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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24일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이하 학폭 가산점)을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학폭 가산점은 2013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학교폭력 유공을 인정받은 교원은 승진 가산점(공통가산점)을 총 2점까지 20년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모호한 선정 기준과 실제 업무 담당자와 가산점 부여 인원 불일치 등으로 교원끼리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2015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2016년에 가산점 총점과 기간을 각각 1점, 10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 가산점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모든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되레 꺾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양산하는 가산점 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표창 수여, 학술 연구년제 혜택 부여, 해외 연수 선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가산점 부여 교원에 대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야흐로 교섭의 계절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교섭·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던 시·도교총도 하나둘, 교섭에 나섰다. 시·도교총이 올해 교섭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 인터뷰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 5월 시·군교총과 자문위원, 일선 회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7월에 강원교총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교섭·협의 요구안건을 마련했다. 8월에는 전문 및 본문 7개 분야 45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73개항의 안건을 요구했고, 10월에 교섭·협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강원교총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실무협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문 및 본문 27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44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든 교섭 과제가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는 내용이 있다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다. 특히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연례적, 통상적인 단순 통계나 현황 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추출·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출 불가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의원(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기 전 교육청 보유 자료 확인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출장을 요청한 경우 여비 지급에 관련한 문구를 공문에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이 밖에도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내용 평가 기준 마련 ▲유·초·중·고 교원연구비 동일 책정 ▲노후관사 시설 정비 ▲교권 침해 실질적 조치 강화 ▲학교 노무 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환영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편성하는 문제는 교총 역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함께 교원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 -겸임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강원도 내 교원 배정이 줄어 겸임교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게는 5개 학교를 오가며 수업하거나, 멀게는 왕복 140㎞를 다니며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동시간이 늘면서 수업 준비는 물론 학교 업무부담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속감이나 학생들과의 유대감 약화다. 겸임교사가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 배정을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수업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올해 강원교총의 주요활동을 돌아보자면 “강원교총은 각종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학교 현장 방문과 진상조사 등 교권 옹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육 연구 운동의 활성화, 연수 참가 교원 대상 교직 생활 안내 및 홍보, 교육 관련 위원회와 유관 단체회의 참여, 각종 토론회 참석,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단체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관심을 배가하려고 노력했다. 3월과 9월에는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해 교총 정책을 안내하고 회세 확장을 독려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문제점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원어민 강사 담당 교사 업무매뉴얼 마련, 영양교사 근무 개선, 전문상담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결수업비 현실화,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 방법 개선, 소규모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하 그린스마트 사업)’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북가좌초·안산초·역촌초 학부모들은 이달 들어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그린스마트 철회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에 지정된 이후 등굣길 피켓시위,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연합 집회 등 철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말어붙이고 있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역촌초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숙의과정 없이, 그것도 찬반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한 온라인투표를 문제삼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A씨는 “숙의과정이라면 찬반 토론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힘든 오후 3시 정도에 발표회 몇 번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론조사 한 것이 전부”라며 “예비 1학년 학부모 의견도 참조해야 한다. 이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토로했다. 준공 53년된 서울북가좌초는 지난 3월 진행된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인 B등급을 받고도 그린스마트 개축 대상으로 선정됐다.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안전등급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무조건 개축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안산초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 3년 동안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 소속 구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철회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경선 서대문구의원은 구의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 소요기간 등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신봉규 은평구의원은 “서울역촌초 e알리미 투표는 찬반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형식이라, 이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사업 공모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 2개월 정도의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21일 ‘그린스마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한 19개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참가할 학교를 다시 공모한다면서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 “공모에 참여하려면 학교내 약 2개월간 숙의과정을 통해 전체 학부모 과반 이상 참여해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기술됐다. 