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이냐 경기도냐…'. 이화여대를 지난해 8월에 졸업하고 올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의 S중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해온 심 모 교사(과학)는 요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음달에 예정된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어느 시·도를 택해야 할 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서울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경기도의 선발 인원이 무려 6배 나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지 10월 28일에 보도된 시·도별 교원증원 가배정에서 서울 중등 가배정 정원 40명과 경기도 2552명을 선발인원으로 잘못 알았을 때는 경기도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 숫자가 선발인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 5점을 고려하면 서울이 유리하나 선발인원을 고려할 때는 경기도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24일과 내달 8일로 잡혀있는 2003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평생을 좌우할 순간의 선택'을 앞에 두고 색다른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원이 곧 합격'이 보장되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좀 더 나은 지역을 넘보는 주판알을 퉁기고 있다면, 최고 몇십 배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중등과 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은, 다른 지원자들의 심리까지 역이용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등 임용시험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다. 신도시와 인구 유입으로 매년 100여 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는 내년 중등 신규 교사를 2560명 선발키로 결정했다. 2560명은 전국 선발 예정 인원 약 5000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이런 수치는 당연히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등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만 연 5000명 정도 거쳐간다는 서울 노량진 희소고시 학원의 최석진 실장은 "경기도 지원은 필수, 다른 지역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복수 지원이 가능 한만큼 경기도는 무조건 지원하고, 경쟁률이나 다른 가산점을 감안해서 최종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사범대 교직원인 박영해씨도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고향 지역을 겨냥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오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30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년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는 2만 명 정도 배출되는 데도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전국적으로 13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채"를 요구하는 171명의 임시강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교사 채용인원은 28명에 불과해 임시강사들을 특채할 경우,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기회는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채는 고려치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유치원 예비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은 6일 마감한 경기도 경쟁률 20.7대 1(28명 모집에 580명 지원)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내년 최악의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은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년도 전남교육청의 초등 교사 모집정원은 200명이지만 지원자는 고작 90명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도 초등 2900명 정원에 겨우 2989명만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다른 시·도 복수지원자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미달인 셈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장애·일반유아를 통합교육 시킬 인천자유유치원(원장 윤견자)이 2003학년도 신입 원아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인천 거주 일반유아 및 장애유아로 통합교육이 가능한 만3∼5세아이며 모집인원은 일반유아 142명과 장애유아(정신지체·정서장애) 40명이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4∼14일 자유유치원 연수실에서 실시하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선발한다. 지난 3월 개원한 자유유치원은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유희실, 미술실, 체육관, 모래놀이장, 동물사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교육청 직할 특수학교로 운영되며 입학금과 교육비는 장애·일반유아 모두 무상이다. 문의는 자유유치원 연수실(777-1566)로 하면 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원보다 대학의 모집정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한 해이다. 역전현상의 여파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리란 예상이다.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지방전문대들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문대 입학 정원은 작년보다 5995명 줄어든 28만717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축 규모로 국공립대 74명, 수도권 사립대 1232명, 비수도권 사립대 4689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이번 정원조정은 전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스스로 감축 신청을 한 정원은 11개 학교의 935명. 이같은 정원 감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전문대들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158개대에서 2만2512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상 최대의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정원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해 전인 2001학년도의 미충원 인원(4589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미충원율 급증에 대해 전문대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학벌 중시 경향으로 여전히 4년제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호남지역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방전문대는 미충원 인원이 매우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록률이 99%를 넘는 반면 전북은 77%, 전남과 경북은 78%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전문대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학생 수급난에 대해 몇 년전부터 역전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 정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만5000∼2만명씩 증가하다가 2000학년도 75명, 2001학년도에는 2140명이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439명이 늘어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증원 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55%와 60%인 교원 및 교사(校舍)확보율이 내년에는 각각 80%로,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지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2004학년도부터는 55%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를 확보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3년제 교육과정을 늘려 3년제 학과는 올해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의 19.4%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인기학과'인 건축, 컴퓨터, 철도, 자동화,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은 교육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는 ▲김천과학대 컴퓨터정보계열 ▲대림대 건축계열 ▲동주대 유아교육과 ▲경기공업대 정밀계측과 ▲계명문화대 건축과 ▲두원공과대 자동화시스템과 등 26개 전문대 31개 학과이다. 작년에는 ▲한국철도대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차량기계과 ▲인덕대 컴퓨터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동양공전 실내건축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컴퓨터제어 전공, 정보네트워크 전공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계원조형대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등 108개 전문대 1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된 바 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을 살리는 데 중심에 서 준다면, 교원의 튼튼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유아교육 및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의 정규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숙 최고위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박창달 청년위원장, 이재오 교육위원, 현승일 교육위원, 조윤선 대변인, 김영선 오세훈 후보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대통령후보 특보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상화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성 신장과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남북한 화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교류 지원 ▲교육재정 GDP7% 확보 ▲교원존중 정책 기조와 사회풍토 조성 확립,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지원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추진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 일반국민, 교원,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의 지지여론과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세 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2만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과 권미애 서울회장은 15일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이재정 교육위원(민주당),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최운영 부천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8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장, 1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서에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아 공교육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타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단체시위를 하거나 교육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이 더욱 확대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서명 참가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만 8703명으로 가장 많고 여타 시·도는 1만 6525명에서 1만75명까지 고르게 참여했다.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지역교육청은 부천, 마산, 사천, 구미, 나주, 군산, 청주, 공주, 예산, 춘천, 강릉, 원주 등 12곳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6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교총 산하단체다.
