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초등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 2006년 17.8%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과 2002년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예단이 합동 조사한 통계이고 2003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은 청예단이 각각 단독 조사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예단 측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증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들은 줄고 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무려 45.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여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99년 조사에서 2.2%에 머물렀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배인 14.2%였고 피해자 비율도 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인 14.2%는 남학생의 가해자 비율(17.6%)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예단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장 심각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 등 3가지를 '丁亥年 학교폭력 3대 악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방교육과 안전한 신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청예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기자회견에선 청소년들이 상처받은 돼지모양 피켓을 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며칠 전의 일이다.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장학사님, 꼭 이런 조사를 해야 하나요? 이거 애들 편 가르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따돌림을 하자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속으로 ‘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보낸 많은 공문들을 떠올려 보았다. 날마다 여러 건의 공문을 이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기억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공문에 관한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교우관계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요? 그게 교육적이냐는 것입니다.” 12월 초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없는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우관계 조사를 통한 문제 발견 및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 예 선생님 생각나는군요. 그런데 교우관계 조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장학사님, 설문지 한 번 읽어 보셨나요?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섬뜩해요. 그게 어디 교육적 배려가 담겨 있는 설문인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교육적 배려가 없는 설문지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현장 선생님의 반발을 불러일으킬까 궁금했다. 허겁지겁 전자문서를 열어 그 설문지를 다시 읽었다. 설문지의 머릿글로 학생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 밝고 명랑한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과 설문조사 결과는 담임선생님만 참고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바로 그 문제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A.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가령 생일에 초대하고 싶거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먼저 떠오르는 순서대로 세 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B.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장 꺼려지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가령, 자리를 바꿀 경우 짝이 되지 않았으면 하거나, 여행을 할 때 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먼저 떠오르는 순서대로 세 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맑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선생님에게 고자질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설문자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하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가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보다는 훨씬 직설적이고 학생들에게 친구나 선배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내용을 보자. C 1. 친구나 후배들을 때린 선배를 본 일은 있는가? (있다. 없다) 2. 주로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교실, 운동장, 화장실 등등) 3. 만약 본 일이 있다면 친구나 후배를 때린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A,B나 C의 설문이 거의 비슷한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어찌됐든 설문조사는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여 한다. 처음에는 범위를 크게 하다가 점점 좁혀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문제는 설문조사를 주관하는 교사의 접근 태도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집단따돌림 또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할 일은 기록사항은 담임만 알고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학생들도 응답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선생님, 옳은 지적입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활용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전에 적절한 지도와 안내만 이루어진다면 문제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설문조사 전에 지도가 소홀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의기양양한 목소리고 “그럼 안 해도 되지요?” 이렇게 되묻는 것이다. 나는 뭐라고 달리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학급을 맡으시면 교우조사는 한 번도 안 하신가요?”하고 묻자, 그는 “나는 교우조사 r같은 것 안 해도 교우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전에 이런 논쟁을 하였는데, 오후에는 교우조사와 관련한 일이 실제로 터지고 말았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라고 했다. 몹시 화가 난 말투였고 또한 울먹이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매도하고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우리 교육당국을 원망하고 질타했다. 그 어머니가 한 말은 대충 이러하였다.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오늘 학교에서 교우관계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반 친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에 대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썼다고 말하면서 놀려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닌다고 하면서 전학시켜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지금은 자기 방에 처박혀 울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소극적이어서 아이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지 못한 점을 늘 걱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그따위 설문조사로 자기 아들을 다시 따돌림 시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설문조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학부모로서 화가 나고 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셨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담임선생님도 화를 내면서 이 따위 쓸데없는 일을 교육청에서 지시하여 선생님들만 골탕을 먹인다고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했다고 한다. 정말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일일까? 나는 침착하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교육청을 몰아세웠다. 담임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묻자 설문지를 나눠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 거기 나온 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세 명씩 써라. 오늘 중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말한 담임선생님도 있을까? 학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지도와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설문의 응답내용을 서로 공개하면서 장난쳤을 것이다. 화가 난 그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다그쳤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지시하였으며, 왜 인터넷에 싫어하는 친구를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담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다. 