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전체 퇴학생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생은 2003년 한 명도 없었다가 2004년 5명, 2005년 13명, 2006년 7명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는 2003년 2명에서 이후 2년간 한 명도 없다가 2006년 다시 3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3년 45명, 2004년 8명이 퇴학을 당했고 2005년 의무교육이 되면서 퇴학자가 없었으나 2006년 이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유예조치를 받은 학생이 8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로 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특별교육 이수는 이전 무기정학 수준 징계로 6∼10일간 특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는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교내봉사는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다. 즉 때린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려지던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서 한단계 발전한 방안이다.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자식이 폭력을 휘두르면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일단은 적극환영한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학교별로 활용하던 때가 있었다. 즉 학생들이 잘못하여 교내봉사를 할 경우,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여 학생을 선도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때부터인가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이 경우는 보통 우리아이는 괜찮은데, 주변친구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학교에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따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한 것이다. 그렇게 변한 것은 학생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학교의 책임도 있다. 학생의 상태를 학부모에게 수시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 '나도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아이는 집에서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부모도 자식이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이다. 즉 나도 포기했의니 학교에서 알아서 지도해 달라는 것이다. 이럴경우는 가정과 학교의 연계된 교육이 어렵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잘 되어야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학부모가 무관심해 버리면 지도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연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나름대로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어느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게된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것은 옳은 판단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폭력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안만 발표하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의 안이 추진되어 학교폭력예방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용진 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현상에 대해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사교육에 기대게 된다"고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수업 개설 등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수 후보는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과다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년ㆍ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기초학력 특별지도반을 설치, 학습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지나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후보는 "학생선택형 수업 확대, 교내 논술전문가 양성, 대입정보센터 운영, 특성화 고교 시범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후보는 "교사가 교재연구 등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간 경쟁체제를 도입, 학력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후보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에 달려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해야하며 오용을 방지하는 선에서는 적절한 체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폭력 방지에 대해서 설 후보는 "검ㆍ경, 청소년 활동가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만들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임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구조가 비행 청소년을 낳는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는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상담전문교사 배치 의무화를 제안한 반면 윤 후보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또는 국회방송을 시청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처리해야할 민생관련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 꼭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중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의원중에서 그래도 제대로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여·야의 공방을 두고 이를 꼬집는 언론들도 많다. 그래도 이런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교육부 행태는 어떠한가. 정치권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모든 역량을 그쪽에만 쏟아붓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오로지 교원평가를 비롯한 교단개혁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부이다.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교사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각 시, 도교육청이다. 이 과정도 결국은 교원평가를 강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징계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순식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으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연가투쟁을 강행했던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이제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로지 교원평가제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부이다. 학교폭력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해가 바뀌어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원칙적인 대책만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책역시 전혀 없는 상태이다.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조용하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교육부에 있다고 본다.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각급학교의 방학기간이다. 방학기간에는 교사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 이런 시기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의견을 모을 시간도 의견을 전달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방학기간이 교사들에게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다. 학교교육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교육부에서는 모조리 빼앗고 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때에 교사들과 함께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교폭력문제, 교권침해 문제, 사교육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임에도 이들 사안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교원평가제만 도입하면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꼭 교사들 때문에 잘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때문에 교육정상화가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교단만 개혁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교육과정 개정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다. 교육과정개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간다.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모두 그런것은 아니다. 해당교과담당 교사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한다. 그 지적된 문제를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다. 왜?,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수 없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묻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긴 방학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우리 반 26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다보니 재미있는 일들도 많다. 손자에게 전화를 바꿔주며 방학동안에 전화한 것을 고마워하는 할머니에게 훈훈한 인정을 발견한다. 방학동안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며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오는 아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대뜸 ‘왜 전화했어요?’라고 반문하는 아이에게 예절교육이 부족했음을 실감한다. 이것저것 물어보다 ‘선생님, 똥마려워서 지금 전화 끊을 게요’라고 말하는 귀염둥이의 순진함에 웃음보도 터뜨린다. 감기나 복통 등으로 고생한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잘 놀고 있다니 다행이다. 방학과제도 성실히 수행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도 참석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매스컴에 의하면 초등학생들마저 선행학습에 시달리는 게 교육현실이다. 