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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90점 이상 증가했으나, 40점 미만도 함께 증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각 영역 중위권 비율은 되레 감소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학력 양극화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나)형 7.40%, 영어영역 8.73%(절대평가 1등급)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가)형 30.30%, 수학영역 (나)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으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학영역 (나)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하여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가)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영어영역의 경우 2~4등급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가)형 39.27%, 수학영역 (나)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돼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5월 20일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자료는 EBSi에서 발표한 영역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토대로 환산한 원점수(90점/60점/40점) 연동 표준점수 기준을 활용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를 시행 중이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어영역 등급별 인원 및 비율’ 자료를 분석했다.
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해봤는데 작동법을 아무리 익히고 해봐도 어렵다", "화장실에 전기선이 많아 계속 삑삑거린다" 등 하소연하고 있다. 셋째, 객관성 확보다. 점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실시보다 장비 탐지 전문가나 경찰 등 외부 인력과 같이 진행해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카메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제대로 점검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교육부가 나서 일관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교원노조 소수의 교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법인격도 대표성도 갖지 못한 소수의 교사조직도 ‘교원단체’로 보고 법적 교섭권도 줄 모양새다.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에 터 한 임의단체인 교원조직은 부지기수다. 사안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쉽사리 접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시행령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협회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나 유명 투자상품을 가장한 일명 ‘사칭 사기’가 올해 영국에서 약 300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400만 파운드(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300건의 대부분은 3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접수된 피해 신고였다고 한다. 그럼 투자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손자가 작성한 병법 서적인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사기꾼과 자신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꾼의 실정을 아는 것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수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자신의 실정을 아는 것은 평소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수법과 나의 실정을 알았다면, 가능성을 낮춰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 사기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수법들 미국 FINRA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연구를 통해 금융사기 수법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사기를 보면, 매번 수법이 바뀌어서 모두 다른 수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뛰어난 수법이라기 보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략이다. 몇 가지 공통된 수법 중 모든 금융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수법은 ‘부(wealth)에 대한 환상’이다. 사기꾼들은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아마 이런 말에 처음부터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권위의 강조 및 출처의 신뢰성=‘귄위의 강조’란 이름난 회사에 근무하거나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수법으로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의 신뢰성’은 우수기업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회사 소개서를 보여주고 믿고 투자하라는 수법이다. ◆사회적 압력=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수법이다. ◆희소가치=마감됐지만 특별히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재촉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며 투자 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거짓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공짜 점심·아는 사람 추천 경계해야 사기 수법 대해 알았다면 이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과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이 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금융투자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대답을 했다면 금융투자사기에 위험하다는 신호다. ◆공짜 점심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투자 세미나 등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예)=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FINRA)에서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조사한 결과, 많은 세미나에서 금융상품 판매 행사가 있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잠재적인 사기와 연관된 경우도 15%나 됐다고 한다. ◆투자를 고려했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아니오)=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또 보증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교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며, 특히 원할 때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생기업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지금은 비상장이여서 매우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곧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현재 비상장의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료, 친구, 이웃, 가족 등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예)=투자사기를 당한 미국 피해자들의 70%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및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라면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는 사람들도 사기꾼들한테 속은 것일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큰 이익 앞 충동 조절이 취약성 요인 평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습관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더라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4년 스탠포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Brian Knutson) 교수와 예일 대학의 그레고리 사마네즈 라킨(Gregory Samanez-Larkin)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Individual Difference in Susceptibility to Investment Fraud)에 따르면, 금융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보다 인지적 능력이 낮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큰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투자사기의 취약성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투자 제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설명을 듣고 그 즉시 가입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런 습관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행령 제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오직 