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체육은 즐겁고 건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였을까. 한국체육학회 이종영 회장(한체대 교수)은 인터뷰 내내 건강한 웃음을 쏟아내며 주위 사람에게 즐거운 기운을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학교체육활동 대학입시 반영 방안 세미나’에서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 만큼 앞으로 세밀하고 현실성있는 접근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하 이 회장과 일문일답. - 학교체육 대입시 반영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너무나 당연할 이야기지만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건강해져야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분야가 학교에서, 학부모 사이에서 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어떻게 학교체육을 활성화 해 학생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어떻게 대입시를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해법이 모색됐다고 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리더십전형이나 자기추천전형 등에 학교체육활동이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계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교과부가 밝힌 것처럼 2015년까지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학교체육활동이나 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체육교사 역량강화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입학사정관제가 아직 정착 초기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체육활동을 입학사정관제에 반영이 높아지면 자칫 사교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사교육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 활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성과나 평가는 가급적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끝으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체육은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연시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시 되던 것이 소홀이 여겨지면서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저체력과 비만비율을 나타내는 4급 이하의 비중이 중학교 43%, 고등학교 47%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지식, 학력을 보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체육은 시수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학생을 위한 길입니다.”
2011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998년에 태어난 ‘IMF 둥이’들이다. 경제 한파 속에 출생한 IMF 둥이가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 느끼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혼란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중앙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해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해 단위학교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해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단위 학교에 부여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등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학교현장은 어떤가?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은 교과군에서 학기당 8개 교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게 한 강제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중이수제다. 올해 갓 입학한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한결같이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이수제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일부 학교에서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사회 과목을 2학년에 모두 이수하고 도덕을 1학년에 이수하게 해 3년 동안에 학습해야 할 교과목을 1년 동안에 집중이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다.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교사는 교사들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역시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을 1~2학년 때 집중이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학생들의 체력과 심미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집중이수제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전학생들의 경우 음악이나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비롯해 도덕이나 사회 교과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일부 조사에 의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영·수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어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와 한문교과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할 뿐 아니라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은 상대적으로 축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에 대한 편식이 심하다는 현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영·수 편중 현상이 심해지면 선택과목과 예체능 등 비인기 과목 수업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결국 전인교육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겸임교사, 상치교사의 증가를 초래하고 교원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 또 교과서도 문제다. 아직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학습 부담을 줄이기보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기당 8개 교과 이내로 한다’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 고시해 학교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대란 속에 태어난 ‘IMF 둥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정부 당국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본교는 매년 4월의 첫 주 24명의 교생 선생님들을 맞아 교생 실습을 시작한다. 올해도 교생 선생님들을 맞이했는데, 전원 여자 교생들이다. 필자는 이 점과 연관해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당국에 건의하곤 했다. 남자들도 교생 실습 등록을 받자는 것이다. 학교의 대답은 간결하다. 안 될 일이야 전혀 없지만 관례상 여자 교생을 받아 온 데다, 관례를 바꾸려 해도 요즘 남자 교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 무색해진다. 일이 이리 되면 논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이런 교직의 강한 여초(女超) 현상이 일어났을까. 갈수록 여성들에게 교직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싶다. 직업에 있어서 성적 차별이 없고(사실상 심심찮게 남교사가 역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안정적 느낌을 주기 때문인가 한다. 근 4년여 간 본교도 남교사를 거의 선발하지 못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응시율도 저조하며, 전형 과정의 비교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사범대학의 여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비사범대의 경우에도 남성들은 여성에 밀려 교직 이수 조건을 갖출 기회조차도 요원하단다. 게다가 군 입대니 제대 후 복학이니 하며 덤벙대다 보면, 집중력 측면에서 여성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숫자도 현격하게 줄고 있다. 80년대 후반 본교에 임용될 당시, 본교엔 참으로 많은 남교사 선배들이 있었다. 난 그들을 통해 많은 삶의 위로와 충고 그리고 교육의 지혜를 얻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나의 연상 선배를 찾기가 어렵다. 필자의 선배들은 김대중 정권의 정년 단축 이래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에 밀려 많이들 교직을 떠났다. 