어쩌면 방학도 없는 도회지의 아이들과 달리 실컷 놀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행복하다. 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것에서 기쁨을 누릴까?’를 생각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활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신체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부시간에도 자투리 시간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면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이들이다. 노는 것을 바라보면 즐거움을 주체 못할 정도로 정말 신이난다. 그런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어린이들은 예외다. 하지만 조금만 통제를 해도 갑갑해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학도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해봐라. 특목고 등 소위 일류 학교를 가기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들의 의도와 무관하다는 것도 문제다. 가끔은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놀게 해줘야 창의력도 키워진다. 공부를 잘하고, 용돈을 많이 받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은 기뻐할 것이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공부안하고 놀아도, 컴퓨터만 해도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아이들은 자식과 부모, 아이와 어른 간에 소통이 이뤄지는 것을 좋아한다.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끼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같이 놀아줄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 학교폭력도 소통이 단절된대서 생긴 문제다. 친구끼리, 선후배간에 뜻이 잘 통하고 오해가 없다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행동에 제약도 받는다.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 욕망을 통제하면서 조화롭게 살려면 기다림과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도 좋다.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많다. 당장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동동거리면 지나친 욕심이 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기다림의 교육이 필요하다. 천천히 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면 여유가 없어 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느림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부유한집 아이는 부모의 구속에, 가난한 집 아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다. 부유한집 아이나 가난한집 아이나 다같이 행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해야 한다. 같이 신나게 놀고, 마음을 터놓고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나마 아이들이 다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 집단 따돌림, 모욕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와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학생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서로를 힘들게 한다.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해자가 안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2002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의 정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였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7.8%가, 중학생은 16.8%가 학교폭력의 피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폭력 피해는 19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연말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중생 네 명이 동급생을 100여차레 손찌검을 하고 강제로 교복을 벗겨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난폭함과 대담성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좌절하였는가. 학교폭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공동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과 학생,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서로 맞고소하고, 심지어는 선생님과 학교장, 교육당국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어느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학교의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버린다.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부장, 교감, 교장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뒤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일단 사건화 되면 이해 당사자는 교육적 배려에는 무관심하고 법률적 처리에만 집착한다. 선생님의 역할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이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면 대체로 이에 승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예외 없이 선생님이나 학교당국은 가해자와 같은 수준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학생 지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처리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벗어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일수록 선생님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에만 의지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법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했을까. 그러나 법률이 마련되고 시행령이 만들었어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 학령기에 있는 초중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가해자의 심리 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의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다. 사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벌이나 근절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우산 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처음에는 선생님의 지도에 협조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포기하거나 일방적 감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지도과정에 선생님의 잘못은 없었는지를 따져 소위 ‘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의 내린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다. 면역성이 강해진 아이들은 결국 ‘짱’으로 등극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서 동료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방해꾼’되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와 상황이라면 학교 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시민 단체에서 많은 의견 등을 내 놓고 있지만 모두가 본질을 빗겨 나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법적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경찰관 또는 판검사,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응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법률과 시행령은 ‘죽은 법’이다. 법령에는 엄정함과 추상같은 기운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불리할 때는 법적 취약점을 언제라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요즈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민원이 종종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처럼 위험한 민원 아닌가. 결국 내 아이 감싸기에 급급한 학부모들은 처벌 거부라는 극단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거부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선 선생님의 잘못 캐기에 급급한 현행의 처리 방식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사건 해결이나 사후 지도에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실재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든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정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법 등을 보완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기피를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말로는 인센티브를 주니 어쩌니 하고 말만 무성하지 어떤 보상책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인센티브는 그만두고라도 소송이나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보상책은 정부가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시키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 아닌가. 셋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학기 초에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또는 경찰관서가 서로 협조하여 실질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의 엄중함과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칙을 포함한 학생 징계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는 학부모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은 학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선생님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학부모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보다는 자기 아이가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먼저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떤 강력한 지도가 가능할까. 