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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지식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하 지식인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학문억압과 표적사찰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김태년 의원의 개인 정보 파헤치기를 정당한 학문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표적사찰이며 검열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명순 전 연세대 부총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갑산 한국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성학 고려대 교수, 언론인 류근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정영훈·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지식인 41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사찰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중범죄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특정 학자의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이번 사건도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논란이 되자 이를 정치업적으로 포장하려던 국회의원의 과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네티즌이 공개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허위사실 퍼트리고, 이를 일부 인터넷신문이 거짓내용을 보도한 뒤 야당의원이 마무리하는 구태의 전형”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검정 중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도하며 촉발된 이번 사태는 김 의원이 최근 한국현대사학회 임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학문탄압으로 비화됐다. 현재 김 의원은 2008년부터 권 교수와 정 교수가 개설한 강좌와 연구 및 외부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으며 권 교수와 정 교수는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문위에서 넘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배움터 지킴이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취지를 살려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채용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테크’ 행사를 열었다. 건강강좌, 무료검진, 기본검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전북지역은 10월 개최 예정이다.
김관식 경기 부천남초 교사는 최근 호남지역 15명 동시인의 작품을 분석한 ‘김관식 문학평론집, 현대 동시인의 詩世界’와 아침이슬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연작동시집 ‘아침이슬’을 발간했다.
“어깨를 맞대고 서로 격려하며 달리는 것보다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인성교육과 나라사랑교육에 마라톤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 덕은초(교장 안상문)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이22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제2회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6.25km 완주에 성공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상기 및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강화하고 교육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안상문 교장은 “우리학교는 결손가정이 30%에 달하고 쪽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로 열악한 환경”이라며 “마라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의 사연을 전해들은 주최 측은 덕은초를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안 교장은 지난 4월부터 매일 아침50분 동안 학생들의 마라톤 연습을 직접 지도해왔다. 연습기간 동안에는 ‘나도 마라톤 대회 나간다’는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이 자신이 뛴 운동장 바퀴 수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동기 유발을 도왔다. 295바퀴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은정호(5학년) 군은 “친구들, 교장 선생님과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며 쌓은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덕은초는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도 MOU를 맺고 군부대 견학, 군 위문단 공연 및 강의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학기에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 군부대 연병장 코스를 달리는 행사,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등 지속적으로 마라톤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12.0%로 감소했고, 가해율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정책이 교육적 회복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7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 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현장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20회 이상 릴레이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 교원, 상담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특징과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래조정이나 자치법정, 학생스포츠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장기적인 관심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며 천천히 이뤄지는 변화야말로 실제(reality)가 변화된 것이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중심의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야 할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하고, 사안 처리가 오래 걸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 피해학생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고,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화해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내실화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중학교에는 차별화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격자 즉, 주변인 집단이 학교폭력의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식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인들이 침묵을 깨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전문적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교육적 회복과 성장적 접근’이 돼야 하며, 처벌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을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 취임한 한국교총 제35대 회장단에 거는 교원들과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신임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한국교총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권보호와 교권신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권이 크게 실추되고 훼손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교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다. 그런 만큼 교권 사수는 가장 화급한 과제다. 새교육 운동으로 日新又日新 우리 교육과 교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권 추락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러 여론 조사를 종합하면, 교직 ‘불만족’ 비율이 60% 이상이고, 그 중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대체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해 학교가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배움터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과 교육당국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열쇠는 바로 대화와 소통이다. 교원과 학교의 애환과 고뇌, 요구 등을 듣고 교섭 등을 통해 교육행정 당국을 설득하고 뜻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 해낼 때 회원들은 감동하고 국민들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 셋째, 한국교육 개혁의 기수와 향도가 돼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한국 교육을 선도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교총이다.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산 증인으로 반세기 이상을 교원들과 애환을 같이 해 왔다. 더러는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 땅의 교육 발전과 교원 권익 증진에 공헌해 온 한국교총의 업적은 절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끊임없이 일신우일신해야 하는 만큼, 새교육 운동을 주창했던 정신으로 또 다시 제2의 새교육 운동으로 교육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보수적 단체라는 일부의 비뚤어진 인식을 과감히 불식시켜야 한다.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바른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현안 문제를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등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교총의 정체성 확립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닌 전문직교원단체다. 갈등과 대립을 통한 투쟁보다는 교육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선도하고 교권을 세워야 할 것이다. 50만 교원의 대변자이자 교직사회의 구심체로서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젊은 교사들이 스스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려면 다른 교원단체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바람직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또 교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포용의 기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연구 전문성으로 정책 선도 다시 한 번 직선제로 첫 연임된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부회장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임기 동안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학생 지도와 교육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길 성원한다. 교원과 교육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길 바란다. 부디 임기 동안 사심을 버리고 초심을 잊지 말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물론 글로벌 시대 한국교육의 발전, 교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장단만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력한 교총이야말로 35대 회장단의 비전과 박근혜정부 ‘행복교육’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교사가 보충수업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체벌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일행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채 국기봉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까지 퍼붓는 등 난행을 저질러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패륜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된 학부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와 일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도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초등교실에 난입해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등 교사 2명을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파급도 컸다”는 것이 선고 이유다. 그나마도 해당 학부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자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와 다름없다. 교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긍정적 선례를 남겼다. 물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등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신효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장은 7월13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교육에의 적용’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선용 인천 산곡남중학교 교장은 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스마트러닝 기반을 활용한 소통 및 협업 능력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스마트교육 연구학교인 산곡남중은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구안하고 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강재인 경남 반송초 교장은 인성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년별 교과 맟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숲 속 학교’를 운영한다. 반송 공원 숲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눈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기, 내 나무 정하고 변화 관찰하기 등의 체험활동을 한다.