사단법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중앙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공대위에 소속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순수 교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운동가 등이 참여해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단체는 규모나 특정 종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추진에 대해 김성근 실장은 "법에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총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을 뿐 협의를 할 것이며 교총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19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교육상임위 ‘한 우물’ 고집 코로나 위기극복·창의인재 양성·교육재정 확보 3대 목표 정쟁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희망 교권 3법 큰 성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일조 할 것"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 “역할 적극 돕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원 구성도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28일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3선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교육위 간사와 제19대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을 맡아 그야말로 의정 활동 내내 교육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교육계 베테랑 인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유 위원장은 “순탄하게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낙선한 기간에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을 만들어 계속 교육계 일을 손에 놓지 않았다”며 17대와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더 단단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교육을 더욱 강하고 탄탄하게 바로잡겠다는 그의 의지와 뚝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윤수(이하 하)=17대와 19대 교육위 간사에 이어 21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운 만큼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감과 포부가 궁금하다. 유기홍(이하 유)=3가지 정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국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원격교육을 필두로 한 K-Class의 안착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덜어내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교육의 ‘문법’을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재정문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생각인데 교육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 코로나 위기극복, 고교학점제 정착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 모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교원 수 감축이다. 예를 들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학교 사서 교사 배치율은 10%가 안 된다. 사서 교사는 단순히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도서관 교육을 하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파편화된 지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사서 교사 증원은 물론, 배치율이 대단히 낮은 비교과 교사들도 늘려야 한다. 교육재정 관련해서는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어도 22%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은 세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코로나 여파 등 향후 초중등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돌아가신 조부님과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지만 대학 총장과 교총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총은 현재 장학 안경 기증, 고려인 후손 돕기, 탈북청소년 쌀 기증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희망사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철학은. 유=희망사다리 교육과 관련해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다. 바로 ‘포용교육’이라는 개념이다. 그동안 공정교육, 교육복지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됐다. 공정교육은출발선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출발선만 맞추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피니시 라인(finish line), 즉 도착지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자 부모 자녀들이 좋은 사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해 다시 자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과 달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그 이후의 대물림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교육 희망사다리의 참 의미라고 본다. 하=말 그대로의 ‘포용’인 것 같다. 사회 정의와 공정, 희망사다리 등 혼재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떠나 스타트(start)가 아닌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주목한 것이 신선하게 와 닿는다.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입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포용교육이라는 표현에 공감한다. 유=서울대에서 처음 지역균형 선발을 시작했을 때 ‘역차별이다’, ‘학업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등 반대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교육이라는 건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형편에서 좋은 입시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서울대에 들어간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회장께서도 선친의 독립운동으로 어린 시절 핍박받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공헌하지 않나. 이런 것이야말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그런 정신을 갖고 교육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포용교육’이라는 명명을 해봤다. 하=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령이나 조례 등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실험적 교육정책을 남발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초정권적·초정파적 협의체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 내용과 의지가 어떠한지. 유=관련해서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한 정권의 길이보다도 훨씬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아무리 교육이 백년지대계 원칙을 따른다 해도 정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 없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교육을 설계하고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역할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때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 반대는 아니지만 자문기구 성격의 법안을 냈다. 그러나 자문기구로는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하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교육위 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통합당 6명으로 범여당 숫자가 압도적(10:6)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유=17대와 19대 때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17대는 사립학교였고 19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중요한 입법들을 많이 해냈다. 17대 때 성과 중 하나가 학교급식법을 직영급식으로 전면개정한 것이다. 우려도 많았지만 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교장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평생교육법을 전면개정으로 평생교육 체제가 정착됐고 장애인특수교육법 통과로 어린이집 단계부터 장애아동들의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첨예한 정쟁이 될 문제들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다. 