아울러,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제안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도별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충분한 반성과 개선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한 제재 방안도 없이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여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교육 포기의 하나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법적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의 방안으로 정학 및 퇴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정말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드는 말이다. 난폭하기 이를 데 없고, 무서우리만큼 잔인해져 버린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나 언제나 더운 가슴으로만 품을 수는 없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냉혹하리만큼 매서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 ‘내’가 중요한 존재인 만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또한 ‘내 아이 중심’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의 자녀를 잘못 인도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미디어세대인 청소년들은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다. 서울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이처럼 UCC를 활용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른바 미디어 활용 외톨이 탈출 프로젝트 ‘친구야 놀자’.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래 관계를 더 잘하기 원하는 초4~고1 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월 26일 하루 동안 열리는 캠프이며 참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작품을 만드는 등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캠프 이후 한 달에 두 번씩 이어지는 정기적인 후속모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캠프 이후에도 또래관계 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angtta.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입금 확인하면 된다. 문의=02-795-8000(내선 250/251)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경기도와 함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50개 학교에 폭력.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CC-TV(폐쇄회로 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희망학교 50곳을 선정한 뒤 곧바로 설치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4월말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도비 1억2천500만원, 시.군비 7천500만원, 도 교육청 예산 5천만원 등 모두 2억5천만원을 투자해 학교 안팎 위험지역에 설치 예정인 CC-TV는 교직원이 24시간 교무실 등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며 교내폭력 예방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교물품 도난사고 방지와 오염물질 교내 투기 방지 등에도 활용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도내 178개 중.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 운영중이다.
필자는 2006년 새해 벽두에 본란을 통해 2006년 한 해는 무너진 교육의 기강과 규율이 바로 서고, 추락한 교원의 사기와 권위가 회복되는 해로 만들어야 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행위준칙이 지켜져야 우리 교육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해가 열릴 때마다 금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발전에의 희망과 정성과 열성을 다하려는 다짐으로 출발하지만, 기대와 희망과 다짐이 충족되기란 어려운 모양이다. 여전히 교육에서의 기강과 규율은 비틀거리고, 교원들의 사기와 권위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교육은 국가발전 전략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여건의 개선 없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교육계를 휘감고 있다. 이제 다시 2007년을 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새해에 관한 설계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지난 2006년은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교육계의 절실한 과제들의 논의와 논쟁이 이루어졌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대한 논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임명 파행, 학교급식 파문,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정 촉구, 학급총량제 도입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논쟁,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체성 혼란 문제, 열악한 교육재정 극복의 시급성, 수석교사제 도입, 학제 개편 등 교육제도와 정책에 관한 논의 및 논쟁, 교사 폭행,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교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논쟁, 통합논술 도입에 따른 대학입시의 타당성 제고 논쟁, 공교육 정상화 등 숱한 과제로 교직사회의 불안정과 교육의 이해 혹은 관련 집단 간 의견의 상충이 심화된 해였다. 이러한 논쟁과 이견들은 그 자체로 생산적일 수 있다. 논쟁과 논의와 타협 및 설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방안이 도출되고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논쟁과 논의만 무성했지 어느 것 하나 교육이해 집단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2007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금년 한 해는 어떤 주제로 고민하는 해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필자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해’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역사를 통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여겼으며,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신뢰는 지난 IMF 시점을 정점으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불신의 곡선이 거의 직선을 그리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우리 교원들과 정부라고 생각한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과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자들의 노력과 분발이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혁신․개혁과 같은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보이고 회피하려는 행태를 교육자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회인과 학부모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교육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일이다. 정부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교육예산 GDP 6%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은 투자 없는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적 기업이다.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투자, 교사 대 학생 비를 줄이기 위한 투자, 교사의 수업시수를 OECD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유능한 교원 양성을 위한 투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투자,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잠재능력 개발이 가능한 공교육에의 투자, 학교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없이 교원들의 희생과 교육애를 호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다. 교원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면서 열성을 다 해 학생 교육과 지도에 힘쓰자고 호소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지난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교육계에 풀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논쟁이 무성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수석교사제, 교육자치제, 입시제도 등의 제도에 관한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과 더불어 어떤 인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등 교육의 본질 추구 논쟁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교육에 관한 이 모든 논의와 논쟁들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전북교육청, 전북 김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가 우수 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6일 각급 교육청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관리,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추진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 결과를 평가해 순위를 공개했다. 교육청 평가항목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관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학교 성교육 강화 추진 , 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 학생 교육.지원, 청소년 관련 특색사업 추진 등 6개 분야 실적이며, 경찰청 평가항목은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성매매 단속, 학교폭력 예방.단속, 청소년 업무 관련 특색사업 추진 등 4개 분야다. 평가 결과 시.도 교육청중에는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1, 2위로 뽑혔고, 지역교육청 가운데는 전북 김제교육청, 충북 제천교육청이 모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방경찰청중 1, 2위를 차지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는 일선서중 1, 2위를 달렸다. 이번 평가는 위원회가 교육청과 경찰청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각 기준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위원회는 각 기관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순위만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제회 내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심사․재심사위에도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제회 및 공제회중앙회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새로 통과된 교부금법은 교육계의 바람을 저버린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교부율을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는 2년을 앞당긴 셈이지만 지방사업으로 이전된 방과후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의안까지 냈다. 