그린스마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35개교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개축 대상 선정 학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사업 철회를 희망한다면 보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5일 ‘티로그텔레콤’과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교원들의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로그텔레콤은 ‘티처콜 교원안심번호’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최근 교원의 휴대번호 노출에 따른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24시간 무분별하게 전화를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수업 관련 문의가 빗발쳐 교사들의 업무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일선 현장 학교에 보급해 무분별한 외부 전화통화로 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교원은 050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전용 앱이 제공되며, 교사의 상황(수업중, 회의중, 점심시간, 휴가, 병가 등)에 따라 통화 수신 시간 설정을 교사 개인이 앱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별할 수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달 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사건 발생 이후 현장실습 폐지, 작업중지권 부여 조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며,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위기의 특성화고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22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교육 가족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인의 넋을 기린다. 이런 비극과 슬픔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 졸업 뒤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 내몰리는 환경 등을 나몰라라 하는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지 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특성화고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본질 왜곡일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는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만의 고유한 커리큘럼을 폐지하면 특색과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현장실습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습장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실습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인턴십 제도 도입을 통해 공기업과 관공서 사회단체 등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직업계고 현장에서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생 자긍심 확대, 위기 극복 방안도 폭넓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지금 특성화고 교사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현장실습 안전사고로 제자를 잃은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 이중고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물론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엄격한 현장점검과 수사를 통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면서 “이제 정부와 기업체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나서서 특성화고를 교육과 노동이 공존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듀테크 NOW] ⑤ 위클러버 코딩교육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위클러버(대표 이성진)가 만든 앱 야미코딩(YAM·E)은 이런 취지에 충실하다. 기존 코딩교육 프로그램의 단조로운 선형적 움직임에서 탈피해 3D로 구성된 맵과 다양한 변수로 학생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3D맵은 보다 다양한 코딩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칸, 옆으로 몇 칸 움직여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게 한다. 레벨이 올라가면 진흙 바닥, 얼음 바닥, 바람 등 환경 요인도 등장한다. 다양한 변수는 코딩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 학습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대각선 움직임에서는 삼각함수 개념을 바닥의 재질과 풍향을 고려한 코딩에서는 마찰력 등 과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동물 캐릭터 야미 프랜즈와 야미로봇도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3D로 모델링 된 귀여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코딩에 관심이 적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가 좋다. 캐릭터 꾸미기로 시작해 코딩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꾸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품에 담긴 고유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AR기능을 켜면 배경이 실제 화면으로 바뀌어 현실감을 더한다. 개인 프로필 탭을 누르면 학습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완수한 과제가 주로 어떤 과목·능력과 관련 있는지를 게임의 능력치 그래프처럼 보여줘 학습동기를 북돋는다. 야미코딩 앱의 쾌적함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출시 2년이 넘은 스마트폰으로 한 구동 테스트에서도 지연 없는 쾌적한 구동이 가능했다. 로그인과 저장 등 일부 단계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인터넷 환경이 영향도 적게 받는다. 또한 그룹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교사가 먼저 가입한 후 인증코드를 받으면, 학생들은 인증코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이메일 계정이 없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LMS 관리자 화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 확인이 가능하며,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 제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야미 공식 커뮤니티(cafe.naver.com/weyam)에서는 PPT자료와 12차시 분량의 교안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가입부터 활용 단계까지의 안내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야미코딩은 현재 무료다. 무료 앱에 흔한 광고도 들어 있지 않아 수업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위클러버는 내년에 유료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AI를 접목해 학생 성향에 맞는 티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진 위클러버 대표는 “정답만 찾는 코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성과 논리력을 발휘하게 하는 코딩교육의 본 취지에 충실하려 한다”며 “향후 출시할 앱에서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처럼 미션도 직접 만드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 등을 전달했다.