그냥 둘러대는 것도 유분수지 상식적으로, 교육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를 왜 했을까? 아무래도 오늘 일은 공교롭게 돌아가고 있다.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선생님이 이 대목에서 왜 떠오르는 것일까. 교육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좀 더 교육적인 배려를 했어야 했다. 혹시 "야, 이것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다. 빨리 해서 내라.“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그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원망이 들리는 듯하다.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설문조사한다면서 자기 아들을 오히려 따돌림 시키는 이 한심한 교육현장(?)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또한 귀찮은 일이라고 교육적인 배려 없이 안이하게 대응한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늘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늘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오늘 새교육(2007년 1월호)에서 읽은 한 구절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교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곳은 ”교실“이고, 교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고, 교사의 존재를 지켜주는 것은 ”전문성“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실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찾는다며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얼굴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경남 사천시 A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기말고사를 마친 6학년 남학생 100여명을 강당에 소집, 눈을 감게 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 얼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이 학교 1학년 B(7)군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학교 근처에서 고학년 학생들로부터 머리를 맞고 학원비를 빼앗겼다"고 항의를 한 데에서 출발했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의 돈을 빼앗은 학생이 이 학교 고학년 학생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에 학교측은 8일 오전 학생과 학부모를 데리고 시험을 보고 있는 6학년 교실을 몰래 돌며 얼굴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군은 자신의 돈을 빼앗은 학생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B군의 아버지가 교장에게 "오늘 중으로 가해 학생들을 무조건 찾으라"고 으름장을 놓자 이에 학교측은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B군과 함께 가해자 색출 작업을 벌인 것. 그럼에도 B군은 모든 6학년 학생의 얼굴을 살펴보고도 자신으로부터 돈을 빼앗아간 학생을 찾아내지 못했고, 또 이 과정에서 엉뚱한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해 담당 교사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결국 이 학교는 아직까지 B군의 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은 결국 경찰에 알려져 경찰은 14일 이 학교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이 학교 교장은 "가해자가 우리 학교 학생인지 혹은 인근 중학교 학생인지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가해자를 찾은 것은 경솔한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카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모(41.여)씨와 신씨의 동생(33)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남종훈 판사는 7일 제자인 K양(16)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 교사(52.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씨가 K양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설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더라도 신씨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비난 가능성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씨 등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6월 23일 제주시 J여중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 중이던 강씨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K양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K양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바른 것을 보고 나무막대기로 체벌을 가했다. 이를 전해들은 K양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은 같은달 26일 학교를 찾아가 강씨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신씨는 벌금 150만원을, 신씨의 동생(33)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국회 교육위는 한국교총이 20여 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 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해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보상범위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환영 할만하다. 필자 또한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시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혜택을 받아 무척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현듯 예감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여보세요. 저 최00 입니다.” “선생님, 현이 애비인데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말씀 하세요. 현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실명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이 어멈은 병원에 누워있고, 저 또한 어찌할지 몰라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이일로 인해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일 찾아뵙는다 하고는 전화를 끊고 말았다. 겨울방학 하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이 스쳐 갔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넷째 시간 수업을 마치고, 알림장에 학습준비물과 학습과제를 메모해 주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현이하고 석이가 싸우고 있어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칠판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어!” 그리고는 계속하여 하던 일을 하게 되었다. 얼핏 순간적으로 석이가 연필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다. 석이가 현이에게 연필로 찌르는 흉내를 내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실제로 눈을 찔러 버렸던 것이다. 엉겁결에 놀라서 튀어나가 손바닥으로 눈을 막고 하느님께 빌었다. 하느님 제발 아무 상처가 없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는 살며시 손바닥을 떼어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금 있으니 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1학년이었기에 먼저 보건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다시 교실로 와서 나머지 학생들을 귀가 시키고 다시 보건실로 갔지만, 가까운 안과 병원으로 보냈다고 하였다. 가해 학생인 석이 어머니와 피해학생인 현이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석이 어머니가 한 번 찾아가 보기를 부탁드렸다. 그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으로 알았다. 방학을 하는 날은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다. 그 후 나는 상담교사 연수를 받기 위해 이곳 공주에 하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상담연수 성적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사고가 났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승진을 위한 상담점수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음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현이네 집을 찾았다. 현이네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다. 현이 어머니는 방에 누워있었고 현이 아버지 또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 초췌한 모습이었다. 현이는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큰 누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누나는 중학교에 다니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 터울을 두어 낳아 귀한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할 것인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생활지도를 잘 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며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현이 아버지는 선생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볼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말할 때는 아픈 가슴에 눈물이 나왔다. 나는 내일 가해자와 서로가 약속을 하여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돌아왔다.