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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원들도 지쳐있는 만큼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우선하는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원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노후화 된 학교 건물과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교사 처우 개선 이행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대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서울 모 고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 윤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깨끗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회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1년 만에 1000원 회비 인상이 이뤄진 만큼 교권 사건 지원, 정책 현안 대응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봄에는 임시대의원회,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경기 소안초등학교(교장 장수열)은 지난 11월 16 꿈누리관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골든벨을 실시했다. 최근 흡연시작연령의 저하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흡연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흡연예방교육 심화형 학교인 소안초는 흡연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골든벨대회를 개최하였고, 중간중간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져 몰입도가 배가되었다. 흡연예방 골든벨 대회 결과 1학년 3반 박서진학생, 5학년1반 홍윤하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다. 흡연예방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은 "담배의 위험성을 알게되었으며,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을것을 한번더 다짐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요즘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 3학년 교실에서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즐거운 학교 문화가 시작된 것은 올해 9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쿨렐레라는 새로운 악기를 활용한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리코더, 오카리나, 단소 등의 악기로 1인 1악기 교육 활동을 해 왔던 학생들에게 우쿨렐레라는 악기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쿨렐레를 활용한 1인 1악기 교육은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이해하고 기본 연주 방법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코드들을 익혀 노래를 부르며 연주곡을 연주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1인 1악기 교육 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모둠별로 함께 하나의 곡을 연습하고 발표하는 시간에는 모둠원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 하나의 곡을 연주해가며 학생들 스스로 협동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쿨렐레를 배우면서 학교가 더 즐거워졌어요.”, “계속 이렇게 새로운 악기들을 배워보고 싶어요”, “1인 1악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의 아름다움과 합주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인내심과 끈기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실 속에서 시작된 음악적 즐거움이 학생들의 삶 속에도 스며들길 기대해 본다.
지난 7일 저녁, 제7회 수원시여성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을 SK아트리움에서 관람했다. 이 합창단 송흥섭 지휘자의 카톡 초대를 받은 것. 송 지휘자는 나의 친구이다. 서호중학교와 율전중학교 재직 때에 교내 음악 행사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음악을 좋아하기에 취임식 때 성악가를 소개 받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에는 프로그램과 출연자 구성에 도움을 받았다. 이 합창단은 2012년 창단되었는데 2014년 제8회 리가세계합창올림픽 우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작년엔 제9회 소치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7월 제11회 싱가포르 오리엔탈콘센투스 국제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시니어 부문 금상, 종교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이들의 합창 실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방송대 공부에 심신이 지쳐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재충전하려고 공연장을 찾았다. 세계 1위를 차지한 합창단의 실력을 체험해 보는 것도 뜻 있는 일이라 보았다. 친구의 지휘 뒷모습을 보면 익숙해서인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쓴 기사를 색인해보니 송 지휘자의 올드보이스콰이어 정기공연 기사는 몇 차례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수원시여성실버합창단 기사는 없다. 좌석버스를 타고 일찌감치 공연장에 도착했다. 노송과 어우러진 아트리움 건물 야간 모습도 기록에 남기고 공연장 복도 모습도 둘러보았다. 대강당 입구에 있는 ‘수원의 노래’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였다. 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보인다. 이들은 축하 화환을 하나씩 들었다. 가족 구성원을 보니 남편,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사위와 며느리다. 또 있다. 친구와 지인들이다. 오늘의 공연 제목을 살펴본다. ‘독거노인을 위한 제7회 수원시여성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다. 부제로 '세계합창올림픽 그랑프리 2관왕 수상 하모나이즈 특별초청' 이다. 이곳에 2016년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합창단 톱클래스가 모이는 것이다.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가곡, 우정 출연, 성가곡, 특별 출연, 대중가요로 순이다. 공연 첫 곡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이곡은 김동진 곡으로 익숙한데 이번엔 조성은 곡이다. 작사자가 같아 가사는 같다. 대형 화면에 숲, 나무, 계곡, 하늘, 호수 등 자연 풍광이 비치고 가사가 자막으로 나온다. 반주는 피아노 외에 드럼이 있다. 합창단을 보니 16명식 다섯 줄이다. 합창단 71명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정 출연으로 나온 올드보이스콰이어. 나는 앞 좌석에 앉았기에 합창단 32명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다. 눈에 익은 단원의 안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발견! 중등 음악교사 출신 두 분과 초등학교 교장 출신 한 분을 보았다. 지인이 노래를 하면 더 친근하게 음악이 다가온다. 특별출연으로 하모나이즈 공연을 보았다. 출연진이 60대 나이에서 20대로 변한 것이다. 역시 젊음은 피가 끓는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휘저으며 박력 있는 춤을 선보인다. 출연진 남성 5명, 여성 6명이 마이크를 하나씩 잡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준다. 합창은 물론이고 춤이 켵들여 지니 하나의 퍼포런스 쇼다. 오늘 주인공인 합창단과는 소치에서 인연을 맺었다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5부 대중가요다. 올드보이스콰이어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멜로디가 익숙한 한계령, 사노라면, 울고 넘는 박달재, 고래사냥, 우리는 등이 이어진다. 관객들도 함께 노래를 한다. 앵콜곡도 선보인다. 송흥섭 지휘자는 “이번에 무반주 두 곡을 포함해 연주곡 모두 악보를 안 보고 합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어르신들은 해 냈다”고 칭찬한다. 합창단의 평균 나이가 67세다. 2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공연이 끝났다. 합창단은 모두 몇 명일까? 