지난 9월 10일 대선 후보로는 처음 교총을 내방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윤 후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답방 의미도 띤 자리였다. 하 회장은 간담에서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며 “미래교육까지 암울하게 만드는 일방통행식 고교학점제 추진, 정권교육위원회 설립, 정파적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제 확립과 초‧중‧고 무상교육의 정착,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요람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교육 책임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공감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열악한 대학재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이념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고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 재학생의 절대 다수가 부산대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보다 그 비율이 더 늘어났다. 예비교사 네트워크 ‘폴짝’ 부산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교대 학생 129명의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폴짝’ 부산지부는 부산교대 학생들로 이뤄졌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4.7%에 불과하고 ‘관심없음’은 2.3%였던 반면 ‘통폐합 반대’는 93%로 압도적이었다. MOU 이전에 반대가 84%였으나 7개월 만에 10%P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당시 차 총장은 “통합 과정에 있어 반대가 심한 쪽은 동창회(졸업생)”라면서 “학생의 반대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이 통합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면서 약화됐고, 취지를 이해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다고 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짝’ 측은 “차 총장이 외부적으로 부산교대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대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민주·독단적으로 MOU를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반대 이유에 대한 학생 의견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상실(35명)’이 가장 많았으나 ‘학생들의 의견 무시한 비민주적 독단적 체결과정(29명)’이 2위였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1위는 ‘독단적 MOU 체결’이었다. 또한 학생의 62.8%는 ‘부산교대-부산대 통폐합 MOU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31.8%는 ‘통폐합은 진행하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산림청(청장 최병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숲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실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결과 창의성 14.3%, 유창성 35.5%, 독창성 19.5% 등 학습능력이 향상됐으며 심리사회적 능력이 3.9% 향상되고 우울감은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된 특수학교(급)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정다운 숲교실’을 계획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등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만족도 4.71/5점)를 보였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규모 등을 확대해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과 가족 참여는 올해 1456명에서 2022년 1만명, 교사 연수도 5개 과정 2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숲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21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 피해교원 중 특별휴가 사용자는 2020년 1197명 중 272명(22.7%)에 불과하다. 2020년 이전에는 특별휴가 제도 자체가 없었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서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조퇴나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휴가 부여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변경과 강사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작 피해 교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총은 “갈등·분쟁 부담으로 학교장이 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직원 간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분장이나 개인적인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 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과 절차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개방 강요 압력과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줄 것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하는 등 추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근대 대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훔볼트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라고 대학을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대학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이제 지성의 폐허, 정신의 황무지, 정치의 볼모지가 된지 오래이며 대학 밖의 세상보다도 더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과거 김예슬의 ‘자퇴선언’과 주현우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시작으로 이제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도 정치의 공론장도 아닌 기업의 하청 업체이자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서글픈 현실로 변모했을까. 최근에는 대학을 둘러싼 입시비리 및 박사 학위 관련 연구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시 부정과 윤석렬 전 검창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리 탐구와 정의의 표상인 대학의 위상이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것은 어느 한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대학은 없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대학을 죽인 것은 이 땅의 권력이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는 작금의 대학을 보라. 최근 부산대는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혐의가 불거진 이후 2년 만이요, 1심 판결 후 8개월 만의 입학 취소 결정이다. 2심에서 그동안 입시비리의 의혹 7건이 모두 유죄로 판명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1심 판결 전에 학교로부터 철퇴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만약 부산대가 신속히 결정했다면 조민의 의사면허 취득과 인턴 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공의를 하는 해당 병원도 고민을 떠안게 됐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부정입학은 무엇이 문제인가? 상아탑의 상징인 대학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부정 입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차일피일 미루려다 교육부 장관의 한 마디에 겨우 부랴부랴 조사를 단행해 결국 입학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서류 조작에 의한 부정입학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해 위법행위와 입학부정의 판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1심 판결로 확인된 허위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고 발행 기관도 단국대·공주대·동양대·서울대·KIST·호텔까지 망라한다. 