이제 50대 중반도 되지 않은 내게, 학교에 남은 남자 선배 교사들은 단 4명뿐이다. 실정이 이리 되니, 교육적 담론과 삶의 정황을 나눌 멘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교단의 여풍(女風)이 초래할 향후 교육 현장의 미래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교사들은 천연 기념물이 된지가 오래다. 이는 초등 남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성적 모범을 찾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이전, 유·초·중등 교원의 비율에 있어 남교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 해를 경계로 교단의 남녀 비율은 역전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여교원 비율이 66%로 남교원에 비해 많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75%로 3배가량 우위에 있다. 교직에서의 지나친 여초 현상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잠깐 화제를 돌려 보자. 남녀는 어쨌든 생득적(生得的)으로 분명히 다른 존재이다. 우선 남녀 간의 뇌의 구조가 다르다. 또 분명한 것은 남녀의 성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조차 남녀의 생래적(生來的) 특성과 능력을 알아내고 존중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단의 교사 간에도 적절한 남녀의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자기 충족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성평등고용제와 같은 고용촉진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남성들에게 분발을 바라기에는 오늘날 교단의 여풍은 너무도 강하고 격하다. 이제 남교사할당제를 실시해도 좋을 시기인 것 같다. 교단의 적정한 성비 균형은 학생들에게 남녀의 성적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한 성적 역할의 모범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술한 필자의 여러 언급들이 마초적 발상으로 간과되지 않았으면 한다. 여튼 실습을 받는 42명의 교생 선생들을 바라보며, 80년대 후반 한 공립 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받던 일들이 생각난다. 의욕과 열정 그리고 치기가 혼합이 되었던 젊은 시절이었다. 당시의 그 학교는 남녀 교사들의 비율이 거의 엇비슷했다. 이제 교직 희망의 남성들이 좀 더 분발하고, 교육 당국은 임용에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점에서 학생들이 남녀 교사들을 고루 접하면서 성적 역할의 다양성과 그 긍정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 문무성이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가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9일 한국청소년연맹과 ‘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동 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사회를 갖고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30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거짓 없이 자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독도교육 내용 체계’를 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초등학생용 독도 학습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를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의 학교 관련 평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므로 일원화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30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현행 학교 관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관련 평가의 복잡성과 잦은 평가로 인해 평가 스트레스가 크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라며 “중복되는 평가의 복잡성을 단순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관평가에 대해 “시·도교육청평가는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와 학교평가로 이어지면서 상시적인 평가체제로 학교현장을 전환시켰다”면서 “최근에는 학교단위 성과급 평가와 연구학교평가, 학교컨설팅까지 추가되면서 학교현장의 평가 관련 업무 폭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평가 간소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공통문항을 학교정보공시 내용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주기도 1년으로 통일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원 개인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동일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비슷한 평가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원 대상 평가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하나로 결합하는 통합적 교원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통합의 1단계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2단계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공통부분이 많은 평가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연계한 다음 3단계로 완전 통합해 새로운 교원평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현재의 학교 평가와 교원평가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평가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내놨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는 “평가의 유형을 통합․축소해야 할 뿐 아니라 평가의 시기도 2~5년으로 최소한 현재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치수 서울 경수초 교감은 “똑같은 학교급이라 할지라도 소재 지역에 따라 너무도 다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식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환 서울 마장초 교장은 “학교 관련 평가가 일회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고 평가 본래의 목적대로 피드백 돼 반영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 교원들은 현 시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성과급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개인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통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입한지 1년밖에 안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 등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며 보편·타당한 평가가 될 때까지 다원적 평가시스템의 일원화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도 “교원평가와 근평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이라며 “전문성 신장의 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상대적 서열을 가리기 위한 승진 점수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목적은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 평가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는 현장의 크고 작은 다양한 교육문제들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이 저마다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에 경기, 4월 26일에는 전북에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3월 18일 개정·공포되었음에도 일부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며 간접체벌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은 학교현장의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아이디어 공모에 참신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에는 선생님에게 사인받아오기, 사랑의 화초 가꾸기,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만보기를 이용한 체력단련, 축구·배구·탁구의 기초 동작연습,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적용한 체력 향상, 요가를 이용한 바른 자세 지도 등 정규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과 같은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교사·학생·학부모의 나눔일지를 통한 마음오름길 등도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들이다. 