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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수 연봉제 도입…평가기준 논란 ◆초등=흡연교사는 겨울나기가 두렵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탈의실, 휴게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K초등교 이교감은 “복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교사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나와 추위를 참아가며 흡연하는 교사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교, 경기 P초등교는 공간이 없어 흡연구역을 ‘현관 밖’으로 정했다. 4층에서 생활하는 교사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 밖으로 나온다. 귀찮다고 복도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우선 아이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서울 B초등교 김교사는 “현관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피면 벌금 낸다면서요’라고 농담까지 건넸다”며 “죄인도 아니고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경남 K초등교는 암묵적으로 교장실을 흡연실로 정했다. 연구실(휴게실 겸)을 흡연구역으로 정하자는 안이 교무회의에 올랐다가 80%나 되는 여교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들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교장실이 흡연실이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는 없다. 서울 U초등교는 4층 복도 맨 끝 모퉁이를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밑에 ‘창문을 꼭 열 것’이라는 규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 곳에서도 끽연을 하는 교사는 없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는 교사들도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만큼은 밉기 때문이다. 충남 D초등교의 한 교사는 “탈의실 하나도 못 만드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중등=중학교는 지금 기말시험과 막바지 원서작성이 한창이다. 실고와 특지고 원서접수가 10일 경, 인문고 원서접수가 22일까지로 잡혀있어 학생들의 원서를 점검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중3 담임교사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서울성보중 전용훈 교사는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적성이나 실력을 무시한 인문계 선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일회성 진로상담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의 실고 회피로 실업계고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를 방문,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원삼척농고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13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북공고도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소식지와 전형자료를 배포하며 맨투맨식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북공고의 한 교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가 교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실고 사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문고 교사들은 수능 끝낸 고3을 위한 한달간 프로그램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졸업여행, 연극이나 영화관람, 유명인사 초청강연, 자원봉사, 논술특강 등 행사를 연일 기획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부산 동성고 하춘동 교사는 "3학년 담임도 1, 2학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등 수능이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지방 대학들이 바빠졌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한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전 배재대는 특별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 9% 이내에 드는 대전·충남지역 학생이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부,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과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광주 호남대는 총장이 직접 광주시내 고교 14곳을 돌며 교사들에게 내고장 인재를 내 지역 대학에서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대는 또 주부(10명), 30세 이상 만학도(10명), 귀화인(5명) 등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교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북대, 경산대,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전체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종래에 1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2월 상여금을 80∼12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신규임용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610여 명의 전체 교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평가인 A등급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교수간에 연봉격차가 600만∼700만원까지 벌어지는 실정. 하지만 평가기준을 놓고 교수와 대학간의 논란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종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공무원'이 인기순위 1위로 나타났다.전북대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취업을 원하는 63.8%의 학생들중 취업 선호 1순위는 공무원(17.6%)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체(13.6%)와 교직(13%), 일반기업체(12.8%), 신문·방송·광고·출판계(11.4%), 연구기관(10.2%), 창업(6.2%), 금융기관(3.6%) 등이 뒤를 이었다.
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런 발상은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9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던 유아교육 관련 법안 설명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 돼 온 유아교육을 일원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였던 자리였다. 10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흩어지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유아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 또는 규정돼 온 실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기초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재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을 자세히 읽다보면 몇 가지 조항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에 따라 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기타 학원, 선교원의 일부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는 것은 유아발달 수준 및 특성상 ‘교육과 보호’라는 종합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은 초·중·고교처럼 동등한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갖고 있어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칙 제6조 3항을 보자.