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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도입, 전개, 발문, 차시예고' 교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들이다. 수업공개후 평가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들이기도 하다. 이런 용어들을 일반인들에게 내 놓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무슨 용어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잘 모를 것이다. 일반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원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도 이런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들은 동료평가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런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훌륭히 평가를 할 수 없다. 교사들인 우리들은 이런 용어를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 된다. 교원평가에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동료평가가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이런 용어들이 낯설을 것이다. 그래도 평가를 하라고 하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 비율이 30%도 안된다고 한다. 30%도 학교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왜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까. 담당교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여건상 공개수업을 단 한번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교사는 학부모 단 한명이 평가를 했다. 이럴 경우 그 학부모의 평가에 따라 그 교사의 평가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다. 만점을 줄수도 있고, 평균이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명의 평가결과가 평균이고, 최종결과가 되는 것이다. 두명이 했을 경우도 비슷하다. 실제로 필자의 학부모 평가에 두명이 응답했다. 한명은 만점을 주었고 또 한명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줬다. 평균은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오긴 했다. 교사들은 낮은 점수를 받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 두명의 평가 결과때문에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교원평가 2년째의 학교현실이다. 학생평가도 객관성이 떨어진다. 손이 가는대로 클릭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모든 과목의 교사를 평가하는데 2~3분 밖에 안걸린다. 5분 걸리면 많이 걸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정리를 해 보면 학부모나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1.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2. 선생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단순하면서 쉽게 질문할 수 없을까. 요즘 서울시내 학교들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 경영능력평가의 문항은 5개 정도이다.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되어있다. 교원평가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문항이 필요없다. 단순하면서 함축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이 필요하다. 그냥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합니까.라는 등의 문항으로 묻는 것이 도리어 더 좋지 않을까.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누구나 쉽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문항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명의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때만 되면 피곤하고 짜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학교를 방문하니 제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필자) 아름다운 학교 운동 경기본부(상임대표 임계화)는 아름다운 교육 컨설팅 학교 경영자 연수를 지난 12월 7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가졌다. 연수 참가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53명. 제1일 탐라교육원 인사말에서 임계화 상임대표는 "교장들이 학교경영을 잘 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걱정이 없다"면서 "교장이 앞장 서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변화의 주도권을 갖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장의 격려 한 마디가 교직원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킨다"며 "여한이 없도록 교육에 몸과마음을 바치자"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관계 속의 학교경영'(한국비전연구원 윤석윤 원장),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도시녹화'(경기농림재단 최연철 녹화사업부장) 특강이 있었다. 특강 후 인근 소재 제주과학고(교장 김성문)를 방문하여 학교소개를 받고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제2일 09:00 청렴교육 2년차 시범학교인 재릉초교(교장 양순자)를 방문, 53인조 청렴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청렴교육 운영사례를 보고 받았다. 이 학교는 농어촌 학교로 돌담공원 속 정원학교로 7개의 둘레길이 있다. 고추장, 된장, 채소 등을 학교에서 직접 담고 재배하여 전국급식 우수학교로 교과부장관 표창을 받은 학교다. 10:30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인 한림여중(교장 장경숙)을 방문하여 '꿈과 비전(飛前)을 디자인하는 즐거운 학교' 운영사례를 청취하였다. 한림여중은 제주형 자율학교다. 장 교장은2008년 9월 공모교장으로 부임하여 역경 극복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였다. 오후에는 생각하는 정원, 송악산 올레 14길을 탐방하였고 산방산 탄산온천을 체험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제3일 08:30 '창의적 학교 경영 우수사례'를 주제로 분임토의가 있었다. 총6개 분임으로 이루어졌는데 필자가 속해 있는 3분임의 경우, 신임교장의 낯설음이 익숙해지기 전에(율전중), 인성교육 사례(회천중), 교직원 인화(함현중), 참여와소통(덕양중)사례 발표를 하였다. 이어 분임별로 발표된 우수 사례에 대한 전체 발표가 있었다. 연수 참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이다. 강평에서 임 대표는 "아름다운 학교 연수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지와 열정, 제자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5기 아름다운 교육 컨설팅 학교 경영자 연수 과정(진행 이삼환 사무국장)을 카메라로 스케치해 본다.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세계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프라는 구축되었을까? 볼거리에 따른 교통, 숙박, 음식, 문화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항공을 이용하고 보이 그게 아니다. 한참 멀었다. 2011년 12월 7일 7C107편 김포 09:05 출발 제주행 비행기 이용 손님 180여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도 국민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항공사 수준은 저급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주에서 '아름다운 학교 운동 연수' 출장이 있는 날이다. 05시 기상, 06시 10분 수원 한일타운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 가니 07:10. 여유 있게 도착한 것이다. 07:20 탑승권을 발부받았다. 탑승 수속 중 직원에게 물으니 좌석 여분이 있어 출발시각을 당길 수 있다고한다. 그 대신 비용 1만2천원을 부담하란다. 제주공항 11시 30분 집결이라 구태어 당길 필요가 없다. 1시간 정도 소요되니 09:05 출발은 적당한 것이다. 탑승을 기다리는데 09:35 지연 전광판 글씨가 보인다. '비행기에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제주 집결시간에 여유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출발시각이 10:00로또지연되었다. '어랍쇼!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방송 안내도 없고. 완전 승객무시다. 그래도 참자. 이 정도면 나도 신사다. 머리 속으로 도착시각을 계산해 본다. 11시 도착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겠다. 09:40 보안검색을 통과하고 16번 게이트에 가니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대기 중이다. 