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와 약속을 한 장소는 유성에 있는 00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현이 아버지에게도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먼저 석이 아버지와 커피숍에서 만난 나는 생활지도를 잘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에 오히려 자식의 잘못으로 선생님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 참 후 현이 아버지는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왔는데, 눈매가 상당히 매섭게 생겼다. 한 눈에 브로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석이 아버지는 제 3자가 개입이 되면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현이 아버지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은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도 담임에 대한 불평이 서로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는 역지사지로 내가 자식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이상으로 화를 내고 완치시켜달라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었고,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선생님과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며 예의를 서로가 갖추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석이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담임선생님이 심적 내지는 물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였다.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가해자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어 왔던가. 옛날이야기에나 있음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 것을 어찌 한단 말인가. 나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사실 확인서와 뒤늦게 보내게 된 사유서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학급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에 사건 전말을 자세히 기록을 하여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일로 인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게 까지 이루어 진점도 강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6개월 후 의사의 진단 하에 합의 보자고 하여 일단 6개월 후로 미루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현이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마음씨 좋은 현이 아버지는 가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최대한 감안하였고, 선생님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배려하였다고 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 배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도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감사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평소에 선생님이 편애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평하게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나고 선생님을 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한결 같이 하기에 모든 것을 아이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빙긋이 웃는 모습에 평화가 넘쳐흘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점심 값만은 내가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내지 못하고 평생 빚진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평생 빚진 마음을 교육 사랑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베풀어준 교육사랑은 그 어떠한 것에 비교할 것인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으로 돌리며 교육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음에. 항상 고운 마음씨만큼 지난 날 모든 허물 잊으시고 두 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베풀어 주신 고마움은 학생교육을 위해 평생 빚진 마음을 교육 사랑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베푼 사람은 잊을지라도 베풀어준 고귀한 마음은 영겁으로 이어 지리이다.
주소이전없이 학교장의 직권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왕따)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전학이 가능하다. 해가갈수록 이런방법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전학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곧바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다. 이럴경우 학교장은 어쩔 수 없이 직권전학형태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은 교육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보다는 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폭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장의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더욱더 붉어지고 있지만 이전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사소한 사안을 발생시키면 전학을 권고 했었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학부모가 가급적 전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처럼 주소이전없이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권전학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권전학이 늘고 있는 것은 학부모의 요구와 이혼등의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도에 전학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전학을 원하고 가해자에게도 전학을 권고하지만 그 학생들이 새롭게 적응하여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권전학의 경우, 인근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서로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직권전학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학을 원하더라도 그 단점을 설명하면서 전학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교에서 직권전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권전학이 필요한 경우는 꼭 전학을 보내야 하겠지만 직권전학이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나름대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간단히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전학에 의해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학에 관한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무조건 전학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집단 따돌림(왕따)이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채 학교를 바꾸는 '학교장 직권전학'이 크게 늘고있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학교장 직권으로 전학을 한 학생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78명 등 모두 378명으로 집계됐다. 교장 직권 전학자는 2003년 282명, 2004년 363명, 2005년 507명, 2006년 1학기 378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직권전학한 학생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4명으로 지난해 42.25명보다 27.8%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부모로 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왕따 등 학교생활 부적응 97명, 학교폭력 30명, 이혼 19명 등이다. '교장 직권전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으로 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및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로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업무)는 피해자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생의 취학 및 진학 또는 전학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 모든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전학담당자와 담임교사 등 교원은 학교장 직권전학을 한 학생의 신상명세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들 학생의 전학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폭력 가해자에게 누설하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 의원은 "아직까지 일부 학교 교직원이 학교장 직권전학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의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여교사가 중학교 2학년 제자에게 얼굴을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한 중학교 2층 교실 복도 구석에서 이 학교 2학년 A양이 훈계지도하던 B(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A양은 이날 오전 체육수업 때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여학생 3명과 함께 화장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다른 교사에게 목격됐으며 이 가운데 주머니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A양은 학생부 소속 생활지도담당인 B교사에게 인계됐다. B교사는 "점심시간 후 5교시(오후 1시께)에 A양을 불러 어떤 처벌을 받을지 등에 대해 한참동안 상담과 훈계를 했으나 A양이 계속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를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툭툭 쳤는데 갑자기 A양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폭행당시 5교시 수업이 끝나면서 학생들이 복도로 나오는 순간이어서 이 장면은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됐다. 