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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권119 위원’들을 위한 첫 권역별 워크숍이 23일 서울교총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 현장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해 교권 사건에 대한 교권 119 위원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및 강원․제주 교권 119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무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체벌금지’ 운운하며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 ▲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경기도 김정희 교권119 위원(늘푸른초 교사)은 “학생인권조례는 협박, 신고는 물론 학생징계 난무 등 교실문화를 망치게 한 주범”이라며 “학교에서 6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역별 워크숍은 향후 중부권, 영남권으로 나뉘어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현장교육연구 연수회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1일, 23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의정부 경기북과학고에서 ‘2011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번 연수에는 300여명의 교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연수회에서는 현장교육연구 보고서 작성방법 및 사례 발표에 이어 분과별 소그룹 지도활동이 진행됐다. 대구 스키연수 참가자 모집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2월 5일까지 대구교원단체발전연구회 및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휘닉스파크(강원 평창)에서 1박 2일(2012. 1. 5～1. 6) 간 실시하는 스키 연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리프트권, 숙박, 강습료 등 모든 경비를 대구교총에서 지원한다(자비 부담 6만원 제외).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총에(053-655-2680) 문의하면 된다. 충북 청주성모병원과 MOU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6일 청주성모병원(병원장 이현로)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가족은 청주성모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10%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교총 사무국(043-217-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구교총회장협의회 연수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6～27일 강원 만해마을 일대에서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과 구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교총회장협의회 연수’를 개최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지역교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6기 구교총회장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교원·학부모·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5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폭언 사건 등교권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의 소중한 인권자체를 부정하고, 교원권익만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교총은 대의원회에서 투쟁연대 결성이 추인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총, 한교조·대교조․자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와 회동을 갖고, 조만간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투쟁연대는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시·도의 시·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하거나 방문활동 전개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대의원회는 이와 별도로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도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은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국가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총 관계자는 연대 단체 확정․실무단 구성→범국민운동의 취지 확산․동참 유도→출정식→100만 서명운동을 포함한 범국민운동 전개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마저 부정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붕괴되고,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2012년도에도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 여론을 주도하는 선진교총 등 5대 비전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12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2012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2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정부가 2015년까지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이를 적용할 교원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를 위한 실제적 연수, 디지털 교과서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내용 제시, 교수·학습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1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에서 토론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는 스마트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설이라도 그것을 활용해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직사회에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연수 등을 통해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희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평가 중심의 사교육과 학교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평가 다섯 가지가 모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면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교과서에 어떤 교육 내용이 적합한지, 기존 교과서에서 IT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교육 내용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를 교실에서 같이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디지털 교과서 활용은 교사에게 달렸다”면서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들에게 연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스마트교육자문위원회 위원(부산 서동초 교사) “현장에서는 스마트 교육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와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조차 있는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교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선 KAIST 교수는 브라질의 사립재단 SEB의 초·중학교가 학교 안에 법원, 지방정부 농촌 등 사회 미니어처를 만들어 사회성 교육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며 “스마트 교육 방안은 IT를 활용해 교육체제를 혁신시키는 것이다 보니 IT의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학교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틀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곳인 만큼 우리도 아날로그적 가치를 가르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문화개선의 핵심은 수업혁신이고, 수업의 중심은 교사입니다. 형식적인 장학이 아니라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스스로 요청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장학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중․고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100명의 전문 영역별 컨설팅 장학 지원인력풀 ‘엄지세움 장학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만(57·사진)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컨설팅 장학은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지도 위주의 장학에서 교사를 돕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컨설턴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교육장은 최근 한국컨설팅연구회(회장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12일부터 장학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3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장학 내실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강남교육 컨설팅 장학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강남교육지원청만의 특징이다. 자문단은 장학 전문위원 헤드헌팅 등 장학팀 구성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자문한다. 더 나은 장학을 위해 결과를 분석․피드백 하는 것은 물론 장학 운영 평가까지 담당한다. 그는 “고교 지원업무가 이관되고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학교가 요청하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맞춤형 상시 장학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 외에 서울 교육의 1번지 강남의 교육장으로 그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뜻밖에도 교육격차 해소와 특수교육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영재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학생 발굴·육성하는 사업과 저소득층 학습부진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키우리(꿈을 향해 나를 키우는 우리들)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박 교육장은 “교육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와 투자는 점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 출신인 그는 2004∼2005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서울오금고·언남고 교장을 거쳐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교육장이 됐다. 언남고 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공익캠페인에 ‘부정한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 아빠’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익광고 출연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 교육장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신념’과 ‘청렴’이다. 그는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젊은 시절 목숨을 포기하면 용기 있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12월4일 경인교대에서 2012학년 정시 모집 대비를 위한 대학입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대학 입학 관계자 초청 대학설명회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맞춤식 개별 상담이 이루어진다.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대입박람회 후원사로 참여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제6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 회장은 학교 체육수업 개선과 각종 체육단체 활동을 통해 학교체육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학교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2일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고경만 서울중등교사회장(서울 경문고 교사)은 12월7일 오후 5시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서울교총 분회장, 교사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교육 비전 2012’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서울교육을 돌아보고 2012년 도약을 다짐한다.