연습 때에는 1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합창으로 제2의 인생을 청춘처럼 살아가고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 전 가족이 음악 가족이 된다. 음악으로 행복을 만들고 전파하는 것이다. 음악봉사를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해준다. 공연을 마치고 가족,지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모습을 보았다. 축하화환을 건네며 ‘여보’‘엄마’ ‘어머님’ '할머니' ‘장모님’ 소리가 들린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11월 14일(수), 전교 학생들과 동아리 학생 및 하랑합창단 단원들이 만들어가는 망월한마음축제 및 합창단의 창단 연주회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는 각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아낌없이 뽐내는 자리로 펼쳐졌고, 2부는 강당에서 플롯, 바이올린, 첼로 등 동아리 공연과 하랑합창단의 창단 기념 연주회로 멋진 공연을 진행하였다. 각반 교실에서 진행된 1부 공연에서 학생들은 △ 합창 △ 악기연주 △ 동시낭독 등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무대를 꾸몄다. 학생들이 꾸민 귀엽고 멋진 공연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강당에서 진행된 2부 공연은 동아리 학생들과 하랑합창단 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꾸몄다. 동아리 학생들은 △ 플롯연주 △ 바이올린연주 △첼로연주 △기악합주 등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 공연한 하랑합창단 학생들은 맑고 고운 목소리와 깜찍한 율동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랑합창단은 강수경 선생님의 지휘로, 3~5학년 학생 60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새로이 창단 된 합창단이며, 합창단의 이름인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이름이다. 학생들은 △ 고기잡이 △ 꿈꾸지 않으면 △ Butterfly 등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로 강당을 아름답게 채웠다. 하랑합창단의 앵콜곡인 ‘넌 할 수 있어’를 끝으로 망월 한마음축제 및 발표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을의 끝자락, 망월초에서 열린 한마음축제 및 발표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얼굴에서는 연신 웃음꽃이 피었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무대에서는 긴장도 되었지만,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환호와 박수를 많이 받아 뿌듯했다며 하랑합창단의 내년 정기연주회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축제를 관람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꾸민 무대가 신나고 기특했고, 열심히 준비한 열정이 보여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빠는 언제까지 그 학교에 있을 거야? 그 학교는 일도 많고 통근도 오래 걸린다며? 빨리 나와, 고집 부리지 말고.’ 어쩌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친한 동생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애정에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은 복잡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외진 곳에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위치에도 학교가 있구나 싶은 곳에 있다. 땅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주민들에게도 자식들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도시로 일하러 나간 자식들의 자녀를 도심과는 다른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보호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오목하게 들어간 구석의 촌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교통이 열악하고 주변에 문화 시설은 물론 편의 시설도 드문 곳일지라도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며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좋은 교육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마산초등학교와 같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특성을 오롯이 짊어지고 학생들이 겪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적인 문제들로 재구성하여 학교와 교사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근거가 있다면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신분 보장과 안정적 처우를 베풀게 하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에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존재 이유를 위해서 존재 그 자체와 싸워야 했다.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전교생 50명은 되던 학교였는데, 다들 나가버려 지금은 44명이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기 전이면 어학실을 기웃거렸다. 게임을 좋아해서 교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학실을 기웃거리며 게임 이야기를 하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나랑 그 아이는 자주 게임 얘기를 했었다. 게임 철학이 어느 정도 맞았다. 마산초 아이들은 학교든 집이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하는 일 없이 학교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핸드폰이든 선생님이든 같이 놀 상대를 찾아다녔다. 이 아이는 전학가기 전에, 같이 어울림한마당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구경이라도 꼭 하러 갈 거라고 이야기했다. 무대에서 보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다고 생각한다. 춤을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다음 주부터 전학을 가므로 듬뿍 간식을 달라고 졸라댔다. 자신도 유치원부터 따지면 마산초에 5년을 있었으니 나도 마산초에 5년을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하나둘 자그마한 자기 흔적만을 남기며 떠났고 학교는 점점 허전해졌다. 내년이면 우리 학교도 복식 학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 학년 당 한 학급도 이루지 못해 두 학년을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무료 돌봄과 방과후 교실,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읍내 학교로 옮기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휴일까지 반납하며 학교 캠프를 하고 교과수업을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많이 베풀어주려 노력했음에도 한 번 쪼그라들기 시작한 공동체는 다시 부풀어 오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잘 해낼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 번 폐교될 뻔했던 학교가 마산초의 기억을 간직하는 주민들이 추억과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 소생시켰던 마산초의 역사처럼. 