표결보다는 가능한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 위기극복이라는 화두에 대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에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다. 각론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여야의 합의로 이룰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로 싸운 기억밖에 나지 않는 와중에도 선생님들이 염원했던 ‘교권 3법’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교권 3법 통과에 민주당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의 사기 또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평균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효적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주체의 노력과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유=스승에 대한 존중은 우리 교육이 가르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며 이 부분 역시 여야가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교권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착되려면 시행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노력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든, 학생에 의한 침해든 확실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승 존경의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하=오늘 위원장의 깊이 있는 교육철학을 들어보니 앞서 이야기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 포용교육 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18만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에 여야가 어디 있나. 오로지 교육에만 정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소통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활동 당부드린다. 유=대표적인 교원조직들 가운데 교총이 우리 교육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다. 교총이 교육계의 큰 어른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펼치실 수 있도록 21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실험은 과학 교육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에서 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육자들의 긍정적 수용과 학습에도 실험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더불어, 과학 교육에서 실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설문 조사에서 성인의 54.8%, 청소년의 52.4%가 바람직한 학교 과학수업의 방향으로 ‘실험과 탐방 중심의 수업’을 선택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2년부터 과학실험 모임을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문적인 자료개발보다는 ‘과.알.못(과학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과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험과 수업을 준비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실험이 쉬워지고 재미 요소가 다양해져서 실패 확률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연구 방향에 대한 고민 비록 간단한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기까지 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대부분이 신규에서 과학전담을 맡았거나 담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과학전담을 맡게 된 경우였다. 과학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수업 연구보다는 체험 부스 운영 등 체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지도서를 펼쳐놓고 이야기했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준비하다 보니, 삐거덕대기도 했다. 수업 자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느꼈다.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빛과 그림자’에서 ‘색그림자’라는 용어에 관해 이야기할 때였다. 지도서에 안내된 추가실험에서 ‘빨간색 랜턴을 비추고 그림자를 만든 뒤 다른 방향에서 녹색 랜턴을 비춰 그림자에 색을 입혀 색그림자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는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다는 과학적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함께 고민하다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끝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과학 전문가에게 질문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한 교사가 그림자는 항상 검은색이 아니라는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를 발견했고, 정확한 개념을 익히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우리는 물체의 투명도나 색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는 실험을 연구했다. 더 재미있는 과학수업을 위해 초등에서 과학수업은 전담교사가 필요한 교과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과학실험 준비의 어려움, 과학수업에 관한 전문성,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학수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 또 실험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보람도 있다. 과학실험의 즐거움을 넘어 과학 교과에 대한 즐거움과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별·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설립기준으로는 △시·도교원단체는 시·도 교원의 10% 이상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섭·협의 관련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교원단체 법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회’로 시작됐다. 1991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회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됐고 1997년 교육법 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회’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제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제상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및 교직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됐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근거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교원노조 등장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생각할 때 교원단체만 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박약하고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법은 정부에서도 법률을 마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요건과 관련해 단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요건이나 설립기준에 특정 기준을 두기보다 교섭협의 참여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많은 소규모 교원단체가 난립하고 이 소수단체들의 의견이 마치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에 있어 정당한 교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설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복수 교원단체가 교섭할 경우 창구 단일화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정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둔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교섭과정에서의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학교육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배준영·정희용·강민국·윤재옥·추경호·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과거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필자는 “아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힘든 어른의 시기를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체득한 모든 귀중한 경험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른이 되어 다시 살아갈 생각이 힘들게 느껴질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요즘 어른들은 청소년과 갈등을 빚거나 원치 않는 사건에 연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 방식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간다. 