광역지자체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근거가 마련된 이상 학부모,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됐다. 이는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던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태를 접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딸을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여중 3학년이면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을 정도로 여리고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을 나이인데 어찌하여 친구를 그토록 무참히 폭행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옆에 있던 두 명의 여학생은 그런 장면들을 태연히 바라보며 촬영까지 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피해 학생 때문에 가해학생이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게 폭행의 이유란 것이다. 사실, 이런 폭행에 관한 동영상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재미 삼아 휴대전화로 폭행 동영상을 찍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며 스릴과 흥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폭력이 이미 죄책감이 없는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들이다. 도대체 우리 교육의 무엇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여리고 여린 여학생들의 심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걱정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교 생활 등이 학생들을 점점 난폭한 심정의 소유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살펴 볼 일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학교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원 폭력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뿌리가 썩은 나무에 약만 발라주는 응급치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봉책보다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입시제도를 수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가 죽어줘야만 하는 현행 무한 경쟁 체제에서는 따뜻한 우정이나 휴머니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도 나왔듯 시험기간이 되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의 노트를 일부러 숨겨야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유순하고 심성이 고운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겠는가.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또 한가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 속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폭력이 왜 나쁜지 왜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닐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듯 상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단 말인가.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학교 폭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아울러 폭력의 가해자가 된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따뜻이 감싸주고 포용해 줄 때 그들 또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거듭날 것이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탄절 이브의 밤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19일 ‘2007년 학교폭력 3대 악재’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예단이 발표한 내년 3대 악재는 ▲초등학생 피해가 가장 심각 ▲낮아지는 신고율 ▲여학생 폭력 지속적 증가이다. 청예단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학교폭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에서 2002년 13.7%, 2003년 17.5%, 2006년 17.8%로 점점 증가했다. 초등학생 400여만명 중 71만여명이 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2006년 한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자 비율이 각각 8%, 16.8%인 것에 비하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증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중 77%가 초등학생 때 처음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용린 청예단 이사장은 “10년 전에는 고등학생 위주, 5년전까지는 중학생 위주이던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돼 이제는 초등 5,6학년 위주가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확산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폭력을 동경하는 그릇된 심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낮아지는 피해 신고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친구나 또래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은 38.2%, 가족에게 알린 비율은 40%였으며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30.1%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2년에는 또래에게 알린 비율이 30.9%, 가족에게 알린 비율이 28.5%,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29.5%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친구 10.9%, 가족 25.3%, 신고하지 않음이 45.9%로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피해 학생 대부분은 알려진다고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10명 중 1명 정도만 담임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조차도 피해학생을 도와줄 수 없고 결국 학교폭력은 음성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학생의 학교폭력 증가는 놀라운 수준이다. 7년 전에 비해 피해자는 3배, 가해자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남학생 가해자율이 4.7%, 여학생 비율이 2.2%였으나 2006년에는 남학생이 14.8%, 여학생이 10.7%로 증가했다. 피해자율은 1999년 남학생 10.2%, 여학생 4.4%이던 것이 2006년에는 남학생 20.6%, 여학생 13.9%로 늘어났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남학생들에게서 발생했던 잔인하고 조직적인 신체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예단은 “일선 학교의 절반 정도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한다 해도 30%는 비디오나 CD를 상영하는 형식적 교육”이라며 철저한 예방교육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학급단위와 학교단위로 구분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가 학생선도를 위해 의무적인 치료 상담을 받도록 법제화 하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예산 확보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역 청소년들의 75%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내 중.고생 1천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5%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해 33.6%가 '아직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많다"고 응답했고 '사전예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25.6%), '사후대책이 미비하다'(11.4%), '반에 왕따가 넘쳐난다'(1.7%)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38.3%로 가장 많았고 '상담'(19.2%), '사후 지도 및 관리'(15.4%), '예방교육'(13.9%),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7%)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31개 시군 차세대위원 및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일 서울 서초동 성훈빌딩 2층에서 '학교폭력 3대악재 발표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용린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장 심각',' 당하고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 현상'을 2007년 3대 악재로 선정하며 철저한 예방교육 등을 촉구했다.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춘천지역은 1천642명(청소년 1천8명, 성인 634명) 가운데 39%가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했으며 '호신술 익히기' 24%,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19%, '위험지역 피하기' 12%,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6% 순이었다. 동해지역은 912명(청소년 480명, 성인 432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35%,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1%, '호신술 익히기' 18%, '위험지역 피하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1%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지역도 1천146명(청소년 462명, 성인 634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28%,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7%, '위험지역 피하기' 17%, '호신술 익히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3% 등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는 춘천 46%, 동해와 속초 각각 22%로 나나탔으며 '또래상담 활성화'는 춘천과 속초 각각 24%, 동해 21%로 조사됐다. '인성교육확대'는 속초 23%, 동해 16%, 춘천 14%로 나타났으며 '위험지역 순찰'은 동해 22%, 속초 17% 춘천 12%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원지역 중.고교 및 경찰서에서 상담센터로 의뢰가 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지난 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등 모두 29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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