마산초의 나무와 숲이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주었듯이 아이들에겐 좋은 학교와 그들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가 있으니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14일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 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상습‧고의 민원에 학교가 쑥대밭이 된 사례와 지난 8일 한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일을 들며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을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 것 아닌 듯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침해 종류도 다양한데다 고의적‧상습적이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 50만 교원은 물론 선량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기대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에 들어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가입된 계정으로 청원에 동의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초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 가해 학무모를 제지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자신의 딸이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 담임이었던 해당 교사가 딸을 차별대우를 했다며 불만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 관할 경찰서, 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A초 교감은 “현재 피해 교사가 충격이 심해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남편으로부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법률 및 심리 지원을 받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부터 학생들의 심리치료가 시작됐다”며 “향후 피해 교사의 회복 속도에 따라 교육청의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전주 B초에서 학폭위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학부모가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자 이 학교에서도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까지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은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204건에서 508건으로 250% 증가했으며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8년 한국사도대상·삼락봉사상 시상식이 13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렸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육계 원로들이 참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 교원들을 발굴, 표창하는 제도다. 올해 사도대상 수상자는 16명이다. 초등 부문에서는 11명, 중등 부문에선 5명이 선정됐다. 장남순 서울서강초 교장은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SW선도학교 및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광흠 전북 전일중 교장은 전북 교육정보 포털을 구축해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ICT 활용교육을 실천하고 IT 관련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정보화 교육을 선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삼락봉사상은 퇴직 후 교육 봉사활동에 헌신한 교육계 원로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총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13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제18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장선주 한강초등학교 교장(앞 우측)이 전미라 한강초 새내기 교사에게 축하의 꽃을 전하고 있다.(뒤편오른쪽부터 서울신봉초 김상근 교사, 서울신봉초 박기범 새내기 교사)
2018년 11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다산관에서는 교원승진가산점 폐지 설명회가있었다. 이날 설명회는초등 돌봄과 교과특성화, 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대한 내년 가산점 폐지를안내하는 자리였다. 담당 장학관이 추진 배경과 향후 시행계획에 대한설명을 했는데 많은 교사들의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교육감 교육감 면담 요구까지 이어지면서설명회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K교사는"설문조사 과정을 보여줘라. 이런식의 설문지에 동의할 수 없다.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경기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식의 설명회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경기 혁신교육 철학에 어긋난다.이러한 정책설명회나 설문보다는현장교사의 충분한 의견을수렴을 한 후에 결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태안초 이달주 교장은"당장 철폐하라. 결정 다해놓고 무슨 설명회냐"며결정권이 있는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다.A교감은돌봄점수를 폐지하려거든 아예 학교에서 돌봄을 없애라. 돌봄교실이 학교에 있는 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리자로서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B교장은"교육청이 아무리 옳다 해도 현장 교사가 아니면 아닌 것이다. 세종대왕도 세법 하나 고치기 위해 18년간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의사 결정을 했다"며 현장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향후 교원승진가산점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있어현장교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현장교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서울남정초등학교(학교장 유승애))는 어린이 도서 작품과 원화 전시를 2018. 11. 6. ~ 11. 30까지 도서실 앞 복도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남정초 학부모회 명예교사회에서는 두 번째 원화 전시 작품으로 요즘 볼거리가 넘치지만 정작 어린이가 마음껏 즐길만한 시와 노래를 찾기 어려운 지금 유년에 대한 애정어린 이해를 바탕으로 쓰인 동시집 ‘ 밤 한 톨이 땍때굴’ (방정환외 동시, 이지연 그림)을 선정 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도서실에는 책 대출과 반납하는 학생들의 길고 긴 줄이 서울남정초 어린이의 독서력을 나타낸다. 참가 희망 학생들이 제출한 많은 도서 작품 중 40여편을 선정하였다. 자유 주제로 직접 쓴 글과 시화, 그리고 ‘나도 책 주인공’이라는 테마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나만의 책표지’로 만들어 원화 동시 집 ‘밤 한톨이 땍때굴’ 과 함께 나란히 전시 하였다. 이번 어린이 도서작품 중 ‘별꽃의 일생’을 동화책으로 만든 신하연(5학년 )학생의 작품이 따뜻하고 섬세한 글과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되어 친구들의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다. 신하연 학생은 “일기 형식으로 매일 매일 조금씩 쓴 것을 이번에 동화책으로 만드니 뿌듯하고 관심 가지고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남정초 학부모회 최연경 학부모(명예교사회장)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전시회를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또 많은 독서로 삶의 자양분을 듬뿍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번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신 학부모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남정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독서하며 창의력과 감성이 가득한 책의 향기에 묻혀행복한 늦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제화 당시 정부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신규선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의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돼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서초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내수학체험전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 교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적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수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수학탐구 동아리 학생들은 수학체험부스를 준비 및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학적 탐구 경험을 공유하면서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체험전은 