그 기저엔 연령대에 따라 동년배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가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연대함으로써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리라.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동일 연령 집단끼리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체로 계획과 행동이 미숙하고 끼리끼리 동질화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수칙을 고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겠다. 몇 년 전에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출구로 나왔는데 앞에 두 명의 남학생이 걸어갔다. 뒤에서 20미터 정도를 곧장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누는 말이 들려왔다. 그중 한 학생이 도저히 듣기 거북한 욕을 하는 언어 습관을 보였다.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냐? 어떻게 그렇게 쉴 새 없이 욕을 하니?”라고 했더니 당사자가 “누구요? 저는 욕을 안했어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뒤에서 계속 욕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까지 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꾸한 학생의 어깨 쪽을 툭 치며 “너 말이야, 쟤가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 순간 즉시 “어, 선생님,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하며 반발을 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차 싶어서 움찔했다. 그러고는 이내 “부딪히지 말자. 말이 통해야 소통이 되지. 저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거야”라고 읊조리며 더 이상 어른이자 교사가 되기를 포기했다. 요즘 학교가 이런 식이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조차 어디 청소년 교육이 되겠는가? 혹자는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자. 몇 해 전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네댓 명의 고등학생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목격했다. 전철의 손잡이를 철봉 삼아 몸을 심하게 흔들며 마치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용 지하철이야. 조용하게 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줄래?”라고 지적을 하자 눈치를 보며 슬쩍 피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조금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봐, 어른 말이 안 들리나?”라고 채근한 것은 다음이었고 그 말이 화근이 되었다. 눈을 부릅뜨고 짜려 보면서 다음 역에서 “에이~ 시X, 재수 X나 없어”라고 말하며 내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중도덕에 무감각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어른에게 욕을 하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에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아내가 펄쩍 뛴다. “그러다 아이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저 못 본 척하는 게 나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현실이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교양을 가르칠까? 그냥 모른 척하면 만사형통인가? 갑질이고 꼰대 짓이니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은가? 내 아이가 그래도 참아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다. 역시 전철에서의 사건이다. 5~6세 정도의 어린이를 동반한 미국인 부부가 서울의 어느 역에서 승차를 했는데 전철 안에는 이미 승객들로 가득 차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때 몹시 지쳐 보이는 아이가 문 가까이에서 지지대를 붙잡고 있다가 중간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우자 잽싸게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의자에 쏙 앉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그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주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 오너라.”하자 그 아이는 힘들게 일어서서 아빠에게 다가와 안기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의 아빠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Oh, Good boy!”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선진국의 자녀 공중예절교육이고 어른의 직무라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를 동반한 식당에서 먼지를 날리며 팔짝팔짝 뛰어다녀도 아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어른들, 아이가 지하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서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어른들... 온통 직무유기 뿐이다. 살짝 끼어들어 한마디 하면 이내 어른 싸움이 된다. 왜 아이 기를 죽이냐고.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나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다. 마을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젊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어른들의 한 마디 지적은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제는 먼 옛날의 전설처럼 들린다.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의아해하면서 되묻는다. 이렇게 어른들로 하여금 직무유기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날 다행스럽게도 청소년들로부터 보복성 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극히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었음을 등골이 오싹하게 느낀다. 이런 비슷한 일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들려온다. 그렇다. 어른은 어른 역할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큰 소리로 TV를 본다거나, 책 한 권을 아이들 앞에서 읽을 줄 모르는 어른들이나 직무유기는 마찬가지다.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술에 취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모습은 아주 죄질이 나쁜 이율배반적 행위다. 어른이 한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질서가 잡힌다. 맹목적인 권위의식이나 갑질, 꼰대 짓이 아니고 진정한 청소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청소년 교육을 기피한다. 단지 그들과 부딪혀 득 될 것이 없다는 이유와 지나친 보신주의, 이것이 직무유기의 극치를 이룬다. 욕하는 청소년, 쓰레기 버리는 청소년, 침과 가래를 뱉는 청소년, 책상 위에 누워서 잠자거나 떠드는 청소년, 복도를 지나치며 큰소리로 노래하는 청소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돌출, 일탈행동들이 있건만 학교는 이를 제지하는 어른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난다. 물론 개중에는 관성에 의해 용감하게 과거 방식을 살아가는 어른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젊은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어른의 직무를 포기한 학교 현장, 이것이 요즘 어른들의 직무유기처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도 부끄럽다. 어른의 직무유기, 그것은 바로 절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목청을 높여 말하는 인성교육이 한 마디로 무색하다. 잠시 나 하나 편하자고 눈길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들은 길 잃은 양이 된다. 착한 목자는 결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른의 직무유기 현상을 엄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어른의 삶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방정균 상지대 교수의 발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상지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정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재정, 지방대학 문제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사학법인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구조를 토대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회 입법전략과 함께 그동안 신뢰를 잃은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을 공적으로 하는 사립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 조명연 교육부 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대표]서울 사대문 안쪽, 종로 3가쯤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종묘는 조용하다. 궁궐처럼 유명한 역사 유적이지만 안내자(주중에는 안내자와 함께 답사할 수 있다)의 설명을 들어야 해서 그런지 궁궐 입구와 같은 시끌벅적함이 없다. 