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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한글의 우수성 더욱 빛나 한류 타고 한국어 배우는 세계인 늘어 올해 10월 9일은 575회 한글날이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만든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고 한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구촌에서 문맹 퇴치에 뛰어난 공적을 쌓은 사람이나 단체에 ‘세종대왕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무엇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이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한다. 미국 하버드대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문화학자 존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 역시 “한글이 가장 좋은 문자”라고 밝혔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도 “한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라고 극찬했다. 세종대왕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까지 헤아리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 언어 소통의 우열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판가름 난다. 이 두 측면에서 한글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 세종대왕은 아마도 지금의 문자 메시지 시대, SNS 시대까지 고려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나다. 정보화 시대의 생명인 콘텐츠의 양과 속도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돋보인다. 일본어와 중국어가 자판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 알 수 있다. 비슷한 정보량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전송하는 데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 한글의 속도가 7배나 빠르다고 한다. 트위터를 사용해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트위터에서는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한글은 영어나 일본어 등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떤 언어보다 글자를 빠르게 입력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글은 붙여 써도 이해가 가능하다. 각각의 철자마다 고유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도와 정확성에서 한글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곳곳의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각국에 개설된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인도 등 일부 국가에선 한국어를 제1 또는 제2 외국어 과목으로 공식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말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말에 무관심하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에서 유통되는 언어가 문제다. 나 역시 아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점을 실감한다.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는 받침이 없다. “밥 먹었어?”라고 물어보면 ‘머거써’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뿐이 아니다. 아라써(←알았어), 어떠케(←어떻게), 그러케(←그렇게), 마너(←많어)를 비롯해 시러(←싫어), 조아(←좋아), 조타(←좋다), 마니(←많이), 아라요(←알아요), 부지러니(←부지런히), 깨끄시(←깨끗이), 꼬따발(←꽃다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어쩔 수 없이 받침을 적는 경우에도 제대로 표기하는 법이 없다. ‘꺽엇어’ ‘안 햇어’ 등처럼 쌍시옷(ㅆ)이나 쌍기역(ㄲ) 받침이 사라졌다. 최소한의 표기와 발음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생파’ ‘생선’ ‘마버’ ‘엘베’처럼 지나치게 줄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가 편리성과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생긴 말들이다. 아이들에게서만 받아보던 이러한 말들이 이제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한글 자체가 속도가 월등한 문자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속도를 중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세계에서 이 정도 채팅 용어가 뭐 그리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언어의 본질상 이들이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용어의 일상화는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둔화시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경시하고 파괴하며, 국적 불명의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 문법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외계어가 유통되기도 한다. 세대간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조어가 계속해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곳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약어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곳에서 유통되는 언어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한글의 속도와 정확성을 따라올 문자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단순 일탈과 유희를 넘어 새로운 언어가 되다시피 한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래어 남용도 문제다. 요즘 ‘~센터’ ‘~바우처’ ‘~거버넌스’ 등 공공언어나 정책용어를 비롯해 ‘업그레이드’ ‘힐링’ ‘챌린지’ ‘언박싱’ 등 일상 언어까지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나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어가 우리말을 밀어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남용한다면 민족문화와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말은 점점 밀려나고 말 것이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영토는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듯이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는 언어는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소수 언어는 더욱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세계 언어의 50~90%가 금세기 말께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영어나 중국어 등과 같은 주도적 언어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언어나 문자 언어에 대처하고 외래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자 메시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의한 속도와 효율을 살리되 학교에서는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통신언어와 공적 언어를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두가 이를 인식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한다면 세종대왕도 백성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즐기는 동시에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끼는 것에 대해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 수 급감 속 17개 지방교육청 예산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자동으로 배정 공무원 수 늘고 교육청 비대, 학생 실력은 뒷걸음질 유, 초·중등 교육계 함구, 敎無國 오명 벗을 고민 절실 1960~70년대 우리의 교육 생태계는 척박했다.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다. 