‘유아학교로 전환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상의 학원의 장과 강사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규정이다. 물론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3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명시했지만 아무리 자격연수를 시킨다 해도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은 특히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서 법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 공부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아교육계에 높게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안타깝다. 진정 유아교육을 생각하고 학교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의 독소조항은 수정돼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교육위원들과 94명의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계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역할을 인식해 법안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은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지급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도 수업료 부담이 없다면 대부분의 만5세아들은 차량이 지원되고 시설도 좋으며 정부의 지원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 결국 국가가 세운 병설유치원은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경남지역 병설유치원은 역사가 20여년이 흘러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병설이라는 한계성으로 자료실, 유희실 등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차량도 지원되지 않아 초등교 학교버스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사립을 외면하고 병설을 택할 것인가. 이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세운 국가교육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유아 공교육화에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원아의 수업료 지원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업료 뿐인데 반해 사립 지원비에는 급식비, 차량 운영비, 운영비, 수업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불보증전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 저소득층 원아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아 가정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전표를 배분함으로써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원아에게 배분되는 지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도 차량 운행비, 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 교사의 담임수당이나 시설 지원은 공사립간 차액을 둬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교육비는 낮은 공립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의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숙고와 제도보완을 기대한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유아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해 유치원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웹 사이트가 개설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연합회 회원간의 업무 교류를 원활히 하고 각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kor.yoochiwon.com)를 구축했다. 홈페이지는 교원들간의 정보교환 외에도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용품 정보도 제공해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보' 메뉴를 통해 지역별 소식과 행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정보광장' 메뉴를 이용해 각종 공문, 교육계획안, 교재·교구자료, 학습자료 등의 자료실과 유아교육관련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합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 공문발송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이를 통한 설문조사로 전국 회원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통신광장'도 마련돼 있으며 '쇼핑몰'을 이용해 유치원이나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교재, 교구 및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동호회 메뉴도 개설돼 관심분야에 따라 회원들간의 모임도 마련된다. 특히 유아교육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원격강의와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제공돼 시간에 관계없이 파일을 다운받아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합회 정식회원만이 자료실이나 인터넷 방송국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정혜손회장은 "전국 4000여 회원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때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할 수 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종합발전방안 마련 및 유아교육 관련 법령 추진업무 등을 담당할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을 내년 3월까지 한시 구성, 운영키로했다.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4명의 실무팀을 운영하며 전문가·학부모 등 10∼20명의 외부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유아교육법안 후속조치 방안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땜질식 중초임용' 전문성 짓밟아 명퇴 억제·학급당학생수 조정을 언론이 교사 '氣살리기' 앞장서야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초등교원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초등교사 수급의 단-장기 대책과 교권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원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김종호 교수(서울교대)는 "땜질 충원을 하고도 아직 33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부 도서 학교들은 하루종일 체육만 하는 등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족 교사 1만9천5백여 명중 기간제 교사로 66%를 채울 계획이어서 초등교단이 비전문가로 채워질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전담교사로 충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단기보수교육만을 받은 기간제 전담교사는 초등교과의 통합적 성격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초등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올해 보수교육을 통해 나간 전담교사 중 비사대 출신이 51.5%나 된다는 점도 초등의 전문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대 출신과 비교대 출신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김교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안으로는 우선 정년환원이 제시됐다. 