이는 곧 스스로 학문의 권위와 진리와 정의의 요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뿐이랴.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관련 민심 또한 학문의 권위 상실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안고 장기간 학위 과정에 도전하는 대학원생들에겐 이처럼 힘 빠지고 허탈하며 분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극히 유아적이다. ‘…회원 유지’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이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 표기한 것이다. 회원 유지는 고유명사가 아니기에 우리말을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척동자도, 초·중고생들도 알고 있는 영문 표기의 기초 중의 기초다. 이렇게 저질의 논문이 버젓이 대학의 학문의 권위를 좀먹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당연한 권한 행사를 회피하고 있다가 역시 여론에 못 이겨 이제야 겨우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발표만 한 상태다. 필자는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음을 크게 우려한다. 대학이 이처럼 저자세로 눈치를 보니 정치권이 더 기세등등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검토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사실상 정치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대학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최고 지성의 요람이자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적된 적폐의 하치장이 되었다는 김누리 교수의 비판은 가슴을 후비는 말이다. 교수란 ‘앞에서(Pro)’ ‘말하는(fess)’ 자이다. 즉,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업(業)인 사람이다. 이제 한국의 교육, 대학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의 교수, 강사와 연구소의 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직접 나서야 한다. 여기엔 무엇보다도 교육이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죽어가는 학교, 대학, 학문을 살리는 최후의 방편이다. 필자는 이처럼 권위가 추락하고 학문 연구의 본질과 진리와 정의가 사망한 대학에 심심한 유감(有感)을 표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재삼 표명하는 바이다.
13일 오전 경기 수원 당수동 소재 웰다육 농장(대표 염정인)을 방문했다. 신규농업인 교육 현장교육이 있었던 것. 지난 주 딸기,포도농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귀농인 가장 큰 고민이 종목 선정이다. 자신의 여건과 종목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재배종목 선정이 그만치 중요한 것이다. 농장 방문은 귀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힐링이 된다. 요즘 대세는 식물이 반려식물, 애완식물이다. 이 농장, 처음엔 도매 위주로 하여 일반인에게 개방을 안 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도소매 병행하니 도소매 비율이 50:50이다. 인근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어 산책객의 코스가 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농장은 문을 연지 8년이 되었다. 처음엔 장인이 취미로 다육이를 가꾸었다. 750평 규모의 농장, 이제는 딸과 사위가 이어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육이는 다년생이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번식 방법이 다양한 것도 다육이의 특징이라 한다. 750평은 이 분야에선 작은 규모라 한다. 보통 2000~3000평 규모의 농장이 대부분이라 한다. 초기엔 10~20종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었다. 소품종은 관리면에서 수월하나 유행을 쫒아가지 못해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면에서 만족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 농장이 변신을 시도한 이유다. 이곳에선 에너지 절약를 위해 이중천장, 전기 환풍기 대신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다육이 평균 판매가격대는 3-5천원대인데 몇 만원 대도 있고 더 비싼 것도 판매하고 있다. 무서운 중국 이야기도 한다. 3천원 짜리를 1만원에 수입해 가더니 몇 년 뒤 저가 공세로 다육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다음은 체험시간. 다육식물 정의부터 내린다. 잎 또는 줄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하며 선인장이 대표적인 다육식물이다. 반려식물 다육이가 좋은 이유는 공기정화 효과, 심리적인 효과, 인테리어 효과,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다고 염정인 대표는 말한다.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을 했다. 대상 식물이름은 염좌인데 학명이 크라슐라 포트라세아. 주로 초록색을 유지하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잘 드는 품종이다. 단풍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다시 초록으로 변한다고 한다. 염좌 3개를 한 화분에 담아 강사 지도에 따르니 나만의 멋진 화분이 완성된다. 필자는 질문 하나를 했다. “소비자들의 다육이 재배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나왔다. “물을 너무 자주 주어도, 너무 안 주어도 안 됩니다. 그늘에서는 수형이 잡히지 않고 웃자랍니다. 거름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그는 ’빈번한 일광욕, 뜨문뜨문 물주기. 통풍을 강조한다. “힐링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창의력과 기억력을 키워주고 싶을 때, 반려식물로 애완식물로 인기 있는 다육식물 어떠세요? 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기정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다육식물. 남녀노소 오감만족할 수 있는 다육이로 가득찬 웰다육농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웰다육 농장의 초대장이다.
EBS(사장 김명중)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빠른 채점 서비스, 문제지·정답 다운로드 서비스, 등급컷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수능 전문 강사진이 총출동해 모바일과 PC, 유튜브 등을 통해 2022 수능 해설 강의를 비롯한 각종 성적 확인 서비스와 출제 경향 분석·대입 지원 전략을 발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설 강의는 시험 당일인 18일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EBSi 사이트와 모바일에 탑재된다. EBS만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나온 수능 데이터와 입시 전문가 분석을 반영한 등급컷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능연계 집필진이 참여하여 수능 전반에 대한 분석이 담긴 ‘EBS-수능 연계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연계분석 자료는 수능 다음날인 19일 EBSi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 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EBS 대입상담실’에서 전문 입시 상담 교사에게 입시 전략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수능 당일 저녁 7시~9시에는 EBSi(www.ebsi.co.kr)와 유튜브(EBS고교강의)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더 라이브 '수고했어 우리모두'를 진행한다.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총평 및 출제 경향 분석, 연계 현황을 안내한다. 국어 남궁민·김철회, 수학 이하영·남치열, 영어 정승익 강사의 영역별 경향 분석과 수험생 고민 상담을 진행하며, 8시부터는 윤윤구·정제원 강사가 수능 이후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댓글로 대표 강사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EBS는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ADIOS AMIGO’ 이벤트도 준비했다. EBSi 사이트에 수능을 치른 소감이나 응원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수능 당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EBSi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달 9일 공지사항에 발표된다.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전문가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16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교육의 위기와 희망을 얘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이후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이준순 미래교육원장 등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그 진단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년 12월 창립한 교육 전문 연대조직이다.