얼굴이 벌겋게 된 상태에서 이날 수업을 모두 끝낸 B교사는 다음날에도 출근했다가 "학생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학교측의 방관적인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다"며 오후 늦게 조퇴한 뒤 병가를 냈고 30일에는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 학교측은 30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전학을 권고했으며 A양 부모는 1일 학교측에 전학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양은 이전에도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여러 문제로 수 차례 훈계지도를 받았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도대체 대학입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은 소위 교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년 들어 매일 2000여명이 외국 유학을 떠났으며, 지난 여름방학 때는 한 학급 35명 중 10여명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교도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교육에 희망은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필자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의 잦은 경질이 그 불안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부총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아무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교육의 수장이 바뀌는 현상 그 자체가 교육정책의 변화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육문제도 국민들을 불만스럽게 한다. 국민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끝내려고 하지만 대학은 고교성적을 믿을 수 없다하고, 고교는 대학이 평어만 반영하니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교사들을 엄정히 평가하여 실력 없고 불성실한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교조는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도도 교원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사학법 개정이나 고교평준화제도, 개방형 혁신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어고 지역제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입논술, 점점 커지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 전교조의 편향교육, 성인 사회를 닮아가는 학교폭력, 부실한 대학교육과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 등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의 존망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패가 교육을 통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된다. 교원들이 신명나게 동참할 때 그 정책은 성공한다. 그리고 일단 확정된 정책은 끈기를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되고 환류 되어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보완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교원의 경쟁력,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고교평준화 정책도 이제 대폭 손보아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밖에선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국내 교육에 있어서는 경쟁을 타부시하는 모순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을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느슨해진 교직사회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유․초․중․고․대학 간 긴밀히 연계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도 없다. 초․중등교육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급학교 입시는 교과성적이 좌우한다.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입수능시험은 독해중심이다. 학교 간 학력차가 큰데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길 국가수준의 평가도 없다. 이런 문제점은 학교급간 연계체제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를 이끌만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항상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불법적인 찬조금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 대한 믿음은 없다. 학교현장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으로 점철되어서는 더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바람직한 교육경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켜 국가를 살리는 희망의 길이다.
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고양시 교육청과 이 지역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과 후 청소 시간인 오후 3시10분께 이 학교 6학년생인 B군이 앞서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B군은 이어 C교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목 뒷부분을 2차례 때렸다. 놀란 다른 학생들이 B군을 말렸고 이 학교 보건 교사가 C교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학교측으로부터 봉사활동 20시간과 상담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12월28일까지 교육받도록 했다.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정책이다. 지난 11월 28일자 J일보에 실린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교내 폭력과 기물 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심지어는 갱단에 가입한 학생 등 ‘실패 예정 인생들의 대기소’였던 학교를 정상화시켜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 교장 얘기였다. 이 학교가 폭력이 난무하는 ‘문제학교’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과정은 비록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학생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제로 톨러런스’를 적용한 것, 결국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호출’ ‘교장지도’ ‘가정근신 및 정학’ 등 엄격하고 강한 벌을 가하는 등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가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지난 1999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한 학교를 방문한 후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영국식 체벌주의’인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입안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비행학생 지도에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교외 생활에서의 학생 규율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新교육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문부성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에서의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에게 폭력 행사 등 이른바 심각한 ‘교실붕괴’를 뽑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최근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비행 정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작게는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음주․흡연, 폭력, 절도, 성범죄, 교사에게의 반항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 정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비행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등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나설 때다.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 일본의 ‘제로 톨러런스’나 영국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과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식 체벌주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이제 학교에서만은 청소년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심어줌으로써 붕괴되는 교실, 신뢰를 잃어가는 공교육, 약화되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유리창 한 장이 깨지면 그 유리창 한 장을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리창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이다.