아이들은 더위에 축축 처지고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은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어쩌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딱딱한 빵, 아이들에겐 꿀맛이었다. 비 내리는 날, 운동장은 질퍽질퍽했고 교실 천장에선 물이 새기도 했다. 교실은 비좁았다. 한 반이 60명을 넘었다. 위생이 좋을 리 없었다. 교사들은 버거워했다. “박봉의 고달픈 밥벌이”라는 자조가 나왔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선 안 된다는 존경심을 갖고 열심히 배웠다. 그 시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대단했다. 부모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가난한 나라에서 믿을 건 교육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교육교부금제)를 도입했다. 내국세 중 11.8%를 떼서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제도였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궁해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1972년의 일이었다. 그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 사이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 규모가 커져 교육청 곳간은 튼실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부율이 0.49% 포인트 올라가면서 현재의 20.79%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2017년도 본예산 기준 42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 정책 덕분에 우리의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됐고, 모든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밥을 무상으로 먹고, 학급당 학생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적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사들은 네이션 빌더(nation builder)”라고 칭송할 정도로 교사의 사회적 평가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미국과 유럽 못지않은 수준이 된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역할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이다. 교육교부금 올해 최초로 60조원 돌파, 가성비 논란 거세 유,초·중등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교육교부금제는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 확산의 격랑 속에서 씀씀이에 대한 ‘가성비’ 논란이 거세다. “격변기에 가장 나쁜 일은 과거 방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피터 드러커)”인데, 교육 패러다임 전환기에 과거와 같은 획일적 예산 자동 배정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교부금은 총 64조3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53조2000억원보다 20.9%(11조1000억원)나 늘어난 액수다. 교육교부금이 6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지만, 증가폭 또한 1996년 26.3%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내국세 등 세수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291조3000억원의 내국세(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저 출산 여파로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0년 995만 명에 달하던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1000명, 2021년 764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743만8000명으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내년에만 학령인구가 20만 명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에 계속 돈벼락을 내려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38%나 증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청 공무원 수는 거꾸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시·도 교육청이 못다 쓰고 쌓아둔 기금만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의 예산 배정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올 7월 2차 추경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에 전체 추경(35조원)의 18%에 달하는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청에 돈벼락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자 충북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재난지원금 1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현금 살포 아닌가. 내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교부금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일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9월 5일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교육당국이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교육청 예산은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수술해 전체 예산의 0.9%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청 돈은 넘치는데 학생 실력 추락, 누구 책임인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대학의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하급수 기술은 1개가 2개가 되는 느린 기술이 아니다. 5G처럼 2개가 4개, 4개가 8개로 되는 고속 기술이다. 5G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 수준별 심화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 양성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한해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더 따져봐야 하는 까닭이다.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교육교부금제 개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고, 유,초·중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자 미래인 까닭이다. 여기서 교육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자는 취지다. 10대 정책과제는 ①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⑤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⑨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등이다. 교육부의 10대 정책과제 방향은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과 기후변화, 교육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과 급속한 변화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유, 초·중등과 대학 교육은 톱니바퀴, 재정 효율 배분 필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유,초·중등 부문과는 달리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대학도 일정 부분 배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계는 모두 함구한다. 자신들의 몫을 대학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속내다.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닌 맞물린 톱니바퀴인데도 말이다. 특히 전국 유,초·중등생 수가 사상 최초로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데도, 17개 시·도교육청 아래 180개 지역교육지원청과 200여 개의 직속기관은 건재하다. 자원과 인력 재배분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 교육부의 ‘2021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유,초·중등생 수는 5만 명 감소했는데 전체 교직원은 2000명 늘었다. 