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감사원의 경찰 고발 조치와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직 사퇴,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희연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 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폐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4월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의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4월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포함 총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계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채 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한 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창문여고 교사)은 4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특채 관련 전수조사 및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특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한 맞춤형 특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문제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뜨거운 감자다. 과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육투자도 줄여야 할까. 28일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1년 교육 현안 국회 연속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해도 교육재정 소요는 줄지 않는다”며 “교육 여건 개선,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해서는 교육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투자는 국가의 강한 의지에 달린 것으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 투자는 상수”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로 그 어떤 논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 원장은 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는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라며 “학생수 감소에 연계해 교육재정의 잉여를 논하기보다 추가 정부 재정 투자 없이 OECD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수 감소와는 다르게 1980년 대비 2020년 학교수는 15.12%, 교원수는 48.04% 증가했다”면서 “경제계에서 말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잉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기존 산업사회의 ‘공장형 교육 패러다임’에서 미래형 교육내용-방법-평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돼 그에 따른 교육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원장은 이 외에도 △세계 10위권인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운영 전략(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6%)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노동생산력의 질적 향상에 국가적 노력 필요 등을 교육 투자 확대 방향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초·중등교육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고교 무상교육, 지방채 상환 등 유·초·중·고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4~40조 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부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해 ‘국가는 불가피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대학재정의 GDP 1.1%(21조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안으로 △1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안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 일정 비율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3안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한시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은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교원수, 학교수, 학급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서 “학교·학급수는 학생수 감소에도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오히려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국장도 “학생수 감소로 기재부 등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너무 크고, 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당으로 지방교육 재정은 해마다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석승하 서울 조원초 교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단순 비교하면 확대되지만,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과 관련 환경·시설 정비, 방역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인공지능,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적·물적 수요 대응 등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 활동에 관련된 교육 본질 예산 비중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국회 민주당·열린민주당 교육위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앞으로 △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4차 새로운 미래 교육 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5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등 총 5차례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교육감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가히 교육감 인사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릴만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특채자 5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특정 후보를 100회 이상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은 선거사범들이다. 이들을 특채하면서 ‘과거사 청산’, ‘포용의 관점’, ‘교육양극화 해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포장했다. 그 포장술의 참신함에는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특채과정의 비리도 과거 교육감 본인이 언급했던 ‘최순실 교육 농단’에 버금가는 ‘조희연 교육 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최순실 자녀의 입학 특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1세기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기망,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사범으로 해직된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담당 중등인사과장과 국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고, ‘2018 중등 교원 특별채용 추진(안)’과 함께 ‘A 등 5명 특별채용 추진 일정 및 검토(안)’을 같이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등 5명을 채용하려는 뜻은 이해하나, 특채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수사 등 징계가 우려된다”는 부교육감의 직언에도 교육감 본인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채 심사위원 선정 시 기존 인력풀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특채대상자와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채임을 사전 고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감의 권한을 선거를 도왔거나 정치적 성향이 같은 범죄 전력자를 뽑는 데 악용했다고 하니, 경악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자를 규정에 따라 특채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명예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전교조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었다”며 거짓 해명을 내놨다가 언론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의 특별채용은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를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고, 이후 법원이 절차적 문제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려 채용했던 것으로 문용린 교육감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변명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치적 공세로 포장하며 공격하는 특정노조의 행태도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의 감사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이 아니다. 정치 공세가 가능한 정치지형도 아닐뿐더러, 특정노조가 그토록 외치는,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다. 감사원에서 법을 근거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정치공세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증거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이다. 당초 스스로 “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늘 중차대한 논제이고 화두였다. 국가 동량(棟梁)인 미래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大事)이자 가치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항상 그 교육이 문제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한국교육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제각기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고 교육혁신을 천명했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만 것도 우리 교육에 난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한국교육은 석가, 예수, 마호메트, 공자 등 성현들이 환생해 공동으로 다스려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기본·본질 교육으로 나아가야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교육 희망을 말하다가 세상에 나왔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을 비롯해 국내 교육 석학,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 30명이 한국교육의 과거를 회고·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미래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과 ‘본질 교육 회복’ 등으로 수렴된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함양토록 보듬어야 한다. 과거 한국교육이 지나치게 속도(시간)에 매몰돼 방향(다양성)을 상실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교육은 속도(시계)와 방향(나침반)을 함께 고려해 균형·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한국교육은 공감, 소통, 나눔, 배려 등 교육의 시대정신을 올곧게 실천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코딩 등을 중심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교육을 교사들이 이끌어야 하지만, 그 중심에 오롯이 학생(인간)들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교원이 국가경쟁력인 시대 미래학자들은 교직을 40~50년 후에 사라질 직업(직종) 중 하나로 예견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란에서 드러났듯이 교원의 중요성은 먼 미래사회에도 변치 않을 것이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교원도 존재할 것이다. 시대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교사의 역할 일부는 기계가 대행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과 제자 간 살가운 사랑과 정(情)의 교감은 절대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다. 분명 한국교육에 거는 미래 희망과 비전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 즉 미래 인재의 역량 함양이다. 교육의 위기이자 난세라는 이 시대, 현재 한국교육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교육에서 미래 희망과 비전 그리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현대는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교육이 바로 선 나라, 교원들이 국가건설자로 존경받는 나라가 미래 교육 선진국이다.
