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떨어진 대청도에서 사교육을 받지않고 서울대에 진학해 화제가 된 백진성(19)군도 학습 비결과 장래 희망 등을 직접 밝혔다.
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물리는 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을 분석해 보니 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중점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378건, 신호·지시 위반 1532건, 주정차 위반 10건 등 모두 2920건을 단속했다. 또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 2009년 535건(사망 7명, 부상 560명), 지난해 768건(사망 9명, 부상 80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인 이후 교통경찰관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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