얼마 전 이천시의 한 중학교 교장실에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의 유골함이 17일째 보관돼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다 숨진 B군의 부모는 지난 10월 2일 B군의 유골함을 학교 교장실에 둔 채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군은 지난달 30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선배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으며 B군의 부모는 장례식날 학교측에 가해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장한 B군의 유골함을 교장실에 두고 갔다고 한다. 사건의 자초지종이야 어찌됐든 학교 폭력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06년 10월 현재까지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학생 수가 공식적으로 열한 명이라고 한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한 심정은 이 세상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할 것이다. 더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낸 학교에서 자녀가 어처구니없는 학교 폭력 때문에 사망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것이다. 가해자 또한 평생 살인자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 때문에 학교 폭력은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사회악이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주로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학기초인 3월과 학기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11월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3월에는 주로 학생들간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발생하고, 11월에는 이러한 주도권을 활발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교실이 7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 화장실과 학교근처 PC방이라고 한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는 동년배 또는 학교 선배들 순이라고 한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심부름 등의 괴롭힘, 장난을 빙자한 폭력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특히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은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가해자를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장난을 빙자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당 학급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선생님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즉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즉시 피해학생을 응급처지하고 병원에 후송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를 학교로 모셔서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일절 삼가 해야 하며 면담 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건네야 한다. 학교 폭력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하며,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장은 폭력책임 교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조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가해 학생의 선도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임의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 폭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엄연한 불법인 동시에 학교 폭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사건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예방처럼 훌륭한 대처법은 없을 것이다. 사전에 학교 폭력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요 그러기 위해선 평소 세심하게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 학생들이 먼저 신고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는 학생, 특별한 볼일이 없는데도 교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하는 학생,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지는 학생, 조퇴가 늘거나 결석이 잦은 학생, 늦게 등교하거나 수업 시작 직전 혼자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학생, 체육시간이나 청소 등 야외활동 시간에 혼자인 경우가 많은 학생 등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일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학교 폭력 가해자의 특징은 우선 신체적으로 힘이 세고, 매사 행동이 거칠고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지르고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내는 학생, 수업 참여 태도가 불량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은 학생, 가정 형편에 비해 고급 의류나 물건을 소지하고 돈의 씀씀이가 헤픈 학생,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는 학생,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학생 등이 학교 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발견되면 학교측에선 즉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폭력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가장 비인간적인 처사이기 때문이다. 한창 꿈을 먹고 자라나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매사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보살펴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가끔씩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 학생의 징계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사항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한 학교의 처벌이 정당한가에 대한 전화문의이다. 사실 요즈음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겁 없이 아무 일이든지 저지르고 만다. 며칠 전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자기 몰래 만났다고 하여 칼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무서운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무서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사에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때리고 부순다. 수업시간에도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기 일쑤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나무라면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이 다녔던 학교와 비교되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제멋대로 날뛰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한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억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조금만 까불어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매사를 어른의 시각에서, 선생님의 자리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 옛날이야 어찌했든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아이들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와 부작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옳다 또는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학부모님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이 어떠하든 자신의 아이들이 한 짓은 모두가 귀엽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 소위 ‘밥상머리 교육’ 또는 ‘격대교육’(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나의 행동이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은지 또는 불편하게 하지 않은지를 늘 생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의 부모들은 무조건 자기의 아들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 낫고,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한다’고 한다. 물론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감싸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 일방적 감싸기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들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사회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학부모의 입살에 벗어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제멋대로 할 때, 선생님이 꾸중하고 나무란다면 학부모들은 바로 그 선생님을 야속하다고 할 것 아닌가?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적 마인드 공유를 제안한다. 