그런데 학생 실력은 갈수록 추락한다. 중학교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3.4%, 고교 수학은 13.5%로 역대 가장 높았다. 중·고교 영어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배 이상 늘었다(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추락하자 다급해진 듯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에서 과외를 시키겠단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가 심해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에 수개월씩 보충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와서 ‘정성’을 보이는지 안타깝다. 이젠 유,초·중등 교육계도 담대해져야 한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용도 비중이 달라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즐기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배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돈 가뭄에 아우성인데 초·중등은 ‘현금 살포’까지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영국의 처칠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기득권, 현재의 이념이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교육계가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성장하고 여러 물길을 헤엄쳐야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교육계가 아이들의 물길을 막는 건 아닌가. 물길을 터줘야 한다. ‘물 만난 물고기’ 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적정성, 다시 논의해 보길 바란다. ‘교무국(敎無國)’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한국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최대 가치는 교육의 본질과 지식교육에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교육 한국의 정체성 논쟁의 중심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남북 간 긴장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위드(with)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성공적 삶을 위해 새로운 표준을 찾고, 양극화의 위기와 청년시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한국 사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흐름 즉, 네오 막시즘적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법이 알게 모르게 발의되고 있고, 한국 교육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젠더와 인권감수성 간의 논쟁, 인권교육과 급진적 성교육·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첫째, 잃어버린 교육적 가치를 되살려내야 한다. 급진적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분별하게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가는 데 급급한 나머지 수단적 가치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둘째, 시대사상의 흐름에 무분별하게 좇아가다 보면 정치적 편향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의 수단화와 제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전교조의 정치편향교육과 정치참여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서 이탈하게 된다. 셋째, 본질을 상실한 상상력과 창조력은 진리를 외면하고 ‘지식’교육의 기반을 흔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급진적 사상과 이념의 뿌리를 걷어내고 한국 교육정책의 건전한 에토스를 조성하는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회의 기강 확립과 밝은 미래를 향한 한국 교육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 비판의 근거와 정당성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크다. 그런데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근거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그 비판의 소리가 정당한지 알기 위해 그 비판이 어떠한 근거 또는 사상적 기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역사적·시대적으로 낙후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편향된 사고에서 나온 비판은 매우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고가 교육정책화한다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큰 불행이다. 한국 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예를 들면, ‘끔직한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이 한국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성찰이 없는 사회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 교육의 능력주의는 폭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교육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준다’ ‘어쩌다 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사회가 되었는가’ ‘능력에 따른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등등 목소리가 크다. 왜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최근 한국 사회의 이념과 가치전환의 측면에서 가치판단 근거를 분명히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그 근거란 단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교육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비판의 근거로서 이론(준거의 틀·모형·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론 모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비판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를테면 ‘사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사회를 설명하는 모형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실상 한국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비판의 내용과 수준이 판이하다. 바라보는 시각은 일종의 패러다임(관점·프레임)이다. 듀이적 관점이냐 허스트적 관점이냐에 따라 한국 교육을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지식관에 따라 한국 교육을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일례로 한국 교육 비판에 대중적 인기를 점하고 있는 모 교수의 강연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 그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규정한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등이다. 이들 특징은 극심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를 규정하기를 ‘한국은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 버린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경쟁교육 문제를 지적한다. 독일 교육과 비교하여 경쟁의 끝판왕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이라면서 독일의 교육은 ‘시험이 없다’ ‘시험을 치르는 날짜를 모른다’ ‘시험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경쟁은 안 된다’ ‘경쟁교육은 야만적이며 한국 사회는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외친다. 