대신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종묘 입구를, 그리고 종묘의 숲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긴장감의 이유를 곧 받아들이곤 한다. 35개 방을 모두 채운 왕(황제)과 왕비(황후)의 위패가 가진 무게감이라면 그 정도 긴장감은 당연하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그 자리에 들어선 왕과 왕비 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면 그 무게는 차마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종묘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서 이름만은 익숙한 공간이긴 하다.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주 나오는 대사, ‘종묘사직을 보존하게 하소서’란 신하들의 읍소는 왕을 한 번 더 고민에 빠지게 하며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종묘와 사직이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뜻을 최소한으로 헤아리면 종묘는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사당(廟)이며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 된다. 둘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직은 한양 말고 지방에도 있으니 종묘의 무게감이 조금 더한 듯하다. 그러나 종묘 역시 우리가 역사를 살피기 위해 자주 들러야 하는 공간이다. 딱딱해 보이는 곳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선의 왕에 대한 여러 장면을 보여준다. 익숙해진다면 처음 느꼈던 종묘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져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역사가 만들어낸 고즈넉함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묘와 관련해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도읍지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 종묘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도읍지를 구성할 때 갖춰야 할 것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종묘와 관련된 원칙이 바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이다. 도읍지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 좌우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 좌는 동쪽, 우는 서쪽을 가리킨다. 종묘의 위치는 한양도성의 동문(東門)인 흥인지문과 가까운 것을 통해 ‘좌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종묘는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조선시대 이해를 위한 기초인 왕위 계보,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로 이어지는 이 이름은 ‘묘호’다. 곧 왕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을 치른 뒤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올리는 이름이다. 그래서 종묘의 ‘묘’를 따서 ‘묘호(廟號)’로 부른다. 그런데 이 묘호 얘기가 나오면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다. ‘태조’와 ‘태종’, ‘세종’과 ‘세조’의 차이점 궁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조(祖)’는 창업지공, 곧 나라를 세운 인물에게 붙이고 ‘종(宗)’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의 왕위 계보를 보면 태조(왕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가지고 있다.(원 간섭기 제외)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태조가 태종보다 무게감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세조가 할아버지인 세종보다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여기에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가 포함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조선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조, 인조, 순조에 대해서는 묘호의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면이 있다. 다만, 영조와 정조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영종과 정종이었으니 조금 다른 맥락이다. 이제 종묘의 구조를 살펴보자. 종묘에는 제사 준비를 하거나 왕이 와서 머무는 부속 건물을 제외하고 중심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 하나는 정전이며 다른 하나는 영녕전이다. 그렇다면 두 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정전은 19실, 곧 주인공인 19명의 왕을 중심으로 왕비가 함께 모셔져 있고, 영녕전은 16실로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다(역사적 호칭은 왕, 황제 등 다를 수 있지만 편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건물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황제는 7대의 조상, 왕은 5대의 조상, 그리고 대부는 4대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만 황제와 왕의 7대와 5대라는 것은 태조, 곧 창업한 왕을 포함하는 숫자이니 1(태조)+6대조, 1(태조)+4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종묘는 황제의 나라라면 7실, 제후의 나라라면 5실이면 족하다. 그리고 대수가 지난 왕이라면 그 신주를 종묘 옆에 묻어야 하지만 왕위에 오른 조상에게 미안한 일이 된다. 그래서 대수가 다 차 종묘에 머물 수 없는 왕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영녕전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신주를 옮기는 것을 조천(祧遷)이라고 한다. 지금 제사를 받을 신주를 모신 곳이 종묘, 그리고 조천한 신주를 모시는 곳이 영녕전이 되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전만을 가리켜 종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선도 처음 넉넉하게(?) 7실을 갖춘 종묘를 건축했다. 그러던 중 정종이 죽으면서 세종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태조로 이미 종묘가 5대를 채운 터라 위패를 옮길 영녕전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조는 영녕전으로 옮겨가고 맨 뒤에 정종이 자리를 잡으며 5대가 정전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굳이 왜 종묘 건물을 7실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묘1실 환조, 2묘2실 태조, 3묘3실 정종 3묘4실 태종, 4묘5실 세종, 5묘6실 문종, 5묘7실 세조 5대를 제사 지낸다는 뜻은 다섯 왕만 제사 지낸다는 것과 다르다. 위 상황은 세조가 죽은 뒤 종묘의 모습인데 정종과 태종이 형제지간이니 대수는 같다. 그래서 같은 대수로 보고 신주를 모시는 공간만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으로 구분했다. 문종과 세조 역시 같은 개념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그러니 왕이 형제로 이어질 때는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른 조금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며 종묘 공간의 부족을 부른다. 문제는 성종이 죽으며 발생한다. 종묘의 7실을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세조, 덕종(의경세자, 성종이 왕위에 오르며 추존), 예종, 성종이 채워야 하지만 덕종-세조-세종-태종으로 이미 태조를 제외하고 4대를 모두 채운 터라 덕종 자리에 성종이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태종은 영녕전으로 조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의 신주를 종묘에서 뺀다는 것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태종의 업적이나 현재 왕의 계보로 볼 때(세종 이하는 태종의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왕위에 오를 수 없다) 영녕전으로 옮기기 미안한 일이 된 것이다. 결국 한나라, 송나라의 사례를 차용해 세실(世室), 곧 위패를 옮기지 않는 것(不遷位:불천위)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종묘는 태조+세실+4대의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종묘 7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다. 이미 연산군 때 세종, 세조, 성종을 미리 세실로 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으니 공간 부족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연산군 때 세실 지정 논의는 이후 왕이 죽은 뒤 대수가 다 차서 옮기게 될 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결국 명종 때 종묘를 11칸으로 증축하지만 세실의 증가에 따라 공간 부족은 이어진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선왕을 미리 세실로 정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종묘 증축은 필연이 됐다. 이에 따라 종묘 정전은 영조 때 15칸으로, 그리고 헌종 때 19칸으로 늘려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전 건물은 서쪽, 태조의 신주를 모신 곳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왕조의 수명이 연장되며 종묘 정전의 길이도 늘어난 것이니 그 물리적 길이가 조선 역사의 시간을 상징하는 셈이기도 하다. 건물이 있는 공간에 올라갈 수는 없으나 기단 앞에서 한 걸음 걸으며 그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건 특별한 역사 경험이 될 것 같다. 종묘 정전, 그리고 영녕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내판을 보면 우리가 외웠던 27대, 조선 왕의 계보와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원종, 진종, 장조, 익종이 있다. 