내 자식만을 무조건적으로 편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사는 가는 공동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일깨우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학교의 처벌기준이 완벽하지 못한 것도 인정한다. 지나치게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학교에서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오히려 학교의 규칙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학교의 규칙을 존중할 때 아이들도 학교의 규칙을 존중한다. 학교폭력으로 야기되는 가피해자간의 대립을 보면 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즈음에는 끝까지 간다. 고소 고발에 많은 금전적 요구까지 사회의 일반 범죄와 같이 취급되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학부모나 일반 사회인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여차하면 경찰에 선생님을 고발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당연할 귀결인가도 모른다. 이런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지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고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소홀이 하거나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게 하는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폭력이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폭력 예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은 모두 419건이다. 이는 2004년 253건에 비해 65.6% , 지난해 188건에 비해 160.6%가 증가한 것으로 시교육청, 해당학교, 경찰 등의 폭력근절 노력을 무색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폭력을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255건이 발생해 고등학교(164건) 보다 55.5% 많다. 올해 학교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역은, 퇴학 2명, 특별교육 80명, 사회봉사 87명, 학교봉사 22명, 전학 등 기타 27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폭력과 왕따 등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하기로 한 ‘1388 교사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양 단체는 지난 9월 협약식을 갖고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교사지원단은 현재 각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도 교총간 협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원하거나 청소년 연계를 원하는 교총 회원들의 개별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교사지원단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상담센터와 공유하고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원회와 지역 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교원연수 시에도 센터가 상담 및 심리검사 강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위원회 전연진 선임연구원은 “교사들이 1388 청소년 전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388 청소년전화는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신고 등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국번 없이 1388을 누르면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콜(help call) 청소년 전화 1388’ 홈페이지 (www.1388.or.kr)도 개통됐다. 홈페이지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출, 청소년 근로권, 유해환경,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성폭력 등 유형별로 발생요인, 관련법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관단체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실제 상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긴급구조사례도 정리돼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지도상황별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소책자도 준비 중이다. 연말까지는 교사지원단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pdf파일로 제작하여 1388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릴 계획이다. 소책자뿐 아니라 청소년전화 1388 홍보 스크린세이버와 바탕화면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된 스크린세이버와 바탕화면은 1388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위원회는 각 학교나 1388교사지원단 개인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마가렛 스펠링스 미국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교육관련 상호교류확대와 학생비자 편의 제공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펠링스 장관은 15일 롯데호텔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초청 오찬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학교 80%정도는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중심으로 학교안전정상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스펠링스 장관은 최근 추진 중인 ‘낙제하는 학생을 방지하는 법(No child Left Behind)’에 대해 소개하며 “소수민족의 50%만이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홉킨스대, 뉴욕주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산타바바라) 등 미국 명문 12개 대학총장과 함께 내한한 스펠링스 장관 “교육 분야에서 상호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교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에 한국 유학생이 5만9천여명이 있듯이 한국에도 미국 학생이 그만큼 공부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학생 지원과 관련해 스펠링스 장관은 “현재 미국으로 유학가려는 한국 학생들의 비자처리는 1주일 정도 걸리며 신청자의 97% 가량이 받고 있다"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을 찾아 인터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지만 최대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한·미 교육부장관 면담에서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비자 발급 등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애로 해소와 유학생 취업 확대를 요청했으며, 교수ㆍ학생 공동연구 활성화 등 교육 뿐 아니라 학술연구 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연방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노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대학 1학년을 다닐 때 청주의 장애학교 학생들이 대학 강당에 와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다양한 악기를 다루며 연주회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정상인인 우리들도 풍금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딛고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난 10일 충주문화회관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4인 감동콘서트 ‘희망으로’ 가 열려 다시 한번 감동을 안겨주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 등 총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받았다. 이번 콘서트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 음악가를 초청하여 ‘희망으로’ 콘서트를 보여 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학교현장에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였다. 이날 콘서트에는 충주성모학교 학생들의 핸드 벨 연주로 시작하여 독일대통령궁 특별초청 공연과 부산 콩쿠르 1위 입상, 동아콩쿠르 3위 입상을 한 바이올린니스트 김종훈 씨의 ‘마법의 성’과 ‘Czardas' 연주가 있었다. 이어서 서울 바로크 앙상블 코리안 심포니, 뉴욕 글로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클라리넷 이상재 씨의 ’Jazz concerto'와 Itain't necessarily so'를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04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 대통령상, 바로크 합주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을 한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의 ‘Lake Lousie' '즉흥환상곡’ 등을 연주하여 감동을 안겨 주었다. 