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등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과하므로 목표인원의 절반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교원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채용기준도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학교 단위로 임의 채용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기대어 교육여건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교과부뿐 아니라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상우야, 일단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시작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해가 갈수록 수업 진행이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구나. 럭비공 튀듯 돌출 행동을 하는 녀석이 있는 학급은 수업 분위기 잡기도 어렵고 수업 시간 내내 주의를 주는 게 다반사니 열심히 하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우가 있는 학급은 그런 학생들은 없고 오히려 상우가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니 항상 수업에 생동감이 넘친단다. 아이들이 나태해지려 하면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라며 독려하는 말까지 하는 너는 나한테는 보물단지나 다름없어. 상우는 자연계라서 수학, 과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보충수업 시간에도 내 과목(국어)을 신청해서 듣지. 고마울 따름이란다. 8교시 수업이라 학생들도 지칠 만큼 지쳐 있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도하는 나도 힘들고 애를 먹는단다. 그때마다 상우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수업에 생기를 불어넣지. 그러던 어느 날, 보충수업에서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풀 차례인데 발표할 학생을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그동안 그런 어색함을 메워주며 매번 발표에 나섰던 상우조차 자신 없는 눈치였어. 하는 수 없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우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상수가 발표해 볼까?”라고 말을 꺼냈고 그러자마자 항상 밝은 웃음을 머금고 있던 너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다른 아이들도 의외라는 듯 상우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단다. 순간 한 학생이 “선생님,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라고 외쳤어. 순간, 마음속으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지. 너는 마음이 상한 듯, “선생님, 저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 이름 정확히 불러주세요!”라고 했어. 삐쳐도 단단히 삐친 듯했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은 드라이아이스처럼 급속히 냉각됐음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도 불렀는데 갑자기 상수라고 부른 이유를 나도 알 수가 없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솔직히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 교복 상의에 이름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교복에 이름을 새기는 대신 목에 거는 명찰표로 대신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이름표를 목에 거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니 도무지 아이들 이름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란다. 그래서 혹시 잘못 부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이름 대신에 두루뭉술하게 ‘야’라고 하거나 ‘너’라고 부르며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지.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흐려지는 기억력을 탓할 수밖에.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어. 그렇게 명랑하고 발표도 잘했던 녀석이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부르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해 실망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안쓰럽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꼭 상우의 마음을 달래주리라 다짐했지. 드디어 기다리던 보충수업 시간이 돌아왔어. 그날도 발표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어. 하는 수 없이 상우를 불렀어. “야, 한상우 선생님이 상우를 상수라고 불렀다고 삐쳤지?” 그러자 상우는 기다렸다는 듯 “아닌데요, 전 선생님께서 더 삐진 것 같은데요?” “녀석아, 내가 삐쳤으면 네게 물어봤겠니.” “선생님, 저 삐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엉뚱하게 부를 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 아이들과 친밀하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내가 잘못 불러놓고 나 혼자 자격지심에 빠졌던 게다. 상우가 발표를 했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확한 근거를 들어 문제를 설명했고 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아이들의 박수가 쏟아지며 다시 수업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소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우야, 선생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상수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할게. 녀석, 그렇다고 선생님이 삐쳤다고까지 할 건 뭐람.”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로 전국이 뜨겁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도 매우 강력하다. 정치권은 적절한 정책 입안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 촛불시위를 강행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등록금 상한액·상한률 제한,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기여입학제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더불어 감사원의 대학 재정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과다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인 것도 문제지만, 지출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검은 그림자를 대학 당국 스스로 제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동안 고액 등록금에 짓눌려 온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일부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감행하고 거리로 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도 우리나라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대책 도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가 정치적·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실과 유리된 정치적 공방과 선심성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대선 등에서의 표를 의식하고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부 예산, 국민 세금 등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성을 탈피해 순수하게 교육적 견지에서 논의돼야 한다. 둘째, 대학 당국 스스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합리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등록금 기준 제시, 예산 회계의 투명성 담보 등을 통한 낭비 요소를 줄여 대학 재정 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또 등록금 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이 영리인데 반해, 대학의 근본적 목적은 육영(育英)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학생 부담 완화로 대학교육 본연의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과다한 적립금 관행, 교수 및 교직원 연봉, 교수 안식년제 등에 대한 투명화와 자율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세제도 개편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제정하고, 대학 교원의 연구비 비과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및 세액 공제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 그동안 고교등급제, 대입본고사 금지 등과 함께 ‘대입 3불 정책’ 중의 하나로 불허돼왔던 기여입학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기여입학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대학의 검은돈 장사 등의 우려가 강하므로 국민적 합의와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선택적 기여입학제 고려 등 단계적·장기적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언젠가는 털고 가야 할 이슈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발전 과정에 따르는 일련의 성장통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자유로운 역대 정권ㆍ정부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 전문가, 대학,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배타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 마련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반값 등록금 인하 쟁점은 정부, 대학,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공감·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국민적 합의 도출과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인하에 관한 갈등이 고액 등록금으로 심신(心身)의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대학이 교육 연구와 진리 탐구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요 며칠 전 연수를 받는데 강사분이 웃자고 이런 말을 한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모인 선생들이 의아해 하자 “남한에는 무서운 중학생들이 있어서랍니다”한다. 