5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다. MathArt는 수의 규칙을 활용하여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살아있는 스트링아트작품을 만들고, 공감감각능력을 기르기 위한 소마큐브, 수학적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Fold-it, 그리고 펜토미노, 하노이의 탑 등 다양한 교구를 이용하여 활동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수학적 체험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향상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학의 대중화로 수학이 삶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더 넓게는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해 발의된 이른바 교권 3법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응하느라 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이 알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교권 3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법의 미비로 학교가 마비되고 학부모의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런 상황을 국회는 교육의 이름으로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작은 전구가 모여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9일 진주교대부설초 6학년 1반 교실. 학생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자 칠판에 하트모양의 보드와 전구에 환한 불이 켜졌다. 하트보드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이 붙었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도덕시간. 수업실연에 나선 김선화(경인교대 4학년) 학생이 준비한 이벤트였다. 포스트잇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손 내밀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주기’, ‘연탄 나누기’, ‘다친 친구를 보건실까지 부축해주기’ 등 다양한 사랑 실천 다짐이 실렸다. ‘제8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가 9일 진주교대와 진주시내 4개 초등학교(진주교대부설초, 신안초, 촉석초, 평거초)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주교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예비교사 92명이 수업실연과 비평부문에 참가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초등 4~6학년 10개 교과별로 4명씩,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에는 8명이 사전에 주어진 동일한 단원과 주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교수,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등 72명이 맡았다. 또 다른 수업이 이뤄진 4학년 2반 사회시간. 우리지역의 대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이날의 학습목표. 배소연(춘천교대 3학년) 학생은 탐정 컨셉을 잡고 학생들이 교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단서를 찾아 각 지역의 대표 상품을 추리해보는 수업을 선보였다. 진짜 탐정이 된 것 마냥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실을 누비며 단서를 찾고 합천 마늘, 거창 사과, 진주 배, 통영 나전칠기 등 각 지역의 대표상품에 대해 알아갔다. 배 학생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탐정 컨셉을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재미있어 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한 탓에 말이 빨라져 수업이 5분 일찍 끝나버려 아쉽다”면서 “다음에는 특히 시간안배에 신경 써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비평에 참가한 장희라(대구교대 3학년) 학생은 “학습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도서 그대로 수업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을 만큼 모두가 고민해서 재구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 부었을 예비교원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는 예비교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교과별로 교육부장관상(1등급),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상(2등급), 한국교총회장상(3등급)이, 수업비평 부문은 과목별로 주관 대학 총장상이 수여됐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17주년을 맞아 사회문제를 청소년들이 모두 미래의 HERO가 될 수 있다는 'We Can Be Heroes'라는 주제로 2018년 11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7A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교육부가 후원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발산하는 자리였다.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입구에는 수기, 슬로건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 번 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행사 중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 이런 행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초등학생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인천 송현초등학교 하주원 선생님과 6학년 학생들 3명이 부스 한 개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하주원 지도교사는적은 예산이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작품도 만들고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이렇게 멋진 행사에 참석하여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공부의 신 '강성태'님의 토크 콘서트 외에도 미래기술 체험, 두근두근 비즈쿨 라디오, 비즈쿨 가수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템과 활동들을 볼 수 있었다. 기업가 정신, 창업실무라는 교재도 눈에 띄었고 초중고 현장 교사들이 집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수업 도구 소개 및 행사 자료 개발이란 교재를 보면서 단위학교 현장에 이런 교재들이 널리 보급되고 일반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꿈, 끼,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체험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자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하루 4시간 이상 접속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교직원은 1인당 836.7시간을 나이스에 접속해, 하루 평균 4.4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교사는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평균 4.5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할 공문이 많아서 수업 연구는 꿈도 못꾼다”고 한다. “업무하다 틈틈이 수업한다”라는 교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당일 아침에 메신저나 공문으로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낮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위학교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하달되는 대부분의 긴급 공문은 촉박한 보고기한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실태파악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 S교사는 “교육청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해놓은 각종 보고자료, 자료집계시스템, 학교정보공시 등의 제출된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국회, 교육부, 시도의회가 요구하는 제출양식 그대로 공문을 통해 단위학교로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교육부, 시·도의회 등이 교육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촉박한 시일, 긴급을 요하는 제출공문,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교사들은 정작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1년중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즌에는 수업도 틈틈이 쉬는 시간에 준비하거나 준비없이 수업에 들어가는 웃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당국이어야 한다. 