주광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1일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21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우수 국정감사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새부산교수포럼 공동대표 강정호(사진 왼쪽)․김병원 경성대 교수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을 초청해 ‘정당 정치의 위기와 한나라당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승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2월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승덕의 ABCD 성공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고 의원이 7년간 전국을 돌며 꿈과 성공에 대해 수백 차례 강연해온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들의 잦은 출장을 지적한 도의회 교육의원이 정작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할 때 많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았다. 2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A 교육의원은 "수업 일수가 210일 정도인데 143일까지 출장을 간 교장이 있고 70일 이상 출장을 간 교장도 96명에 달한다"며 "교장들의 출장이 이같이 잦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A의원은 "각종 회의, 업무협의 등을 위해 교장의 출장은 40-50일 정도면 충분하다"며 "6학급 이하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장도 많은 출장을 가는데, 출장보다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A 의원은 "도교육청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결국 "교장의 출장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불필요한 출장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교장 출신인A 의원은 2006년 9월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한 학기 동안 91차례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년에도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71차례를 출장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학교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생기자 자율고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서울 동양고, 지원율이 여전히 낮았던 용문고는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고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3년째가 돼도 지원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 학교부터 지원자가 0명인 학교까지 자율고들 사이에서 편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자율고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학력 향상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며,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율고가 교육내용이나 학교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율고 '부익부 빈익빈' 편차도 = 2010년 3월 처음으로 25개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했고 올해 현재 전국 51개교(하나고 포함 서울 27개교)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다. 자율고는 건학 이념에 따라 특색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이상적인 사립학교 모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목동권 이외 지역 학교의 학생 충원율은 2년 연속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자율고의 교육과정 등이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굳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연간 350만원 안팎의 학비를 내면서 자율고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고의 선발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묶여 있고 학생 전학과 편입학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율고에 연 4회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해왔다. 이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2011학년도에 이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도 연속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8학급 280명을 모집하는 동양고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양고와 함께 경문고, 대광고, 동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숭문고, 용문고, 우신고, 장훈고 등 11개 학교가 미달이었다. 이 가운데 미림여고를 제외하면 10개 학교는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반면 이화여고(3.06대1), 한양대사범대부속고(2.64대1), 한가람고(2.26대1), 양정고(2.01) 등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전학 자율화ㆍ워크아웃 등 보완책 효과는 = 교과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율고가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율고의 신입생 모집 대량 미달, 학생 전학 도미노 등의 사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올해 1월 교과부는 자율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법인은 교과부 산하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이듬해에도 학생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 법인이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이번 서울지역 자율고 미충원 사태에 대해서는 미충원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학생정원 및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자율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집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해 학교별, 지역별 요인을 분석한 뒤 대책 협의회를 열고, 추가모집 홍보를 돕는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자율고 전형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미달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제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단체 '양적 팽창에만 치중' 지적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정원 미달은 예견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회장은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세 배 이상 내면서 자율고로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이유는 명문대학에 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단 한가지 목적 때문인데 교과부가 자율고를 늘리기 위해 여건이 안되는 학교도 지정을 해주다보니 교육 질이 관리가 안되고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지도 않아 학부모들이 실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지역 자율고의 무더기 지원 미달 사태는 일부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율고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내에서의 양극화와 일반고의 슬럼화 등 고교체제를 입학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이대로 방치하면 과거 외고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자율고 정책이 양적 팽창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 수요에 비해 자율고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자율고의 학생 선발권 등 자율성이 많이 축소돼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 내신에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이런 원인을 분석해 자율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보완해야한다. 자율고 교사들은 가르칠 학생들이 없다보니 위기 의식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 교사 10명 중 4명 가량이 관외(管外)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1만6천488명 가운데 5천875명(35.6%)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는 6천695명 중 2천247명(33.6%)이, 중등교사는 9천793명 가운데 3천628명(37%)이 관외 거주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른바 '원거리' 출퇴근 교사도 882명(5.3%)이나 됐다. 나주와 담양, 곡성, 화순 등 광주권 근무교사들의 출퇴근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곡성지역은 교사 199명 가운데 81.9%가 광주와 순천 등지에 거주했으며 나주 모 초교는 47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한 45명이 관외서 출퇴근했다. 