물론 이 말은 각성을 촉구하는 안타까움과 열정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한국 교육의 역사와 한국 교육을 에워싼 한국의 정치·사회사상의 지평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지적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독일 교육을 예시하면서 한국 교육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1) 그는 ‘경쟁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신화화 내지 자연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2) 자신의 사상적 기반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독일 교육의 문화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성해방교육의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 (3)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를 절대화하고 있다. 자신의 논리를 교육의 논리에 비추어 정당화하거나 입증하려는 시도는 없다. (4) 한국의 모든 교육적 상황을 획일적으로 단순화하여 자신의 교육적 경험으로 한국 교육 전체를 싸잡아 네거티브적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한다. (5)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 그리고 반교육적인 것의 차이를 아동·학생의 발달과정에 따른 도덕적·윤리적 가치기준과 더불어 설명하지 않는다. (6) 교육의 본질과 지식교육에 관한 본질적 질문에 관한 담론은 찾기 어렵고, 상대적 진리관과 변증법적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식관 속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7) 전교조 교육 지배가 오늘의 한국 교육에 미치는 병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8) 독일 교육을 교육 유토피아로 상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인간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유토피아를 주장하였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9) 또한 독일은 대학입시·대학서열·등록금·귀족학교가 없는 나라인가? 무시험 무경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3 (10) 그의 비판은 부분으로서 전체를 비판하는 오류가 있다. 자신만이 지각한 평가의 잣대로 한국 교육의 공과와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교육의 실체와 역사는 상상외로 복잡하다. 고난의 시절을 겪어 온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교육은 한국적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정책적 선택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 교육학자들의 공이 컸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정책에서 터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국 고유의 교육열을 통해 (비록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충해 왔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 교육을 살리려는 수많은 개혁안이 탄생했었고 또 실패하곤 했지만, ‘한국 교육’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적 경험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환상적 대안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했었는지를 보여준다.
교사 역할 훈련 (토마스 고든 지음, 양철북 펴냄, 520쪽, 2만원) 1966년에 시작된 교사역할훈련(T.E.T)은 미국 모든 주의 공·사립학교 현직 교사들이 교육받고 교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확산돼 왔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편안하게 말하고 교사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는 법, 자기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법,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체득해야 할 대화법과 갈등 해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T.E.T의 핵심개념과 실제 사례를 집약했다.
게으른 십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 (장근영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264쪽, 1만5000원) 뇌는 깊이 생각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자주 반복해 그냥 하는 습관을 좋아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공부는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 좋은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습관의 특성, 습관을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학교 메신저로 전체쪽지가 왔다. 쪽지는 같이 근무 중인 20대 선생님이 시집을 내게 되었다며 시집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쪽지는 “날이 점점 풀리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시집 한 권 어떠신가요?”라는 말로 끝났다. 어디에도 “부족하지만 써보았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관례적인 겸손의 말 따위는 없었다. 함께 온 시집 표지만큼이나 그 선생님의 산뜻하고 당당한 소개말이 좋아 한참 다시 읽어보았다. 나였다면, 내가 갓 발령받은 신규교사였다면 아마도 그 소개말에 ‘부족한 재주이지만’ 같은 뉘앙스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좋아하던 일의 결과물이 나왔으니 함께 읽어보시겠느냐는 가벼운 손길. 어떤 과장된 겸손도 가식도 없어 보이는 시인의 권유. 그것이 참 좋았다. 겸손 강요하는 조직 문화는 건강한가 시는 교사 집단의 전문영역이 아니니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필자는 누군가 취미생활의 결과물을 공유하더라도 교직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저의 실력이 부족하지만’이라는 사족을 달았으리라고 감히 예상한다. 그러면, 교사 집단의 전문영역인 교육 분야에 대하여 논할 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가? 겸손의 기준은 무엇인가? 경력인가? 경력이면 대체 언제까지 겸손해야 하는가? 2008년 초임교사의 학교문화 적응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다. 12명의 초·중등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논문1이다. 논문에 따르면 초임교사들은 교사 집단 안에 경력에 따른 차별적 속성이 있다고 느꼈다. 초임교사들은 “선배들이 뭘 시키면 예, 하면서 해.”라는 말을 듣거나 ‘신규교사는 무조건 잘 모르니 자신을 낮추며 말씀을 드리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대우도 더 받는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연구를 위한 면담을 할 때도 공통으로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초임이다 보니까…”라는 말을 했다. 연구자는 ‘초임교사의 정체성은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을 통해 가치, 규범, 신념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동적, 부수적 존재로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2011년에 발령받은 필자는 이와 같은 분석에 매우 공감했다. 필자 역시 ‘제가 경력이 짧아 잘 몰라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묻고 싶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겸손을 생존전략으로 장착해야만 별탈 없이 조직 안에 녹아들 수 있다면, 그 조직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가? 교직 사회의 정서적 대물림 2019년 초임교사 4명의 학교 적응과정을 살펴보는 논문2이 또 있었다. 그 논문에서도 초임교사들은 회의나 수업 연구 등의 협상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침묵했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초임교사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한다기보다 초임교사에게 수동성을 기대하는 학교문화와 연관이 깊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들은 관리자와 선배교사들로부터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지적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10년 전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다. 10년이 지나도록 학교문화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 또 지나면 그때는 뭔가 바뀔까? 