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일본-12학급 이상에는 사서교사 필수 일본 국민 일인당 독서량은 연간 19권에 이르며 자생적 독서클럽의 숫자도 현재 1만개에 가깝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이며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0권에 이른다. 특히 97년 개정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12학급 이상인 전국의 초·중·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작년 12월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초당적 단체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 및 도서정비 예산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매년 130억엔(약 1300억원)이 배정되게 됐다. # 영국-'북스타트 운동'으로 유아기부터 지난해 BBC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평균 독서시간은 한 주당 4.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민독서진흥이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98-99년을 '독서의 해'로 제정, 범국가적인 독서진흥을 추진해왔다. 특히 9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독서운동으로 손꼽힌다.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북스타트 운동은 출생 후 아이들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부모용 지도 소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를 위한 지도 책자에는 해당 지역 도서관 이용 안내와 유아 독서활동 지도를 위한 조언을 담아 가능한 어릴 적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도서관 활용해 성취도 향상 미국 정부는 'No Child Left Behind' 법을 통과시켜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읽고 쓰는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최신 학교도서관 자료, 정보검색 및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계발을 위한 첨단 매체센터, 유자격 매체 전문가 확보, 사서·교사·행정가간의 협력 증진, 정규수업시간 이외 도서관 개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이 법의 '독서 1순위 정책'은 초등학교 3학년말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교직단체 전국교육연합회(NEA)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문맹율이 높아지자 "하루를 책 읽는 날로 정하자"며 97년부터 '전국 읽기대회(Read Across America)'를 시작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읽기만 하면 된다. 첫 행사에 전국 1천만명의 학부모와 어린이가 참여해 집이나 학교에서 책을 읽은 것을 시작으로 클린턴 대통령, 부시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동참해오고 있다.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전국교육자료전이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올해도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땀과 독창성이 결실을 맺어 13개 분야에서 1등급 80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이 선정됐다. #도덕·윤리교육=△황인애 대전송촌중 △채대석 경남 금동초 △이성수 경북 안동고 △이혜경 강원 지정초 #국어·한문교육=△최영복 울산 동평중 △이용우 울산 남창중 △양승주 경기 포천초 △류민아 경기 선단초 △정세훈 경기 불곡고 △김경생 경남 안민초 △심정애 경남 안민초 △안기현 강원 조양초 △조수경 강원 조양초 △김기인 충북 원봉중 #국사·사회교육=최용훈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임준환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김현진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이구 대구동성초 △권기옥 대구동성초 △이윤행 인천 가좌중 △이병재 경북 모서초 △김희숙 경북 도산초 △박순희 강원 영동초 △이원 강원 영동초 △이현 강원 속초초 △오필우 충남 성환초 #수학교육=△이선구 대전동산고 △한희동 대전동산중 △이영숙 경기 수원신곡초 △최현주 경기 성산초 △김상훈 서울인왕초 △이혜련 서울 증산중 △김문섭 경남 창원여고 △이정길 경남 마산구암고 △김우영 경북 원호초 △정진혁 경북 안동여중 △김용인 강원 옥동초 조제분교 #과학교육=△이혜정 대전월평중 △송태정 대전 호수돈여고 △진희숙 경기 진안중 △김병구 경기 원삼중 △김진양 경기 서해고 △장성화 경기 서해고 △김양중 서울도신초 △허인숙 부산 반송중 △김태한 대구 평리여중 △전병학 대구고 △윤정숙 대구 경북대사대부설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이주엄 경북 김천다수초 #체육교육=△박귀수 경기 정자중 △박금순 경기 양영공고 △박동량 경기 계남중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김정수 부산 동현초 △정문숙 부산 수영초 △이상복 강원 사북중 △김재호 충북 진천삼수초 △유정희 충북 청주혜원학교 #음악교육=△김선혜 울산 웅촌초 △조경희 울산 웅촌초 △한상규 경기 발안농생명산업고 △김용순 경기 발안농생명산업고 △이정근 서울 청량중 △조성자 서울 가원중 △이호상 전북 전주서신중 #미술교육=△황선익 대전용운중 △문영오 부산 양동초 △박외식 부산 서곡초 △문은희 대구성지초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인명희 충남 천안일봉초 외국어교육=△고호석 경기 전곡초 적동분교 △장혜영 서울쌍문초 △이말숙 부산중앙여중 △이성일 인천과학고 △이창숙 인천부평남초 △박기웅 경북 청리중 △배도익 경북 청리중 #실업·가정교육=△이은원 울산정보통신고 △이동호 울산정보통신고 △이훈구 경기 청평공고 △고현진 서울 성수공고 △이교식 서울 성수공고 △손태수 부산산업학교 △이경호 부산산업학교 △엄일섭 대구서부공고 △강태봉 대구서부공고 △정재용 인천 부평공고 △한흥섭 인천 부평공고 △윤숙영 전북 소양중 △이미숙 전북 전주여상 △차성우 충남 논산공고 △김재성 충남 청양중 특수교육=△김영란 대전원명학교 △연현미 울산 메아리학교 △김정실 울산 메아리학교 △조동민 경기 서촌초 #통합·유아교육=△손자일 서울가동초 △박나경 경남 대방초 병설유치원 △류영혜 경남 명동초 병설유치원 △최미숙 충남 성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최재모 대전고 △우제웅 대전고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채광수 서울신양초 △한재근 서울 영원중 △하태성 부산 와석초 △김윤희 부산 금명초 △문창석 인천만수북초 △차동식 인천만수북초 △김종규 전남 경호초 △유대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의 신설과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교권의 수호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위상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교의 모습은 나날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잡무를 양산하는 학교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불필요한 지시 공문을 감축하겠습니다.