김교수는 "교원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원하거나 적어도 63세로 조정해 금년과 내년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명퇴 수당 적용 연령을 내년까지만 65세로 하지 말고 2년 정도 연장해 대규모 명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급당학생수를 지역여건을 고려해 1∼2 정도 늘려 학급을 감소시키고 명퇴교사의 계약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 김교수는 "교사 충원시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습득할 만한 충분한 연수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체벌을 교육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보수를 현실화 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사양성과 관련해서 김교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교대를 유아 교사와 특수 교사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교원종합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교육신문사 박남화 취재부장은 ""지적했다. '지금 왜 교권을 말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꺼낸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는 "교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의해 조정되고 제한되는 권리"라고 정리했다. 이어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불러온 사태"라며 "특히 수요자중심의 논리, 오도된 열린교육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교권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 이뤄진 교원들의 굴종의 역사와 아직도 봉건주의적인 학생 지도체제에 의존하는 교사들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지속된다면 교권과 교실, 나아가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개 항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유인동기를 조성하자는 것. 그러나 심교수는 교권의 기반은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권위는 교과지도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심교수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연구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 주장과 학생의 권리 주장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욕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인권교육은 교사 자신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스페인 BabyNET (http://www.baby-net.org)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생, 학부모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인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유아 교육을 위하여 Baby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abyNET이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 아동(만 6세 이하)들이 유치원(Infant Education School)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생중계 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처음 보내놓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심리치료 서비스 및 유치원 적응, 유치원 규율 확립 등을 위해 BabyNET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BabyNET을 통해 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byNET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인터넷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PC와 카메라를 학교에 한 대 이상 설치한다. 일단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부여해 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카메라에서는 5초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전송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이미지를 보는 속도는 접속한 컴퓨터 및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Hugging Hands (http://www.hugginghands.org) Hugging Hands international(HHI)은 국제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HHI에서는 세계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흥미로운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기업체 스폰서 및 개인들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 HHI에서는 이 후원금을 다른 아동 후원 기관들(Childreach, Save the Children, Children International 등)을 통해 25명의 세계에 있는 불우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PEBBLES (http://www.pebbles.ryerson.ca) PEBBLES(Providing Education by Bringing Learning Environments to Students)이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기술과 로보트 기술을 활용하여 Ryerson University, Telbotics Inc, University of Toronto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PEBBLE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부분은 학교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병원에 설치한다. 학교에 있는 시스템은 어린아이 크기 정도의 노란색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교실에서 나는 사운드와 이미지를 전송해준다. 병원에 있는 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학생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교실에 전달한다. 병원에 있는 학생은 비디오게임 패드를 사용하여, 교실에 있는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예: 카메라를 돌리거나, 화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PEBBLES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보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받던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연구진들은 PEBBLE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6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아동들은 멀리서도 교실에 있는 PEBBLES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PEBBLES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교총(회장 김민하) 주최 교육자료전이 30회를 맞았다. 이번 자료전에는 13개 분야에 제출된 최우수작 226점중 1등급 77점, 2등급 76점, 3등급 73점이 각각 선정됐다. 정보화 관련 작품이 70%(160점)에 달해 눈길을 끌었으며 경기교련(회장 김철규)이 푸른기장인 1등급 16점을 내 전국 종합1위 8연패를 달성했다. 