문제는 ‘정서의 대물림’이다. 10년 전의 초임교사와 지금의 초임교사가 느끼는 바가 비슷한 이유는 10년 전 초임교사가 선임이 되며 자신이 학습한 대로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정서적 대물림은 부모자식 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제지간에도 있고 선후배 사이에도 있다. 초임 시절부터 체화된 ‘경력과 겸손과 무력함’의 관계는 문화가 되어 후배에게 대물림된다. 이 글에서 언급한 논문 두 편 외에도 “경력이 짧으니 배울 게 많다”는 말이 교사의 자아개념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논문은 많다. 겸손이 지나치면 미덕이 아니라 자아효능감의 싹을 자르는 농약이 된다. 학교에 만연한 교사들의 무력감과 무기력을 외부의 무시와 비난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적은 내부에 있다. 유구하게 이어온 학교 문화라는 뿌리에 있다. 교사 생애단계와 사회적 자본 학교문화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이유는 단순히 관료제이기 때문이 아니다. 경력 10년은 되어야 말을 해도 되겠다 하는 자타 공인을 받기 전까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렇게 학교는 멈춰 있는 것이다. 관료제라는 제도가 직접 문화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문화는 그 안의 사람들이 형성한다. 경력 10년은 되어야 말할 만하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가. 교사 생애단계에 답이 있다. 교사 생애단계에 관한 연구도 많고 분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으로 ‘교사의 삶은 어느 정도 전형성이 있다’는 점,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초임 시절에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은 후 발달기를 거쳐 10년을 전후로 성숙, 안정기에 접어들며 이후 교직에 회의적이거나 침체, 혼란의 시기를 보낸 후 초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교사 생애단계 이론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10년 전후로 성숙한 교사는 안정적이고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 어떻게 발달하느냐가 그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하는가? 초등교사의 생애단계별 전문적 자본 차이를 분석한 논문3에서는 전문적 자본을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소통 자본’으로 분류하고 생애단계별로 어떤 자본이 발달하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인적 자본이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말하고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자본이란 자율적 판단의 권한과 능력을 말한다. 연구자는 성숙 안정기까지의 사회적 자본이 교사의 전문성 요소 중 인적 자본과 의사결정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력 10년을 전후로 교사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신뢰, 네트워크, 공동체의 규범이 교사의 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경력값 하는 조직을 꿈꾼다 나잇값이라는 말이 있듯 경력값이라는 말도 필요하다. 10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경력값은 사회적 자본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소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묻고 따지고 답을 찾는 행위가 그들의 경력값이다. 이 과정에서 강요되고 과장된 겸손은 분명 방해물이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배교사들은 후배에게 “네 경력을 알라”고 말하기보단 그만의 생애단계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누고 보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하는 것이 선배의 경력값이다. 경력값을 하는 선배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한’ 후배도 자연히 경의를 표하고 더 알려주시라 청하게 된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식 없는 겸손이다. 강요된 겸손을 거부한다. 일방적인 훈계와 비방도 거부한다. 젊은 교사의 생각에는 원석이 있다. 그 원석을 발견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다듬어가는 선배의 안목과 지혜를 청한다. 신규 교사들에게는 강요된 겸손을 함부로 생존전략으로 삼지 말며, 글머리의 시인 신규교사처럼 덤덤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길 청한다. 발령 11년 차, 실경력 7년 차인 필자는 전문집단이라는 우리 사이에 교육도 시처럼 다가가고 권하고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상태이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2 수학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수학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반영 안 함”이 45.0%, “반영 안 함” 36.3%, “반영함” 13.8%, “매우 반영함” 5.0%로 반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81.3%이었다. 과도한 수학 사교육, 코로나 이후 기초 학력 저하,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포기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는 수포자 문제 등 수학교육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중학교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내용, 가르칠 내용이 많아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수업 등이 주된 원인이다. 모두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학 교육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 고 1 수학 행렬 부활 과연 필요한가? 수학교육 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 1 수학에 행렬 부활’ 문제이다. 행렬은 다른 내용에 비해 단순 계산이 많고 수학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이 큰 내용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의 수학 교육적 의미를 다시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고 1 수학에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행렬이 정보를 정렬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행렬에서 필요한 내용은 정렬 방식 정도이고 대학에서 선형대수를 배울 때 다루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행렬이 AI나 빅데이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이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학생은 소수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면 된다. 고 1 수학 행렬 부활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고 2, 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이지만 고 1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불필요한 고난도 행렬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추가한다면 어느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융합 선택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45.0%, 일반선택과목 21.3%, 고1 공통과목 19.4%, 현재처럼 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3.7%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5.3%는 고 2, 3학년 과정인 선택과목에서 행렬을 가르쳐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부와 연구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고1 수학에 행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교사는 20%가 되지 않았다. 3. 