동양인 테너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과 100년 전통의 파사데나 콩쿠르우승, 비엔나 국제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최승원 씨의 성악 ‘You raise me up' '내 마음의 강물’을 노래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4명이 ‘My Way'를 연주해 4인의 감동콘서트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절정을 이루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교내 문화활동 및 인성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으로”감동콘서트는 관람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본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장애학생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고 일반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좌절하고 독립심이 부족한 요즈음 학생들에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느꼈을 것이고 집단따돌림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은 줄었을까. 2005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과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34.6%~59.3%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사들은 대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가출 보도와 일본의 이지메 자살예고 편지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교폭력. ‘한국교육’ 최근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해봤다.(유･초･중등교원 681명, 대학･원생 96명, 초･중등 학부모 60명, 교수 182명, 전문가 153명, 일반인 118명 등 총 1290명 대상 조사) 교내 CCTV 설치=2005년 11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CCTV 설치 학교 수는 1492개교. CCTV 설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4.2%가 ‘그저 그렇다’, 17.2%가 효과가 ‘없다’고 답해 과반수이상이 교내 CCTV 설치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CCTV 도입은 초기에 인권침해, 예산 규모의 방대함,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교사들이 반대했으나 설치 후 학교 자체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발생률도 감소해 CCTV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2005년 11월 현재 상담자원봉사자 현황은 4399명으로 전국 중･고교에 1~2명이 투입, 상담활동을 주 3회 실시하고 있다. 봉사자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33.8%), ‘효과 없는 편’(12.9%), ‘매우 효과가 있다’(4.4%), ‘전혀 효과가 없다’(3.8%) 순으로 나타나 활동 효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부장 교사들이 상담자원봉사자의 배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 반면 일반 교사는 상담자원봉사자가 지나치게 학생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교사와 학생 간 상담 기능이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 상담 네트워크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자원상담봉사센터 등과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7770교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33만2066명이었다. 응답자 과반수(51.2%)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30.1%, 효과가 ‘없다’는 18.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부장교사들은 기관과 협약은 체결했으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분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이 지난 7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 5월 308명을 선발, 교육청별 2명 이내로 배치했으며 2009년까지 3372명을 중･고교에 배치할 계획. 그러나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4.4%로 ‘그저 그렇다’는 답(36.0%)에 비해 적었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9.6%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실효성에 대해 중･고 교사는 상담자원봉사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중·고 교사들은 사회복지사가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학교가 취업의 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상담 활동에 열의를 보이며, 교사들의 업무도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자진신고기간 운영=‘학교 폭력 추방의 날 행사’효과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과반수이상(55.4%)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기간’ 운영도 효과 ‘없다’는 응답(45.6%)이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는 37.1%,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7.4%로 미미했다.
최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왕따' 피해로 인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한 학생이 가해 학생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인터넷 발달로 10대 네티즌들 사이에 무분별한 사이버 범죄도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붙은 시비 끝에 실제 만나 싸우는 '현피' 사건까지 잇따르는 등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 줄 잇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수법과 종류가 대담ㆍ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학교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 또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서울 모 중학교 여중생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교실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려 다행이 목숨을 건졌고 이달 9일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생 김모군이 역시 '같은 학교 애들이 괴롭힌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가출했다. 김군은 나흘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군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해당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달 초에는 역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학생을 학교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세차례나 찔러 큰 상처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절도, 날치기, 성폭행 등 '고전적' 범죄와 인터넷 발달로 인한 각종 사이버 신종 범죄도 청소년들 사이에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에는 심야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비게이션, 현금 등 3천800만원 상당을 턴 10대 5명이 붙잡혔는가 하면 지난달 18일에는 오토바이 날치기로 1천60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무차별적으로 동네 상가 등을 털고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려 한 10대 10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터넷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뒤 실제로 만나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현피' 사건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경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 학교폭력 예방책은 = 전문가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가정교육, 폭력을 양산하고 매스컴 등을 통해 이를 미화하기까지 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형제 없이 커 이기적인데다 부모들도 '쟤랑 놀지말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별 생각없이 하면서 아이들의 배타성을 키우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인터넷, TV, 영화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노출하는 등 사회 전체가 폭력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밀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다보니 폭력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직접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일선학교의 철저한 예방교육이라고 강조한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교 폭력을 50%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두번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실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올해 6~8월 전국 15개 시ㆍ도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3천9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절반 가까운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교들은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 학교가 설치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활동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봉혜경 사무국장도 "학교들이 그저 가정통신문 몇번 보내고 학교에 현수막 하나 내거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해학생을 단순히 처벌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며 예방교육도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봉 사무국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봤지만 한군데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철저한 예방교육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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