도덕·윤리 △양인자 서울아현중 △이자용 대전여고 △송미영·방미화 울산삼호초 △황보근영·김성진 경기소래고 △장철순 충남주산초 △송봉석 충남청라초 국어·한문 △박혜숙 부산송도초 △위전환·이동재 경기산본고 △최인숙 경기서현고 △성은주 경기성남정보산업고 △박미애 경북상주모서초 △송상흥 제주인화초 국사·사회 △김순희 서울목원초 △김규화 부산괘법초 △이병선 울산척과초 △박정호 울산청량초 △최춘식 경기안서초 △한양수 경기보체초 △채문기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박창욱 경북상산초 △최선규·김중회 경남진주중안초 수학 △류해수 울산제일중 △신광남 강원원주중앙초 △전문기·정영애 경북낙동초 △황인혜 경남하동초 △석귀용·윤삼열 경남과학고 과학 △윤흥중 서울공항고 △김민균 서울교대부속초 △김동아 서울양재초 △최무수·류경기 대구서재초 △김오복·고흥선 인천계산고 △류덕의 대전전민중 △김웅기 울산중앙중 △서희석·황중한 경기성사초 △강범석 경기김포여중 △김성희 전남망운초 탄도분교장 △이태훈 전남영암낭주고 체육 △심영면 서울등촌초 △박등배 인천용유중 △홍설아 경기수성여중 △이광재 경기과학고 △이승진·이병재 경북상산초 △탁일주 경남삼천포초 신도분교장 △이영균 경남신수도초 음악 △박태훈 서울미성초 △백현흠 서울용마초 △이정근 서울청량중 △조성자 서울문정중 △윤창식·탁재우 울산동부초 △지용섭·박선미·최병철 경기안산여자정보산업고 △박민아·이영희 경북상산초 △김진선 제주대정초 △고성효 신제주초 미술 △정현주 인천도화초 △박일자 경기경안중 △최창수 경기하남정보산업고 △노혜정 경기저동중 △원순련 경남거제초 산달분교장 △추옥련 경남계룡초 △강수명 제주법환초 외국어 △박현정 서울개포중 △전금순 부산구서초 △박은실 인천부현초 △최광호 남인천여중 △권민순·주성현 경기상탄초 △김보현 강원동해초 실업·가정 △전영환 서울공고 △구재영 서울강서공업고 △김광직 인천여자공고 △이연제·이재범 대전대덕전자기계고 △곽수영 경기효양중 △손중대·김상우 충남진산공고 △한명우·강석열 충남연무대기계고 △정영헌 경북문경공고 △정순성·이경찬 경남창원기계공고 △고인숙 제주사대부중 특수 △이동구·김동주 부산혜남학교 △김미영·이경숙 부산혜성학교 △배은정·권향자 대구성보학교 △장덕자 대전맹학교 △박상순 경기신동초 통합·유아 △서화니 경기대덕초 △김경례 전남천태초 병설유치원 △윤동순 경북서후초 대흥분교장 병설유치원 △백은란 경남화개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이명순 서울신명중 △장형진 경기권선초 △이창기·양순원 충북봉양초 △강미경 충북진천중 △김성호 경북상주중앙초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결과따라 1500억 차등지원 내녀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교육부는 9일 9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 20개 과제 영역별로 차등배점해 시지역은 상위 2곳, 도지역은 상위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시지역의 경우 분야별로 상위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곳은 부산(12 분야)이며 이어서 서울·광주(각 7 〃), 대전(6 〃), 대구(4 〃), 인천(2 〃), 울산(1 〃) 순이다. 도지역은 충북이 13개 분야에서 상위 3개 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전북(12 〃), 충남(8 〃), 강원·경북(각 7 〃), 제주(5 〃), 경기·전남(각 3 〃), 경남(2 〃) 순이다. 올 평가는 지난해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새 학교문화 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운위 활성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에 비중을 두었으며 여기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일선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시·도 평가 실시되지 않는 대신 2천1년의 평가를 대비해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계획을 사전 수립, 예고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1천5백억의 예산을 시·도별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지난달 23일 시교육청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학교 전교실에 인터폰을 설치키로 하는 등 17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 전보시 부장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추진하고 학교유아방 운영을 개선하며 초등학교 전교실에 2000년도까지 인터폰 및 여교원 갱의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며 학교 부서 편제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교련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연수비도 2000부터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의 8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경력환산 적정운영 ▲학교장 위임전결권 확대 ▲지원위주의 장학지도 실시 ▲강사 대신 정규교사 임용 추진 ▲전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으로 인정 ▲교원수 확충 ▲연수기회 확대 ▲무주택교원 주택구입비 저리대출 건의 ▲일상경비의 도급경비화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김창상·장이권·조건호·설윤덕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박경재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경남교련은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교사 80명, 초·중·고교사 1백53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와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를 실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는 유아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에서부터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총 14강좌로 운영됐으며,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총론·교육과정연구 아이디어·양적-질적 연구의 실제·실험연구의 실제 등 총 21강좌로 진행됐다. 연수를 주관한 경남교련 정찬기오회장(경상대교수)은 "이번 연수는 전문이론을 교실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하도록 기획·운영됐기 때문에 기존의 연수프로그램에 비해 현장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교육부 직제가 종전의 2실 4국 8심의관 34과 체제에서 2실 3국 6심의관 30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교육정보화국, 학교정책심의관, 비상게획관 등 국장급 3자리와 평생학습진흥과,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공보담당관 등 4과가 폐지되었고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과, 유아 및 특수교육정책과, 학교보건환경과와 교육시설과 등 6개과가 3개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조사통게담당과와 교원복지과, 비상계획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 정원은 종전의 4백51명에서 4백23명으로 28명(일반직 10, 전문직 18) 감원되었다. 개편된 직제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기획관의 경우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것을 차관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교육조사통계 담당관을 신설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국장급 비상계획담당관을 과장급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했으며 교육정보화국을 과장급 교육정보담당관으로 축소 통합했다. 학교정책실의 경우, 국장급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합쳐 교육과정정책심의관으로 했으며,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를 합쳐 학교정책과로, 유아교육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를 합쳐 유아·특수교육과로 통합했으며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 2개과를 3개과로 확대해 교원복지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학교정책실에 소속돼 있던 지방교육 담당부서인 학교정책총괄과는 신설되는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관했다. 또 종전의 학술연구지원국을 고등교육지원국으로, 교육환경개선국을 교육자치지원국으로 바꿨다. 일선 교육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문제는 종전의 국장급 2자리, 과장급 3자리에서 각각 1자리씩 축소돼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자리, 복수직 2자리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밖에 소속기관의 경우 1부, 5과·실이 축소돼 3국·부, 12과 ·실로 되었고 정원 역시 2백40명에서 2백24명으로 16명 감축되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사편찬위 8명, 국제교육진흥원 9명, 학술원 사무국 2명 등 감원됐으나 징계재심위는 3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당초 검토되었던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안은 취소되었다. 새 교육부 직제는 20일 국무회의 통과와 24일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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