이들은 실제 왕위에 오른 적은 없지만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 또는 반정 등으로 나중에 왕으로 추존된 왕이다. 원종은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며 진종은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 장조는 사도세자이며, 익종은 효명세자다. 반대로 실제 왕위에 올랐지만 신주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니 조선 시대가 인정한 왕과 역사 속 왕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묘 답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종묘 건축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신(神), 그러니까 왕들의 영혼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간이 신을 위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종묘 바닥에 있는 두 갈래 길 가운데 높은 것은 신, 낮은 것은 왕을 위한 길이다. 또 정전의 정문 역시 왕이 아닌 신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 종묘는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성하게 여긴 곳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던 곳이다. 그래서 건물 뿐 아니라 숲도 잘 보존돼 있다. 건축물이 아닌 공간을 가득 채운 숲이 주는 색다른 느낌도 종묘의 일부다. 가끔 너구리가 출몰하니 놀라지 마시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 제정된 학교 화장실 관리조례를 정비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화장실 관리조례는 위생 관리와 정기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등을 불법 카메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불시, 지속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 관련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인천만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돼 있고, 교육감의 점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화장실 조례’는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에만 있으며, 그중 조례 내용에 불법 촬영 예방 조항이 있는 시도는 경기, 전북, 전남뿐인 데다 그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교는 학생도, 교직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몰카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점검 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부과하는 등 통일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5월에는 EBS 온라인클래스를 쓰다 6월 등교 이후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이 영상을 받으면 확인되는 EBS와 달리 구글은 안 돼서 아쉽네요. 두 장점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15일 오후 고영경 서울 석관고 영어교사는 원격수업을 위해 여러 방안을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쓰다 보니 학생들이 영상을 받아갔는지, 어디까지 소화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점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이다. 학생 출석도 문제다. 제때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매번 나온다. 자신의 담임반이면 그나마 낫다. 다른 반에서 비접속 학생이 나오면 해당 담임교사에게 요청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접속 학생 중 화면 또는 음성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한다. ‘왜 안 되느냐’ 물어도 “원래 안 돼요”라는 ‘무적논리’에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다. 설령 학생 집의 기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화면과 음성 모두 지원이 안 돼 채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수업을 받는지 모른다. ‘대리 수행평가’도 나올 수 있다. 방지책은 있지만, 학생이 속이려 들면 어떤 방안을 동원할지 모른다. 원천차단은 어렵다는 것이다. 고 교사는 2015년부터 4년 간 미국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2학기에 복직했다. 유학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록을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소화하는 식이었다. 문제없이 이뤄졌다. 원하는 수업을 자신이 선택하는 대학의 특성, 그리고 시간 내기 바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서로 맞았기에 가능했다. 교실수업이 없었던 고 교사에게 이날 오전, 그리고 오후에 학생 한 명씩 찾아왔다. 오전에 방문한 학생은 등교날짜를 착각했다. 학생은 이왕 방문한 것, 고 교사와 ‘나 홀로 대면수업’을 가졌다. 오후 방문 학생은 2차에 걸친 수행평가 과정에서 1차 때 잘 해놓고도 2차 제출을 깜빡 잊은 문제였다. 1차가 주된 평가였고 2차는 피드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래도 점수 부여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이뤄져야 해 고 교사가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총은 출결, 진도, 평가 등이 정확히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회장은 “출석, 학습 진도, 과제, 평가, 콘텐츠 공유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원격수업(K-Class) 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이 시급한 이유는 학생 출석 외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는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교실수업의 장점을 따라잡기 어렵다. 서울 모 여고 역시 원격수업 시스템은 잘 갖춰졌지만 수요 주체인 학생의 출결 부분이 늘 걸린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일찌감치 OBS(Open Broadcaster Software)까지 도입했지만 한 반에 늘 한두 명의 비접속이 발생되고, 등교수업마저 보건소에서의 인증을 통해 빠지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공릉중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3월 초부터 원격수업 준비를 서둘렀다. 4월 온라인 등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온라인수업을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학교시간표 그대로 해왔다. 시스템 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협의를 통해 물샐 틈 없이 막아왔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따른다. 백종민 수석교사는 “선생님들로부터 ‘이 학생은 곁에서 관찰하면서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는 호소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배남환 교장은 “원격으로 학습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예·체능 과목에서의 한계 극복도 과제다. 현재는 기본동작 정도만 영상으로 알려주면 비대면으로 따라하는데 그치고 있다. 배 교장은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실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원 참여가 어렵다면 일부 실습조를 나눠 로테이션 실습에 더해 녹화 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수업 저작권 개념의 도입도 시급하다. 수업장면을 악용할 사례에 대한 예방, 그리고 콘텐츠 진흥 목적에서다. 교사 대부분은 원격수업 시 얼굴노출을 꺼리고 있다. 그 어떤 악용사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야 하는 이유다. 이명호 석관고 교장은 “요즘 얼굴만 따로 합성하는 프로그램가지 개발됐는데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전문 강사는 얼굴을 알려야 인기가 상승하고 몸값이 올라가니 외모노출을 감수하고 가는 측면이 있어 그와 학교수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교육경쟁력 상승 차원에서 잘 만든 콘텐츠에 대해 작게나마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나와 공유된다면 전국의 원격수업은 더욱 발전는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통합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2년 뒤 정도나 돼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초·중·고,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도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국형 원격수업 모델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교육당국이 학생·학부모 대상 원격수업의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에 대한 자율권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식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의 입장이다. ‘원격수업 개선 협의체’구성에 대해 요구하는 교원들이 나오고 있다. 배 교장은 “6월에 등교가 이뤄진 이후 그동안의 원격수업 달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고사를 보려 했으나 교육청의 권고로 하지 못했다. 