이는 장만채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지역내 거주 교사 인사 가산점 부여, 사택확충 등 거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선 교사들에게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학생지도와 수업 등에 소홀해지고 이는 농어촌 교육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지 거주자 가산점 부여, 연수여비 차등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줄 계획"이라며 "그러나 관외 거주가 `사생활'의 성격이 강해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평가와 전교조 소속교사의 본청 파견 등 최근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 김세영 교육의원은 "최근 강원도 교사 150명이 동료교원평가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법과 책임을 어기는 행위는 마땅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 뒤로 미룬 채 현실의 행복만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전국 대비 2.3%에 지나지 않는 강원지역 학생들은 타지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10년 후에는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남 교육국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안내와 권유를 해나가고 있지만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며 "도 교육청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넓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답변했다. 이문희 교육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원령 제7조 3항에 의하면 파견업무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특수업무'에 한해 가능한데 현재 전교조ㆍ교총 출신 교사 일부가 본청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남 교육국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해체된 후 대부분 현장으로 발령을 냈지만 일부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답변했다. 최돈국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방과후학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10년도보다 2011년도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이는 평소에는 자율성을 강조해온 교육청이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과 과목 비율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일선 학교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의원은 "강원도 내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자기주도학습이니 통합교육이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교육청 측에 신학력 신장방안 수정을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취임 후 성적위주의 경쟁교육으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신학력 증진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진희 도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쌀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모니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금분 도의원은 "도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장애인 학생선수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 61%는 자녀가 취업하기보다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더 바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공업고등학교가 올해 4월과 5월 학생 1천392명, 학부모 773명, 기업체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의 61%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으며, 취업을 원하는 학부모는 34%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취업(45%)보다는 진학(48%)을 선호했다. 진학을 바라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수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50%), 창업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25%)이라고 답했다.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경제적 목적(63%)과 사회경험(31%)을 이유로 꼽았다. 학부모들은 중소기업의 단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51%), 나쁜 사회적 평가(21%), 어두운 미래(13%), 낡은 시설(9%), 낮은 기술적 수준(8%)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전문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고(38%),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이 가능하며(27%),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20%), 장기 근무 가능성(8%) 등을 중소기업의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가 24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관 수정안을 공개했다. 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 일부 의견은 반영됐지만 총장 선출 방식 등 쟁점이 된 사안은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규정에 유보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21일 열린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학내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결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초안(수정안)'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중순 법인정관 최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청회를 방해해 회의가 3차례나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수정안에는 이사 선임 시 후보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장 정년을 65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총장 선출 방식은 25~30명으로 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 2~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총장추천위원회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의결 권한을 평의원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교수를 법인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 수익사업 업종 범위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업은 삭제했다. 최종원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장은 "정관 초안에 대해 평의원회나 교수협의회,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나 교수협의회는 의견 반영이 상당수 됐지만 총장 선출방식이나 정관 작성 시 평의원회의 심의권 등 쟁점 사안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문제 제기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총장이나 학장 선임 방식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기로 유보했는데 '누가 그 규정을 제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근 평의원회 의장은 "정관 제정 시 대의기구인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부분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30일까지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달 초 정관 작성 권한이 있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대가 내년 1월 정상적으로 법인을 출범하려면 올해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정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인천지역 사립고 2곳의 교사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인천외고 교사 3명과 삼량고 교사 1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징계를 의뢰해왔다. 삼량고의 다른 교사 1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생활기록부 정정의 정도가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은 교사는 정정의 정도가 크고 정정의 근거도 없는 등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이들 교사를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징계에는 견책이나 감봉이 있다. 이들 교사는 생활기록부 가운데 진로지도사항, 독서활동사항, 특별활동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친 것으로 조사돼 지난 3∼10월 검찰에 고발됐다.