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각종 시설의 현대화로 사교육보다 나은 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GDP 7%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확립하고, 유아, 실업 교육 등 교육 소외계층과 지역 그리고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교총을 재건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조직의 명칭을 모두 교련에서 교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학교분회의 활성화로 힘있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발로 뛰고 땀과 노력을 바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실천하고 움직이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적극 지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교원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강력한 교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군현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제 31대 교총회장으로 이군현 현 회장을 추천하게 되어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후보는 첫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명석한 분입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까지 설득하여 정년연장 법안에 서명토록 한 것은 이군현 후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연장에 관한 해결과제는 성공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차후 다음 정권에서 다루게 될 교원정년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군현 후보가 반드시 기필코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해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역대 수많은 교총 회장 중 이군현 후보만큼 열심히 국회, 정부, 청와대,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총과 교육발전을 위해 몸으로 뛰는 사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교총의 대외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록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총의 정치활동을 주창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일시에 끌어들인 것은 이군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 성과급의 합리적 개선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교총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선도적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초·중등 학교의 현실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교단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 사항 등에서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군현 후보는 검증절차를 마친 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군현 후보는 40만 교육자가 믿을 수 있는 식견과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한 열정과 애정이 검증된 이군현 후보를 교총회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희만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교사 ·회장 후보자 이군현(50세·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선거인수 학교분회장 : 10, 734명, 대의원 : 326명, 시·군·구교총 회장 : 175명 계 : 11, 235명 상기 인원을 선거인수로 확정함. ·선거일 및 선출방식 1. 선거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2. 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3. 선거인단 : 학교분회장, 시·군·구교총 회장, 대의원 4. 선출방식 제31대 한국교총 회장 후보자 등록을 2002년 10월 1일 마감한 결과, 이군현 후보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 정관 제38조 제2항의 '선거방법 및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처리한다'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의=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02)577-7163 2002. 10. 7 한국교총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점택
#가정교육 가정의 역할은 교육이 아닌 교양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나 학습에 개입하기보다는 자녀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가정 내에서 확실한 남녀간의 역할구분, 딸에 대한 기대를 통해 딸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 유형 및 교사의 성별분포 북한은 중등교육단계에서 계열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남녀공학과 별학과 공존해 오다가 1990년대부터 전면적으로 ‘남녀공학 남녀합반’이 실시되고 있다. 교사의 성별분포 경향은 남한과 비슷하다. 학교장·부교장의 경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모두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고등중학교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성별은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 모두 여교사비율이 높았다. #교육기회 유아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때까지는 성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타나지 않았다. 개별적 요인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대학교육 때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성분이 좋지 않고, 지방에 있는 여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편이다. 이는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차별, 여학생에 대한 낮은 입학할당 등의 제도적 제약과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의 종류와 질이 달라지는 개인적 제약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탈북여성들의 인식 사회진출이나 교육기회 측면에서 출신성분에 결점이 없는 한 남녀간에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부담감, 남성과 자식에 헌신, 순종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갖지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연결되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교육에서 제시되는 혁명적 여성상과 전통적인 여성상을 대부분의 여성이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무숙 연구위원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가정 내 역할 구분, 남녀간의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은 없다,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사회적 관념이나 전통적 관습에 의해 북한여성들은 이중적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습관, 제도화된 관행 등 잠재적으로 교육된 부분이 통일이후 교육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일반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 실업 분야 학생들이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국회교육위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유아·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체 209종의 컨텐츠 가운데 30건에 그쳤으며, 실업계용 소프트웨어 역시 23종에 머물렀다. 이를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기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4억2200만원 가운데 특수·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6.8%인 8억5000만원이었으며, 실업계 고교용 프로그램 개발비는 3.9%인 4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동기간 초·중등학교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89.1%인 110억8000만원이었다. 