이러한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육벌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칙 개정 시 학생의견 청취 등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천차만별의 교육환경을 가진 단위학교에서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방안들을 반영한 학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교과부도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발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벌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인적·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좀 독특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청소년들이 시민의식 관련 ‘지식’은 38개국 중 3위인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즉 더불어 살기 능력은 35위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가 그것이다. 더불어 살기와 관련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행 능력은 최하위라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핵심 이유 중의 하나는 더불어 살기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고, 그 역량을 기름으로써 몸에 배야 하는 능력이지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발휘되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바로 더불어 사는 능력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 모두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아이들에 비해 어울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혹시 길러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대부분은 5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기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 성인들이 청소년기 기억상실증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 번 떠올려보자. 40대 이후의 선생님들이라면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해가 뉘엿뉘엿할 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어머니가 큰 소리로 부르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갔던 아련한 추억, 특히 시골에서 자랐다면 옆집에 살던 친구네 집에서 혹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날밤을 새우던 때의 행복한 추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각별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만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뇌 속에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에 보면 아이들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환경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정환경에 무관하게 모두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의 과거 기억마저 상실한 청소년기 기억상실증환자가 된 것처럼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자기들끼리 놓아두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억지로 만들어가다 보니 생각지 않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아이들을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친구 집에 자러 가기(sleep over)를 종종 허락한다. 아이의 친한 친구가 바로 옆집에 살면서 늘 오간다면 쉽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부모와 함께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후 서로 돌려가며 아이 친구들이 와서 하룻밤을 함께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모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도 마냥 행복해한다. 아이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 부족은 학생들 사이의 왕따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을 감정근로자로 몰아간다. 감정노동이란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보여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심한 스트레스를 보이게 되며, 심한 경우엔 정신질환 및 자살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갈수록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감정을 여과시키지 않은 채 심하게 표출하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사는 자기감정을 억누르며 교육에 임하는 감정노동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일본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신규교사들의 이직률 급증 원인에는 갈수록 거칠어지는 학부모 및 학생과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표출함으로써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성인들이 만든 설익은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대신 이미 수만 년간의 시행착오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함께 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하자. 교육계가 나서서 어린 시절 친구 집에서 날밤을 새우던 날의 행복한 추억을 이젠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캠페인이라도 벌려보았으면 싶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 도발로 우리 사회가 뒤흔들렸다. 2006년과 2009년의 연이은 북한 핵실험은 한국의 안보역량에 근본적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66년간 계속되어온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를 봉건적 3대 세습체제로 완성 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 있지 않았다. 우리 자신의 문제였다.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소행이 뻔한 것이고 모든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공격이었던 천안함 격침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그 사실을 부정했다. 작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12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36%의 우리 국민은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산 어뢰까지 발견되고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을 규탄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상황에 있다. 지금도 지도층이고 엘리트라는 상당수가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며 국제사회에 떠벌리고 다니고 한국정부의 자작극이거나 오폭이라 강변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인식의 부재와 왜곡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 66년간 만들어온 가혹한 문명 파괴적 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결과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우리 민족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가 없다. 북한이야말로 우리 5000년 민족사에 가장 반문명적이고 민족 유린적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악독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한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조차도 북한의 자위 조치이거나 한국의 대북 강경책 내지 미국 때문이라는 허구적 논리와도 맞물려 있다. 또 미국산 소고기는 안 된다는 시위는 나라를 뒤흔들지만 북한이 만든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효순․미선양의 우발적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뒤흔들렸지만 금강산 여행객 박왕자 씨에 대한 의도적 조준사격 사건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명 파괴적이고 민족 유린적 체제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족주체니 민족공조니 하는 용어만 떠돌고 있다. 북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의 체제를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민족적 과제는 생각 않고 김정일이 ‘통이 크다’느니, ‘합리적이고 대화가 통한다’느니 하는 반민족적 인식만 확산되는 현실이다. 