기말고사나 가서 결과를 봐야 하는데 중간고사 때의 데이터가 없으니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장은 “2학기에 개선된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교원과 교육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 후 집중 연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포노 사피엔스라 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 놓아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렵다는 보도를 하면서, 지혜가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한 말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심지어 연인과 마주 보고도 정작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다.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옆에 두고 잠든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의 지장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전자 기업을 보면, 모두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한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을 들고 배달 앱으로 한다. 쇼핑도, 게임도,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다. 낯선 곳에 갈 때는 길 안내를 받고, 쉬고 싶을 때는 음악을 듣는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의식주가 가능하다.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은 유용하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듯이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울 내용을 찾아다닐 수 있다. 지금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다. 교육 콘텐츠 접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미래 교육 패러다임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는 컴퓨터나 태블릿pc 등이 중요한 기자재이다. 하지만 이런 기자재는 구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활용 환경 조성 등이 번거롭다. 반면 누구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접근성도 뛰어나다. 학습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은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게 되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를 가르쳐야 한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스로 성취 목표에 접근하도록 수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한 몸처럼 생활했던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학생이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교과서에 없는 콘텐츠도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접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향 등의 통합 자료로 상황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육 효과도 높다. 이런데도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문제가 많다. 게임과 인터넷을 즐기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일시적인 회피에 불과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회 구조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사회에서 필수품이고, 여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학교 교육의 몫이다. 두발 자유화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머리를 기르면 외모에만 신경 쓰고, 학습을 게을리할 것이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머리를 기르면 나가서 성인처럼 행동하는 일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완전히 기우였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학습하는 도구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혁신적인 접근을 한다면 독창성과 창조적인 문명의 길을 연다.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길을 내야 한다. 고등학생 정도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활용 경험을 통해 적응력을 찾고,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성장은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 및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 자율 및 개별화 학습 등으로 바뀌는 변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더 빠르게 변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학교 교육에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 교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열고 학습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위험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염병 못지않게 우려하는 것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세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다. 눈을 뜨면 세상에는 온통 증오와 혐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사람을 접한다. 그러면서 이를 화제로 자주 언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비슷하게 닮아감을 느낀다. 이는 마치 거짓말도 수없이 반복하면 진실로 믿어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또 옛날의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가 나중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사회에선 뉴스를 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덕담을 펼치기란 ‘가뭄에 콩나듯’,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다 보니 험담이 험담을 낳는 식으로 세상은 악순환이 고조될 뿐이다.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자신과 집단의 이익만을 철저히 추구하고 대책 없이 편향된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 명분 없는 좁쌀 정치만을 일삼는 정치배들이 양분돼 있다. 또한 ‘ 미투(MeToo)’ 운동의 근원이 된 막말의 현장 교사, 정치인도 생각보다 많다. 거기에 기업의 총수 가족으로 한심한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떤가. n번방 사건으로 고묘하게 성착취를 하는 젊은이들도 사회 문제화되었다. 그뿐이랴. 성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위력에 의해 장기간 비서를 성추행하는 등 사회 곳곳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해 오고 있다.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군자가 다시 태어나도 비난과 험담을 토설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선 타인에 대해 덕담을 나누기란 갈수록 힘들어진다. 필자에겐 가끔 만나 식사하고 잡담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 아무 이해관계도, 목적도 없이 만나 정치 이야기부터 건강,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임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화제에 오르면 날카로운 칼로 생선회를 뜨듯, 각자가 보고 들은 정보에 개인적 평가까지 더해 거의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얼마 전에도 그 모임이 있었다. 건강식을 먹은 다음 한순간이 지나니 삭막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 X은 아주 엉터리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의 기부금을 그렇게 제멋대로 쓸 수 있어?” “노인네들을 앵벌이 시킨 거야”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야” “그 단체가 그랬어? 이제야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거지.” “국민의 기부금이 그 X 가족 쌈짓돈 같아. 무슨 돈으로 자식을 유학 보냈지? 또 정치한다잖아.” “그동안 얼마나 권력에 아부했을까?” “그것이 좌파 XXX들의 본질이야. …” 이처럼 어느 한 사건만을 놓고서도 험담은 그칠 줄 모른다. 예전에 필자도 이런 비슷한 대화를 은근히 즐기기도 했었다. 실상은 별로 아는 것이 없어도 주워들은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필자는 입을 다물었다. 특정한 사람을 유난히 범죄자 취급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거부감이 다가왔다. 심지어 이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떻게 타인에게 저토록 확신에 찬 비난을 할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혹시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지 않을까?” 필자가 느낀 불편함과 거부감은 마음 속에 오랜 잔상으로 남았다. 최근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주로 삼아 비난의 강도가 수직상승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심판자가 되어 정의를 포장한 지식인처럼 자처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면 비난의 강도는 대책이 없다. 