"선생님, 예림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방과후 빈 교실에서 자리를 정돈하던 나를 수경이와 다은이가 찾아왔다. 숨을 헐떡거리고, 눈에는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서. 설명을 늘어놓는 중에도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흘러 멈출 줄을 몰랐다. "우리끼리 싸웠는데 화해 안 하니까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아 안 나온 거예요." 다은이는 예림이가 보냈다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하, 너희들이 자꾸 이러니까 나, 정말 지쳐. 이제 그만 살고 싶다.’아이들은 예림이의 전화가 불통이라 너무 걱정된다고,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 어떡해요. 예림이 잘못된 거면……그러면……그러면……어떡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 12년 전의 아픔이 데자뷰처럼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상처가 어느새 내 마음을 노크질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전화해 볼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잡는 손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해 걸어도 예림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괜히 창가를 서성거렸다. ‘설마!’ ‘어쩌면!’ ‘이번에도?!’‘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돼.’ 어느새 나는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 펑펑 우는 아이들을 달래 방과후 수업으로 돌려보낸 뒤 예림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친구들의 대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유하고 걱정을 전한 후 예림이 상황을 확인해 보십사 전달드렸다. 평소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어머니였기에 통화가 조심스러웠지만, 아이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망설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용기를 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놀란 듯 흔들리는 어머니의 음성에 물기가 배어 있었다. 예림이에게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잠시 화초를 훑던 눈길이 나를 12년 전의 교실로 옮겨 놓았다. "빈 자리가 누구야? 은남이? 은남이가 안 온 거구나." 지각을 자주 하던 아이라 대수롭잖게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은남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쪼르르 내 주위를 에워쌌다. "은남이 집에 가봐야 돼요." "요즘 은남이가 자꾸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남이는 강원도에 본가가 있는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하고 상위 대학에 진학하고자 고양시에 전입한 아이였다.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생활했기에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많았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아이들을 보며,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유명 배우가 자살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고,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조심스러웠다. 강원도 은남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곧 어머니와 연결이 됐고, 은남이 오피스텔 근처에 사는 고모가 소재를 확인하러 가면서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진 건 30분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선생님! 선생님……흑흑흑……우리 은남이 어떡해요……우리 은남이……"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가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고모가 발견한 은남이네 집에서는 TV가 지지직거리는 채 켜져 있고, 불을 밝힌 욕실에서 은남이를 발견했단다. 사인은 우울증이었다. 너무도 밝아 아이들을 이끌고 단합대회까지 주도하던 아이가 우울증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또 그 아이의 아픔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나를 한없이 자책했다. 괴로웠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나는 불현듯 현실로 돌아왔다. 예림이였다. "예림아!" 생각보다 예림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가 중지돼 쉬고 있었던 예림이였기에 우선, 컨디션부터 확인했다. 친구들의 걱정을 전하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대뜸 생각지도 않은 활기찬 대답이 돌아왔다. "자꾸 시간 질질 끌면서 싸우는 게 너무 지겨워서 쓴소리 한 거에요. 빨리 화해하라구요." 이후 진행된 학부모 상담 전화에서 어머님은 그간의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통의 어머님들처럼 자문을 구하며 한없이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셨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긍정적으로 병행해 보겠노라며 변화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신 어머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큰 용기를 내시고 한 발짝을 뗀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다. "어머님, 잘 이겨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함께할게요." 공감하고 연대하며 지지하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니와 나는 예림이를 함께 키우며 상호 도움을 나누는 조력자가 되었다. 학기 초 예림이는 잔뜩 위축되고 어두운 아이였다. 아무도 자신만의 동굴에 초대하지 않으려는 작은 세계의 은둔자. 학교에서 진행한 정서 행동 검사에서도 불안 및 우울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자해 시도까지 꾸준히 이어졌기에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걸핏하면 점심을 거르고, 잠만 자는 등 무기력한 일상을 이어가던 예림이에게 내가 먼저 다가갔다. 예림이를 제2의 은남이로 만들 수는 없었다. 3월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에서 멈춰있는 때가 많았던 예림이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 "예림아, 수업 듣고 있니? 어디까지 들었어? 영어 과목이 미이수더라. 얼른 듣자." "예림아, 정보 과제가 아직 미제출이네. 어려운 부분이 있니? 도와줄까?" 수시로 전화하고 점검해야 할 정도로 예림이의 자기주도학습이나 자기관리 능력은 엉망이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예림이와 나는 지시, 전달만 있는 건조한 관계가 되어갔다. 나는 제대로 적응 못하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림이를 돌보느라 지쳐갔고, 때로는 화도 났다. ‘얘는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불성실한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우울 성향이 높아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규범적 가치관은 독촉으로 이어졌다. 미이수 현황을 읊어대고, 아이와 신경전을 지속하며 감정싸움으로 이어가기 일쑤였다. 정작 중요한 아이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건, 자해 흔적을 보고 난 다음이었다. 잊고 있었던 은남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을 봐 주세요." 나는 그때부터 예림이의 말 상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수다꾼이 되었다. 