수학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은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고 교사만 떠드는 수학 교실, 학생 교사 모두가 소외된 수학 교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수학교육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1)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을 완만한 나선형으로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은 수학을 배우는 학생을 소외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자신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중 많은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또는 초등학교 내용부터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주 또는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다시 포기하게 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으로 수학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생태교육에 관심 있으신 한 선생님께서 독일 베를린 지역의 9학년 수학 교과서를 소개해주신 적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그 결과들, 환경친화적인 행동들, 폐휴지 재생 및 활용’이라는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적인 역량(복잡한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찾아 검증하기, 다이어그램과 텍스트로부터 더 많은 정보 끌어내기, 백분율 계산과 유추하기, 수학적 모델 적용하기,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에 수학 지식 활용하기)을 배운다. 독일 환경 수학 교육과정의 장점은 중 3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전력사용량, 재활용의 경제적 득실 소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알게 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수학 교육과정이 학생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으로 비유되는 위계적 수학 교육과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을 활용하며 수학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선수학습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수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의 위계와 상관없이 삶과 밀접한 관심 소재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하는 내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과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현재처럼 모든 수학이 계단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단형을 벗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 중 일부 수학을 알고 있으면 배울 수 있는 소재 중심의 수학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2) 단절된 초·중등 수학교육과정 연결하기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을 배우는 것에서 소외되는 원인이다. 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에 영어가 나오는 것에 당황했고, 방정식과 함수 같은 용어가 낯설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학 공식들을 무의미하게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수학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배우는 내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등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측정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학문체계와 비슷한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학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x, y와 같은 문자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자는 대수학(Algebra)과 해석학(Analysis)의 기초적인 용어로, 결국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등수학이 시작되는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수학적 성향이 약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은 충분히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 교육계 안에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 사이의 불통이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초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 중등 수학 교육과정은 중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가 만든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들의 불통은 그사이를 뛰어 넘어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다. 좋은 교육과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차기 수학교육과정이 배움 소외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과 중등 수학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 수학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리를 놓아야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수학을 배울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2.8%가 동의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동의했고, 10.5%만 그렇지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의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73.6%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는 79.5%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냐'는 질문에는 38.5%만 동의했으며, 특히 학생들은 18.6%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가 안전한 장소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돌봄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기초학습부진과 사교육의존도 등 짐작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육이 사회 계층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매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19 시대 교육정책의 초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평등 완화, 그리고 교육약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교육격차’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2,009명(8.9%), 학생3,646명(16.2%), 학부모16,831명(74.7%), 총 22,544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5%p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이다.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12년 넘게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목표는 20년 뒤여서 원거리 통학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17년 만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2017년 9월 5일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 방치한 결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거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모든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통합교육이 원칙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곳이 특수학교든 통합학급이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까운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 위한 것 아냐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임에도 지역, 장애 영역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아직도 많은 학생은 거주지 인근 통합학급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특수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든 학생을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부모나 교사에게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때부터인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대답을 하거나 대들면 ‘사춘기가 심하게 왔구나’ 하고 생각한다. 