단지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출양식 그대로 떠넘기식 공문 시행은 책임회피로 볼 수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 20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 감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며,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간 축적된 보고공문이나 기존 자료를 지금처럼 한번 받고 묻어두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2번, 3번 이상씩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상급기관이라고 상전 노릇을 하지 않도록 공문요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담당 인원이 필요하다. 또,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가 교사에게 업무분장으로 배정되어 교사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급기관이 아닌 단위학교 지원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교사들의 교육행정 업무가 줄어들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단위학교는 학교자치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결국, 교육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이 관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철거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교육감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운동권인사이자 특정노조 출신인 노교육감의 좌파적 시각에서 편향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모두 12개교에 이승복 동상이 남아 있고 대부분 독지가 등 개인이 기증한 것이다. 노 교육감의 철거 근거인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논리도 적정하지 않다. 이승복 살해 사건의 개요는 1959년생인 이승복(당시 강원도 평찬군 속사초 학생)이 1968년 12월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무장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가족과 함께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경향 각지의 신문ㆍ방송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이 일화는 반공 교육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그리고 1960-70년대에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 이승복 동상(석고상)이 설치됐다. 아울러 이승복 사건과 동상 건립으로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의 상징 인물이 되면서 글짓기, 웅변대회 등도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도덕반공 등 교과서에도 일제히 수록됐다. 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냉전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반공교육의 나침반 구실을 한 게 이승복 살해 사건이었다. 반고 교시의 살아 있는 교재였던 것이다. 이승복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진실로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 일부 좌파 단체에서 '이승복 기사 조작' '거짓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일화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전국 곳곳의 이승복 동상들이 철거됐다. 한동안 존속과 철거로 팽팽히 맞서던 이승복 동상 문제는 결국 진실은 대법원에서 가려졌다. 2006년 11월 대법원은 다시 매스컴 보도를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장에 가지도 않고 꾸며 쓴 거짓 보도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도 유죄를 확정됐다.지역의 이승복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측은 지역 교육계 수장인 노 교육감의 사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도와 판결로 일단락돼 엄연히 사실인 역사를 이념적ㆍ정치적 관점에 따라 뒤바꾸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역사학자 카(E.H.carr)의 주장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것이 역사가의 작업이자 몫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이념적ㆍ정치적 편향성에 휘말지 않고 팩트(fact)에 기초한 사실을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지난날 과거의 남북 대치 상황을 미래의 자료로 삼도록 동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사 의식이 지나치게 편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극심한 냉전 체제에서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피해와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도 그 연장선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승복 동상은 교육적 입장에서 철거가 아니라. 계속 존치돼야 한다.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교 내 동상 건립과 철거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고유 책무고 역할이다. 교육청,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개의 동상이 시민 기증으로 세워져 철거하려면 기증자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첨예한 관점과 시각의 대립이 예견되는 사항은 장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지 교육감의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났다고 평화통일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곳이다. 남북이 대립되는 냉전구조가 유지되는 곳이 한반도다. 남북의 평화통일의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과거 모든 학교에 건립됐던 이승복 동상이 우리나라 주역들에게 반공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한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관계 운운도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특히 울산교육감의 이승복 동상 철거 지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학교의 모든 인ㆍ물적 재산, 자원을 총괄하는 학교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건립, 설치, 철거 등을 결정토록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를 교육감이 상의하달식으로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고 학교장 자율권에 역행하는 처사다. 결국 울산교육청의 관내 학교 이승복 동상 철거 고려와 지시는 전면 철회되고 교육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승복 사건의 실체도 현재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이를 왜곡하고 이념적ㆍ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고 나아가 또 다른 적폐인 것이다. 1968년 일어난 기억의 언저리, 반 세기를 지난 이승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 공산당의 잔악무도한 인권 유린과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이제 마무리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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