수시로 전화하고, 예림이의 일상 속으로 다가갔다. "오늘 기분은 어때?" "예림인 네일아트 잘 하니까, 선생님 손도 한번 봐 주라." "어떤 스타 좋아해?" 정서적 안정을 주며 친밀감을 쌓으려 노력했더니 예림이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조그만 LED 전광판에 ‘선생님 사랑해요’를 띄워 놓고 큰 소리로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치기도 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낯설고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만큼 예림이는 밝아져 있었다. 부모님의 늦은 귀가로 밤 늦게까지 동생과 단 둘이 있어야 했던 예림이. 그마저도 남매 지간이 서먹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 외로울 때마다 붙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는 중독 수준이었다. 자해를 할 때마다 해방감을 느꼈다는 말을 통해 나는 예림이의 새로운 세계를 엿보았다. 여유를 찾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자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짬짬이 만나며 관계의 밀도를 높여갔다. 예림이는 자신의 일상을 참새처럼 종알거리며 즐겁게 들려주었다. 나는 예림이가 학교 내 위 클래스에서 연계 상담을 받도록 이끌었다. 지금, 예림이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교우 관계도 원만해졌고, 방과후 댄스반 수업도 수강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관계가 편해지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자 자연스럽게 교과 학습도 안정되어 갔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 공동체의 힘이다. 예림이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나를 충격에 빠뜨린 그날, "선생님은 괜찮아요?"라고 물어봐 주시며 걱정해준 상담 선생님, 예림이의 근황을 체크하며 "함께 할게요"라고 동참 의사를 밝힌 교감 선생님, 고민을 적극 나눠 주신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12년 전 담임 학급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에 대해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관심과 오해가 불러온 수많은 말, 말, 말. 그 말들 때문에 참으로 아픈 시간을 보냈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해 겨울은 퍽 추웠다. 아이를 보내며 울었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두 번 울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을 따숩게 맞잡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힘이 난다. 예림이의 웃음을 지켜주고픈 건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힘차게 꿈틀댄다. 예림이 덕분에 함께 치유되어 가는 느낌이다. ‘다시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예림아. 너까지 잃을 수 없어.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는 이제야말로 비로소 12년 전의 까마득했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느낌이다. 내가 돕고 있다고 생각한 예림이에게 나 역시 도움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 예림이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사랑스러운 예림아,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우리, 손 맞잡고, 잘 극복해보자.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마주하면서, 삶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라는 거, 조금씩 함께 발견해 보지 않을래? 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순간 너, 참 사랑스러워.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단다. ---------------------------------------------------------------------- [수상 소감] 작은 불꽃 모여야 불 지필 수 있어 글을 쓰며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교육이란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요. 기꺼이 함께 나누고 배우려는 마음! 개개인의 불꽃이 모여야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하는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함께’와 ‘같이’의 가치, 집단지성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 더욱 흔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불꽃의 집합체임을 믿습니다. 교단에 서는 저의 하루하루는 수없는 관계에 직면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 힘든 날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더 좋은 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만날 때,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마음 속 상처를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만나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행복은 언제나 제 가까이에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저에게 주문을 겁니다. ‘괜찮아. 잘 하고 있어.’ 겨울을 이기고 다시 봄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교단에서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사대 학생들과 현직 교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 마련,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전국 교·사대생과 20~30대 나이의 ‘청년교원’ 등 25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역 신촌역에서 집결해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사진)을 가졌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공약 반영’, ‘5년간 비정규직 교사 1200명 증가’,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서울교총은 현직 교원 참여 안내, 후원활동 등으로 힘을 보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집회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PCR검사 이행 48시간 이내 인원에 한해 시간대별로 499명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전국 교·사대 학생과 청년교원들은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비정규직 교사 양산 중단 등을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 특성상 사회적 이슈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에 대선 후보자의 공약 확정 이전 대규모 행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대생들은 이번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을 계기로 일반 청년들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걸린 만큼 전체 청년들의 문제로 이슈화시켜 대선 주요공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사대생과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올해 6월에는 10만 입법 청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울산·강원교육청은 자체 정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이루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짜 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 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合一)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 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 교육을 관통해 온 ‘홍익인간’ 이념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저항도 거셌다. 교원의 73.4%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이념 설정에 반대했다. "불평등, 혐오를 노래하라" 그럼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경도된 민주시민의 가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교육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어젠다가 분명하다. 