반대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키는 제법 큰데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아이를 보면 ‘얘는 아직 사춘기가 안 왔나 보네’ 생각한다. 이렇듯 ‘반항심’을 사춘기의 도래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 가늠하는 대표적 신호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란 듯이 반항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그러한 제자들의 반항심 충만한 언행이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 아이의 사춘기, 분신이라 믿었던 아들의 반항적 태도와 직면하면서, 괘씸한 수준을 뛰어넘어 깊은 실망과 배신감까지 느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의 시각에서 이렇게 명명되고 정의 내려져 왔을까? 누구 입장에서 ‘반항’이란 말이 생긴 것일까? 결국은 부모와 교사로 대표되는 연장자 혹은 어른의 시각에서 아랫사람의 탐탁지 않거나 언짢게 여겨지는 몇몇 행동들이 반항의 범주로 분류돼 온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항’이라 여기는 사춘기 아이들의 언행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어른들의 반감을 샀던 말이나 행동은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어 꺼낸 것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주장이 강해지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자기 의견의 피력이다. 다만, 자기 의견을 나타냄에 있어, 서툴고 투박하게 표현하다 보니 자주 ‘버릇없음’ 혹은 ‘무례함’으로 오인된다.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 사춘기 때,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던 부모의 양육 태도,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 기성세대들의 권위적 태도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분출해 낸다. 사춘기는 ‘비판적 사고를 장착한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탈바꿈하는 성장의 과정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들의 ‘반항’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항’으로 비쳤던 행동도 성장의 한 과정으로 포용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청소년인 자녀와 제자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수용하고 이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 경기 청곡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은 개천절을 동생들의 기억에 남게 알려주고자 플래시몹활동을 스스로 제작·운영했다. 학생들은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무엇일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단군왕검, 10월3일, 국기다는 날, 곰, 호랑이, 마늘, 쑥 등을 떠올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간단한 개천절 문제를 만들어 단군왕검 미니어쳐와 개천절 이미지를 넣어 만든 풍선을 나눠주기로 계획했다. 드디어~개천절 노래와 태극기 플래시몹 사이를 통과해 두두둥~ 머리위 황금왕관과 한 손에 노란 풍선을 들고 등장한단군왕검 형님! 교문 앞 부모님들과 동생들의 관심과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천절 플래시몹후 학샐들은"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풍선이 많아야 겠어요. " "짧다고 아쉬워했어요. " "태극기 동작이 잘 맞질 않아 저는 그냥 크게~신나게 마구 흔들었어요." "단군왕검이 잘하다 동생들이 마구오니확~ 쑥스러워 했어요."등생각처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활동에서 1~2학년 동생들은 받은 이미지 풍선과 단군왕검 미니어쳐를 통해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다시 한번 개천절을 알아보았다.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다르게 접근하자"신선하고흥미로웠다""아이들반응이 너무 좋았다" "풍선이미지가 형, 누나들이 직접 그린 거라 힘들었겠다. 잘 가지고 가야겠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오늘 활동에서 수정할 점을 보완해서 10월 9일 한글날에는 한글 동작과 노래, 안내피켓과 퀴즈, 상품으로 작은 소품과 한글날이미지 풍선 등으로 기획해야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청곡초 산소반(5학년 5반) 친구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 외부의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으로 펼쳐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15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 기념 행사를 연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사는 10월 22일오후~23일열린다. 평생학습축제 안내를 받고자 비대면으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조영호 관장을 만났다. 1. 이번 축제에 어떤 행사들이 있나? 22일에는 인생토크 콘테스트가 있고요, 23일에는 재심전문변호사라고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주제: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이 있으며, 늦게 글을 깨우친 분들의 우리말 맞추기 골든벨 행사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요. 외국인 영어강사가 진행하는 할로인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는 무엇인가?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은 배움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움 삶을 산다든지, 어떤 강의 하나를 듣고 깨우침을 얻어 새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분에게 배워 낯선 길로 들어서기도 하죠. 물론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얻고 인생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여기하면서 서로 지혜와 용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상했습니다. 3.콘테스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수원시에 살고 계시거나, 수원에 직장이 있는 분, 아니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학습에 대해 남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지요. 4.콘테스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 사실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년하시고 뭔가를 배우셔서 새롭게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 중간에 직업을 바꾼 이야기, 서로 다투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깨우침을 얻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든 이야기, 영어 공부를 하여 해외여행을 멋있게 한 이야기 등등 말이죠. 꼭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좋습니다. 5.콘테스트 지원 방법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원서는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도 좋고 두 페이지도 좋습니다. 구글폼으로 제출해도 좋고, 양식을 다운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10월 12일까지는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6. 인생토크 콘테스트 시상은? 네. 