아무리 압도적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국론분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고 분열되어 자기끼리 싸우는 나라를 지켜줄 나라나 동맹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군사력과 경제력의 강화의 뒤편에는 국론 분열과 북한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란 자신들을 위협하고 붕괴시키고자 하는 세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달성한 60년의 성공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만들어낸 지난 60년의 성취만큼 빛나는 민족사도 없었다. 제2차 대전 이후의 세계사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능가하는 나라도 물론 없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삶의 질의 근본적 변화였다. 그런데도 자기 나라와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 안보교육이란 단지 북한을 규탄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합의를 형성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체제와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국제 보편가치와 세계 문명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도전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안보는 정부가 하는 것이거나 총을 든 군인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합의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우리가 만든 공동체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국민단합과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안보교육이다. 그렇기에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단합되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북한도 국론분열 행위와 전쟁위협을 포기하게 된다. 도발과 위협에 단결하고 단호히 대처할 때 북한도 체제변화의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론을 결집시키는 것이 곧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힘이자 수단인 것이다. 특히, 반민족적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두둔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로 몰아가는 세력을 바로잡고 국민합의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큰 안보역량의 강화인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실상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시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 가운데 독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독도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교총은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청소년연맹과 ‘독도를 통한 청소년의 역사교육-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31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긴급진단, 2011년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 “독도 관련 체험 교육 늘려야” = ‘독도를 통한 청소년의 역사교육-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독도와 관련된 체험 교육을 늘리고 역사․사회 교사 자격연수에 독도 강좌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원 대전법동중 교장은 “청소년들의 사고는 역동적이며 현실적이어서 현장 중심의 실천이 소중한 감동교육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켜 독도 관련 현장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독도청소년동아리, 청소년독도지킴이, 청소년독도환경연구회 등을 구성, 청소년 독도 현지 체험 기회를 통해 독도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회장은 “체계적인 청소년 독도교육의 성공 여부는 역사 교사와 사회교사에게 달려있다”면서 “일선 역사․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역사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필수강좌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日 검정 교과서, 독도뿐 아니라 한국사 왜곡도 심해 = ‘긴급진단, 2011년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일본교과서의 독도, 한국사 왜곡이 심각하며 향후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에서 독도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정을 통과했다고 알려진 7개 출판사의 한국관련 서술 내용을 분석한 이재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은 독도뿐 아니라 한국사 서술의 왜곡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 기술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소멸된 사실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 대표적 개악 사례”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고대국가 형성사에서 고조선의 존재를 무시한 점,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사군의 영역을 과장한 점,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에서 고대 한일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점, 왜구의 조선인 다수설, 정한론의 원인, 한·일 강제병합의 원인 등에서 한국사 왜곡 사례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영토 분쟁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가 매년 정례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도 “향후 일본의 독도교육은 강화될 것이며 이에 시마네현, 문부과학성,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 검정 교과서 회사 관계자를 초청해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일 지자체나 자매학교 등 상호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적극 활용해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태열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한국의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국내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교육이 되고 국외교육은 국제적 대응에 대한 준비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세 대구사이버대 총장이 최근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이사장은 산업연구원 부원장, 산업기술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
임성규 광주교대 교수가 최근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장에 취임했다. 임 교수는 광주교대 신문방송사주간, 기획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한국열린유아교육협회 제1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백종면 △경상북도 부교육감 황인철 (4월 1일자)
대구성보학교(교장 정정순)는 3월 24일~25일 대구동구청에서 '제2회 장애성인 평생교육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애 성인 32명의 도예·수공예·목공예 작품 등 250여점이 전시됐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통해 소외감 극복 및 자립심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교장은 “이 행사가 작은 인간 존중의 한 표현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 변화는 물론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한동대 총장)는 제10대 사무총장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서류 제출 기한은 4월 8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행정이나 교직 경험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2년 임기 중 교육공무원 정년(65세)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지원자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4월 하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다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직접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http://www.kcue.or.kr) 참조.