순간 좌중에 폭소가 터진다. 강의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유머인 줄 알지만, 가슴이 뜨끔하다. ‘무서운 중학생들!’ 물론 예전에도 격정적인 ‘질풍과 노도’라든지 ‘제임스 딘’과 같은 반항아의 유형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고뇌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분명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이다. 70~80년대의 음울한 군사문화의 언덕에서 통기타를 치며 ‘아침이슬’을 부르던 과거와 요즘 아이들은 사뭇 다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통행금지 시간에 쫓겨 귀가하던 시절,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는 차라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십대들에겐 방향성이 없다. 시대에 대한 고뇌나 사상, 시쳇말로 말하면 개념이 없다.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같은 슬픔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저 자본주의의 뒷골목에서 치마를 줄여 입고 화장을 한다.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한 정신이 없다. 그들은 그저 길거리에 모여 또래들을 힐끔거리며 추파를 보낸다. 네온사인 찬란한 그늘에 모여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일부는 허리를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옐로우저널리즘에 의해 길들여지고 포르노그라피에 익숙한 그들, 그들은 세상을 게임하듯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인의예지를 논하는 장이 아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그저 교실에 와 앉고, 수업 시간엔 졸다가 또는 깨어 떠들다가 가는, 그저 졸업은 해야 하니까 다녀야 하는 ‘계륵’이 되어버렸다. 실내화를 신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 교복은 풀어헤치고 가방은 그저 코디를 위한 액세서리가 되어 책 몇 권과 PMP 그리고 화장품이 전부인 그들.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쥔 채 등하교를 한다. 엄마 아빠도 그러려니 한다. 학교의 선생 역시 그들을 더 이상 나무라지 않는다. 방사능 허용치를 초과한 원자로처럼, 교실은 이미 금이 갔다. 교실에서의 선생은 차라리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편이 낫다. 어찌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겠는가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건 사실이다. 예의 바른 자세로 선생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흉기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지성에 목말라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보다 말초적 감각으로 일탈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탈선의 자유마저 허용되어버린 아이들. 그들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활보하며 상업자본주의에 익숙해지고 있다. 언젠가 동료 선생님과 간단히 약주하러 동네 호프집에 간 적이 있다. 감자튀김과 호프를 주문하려는데, 건너 테이블에서 깔깔거리는 남녀 한 패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본능적으로 십대 청소년임을 알겠다. 담배를 피우는 그들은 이미 소주 댓 병을 비우고 있었다. 나는 넌지시 주인을 불러 조용히 항의했다. 그러자 “쟤들이 학생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하며 되레 눈을 치뜬다. 안 되겠다 싶어 지구대로 지도단속을 요청하자 “얘들아, 빨리 튀어!”라고 아이들을 내몬다. 아, 내게만 이런 모습이 눈에 띄는가.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며 담배를 문 아이들. 교복을 입고도 서로 끌어안고 가는 아이들. 공공의 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하는 아이들. 몇 시간을 거뜬히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 시간이 늦으면 스스럼없이 모텔을 이용하는 남녀 아이들. 정말 내가 고리타분해서 이런 것에 과민반응 하는가. 숙맥인 나는 순찰차를 몇 차례 불러 지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역부족이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어른은 없다. 바리세이파 사람이거나 이방인들이다. 지조를 고집하던 이 땅의 스승은 진정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도 나는 잿빛 환락의 도시에서 저주파의 신음을 듣는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서…가족-지역 연결, 체험신청 봇물 부리초 교사-학새 토요문화캠프…학생들 삶이 달라진다 “숲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식물들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오면 다른 생명체들에게 실례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숲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숲해설가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도시만 알던 아이들은 숲과 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부모들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하는 숲 속 게임, 염색체험, 고사리 캐기도 흥미진진하다. 2010년 부산시교육청 토요체험활동 우수기관, 부산녹색환경상을 받은 비영리단체 부산숲생태해설가회(회장 김상선)의 토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 2학년 학부모 김경옥(37) 씨는 숲 체험의 매력에 반해 가족 모두 3번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과 숲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토요일만큼은 의미 있는 야외체험활동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신나하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하니 그게 바로 훌륭한 현장학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토요체험활동을 위해 늘 찾는 곳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 토요배움터’(www.5days.go.kr) 홈페이지. 토요배움터는 전국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게 2006년부터 운영해온 토요체험활동 통합지원 사이트로 지역사회-교육청-학부모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는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한다. 기관이나 단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거치면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교육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시교육청 김경자 장학사는 “5년간 운영해와 현재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앞으로 토요배움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체험활동을 하도록 토요프로그램 운영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이 참여하게 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말이면 보게 될 우리 삶의 풍경이다.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가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해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토요일이 되면서 학생, 학부모 2000만여 명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 삶의 질 높아져 = 특히 주5일 수업 전면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학생 생활의 변화가 가장 크다. 