우선 서류 평가를 해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고, 그 여섯 분은 22일 오후 2시에 각자 10분 정도 발표합니다. 그 발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 기관이다 보니 두둑한 상금이나 상품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수작들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품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기회에 정리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어려워할 텐데?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발표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학습이죠. 8.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변에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을 엄청 즐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추천해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 자혜학교는 지난달 29일 VR스포츠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축한 ‘VR 스포츠실’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폭염, 폭설 등 외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며 자유로운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체육학습 공간이다. VR스포츠실은 축구, 티볼, 발야구 종목 외에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골프, 볼링,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하게 된다.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주요 과목의 문제와 7대 안전교육,역사교육 등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개인별 활동과 더불어 단체 체육활동으로 팀 간 경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자혜학교 최진숙 교장은 “VR스포츠실 개관으로 최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VR스포츠실 개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 교육시스템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VR스포츠실 개관을 인연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어패스와 산학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첨단 VR/AR실내 스포츠기술 개발 및 적용기술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최첨단 교육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2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성인 접종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청소년기에 발달상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사례로 부정출혈이나 심근염 등을 들었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혀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개인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한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작용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현재로선 접종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문제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12~15세(2006~2009년생)는 각각 2주일 뒤인 10월 18일~11월 12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1일~27일에 백신을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며 “되도록 평가 일정을 피해 접종하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A씨는 “중간고사와 맞물릴 수도 있고 과목마다 수행평가 일정이 제각각인데 4주 안에 모든 일정을 피해서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방학 이후로 미루든지 일정에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피하다 보면 상당수가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서 3일 동안 대거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선 진도 등 수업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백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결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도 까다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미접종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인정점 부여 시 악용 우려도 언급했다. “시·도, 학교별 규정과 지침이 다르긴 하나 직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경우 100% 인정을 노리고 결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인정점 부여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만큼 질병청에서 해외 상황과 사례 등이 추가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을 거쳐야 하며,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도입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모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최근 3년 간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306건의 공모전에서 53.4%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미검증 상태로 드러났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 10만 원 이하 소액 공모는 제외다. 새 운영지침 이후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자는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변경됐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한다. 공모전 후에도 수상작과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기자회견 뒤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을 통해 회견문을 전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방침을 변경하자 학교 측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학교는 LG U+, SK 브로드밴드, K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우려하고 있다. ‘학교업무 경감’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재정 도교육감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 4명 정도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쿨넷사업을 학교로 이관하는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스쿨넷사업은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학교 중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에는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 교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 ‘독선과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3곳이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등에 휘말린 것도 이번 사업 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책임행정 촉구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사업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됐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자 특성에 맞게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면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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