자식을 기르면서 아이와 한 번도 안 싸워 본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눈에 거슬리는 아이의 언행이나 태도, 혹은 게임, 스마트폰 사용,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식과 갈등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속을 끓이면서 화를 참았다가 터뜨리기를 번갈아 가며 한다. 아이와 싸우는 부모 자식을 사랑해주고 아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싸우는 부모라니…. 순간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이와 다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어른답게 아이를 훈육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분노를 터뜨린 자신을 자책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로서 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아진다.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야단친 것인데, 왜 부모는 후회와 자책감을 느낄까? 그건 훈육이나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화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부모들의 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 그만큼 부모의 스트레스도 커졌다.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이 생기고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려고 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는 경우 초보 부모는 참으로 속상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식을 사랑만으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친다. 아이가 이를 받아들이면 꾸중으로 끝나지만, 반항하거나 떼를 쓰면 싸움으로 변질된다. 훈육과 화풀이의 차이 도대체 어디까지 훈육이고 어디부터 아이와의 다툼일까?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의 저자 임영주는 자식에 대한 훈육과 화풀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훈육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이유를 먼저 묻고 잘못을 일깨워 주고 바른 행동 규칙을 가르쳐 주지만 화풀이는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안돼’, ‘하지 마’ 등의 금지어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 버린다. 또 훈육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만, 화풀이는 부모의 심리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행해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훈육이 부모의 품위를 지켜내는 데 반해, 화풀이는 부모를 아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자존감, 품위를 지키면서 자녀와 소통하길 바란다. 자존감 높은 부모에게서 자존감 높은 자녀가 길러지며 자신부터 존중해야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정의 평화뿐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세계교육연맹(EI)이 “전 세계 회원국에 설문한 결과 그 어느 국가에서도 공립학교 교사의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초 30일까지였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을 5월 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EI는 27일 OECD 국가의 EI 회원기관과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교총에 알려왔다. EI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직을 보유한 개인만 재산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교총이 7일 EI에 보냈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추가 답신으로 EI는 “문제의 시급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9개 국가에서 받은 정보와 답변 내용을 먼저 공유한다”고 밝혔다. 응답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 벨기에, 바레인등이다. 영국에서는 “교사 또는 교장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교장의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의 견해로 대한민국의 제안은 부당하고 전적으로 불균형적이며 우리는 이에 저항하는 한국교총을 지지한다”는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일랜드는 “공무원이 토지 소유권의 공공 등기소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자산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유일하게 공무원이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소속돼 고문료나 수당 등 ‘내부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이익에 상충이 생길 때”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그의 가족 재산이 문제가 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요구되는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우리는 언제든지 한국교총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회원 단체로부터 답장을 받으면 다시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 마감 시한을 5월 4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다. 교총은 “동참 교원들의 긍정적인 호응과 교직 사회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중공세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 등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에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낸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2~3년간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며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와서 절차를 밟고 원칙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교총이 지난해 11월 감염병 확산 대응과 학생 및 교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요청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성행위 묘사가 담긴 서적이 비치돼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서관에 비치된 여성가족부 추천 도서에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등 편향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0여 교육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책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 강남도서관 청소년 자료실에 비치된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의 삽화와 설명들을 문제 삼았다. 실제 이날 공개된 일부 페이지에는 남녀 성기는 물론, 남녀 간 성교하는 삽화가 등장한다. ‘걸스 토크’, ‘우리 가족 인권 선언’ 등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설명도 나온다. 특히 상당 수 책들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이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초등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이 선정돼 보급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초중등 교과서에 남녀 성기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그려진 삽화도 수정돼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에 삽입된 남녀 성징 단계 등을 지나치게 성기 위주로 묘사한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기 성 노출, 성기 위주 성교육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공개했다.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해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는 학생들 간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 성관계가 학생 미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보건교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교육청 도서관 비치 도서, 서울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 등에서 나타난 적나라한 성 묘사 등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통과시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교육감은수많은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평등 옹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편향성이 두드러진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제휴를 맺고 ‘포괄적 성교육’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보다 현재의 쾌락만 중시하는 비교육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공동 주최한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연구작을 대상으로 시·도 대회를 거쳐 194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발표대회에서는 이 중 1등급 후보작을 낸 87편, 102명의 교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별도의 개회식이나 내·외빈 참석, 발표심사 참관 교원 없이 발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교총은 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65회를 맞은 대회가 계속 지탱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선배들의 생각을 되새기고 연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라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온 선생님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대혁 심사위원장(전 경인교대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 출품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사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고 우리 교육의 올바를 방향을 정립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국무총리상은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을 비롯한 입상작들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장회장)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양 대학 간 통합이 강행될 경우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 11개 교대 총동창회장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인 부산교대 재학생, 직원, 동문을 배제한 채 교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으로 밀실에서 일방 강행하는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대학의 통합이 현 부산교대 총장의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은 “총장의 공약집 어디에도 통합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MOU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 교직원, 총동창회는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 회장은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으로 시작한 양 대학의 연구가 최근 ‘종합교원양성체제(안)’으로 둔갑한 부분이나, 부산교대 측의 통합 관련 설명회 직후 전교생 찬반 투표 결과 84%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후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 재정투입은 미약할뿐더러, 양 대학 간 인적·물적교류 등 통합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이운 제주교대 총동창회장은 “오히려 통합 이후 제주교대에 대한 재정투입과 정책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제주교대 동문과 제주대 교육대학 재학생들은 제주교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무리한 교대-일반대 통폐합 정책 대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대부분 등교수업을 제대로 못해 학력격차 심화 등 문제가 대두된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인 과학고 등은 모두 등교수업을 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문이 쏟아지고, 실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19일 MOU 체결 협약식 취소 이후 6시간 만에 양 대학의 서면 MOU 체결을 뉴스로 들었다. 