진정한 지식인, 이성을 중심으로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정책 비판은 기대하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세상엔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사람을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는 막말을 쏟아낼까 우려가 된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인성이 점차 메말라 가고 황폐화 되는 느낌은 없는지 필자는 측은지심에 잠겨 보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요즘은 점잖게 늙어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넋두리를 해본다. 온통 주변의 막말과 혐오에 감염이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젠 나이가 들면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투덜거리거나 징징거리는 사람,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필자를 방전시킨다. 나쁜 기운이 필자에게 전해져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전에 한때는 무조건 비판이나 지적을 하는 것이 이지적이라고 착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인의 책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싶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 만물에 대해 비평가나 판사의 역할을 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하는 자기성찰이기도 하다. 필자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타인의 장점과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며 덕담으로만 아름답게 채우고 싶다. 동료 교사나 학생, 그리고 이웃의 장점은 볼록렌즈로 확대해 보고, 단점은 오목렌즈로 축소 시켜 보고 싶다. 이것이 필자가 교직과 일상의 삶에서 지켜나가고 싶은 소망이고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원동력이라 믿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원이 교감 공모제 관련 연구를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가 특정 집단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교총은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3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현행 교감승진 제도 변화의 필요성 △미래학교에 필요한 교감의 역량별 중요도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교감 역량 평가 심사 요소별 적절성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문제는 설문 참여 인원이 초·중·고 각각 1000명을 넘으면 설문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 12만 명 정도의 대상 교원 중 2.5%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초등교원 대상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마저도 누구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어 교원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이 교원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다. 중복제출도 가능해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기존 교감승진 방식을 바꾸려는 특정 단체나 일부 세력에 유리한 설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교총은 16일 설문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설문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다분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요식적이고 유도성이 강한 설문조사”로 평가하며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주제를 놓고 졸속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세에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인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져 시작하는 인사정책이라면 학교의 혼란과 교원 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 결과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인사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면 경기교총은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설문을 점령한다는 생각은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다”면서 “설문방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URL 접근 방식으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주제가 인사제도 관련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이번 설문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 기초연구로 인식 실태의 경향을 보기 위해 시행한 설문이어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근무했던 교감께서 교장으로 승진해 다른 학교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후 그분의 이름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교사 성추행으로 논란이 됐고, 그 후 해임됐다, 평상시 그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놀랐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을 터부시하며 드러낼 수 없는 사회에서 2018년 미투 이후로 성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력 아래 너무나 익숙하게 자행되며 곪아 왔던 성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성년자 성 착취 N번방 사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인 도지사, 시장의 성추행, 교사의 팬티 빨기 숙제 등 성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 안에서는 성과 관련한 수업자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바나나를 이용한 콘돔 성교육 등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학부모,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원인 사회 곳곳에서 성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체가 사회적 관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인권선언문’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치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진보해 나갔고 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등 힘의 차이로 인한 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다. “원래부터 그래 왔어”로 상징되는 성 규범, 사회적 관습은 여성을 차별했고 폭력으로 돌아왔다. 성 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올바른 성인식을 학습하지 못한 채 성 고정관념은 왜곡돼 성폭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왜곡된 성 인식, 성인지 감수성의 미흡함, 일상의 관계 맺기에서 작용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인권 존중 의식 부족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의 가치도 달라진다. 사회적 가치에 의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성(性)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문제가 개입됐는지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사유할 수 있는 성교육 기회 줘야 사회적 성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도 따라 변한다.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은 언제나 성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간다. 누구나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성적권리를 억압하지 않고 죄의식을 가지 않는 성 담론 속에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적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성차별이나 의사결정에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결국, 남녀의 특징이나 차이 등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성적권리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공통성과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회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서 특별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마가 된다고 했다.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공감 능력을 잃는다고 한다. 성 인권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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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0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