또 2001년 교육 및 연구자료, 교육 및 교수학습 자료집 결과 등 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87건과 동 사업과 관련한 2002년 보고서 25건 등 총 112건 결과에서도 순수하게 특수·유아 및 실업교육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원이 내년도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당초 36억8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애초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12억2200만원만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교육 컨텐츠 개발비용의 경우 전액 삭감됐고, 특수·유아 교육용 콘텐츠 개발비용도 불과 1억2000만원 밖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학술정보원에 특수나 유아, 실업교육 분야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전국교육자료전이 10월7∼14일 한국교총회관 특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자료전에는 시·도자료전을 거쳐 올라온 13개 분야 229점이 전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 각 1점과 교육부총리상 78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은 10월 6일 심사에서 선정된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교육자료전은 해마다 전국의 초·중등교원들 중 수천명이 교육자료를 출품해 경합하는 행사로 교원은 물론 학생·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올 한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 최고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분야별 출품편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 12 △국어·한문 17 △국사·사회 19 △수학 24 △과학 27 △체육 18 △음악 11 △미술 14 △외국어 18 △실업·가정 25 △특수 9 △통합교과·유아 12 △일반자료 23.
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정년 원상 회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 실업교육, 교육소외 지역·계층 지원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사학활성화 대책 마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대 교육현안을 과제로 10월 31일까지 전개된다. 교총은 10일 회장단 및 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서명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16일부터는 각급 학교 및 관련단체 등으로 서명운동 용지를 송부해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또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회원 1인당 10명의 서명을 받는 '1회원+10명'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아시안게임과 교원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등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회원이 직접 참여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거리서명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서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총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 임직원이 지역을 순회 방문키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으며 그해 11월에는 초·중·대학교원 및 학자 등 17명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교총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지난해 150여 만명이 참가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7번이나 바뀌고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등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남발로 교육이 표류하고 학생과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교원의 사기는 극도록 저하돼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 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살리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 학생에게 희망을, 교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자. ◇서명인원 목표=100만명(교원 및 교원가족, 일반 국민) ◇서명운동 기간=9월23일∼10월31일 ◇서명운동 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연기하라=보완후 시행해 학교혼란 방지, 예산낭비 책임자 책임자 규명, 교사잡무 근절책 마련, 사생활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전문화 하라=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현장경험을 가진 교원이 교육행정을 주도. ▷교원정년 원상회복하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교원전문성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원정년을 환원, 우수 인재 교직유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하고 수석교사제 실시하라=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부족교원 충원, 기간제 교원 증원 억제,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사 존중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실업교육 정상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유아·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하고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학교원 신분 보장대책 강화, 사학의 자율성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GDP 7% 확보하라=2005년까지 GDP 7% 확보, 열악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해소. ◇서명운동 추진 방법=서명용지 35만부(1부당 10명 서명)를 인쇄해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관련단체에 직접 송부하고 서명결과는 학교분회→시군구교총(광역시는 광역시교총으로 송부/ 시군구교총은 시도교총에 서명통계 통보)→한국교총으로 우송한다. 한국교총은 10월31일까지 이를 수합 11월초에 발표한다. 서명부는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교총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대통령 후보에 전달해 사실상 지지의사를 표명한다. 서명은 회원이 직접 서명할 뿐만 아니라 교원가족, 일반 국민을 설득해 회원 1인당 1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1회원+10명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현장교육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아시안게임 등)에 회원이 참여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운동 추진 일정=▷서명계획 및 서명용지 배부 9월16∼18일 ▷서명운동 전개 9월19∼10월31일 ▷서명 결과 11월초 발표 ▷교총요구 수용 대통령 후보에 서명부 전달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주관 및 참여단체=한국교총, 16개 시도교총, 교총 초등교사회, 교총 중등교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총연합회, 학교사랑실천연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교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보건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한국도덕과교육학회,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한국국공립일반고교장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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