문제는 사회적·교육적으로 공감하고 합의된 모두의 ‘민주시민’이 아니라 편향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교육과정 각론 수준에서 이미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을 제안하고 사회와 도덕교과 외 모든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구조화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교과별 예시안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는 선거 투표율 변화 등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를 제시토록 한다. 음악에서는 인권, 혐오와 차별, 사회 정의와 불평등, 비판적 사고와 실천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노래와 작품을 감상 또는 직접 부르게 한다. 미술의 ‘표현’과 ‘감상’의 영역에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그리기, 만들기, 디자인하기 등을 권장하는 식이다. 모든 교과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립적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기승전 민주시민’과 같은 이념의 과잉이자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듯한 세뇌 수준의 교육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 요구 ‘공정’ 외면 안 돼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민주적 숙의 과정이라고 홍보하며 10만여 명이 참여한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강화해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을 꼽았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결과 그대로 교육과정의 주요 가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교육부와 세력화한 ‘이념 교육감’ 등은 30~40년 전 경험에 고착한 민주 가치를 미래 세대가 그대로 따라주길 주길 바란다. 지극히 꼰대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 등 변화된 사회적 가치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된 바람과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경도된 특정 가치만 주입에 가깝게 교육하는 것은 파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SG란 경영학 용어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한다.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적 흐름이다. 이윤을 목표로 삼아온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미래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삼고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이런 변화는 기업뿐 아니라 미래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미 대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것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교육 방향과 학교 교육에도 ESG를 반영해야 할 시기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진보한 모습의 미래사회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풍요에 취해 지금과 같은 삶을 반복하며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방치한다면, 현재 학생들이 성인이 된 시기의 지구는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일 수 있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이야기가 연일 화두다. 이윤추구에 목매던 기업들조차 환경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적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인공지능과 자동화·정보화 등 기술 발달을 통한 편리함만이 부각 됐다. 그 가운데 인간의 가치나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지나친 개인주의가 보편화돼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회구성원과 함께 주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얼굴 맞대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수업을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까지 확장했다. 막연히 상상만 했던 미래 교육이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실만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아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지역사회나 온라인 공간 등 확장된 공간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울 것이다. 학교가 교육거버넌스 중심에 서야 그렇다고 학교 위상의 약화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거버넌스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과 삶을 연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필수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윤리 등 관련 소양을 길러주는 것 또한 교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교총은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돌봄 지자체 이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등을 촉구하는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병행해온 교육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의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보육인 돌봄을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 완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노조 파업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치권 위원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교원단체·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 조항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부터 해결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수만 명가량 부족한 정규교원을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정파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민주시민' 가치가 아닌,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모두의 민주시민' 가치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중 무단 녹화·녹음·합성·배포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 것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히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즉각적인 폐기와 독자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원보수 우대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교직 윤리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 최근 학교장에 의해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교육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새 임원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영종 전 부회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부회장에는 남동현(사진 오른쪽 첫번째) 부산 선화여중 교감, 선출이사에는 윤춘매 울산 강동유치원 원장과 방해영 울산 상안초 수석교사, 감사에는 조광희 대림대 교수와 정영애 세종 대평초 교장이 선출됐다. 남 신임 부회장은 “‘교권침해 해결은 교총과 함께’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시 한번 늦었지만 2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 조해진(이하 조)=교육위경험이 없다 보니 걱정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위는 그동안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갈등이나 대립이 크게 격화되거나 감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파행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감 기간에 현장의 여러 중요한 이슈와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토론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역시 베테랑이라 다른 것 같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였다.