중국과 일본 접경지대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초에서 접경 섬 지역인 이시가키(石垣)시와 다케토미(竹富)초, 요나구니(與那國)초가 보수 성향의 이쿠호샤(育鵬社) 공민(사회)교과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교직원조합이나 평화운동 관련 단체가 주도했고 약 1천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쿠호샤 교과서를 사용하길 거부하는 다케토미 초에 대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지역은 3개 섬이지만 '야에야마(八重山) 교과서 채택지구'로 묶여 있다. 지난달 23일 교육위원 8명의 무기명 투표로 내년부터 4년간 이쿠호샤 교과서를 쓰기로 했지만, 다케토미섬이 이에 반발해 도쿄서적 교과서를 쓰겠다며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채택지구별로 한가지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도록 한 법률(교과서 무상조치법)과 교과서 채택 권한을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준 지방교육행정법상의 모순이 놓여있다. 이에 따라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문부과학상은 다케토미초에 자비로 교과서를 구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오키나와현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꼬였다.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야에야마 채택지구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다케토미초의 도쿄서적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 도중 일본군의 강요로 주민이 집단 자결했는가 하면, 주일미군 기지 대부분이 집중되는 등 피해를 본 지역으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이 심한 지역이고, 지금까지는 이쿠호샤 등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채택한 적이 없다.
광주지역 교사와 교장 등 수백 명이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으로 된서리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선의로 고쳤다지만 교육 당국이 무더기 징계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 64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39개교에서 모두 1천466건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진로지도 분야를 정정한 경우가 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빙서류 없는 독서활동 실적 388건, 긍정적 내용 등을 추가한 행동발달상황 256건 등이다. 이밖에 봉사활동(149건), 특기사항(67건), 출결상황과 체험학습이 각 3건, 1건 등이다.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 교육청이 표본조사를 한 것과 달리 전수조사를 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 전남은 28개교에서 255건, 대전과 전북은 13개교와 10개교에서 52건과 157건만이 지적됐다. J고가 508건으로 3분1 이상을 차지했으며 K고 155건, S고 100건, I고 69건 등이다. 시 교육청은 정정이 이뤄진 학교에 대해 최소 시정부터 주의, 경고, 경징계까지 단계를 둬 조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은 고3 담임이 맡고 교무부장, 교감, 교장 등의 결재라인을 밟은 만큼 최소 200여명 이상은 근무평정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 등은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해당 학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선의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 규정상 처벌이 불가피해 아쉽다"며 "내달 초까지 감사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26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2012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평균 1.26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자율고가 처음 나왔다. 전체 자율고 중 11곳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모자라 3년 연속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자율고 양성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자율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1만427명 모집에 1만3천16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26대 1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동양공고에서 인문계인 자율고로 전환한 동양고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교육청이 밝혔다. 교육청은 "동양고에 18명이 인터넷으로 가접수를 했고 17명이 원서를 출력해 학교 측에 정식 접수를 했는데 이 학교의 지원율이 낮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보인고(경쟁률 0.91), 숭문고(0.84), 선덕고(0.81), 미림여고(0.80), 장훈고(0.57), 대광고(0.51), 동성고(0.50), 경문고(0.49), 우신고(0.47), 용문고(0.24)에서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너무 적은 데다 일반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등이 전부 미달돼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뿐더러 추가로 이탈하는 학생마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자율고 2곳에서 지원자가 모자랐고 2011학년도에는 절반인 13곳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내달 1~2일 1차 추가모집을 하고 내년 1월10~11일 2차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하늘교육 관계자는 "서울시내 중3 학생 수는 11만3천675명인데 26개 자율고와 하나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서 합계 1만3천61명(11.3%)을 선발한다"며 "내신 상위 50%이내 학생이 모두 지원해도 5만6천여명으로 특목고ㆍ자율고 경쟁률이 4.4대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6개 자율고 중 남학교 19개교, 여학교 3개교, 남녀공학 4개교로 여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7곳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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