2011년도 모범학생 표창대상자 추천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회원 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한다. 각 분회 재학생 중 회원 자녀를 추천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일반학생을 추천해도 된다. 선행조사서와 추천서 양식을 작성해 12일까지 팩스(032-876-0686)로 송부.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011년도 모범학생을 선발․표창한다. 학교급별로 초 1명, 중 1명, 고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선행·봉사·효행부문 중 1개 부문을 선택해 선행조서를 해당 시·군교총으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하면 된다. 마감은 11일까지.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31일 2011년도 상반기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단체교섭협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교섭안 검토 후 회의를 거쳐 4월말 단체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원동호회 모집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교원동호회를 모집한다. 선정된 동호회에는 행사시 50만원을 지원하며 부산교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16일까지 이메일(bsta001@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분회장 회의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지난달 25~26일 목포신안비치에서 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분회장 등 80여명은 교육현안 대응 방안 및 간행물 구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군학교 분회장 연수회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지난달 24일 공주문예회관에서 2011 시·군학교 분회장 연수회를 열었다. 충남교총 회장단, 시·군교총 회장, 각급학교 분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옥 교총 회장의 ‘한국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특강과 조직강화 연수로 진행됐다. 시·군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경북교총(회장 김정현)은 1일 회의실에서 ‘2011년 시·군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사업 설명,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및 정책개발 방안 논의로 이뤄졌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잇따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3월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 회장과 송 시장은 주5일제 수업 조속 실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회장은 “시장이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큰 힘이 된다”면서 “인천교육청과 손잡고 우리 교육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관련해 안 회장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발의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거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이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시장은 “향후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오늘 교총과의 협의 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두 사람은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인한 교육 재정 축소 우려에 대해 안 회장이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송 시장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교육 재정 축소와 관련해 협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방문해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 자치에 대해 협의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위원을 일몰제로 없애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자치 말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총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차명석 울산교총 회장, 손판곤 울산교총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 울산교육청에서는 김복만 교육감, 변동섭 교육국장, 이수룡 교육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 11월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교육방송과의 연계율을 70%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교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재작년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돼 하향 지원, 재수생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작년에는 난이도 조절 실패와 EBS 수능 문제 변형으로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측 가능한 수능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교총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이 경우 수능 출제자 파악을 통한 족집게 과외 등의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체 대입구도에서 수능비중을 줄이고 수능 문제의 출제 유형과 고교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입학사정관, 고교 내신 등 모든 입시 관련 제도는 별개가 아닌 만큼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수능 기본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수능에서는 수리 영역의 출제 과목이 조정되고, 탐구영역 최대 선택 과목 수가 축소된다. 수리 영역의 경우, 이과생이 보는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수학Ⅰ·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가 모두 포함된다. 문과생이 응시하는 수리 나형의 경우 기존의 수학Ⅰ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추가된다. 사회 및 과학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수가 3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시험시간도 30분 단축된다. 국사는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라 근ㆍ현대사 내용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성 원장은 “6월과 9월 모의 평가를 통해 과목별 학생 수와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성적표는 11월 30일 배부된다.
여고생들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출상담, 서류 업무, 검수, 포장 등 실무에 직접 참가하며 제작한 졸업가운이 일본에 수출됐다. 서울여상(교장 한상국)이 2007년부터 운영한 학교기업 ‘마이트라’(MYTra)는 지난달 31일 “대학생용 졸업가운 견본이 일본 기업 레오텍스로부터 합격점을 받아 8600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수익금은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상 및 금융정보’ 분야 특성화고인 서울여상은 2008년부터 졸업가운을 비롯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70여개교에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3억9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인터넷 쇼핑몰(mytra.co.kr)도 주요 판매처다. 지속적인 성장세에 자신감을 얻은 마이트라는 지난해 9월 서울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일본 빅사이트(Big Sight) 전시장에 전시부스를 갖고 참가했다. 마이스터의 졸업가운은 아직 졸업가운이 일반화 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결국 지난해 12월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서울여상 관계자는 “학교기업이 국내에서 축적한 실적을 해외 수출로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전문 직업교육이 실무현장과 연계되는 바람직한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미달 대안 마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정 프로그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 및 교과부장관이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을 보도록 했다.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의 개발·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 의원 측은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공포 시기 조정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남구을)은 지난달 22일 대학입학전형의 공포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기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시기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표 시기가 자주 변경돼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다. 특히 대입에서 응시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불안정적인 대입전형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는 대입전형 공표 시기를 ‘매 입학년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해 고2부터 확정·공표된 전형에 맞춰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