김재호 경남애니메이션고 교장은 21일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권일현 학장을 초청해 ‘21세기 과학기술의 융합세계’를 주제로 교육기부 특강을 열었다. 한편 24일에는 경남대(총장 박재규)와 MOU를 체결하고 교실수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설비·기자재 공동 사용 등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창구)이 한국대학야구연맹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대학감독협의회 총회 결의로 추대됐고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이군현 의원(경남 고성군)과 2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학 사회봉사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기부, 지식나눔 등 대학 기반 사회봉사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경 서울여대 교수는 21일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협의체로 상호간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제도의 정착·확립을 위해 설립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21일 서초동 본원에서 ‘2013년 제12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평생교육을 통한 힐링 메시지: 학습하는 국민이 건강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선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건강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24일 종로구 래미안 갤러리에서 삼성물산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물산은 창의재단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래미안 주거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27일 본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개원 35주년 기념 제1회 AKS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방향과 한국인의 가치관 및 시민의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 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원들에게, C초 현직 교감은 E초 교장에게 로비를 했다. 공모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혁신학교 F초는 장학사 출신 G교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로비의 중심에 장학사 출신 교감 3명이 거론되고 있어 전문직의 관내 공모 허용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전북은 교육전문직의 소속 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전문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양의 한 교원은 “학교 공모교장심의위원회는 학부모가 1/3 이상인데다 교원이 2~3명, 그 외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 교장이나 전문직”이라며 “전문직 출신 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많아 1차 심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운위원장은 물론이고, 교감까지 찾아와 힘써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선거판이라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공모교장 임기를 재임 기간에 포함시키든지, 4년 후 제대로 평가해 무조건 발령이 난다는 인식을 깨도록 확실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열경쟁 양상을 제보한 경기도의 한 교장도 “1인 단독, 게다가 전문직 지원까지 허용해 사실상 ‘짜고 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경기도 교육계에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역은 공석이 많아 예상대로 최대 3개교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개 지원청에서 21개교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가지정을 청별로 1~2개교로 내려 보냈다”면서 “안양처럼 결원교가 많은 경우에는 2~3개교까지 지정되는 지원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주에 공모학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 결원 52개교 중 25개(23.9%)교를 공모하는 경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우려가 높다. 경남의 한 교원은 “대도시와 달리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시골은 2인이 올라가도 후배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1인 단독 지원을 못하게 한 이유도 그래서인데 왜 되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 문제를 교육부 단체교섭에 담아 단독심사, 공모비율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공모교장 임기 재임기간 포함은 장기과제로 지속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육부가 1인 지원을 허용한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출된 담합, 밀어주기 의혹 등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확실한 제재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행정직의 초·중·고 행정실 발령 시 최고직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교무-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교감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5대 회장단 출범 후 첫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이 같은 교무환경 개선,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질서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이 ‘행정실장 보임’을 계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상존해온 갈등을 허물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처럼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지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감의 역할 소외도 문제”라며 “학교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식 표현인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제2의 책임자다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안 회장은 “교감직급보조비 인상과 승진에 따른 기산호봉 상향조정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의 임기(4년)도 중임기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교육감도 ‘교육청장’으로 명칭을 격상, 정치에 예속돼가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부터 ‘행정실장’을 보임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실은 보직발령 없이 ‘○○학교 근무를 명함’이라고만 표기돼 관행적으로 근무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실장에 보함’으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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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8일 1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