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수능과 직결돼 있어 학부모들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8만8000여 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방안은 전무하고 정부·여당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법안만 내놨다가 공분만 일으켰다. 조=꽤 오래전부터 중등교육도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시설이나 공간, 학습 기자재나 전공 교사 인력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정착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교총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최소한 전제조건 값이 일정부분 충족된 다음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다른 주제는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 성장에 핵심인 급식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오래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처럼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파업도 권리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배려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세우겠다.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이 심하게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노동운동 주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확대하면서 노동윤리를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이 상승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대야소 정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과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학 자율성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조=교사 임용 등 인사권 박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규정하는 지나친 일반화다. 두 번째, 인사권은 사학 자율성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자문기구로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학이 보장받아야 할 정책 결정 권한까지 박탈해선 안 된다. 이 법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주제를 바꿔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등 학업성취도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약화시킨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조=경쟁을 죄악시하는 사고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어 고통받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인류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채든 정부 인사를 하든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뽑지 않나. 국민들에게는 평등하게 하라, 줄 세우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뽑는 ‘내로남불’이고 ‘이중성’이다.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에 강요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력을 향상하려면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성취도가 높아질지, 그래서 어떻게 꿈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려면 자기 진단이 기본이다. 선생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보충해주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 아닌가. 진단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어설픈 평등 이념으로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교총은 2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예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너무나 고통스럽다. 교육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온 사회가 함께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적 담론을 모아 교육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다. 그런데 특정 정파에서 특정 교육이념이나 교육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못 박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개악이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이 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교총 회장 임기 동안 학폭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자를 함부로 밟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현실이다. 학부모로부터 멱살 잡히는 일은 부지기수다.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 조=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온 지 꽤 됐다. 개탄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면서 학교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촉발되도록 만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와 역할, 자율도 똑같이 보호해줘야 한다. 교권은 방치하고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교육 노동자, 또는 교육 직업인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자로서의 교직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처우나 여러 근무 조건들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덕성과 인성이 가장 좋고 실력과 사명감,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한다. 그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좋은 처우를 받아야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설 것 아닌가. 하=공감한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교육 철학과 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다. 56만 교육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감사하다. 조=대한민국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데 핵심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때에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가 ‘행복한 학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가면 늘 우울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마음껏 공부하고 뜻을 펴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학교가 희망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힘 나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명 한명을 놓치지 않고,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도록 돕고 싶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1963년 밀양 출생 △밀양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대학원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8·19·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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