이는 명백히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아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21일 부산교대 내에 걸었다.(아래 사진)부산교총 관계자는“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추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김소정 시당 대변인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MOU 체결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땜질식 교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은 필수”라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실하고, 고교학점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교육부가 강원대에 의뢰,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악용할 단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는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도·법률 절실해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변형해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선생님을 조롱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갔다.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가 왔다”라고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가 말했다. 퓨처마킹이란 미래에도 통하는 놀라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생소하지만, 미래에는 당연함으로 자리매김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퓨처마킹 능력에 달려 있다. 퓨처마킹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이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 또 사회풍토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벤치마킹에 몰입돼 있다. 이는 결국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 미래사회, 다양성은 생존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혁신교육은 벤치마킹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벤치마킹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획일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할 때다.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으로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 현재의 익숙함과 당연함을 거부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새로움을 지향하는 퓨처마킹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교총은 “완료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의 지방직화 등을 가져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화(化)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교육이 그중 하나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얽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난제”라며 “특히 교육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중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이 그렇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부터,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해, 실천 등 유·초·중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 적용 방안을 담았다.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봅시다 등을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조태호 경기 안성 비룡중·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교과 외 교육과정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색있는 활동에 참여해 합리적·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체험 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 및 장소, 평가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3~7명 정도로 조를 이뤄 2박 3일간 체험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계획이 타당한지 계획서를 검토한 후 활동을 진행한다. 보고서 발표 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한 고교의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운영도 주목받는다.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제주4·3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고 학생들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알아본 후 안타까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내 여러 장소에 포스터와 안내 글을 전시해 알리고, 상품을 판매해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어떤 중학교는 진로체험의 날을 기획해 학생들이 지역에 나가 다양한 직업인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교과 외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년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이 있는 교사 또는 강사를 섭외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해도, 시수가 많으면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가 적은 교사가 교과 외 교육과정을 맡는다. 둘째, 안전 문제다. 학교는 배움을 제공하면서 돌봄의 기능도 함께 한다.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도 담당교사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중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의 자율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우수사례집 등 이상적인 활동의 모습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또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괜찮지만, 외곽지역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연수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택에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였다. 자유학년제 예술활동으로 미술관에 가고자 했으나, 지역에는 미술관이 한 개도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이 단체로 서울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체험을 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편적인 우수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과 특색을 가진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통해 교과 외 교육과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상적인 활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교원의 절대다수인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집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6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유·초·중·고 교원 6626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20%포인트다.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4127명)’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3839명)’는 의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1646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1442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1088명)’, ‘재산등록 준비에 따른 업무증가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등 교단 부작용(471명)’ 순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설명처럼 재산을 등록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므로 공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0.5%에 그쳤다.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5787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대다수였다. 이어 ‘차명투기 적발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4869명)’,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2144명)’, ‘예정대로 재산등록제 추진(174명)’ 순으로 응답했다. 3.6%에 그친 찬성 이유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112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도움(101명)’,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77명)’, ‘떳떳한데 등록 못 할 이유 없다(73명)’,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58명)’,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의 투명한 소명(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교총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정부에서 유사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달라”는 뜻과 함께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I는 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세계연합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원은 “저는 교직 6년 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빚밖에 없는 일반 평민”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매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교사가 공공의 적인지 정말 기운 빠진다”, “교원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기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 번역본 원본 친애하는 회장님, 4월 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