학습 부담이 완화되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며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이러한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교생 40명의 면소재지 농산촌 지역 학교인 충남 금산 부리초(교장 박지명)는 3년 전 농산촌연중돌봄학교로 지정돼 토요프로그램으로 ‘해피토요주말문화캠프’를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변에 학원은 물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화관람’, ‘목공체험’, ‘나비박물관체험’ 등 문화 활동과 ‘야생화 관찰하기’, ‘하천 생태계 조사하기’ 등 우리 고장 탐방으로 이루어진 문화캠프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부리초 박노순 교사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라 주말에 학부모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는 형편이지만 매번 30여 명이 참여할 만큼 아이들이 토요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어한다”면서 “문화캠프가 농촌 아이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만큼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프로그램을 보강해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009 충남대 박사 학위 논문, 김성태) ◇ 미래 인재 위한 환경 마련돼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학교가 전담해오던 학생 교육 기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은 큰 변화이다. 또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자기주도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창의․체험이 교육전반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그와 어긋나는 교육을 할 때가 많다”면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정과 지역사회 등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정읍 학부모 박정란(46) 씨는 “이전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평소에 학교에 학원까지 너무 바쁘다”면서 “내년이 되면 주말만은 학교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와 여행을 가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가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중 20% 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고교생의 32.5%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전체 학생의 13~14%가 고교 졸업 전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 의뢰, 발간한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6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127만4028명)의 1.05%인 1만3381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율은 초교(0.7%), 중학교(1.2%), 고교(1.2%) 모두 전국 평균보다 0.2~0.3% 포인트씩 높았으며 전문계고(3.4%)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학교당 학업중단자 수는 전문계고가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교 6.3명 등 순이다. 특히 전문계고에서는 학급당 학업 중단자수도 1명을 넘어섰다. 초중학교와 일반계고의 학급당 학업중단자수는 0.2~0.4명이다. 연구진이 지난 2월 한달간 서울 시내 32개 중고교 재학생 3천37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2%(1088명)는 한번 이상 학업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편인 중부(39.4%), 강동(38.0%), 강서(37.1%), 남부(35.1%), 동작(35.1%) 지역교육청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고민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강남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 고민 비율은 2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 이유는 '공부에 흥미 없음'(2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이 좋지 못함'(17.0%), '진로/적성 불일치'(16.2%), '친구와 관계 나쁨'(4.4%), '교사와 관계 나쁨'(2.5%) 등 순이다. 학교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로는 '불안한 미래'(48.1%), '대안부재'(20.5%),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16.0%) 등이 주로 꼽혔다. 연구진은 실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일단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별 및 유형별로는 초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 등 대체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학업부진이 학교 중단의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낮은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나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학칙위반과 비행, 일탈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밖 청소년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돼 동료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판단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열렸다. 울산 중앙중학교는 20일 교내 별관 3층 영어전용실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 3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평소 흡연으로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남학생과 짧은 교복 치마길이와 화장으로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자주 주의를 받은 여학생, 전자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된 남학생이 피고인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은 학생들이 등장했다. 교칙 위반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증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긍정적 처벌'을 내렸다. 이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긍정적 처벌'로 조치한다. 나의 다짐 쓰기, 수필 쓰기, 환경미화, 일찍 등교하기, 교사 업무보조, 교내 도서관 정비 등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의 3학년 김현진 군은 "내 꿈이 판사"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됐으며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전국 8곳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7월1일로 개청 30년을 맞는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단독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지역을 관할하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천 교육을 떠맡아 문을 열었다. 이후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생 수는 52%가 늘었고 교사와 학교 수는 3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이에 반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학력 수준은 인천 교육이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학교 3배 증가…예산은 134배 증가 시 교육청이 1981년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은 25만8500명에서 39만2500명으로 52% 증가했다. 학교 수는 118개에서 488개교로 314%, 교사 수도 5290명에서 2만3363명으로 342% 늘었다. 특히 연간 예산은 170억원에서 2조3030억원으로 무려 134배나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본청 외에 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중앙·북구·서구도서관 등 8개 도서관,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 관련 기관 등도 속속 설립돼 인구 280만명의 인천지역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외·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인천은 전국에서 최우수 특수교육을 자랑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짜임새가 뛰어나 '제1회 Wee(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희망 대상'에서 전국 1위를 했다. ◆학력 향상이 최대 현안 인천 교육의 최대 현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인천은 2009년과 2010년 11월 치러진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10개 일반계 고교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학교별 수능성적 1개등급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학력이 단번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열정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20일 "인천 교육의 병폐는 일부 교사·교장들의 무사안일이며 이는 교육 책임자들에게 있다"면서 "신상필벌을 통해 교사와 교장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향상 하위 3% 교장들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면서 "각 학교에서 교육열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해법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교부금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부실대학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제 찬성론을 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5년 한시법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 이 영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에만 쓰게 해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학에 가는 집단의 소득이 진학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금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은 이를 위해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한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전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1225건이며, 이 가운데 83%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적절한 조치·예방을 위해 이번에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수 검사로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설문지 검사가 전반적인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인 만큼, 예전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반건호 이사장(경희대 의대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ADHD나 우울증 환자 외에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 이사장은 이어 "설문지 검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교사들이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전히 크다. 신중한 평가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장(서강대 교수)은 17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취학 전 교육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제30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진호 대전 동신중 교장은 최근 '2011 대한민국 교육경영 대상'과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대상'을 받았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이승환)은 초·중학생용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자료인 ‘아시아 옛ⓔ야기’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 자료는 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의 교과서에 나온 전래 동화를 한글로 번안한 창작 애니메이션(DVD)와 교사용 지도서(자료집)로 구성됐다. 자료 속 전래 동화들은 중국의 경우 피영희(그림자 인형극), 일본은 오리가미(종이접기) 등 해당국의 인형극 및 전통 공예 양식으로 각 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전래 동화들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한 동화들로 선별해 보다 입체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국편인 ‘연 이야기’는 한국의 설과 중국의 춘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 태국의 ‘쁠라부텅’은 콩쥐팥쥐 모티브가 태국의 불교 문화를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 연구정책 학교, 유네스코 협동학교 등에 배포됐으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www.unescoapceiu.org)에서도 볼 수 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와 교과부에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학과의 교류 협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망(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외 한국학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정기웅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전망(안민석 국회의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기웅 이사는 “재외 한국학교는 이번에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씨와 같은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질적 관리를 통해 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철배 오사카 건국학교장 역시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5일 교총회관에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해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광모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장은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 강사의 방문 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교총에서도 재외 한국학교 문제에도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13일 SK텔레콤 회의실에서 ICT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스마트 러닝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사례 공모 및 교사 연수 시행 ▲스마트 러닝 확산을 위한 협력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기기·회선·서비스의 공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 7월1~15일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SK는 신청자 중 100~200여명을 선발해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서울에서 스마트러닝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9월부터는 스마트 교육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다. 공모 내용은 교사가 직접 앱을 개발해 수업에 적용하거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전문가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인 스마트러닝 사례다. 공모전 입상자들에게는 상금 및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수상작은 SK텔레콤의 스마트러닝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수 및 공모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우수한 인적 역량과 정보 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 러닝의 확산과 보급, 교육의 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외협력국 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ICT 교육에 한층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 삼괴중(교장 송기붕)은 14일 ‘제2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문화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징흥원이 개최한 기념식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진행됐다. 정보문화상은 국민의 정보이용 생활화와 정보격차 해소에 공헌한 기관과 개인이 수여하는 정보포상으로 개별학교가 받은 것은 삼괴중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10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앞장서온 삼괴중은 사이버청정학교,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인터넷예절교실, 저작권체험교실, 아름누리 지킴이단, 정보문화학교 등을 운영항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힘을 모아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선플 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교육하고 실천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학생들을 위한 명품교육 실천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서가 서울시에 제출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6일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께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투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라며 “무상복지포퓰리즘에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금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개 대학의 건설관련 적립금이 2516억에 달하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대학 예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등록금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000억을 추경해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예산 집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쳤다. 이날 등록금 외에 일부 의원들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원 이상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며 “준비가 부족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으로 원자력안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회의 개의와 동시에 등록금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2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