탑승을 못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안내판에는 지연사유로 '안전점검'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 10:00 결항. 승객들 항의가 이어진다. 지연되었으면 해당승객에게 지연사유를 미리 알려주고 결항되었으면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없다. 승객을 봉으로 보는 것이다. 서비스 빵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히 대체 수단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승객을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 10시 다 되어 승객들은짐을 되칮고 새롭게 티켓팅을 하란다.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 수준이다. 자체보유하고 있는비행기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가항공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이다. 180여명이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여행 기분 망치고. 필자처럼 단체 연수 집결하는 사람은 타 연수생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탑승권을 반납하고 잠시 기다리니 타 항공사로 가서 탑승권을 받으란다. 이스타나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받고 보안검색을 또 받고 1번 탑승구를 향해 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간신히 탑승, 맨 뒷좌석에 앉아 땀을 식히며 생각해 본다. 오늘 제주항공의 이런 엉망 서비스를경험한 승객들 무슨 결심을 할까? 아마도 다신 제주항공(Jeju Air)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항공,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운항에 지장이 없게 정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승객들에게 그 사유와 지연시각을 즉시 알려야 한다. 그게 기업체가 손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 손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당황하게 하는 것은 서비스 제로인 것이다. 대체수단도 바로 알려주고피해 보상도 알려주어야 한다. 1시간 정도를 여유 있게 참고 기다려 준 승객의 수준을 보니 선진국민이다. 그러나제주항공 서비스는 제로다.기업체가 앞서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된 제주.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자국민 만족도부터 높여야하겠다. 제주항공은 반성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충남 서산 서령고 교직원 및 학생일동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의 일환으로 '희망2012 나눔캠페인'을 벌여 1,203,360원을 모아 서산동문1동사무소 사랑의열매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기찬 교장선생님과 전교학생회장 박상용 군(2-8)이 함께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과학 교육 및 과학창의력․리더십·글로벌마인드 함양 등의 다양한 인성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2011 녹색성장 미래인재 육성캠프'를 무료로 실시한다. '2011 녹색성장 미래인재 육성캠프'는 강원·충청, 경남·경북, 전남·전북의 3개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이 각각40명씩 참가를 하게 되며, 캠프 기간 중 환경과학 교육 및 진로발달검사, 자기주도학습, 연관사고력 증진 강좌들이 실시되며, 명문 대학생들이 학습 지도 멘토로 동참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 방법은 www.greenvi.or.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 내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초등학생들의 '2011 겨울방학 녹색일기장 쓰기 운동'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각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널리 알리는 '녹색일기장 쓰기 운동'을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2011 녹색일기장 쓰기 운동'은 겨울철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생활 수칙과 녹색생활 실천 활동 등이 수록된 '녹색일기장' 을 제작해 전국에서 선발된 70개 초등학교 약 280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겨울방학 중 일기 등을 쓰도록 하고, 개학 후 우수 일기장을 공모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 방법 및 참가신청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www.greenvi.or.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꿈과 사랑을 가꾸는 격포초(교장 신원식)에서는 지난 7일부터 체육과 교육과정의 수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명리조트에서 신나는 창체 ‘물’ 체험의 날을 운영 하였다. 12월 7일은 1-2학년, 8일은 5-6학년, 9일은 3-4학년으로 배정하고 학생인솔시 교통안전지도와 물놀이 주의사항을 사전지도 하였으며, 체험학습 비용은 모두 학교에서 지원하였다.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신나는 ‘물’ 체험의 날을 마치고 2학년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김구름은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너무나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조정배는 “수영장에서 친구들이랑 물장난 친것이 재미있었어요.” 박서현은 “아쿠아월드에서 잠수를 했는데 물고기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정해민은 “키가 안되어서 깨금발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구해주었어요.” 박한강은 “친구랑 수영경주를 했는데 내가 이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김지하는 “월풀에서 안마를 했는데 너무 아팠어요”라면서도 또 가고싶다고 하였다. 한편 격포초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경영 선진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2011.10.26. 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매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하던 지난해의 수업일수는 205일 이었다. 산술적으로 매 월2회의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던 때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날이 휴업하는 날보다 더 많았다. 매년 두세달 정도는 5주까지 있는 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토요일에 휴업2일 등교 3일을 하는 달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1년간 수업하는 주를 34주로 계산할때 17일 정도는 휴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190일을 수업일수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12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195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물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메일로 연락을 받은 것이다. 190일 이상은 법적인 의미일 뿐 최소한 195일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시범운영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195일이 필요한가를 살폈더니, 행사를 하는 날은 수업시수 계산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날도 해당일의 시험시간 만큼은 수업일수로 인정하지만 순수한 수업일수에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역시 순수업일수(창의적체험활동이나 행사, 고사일을 뺀 실제로 수업해야 하는 일수)에서 빠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34주의 수업을 실시한다고 보면 무조건 실 수업주수가 34주이상을매 요일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고사기간과 공휴일, 행사일을 제외하다 보면 매주 34주 확보가 쉽지 않다. 방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날은 생각보다 더 많다. 34주는 무조건 수업만 해야 하는 주수를 이야기 한다. 행사일정을 일부 취소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수업일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각 교과의 수업시수 역시 주당시수에 34를 곱한 숫자가 나와야 한다. 실제로 수업하는 주는 34주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34주를 순수한 수업 주수로 잡아도 모자라는 교과는 방학후에 1-2일정도 수업을 더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휴업일은 대략올해보다 10일정도 늘어날 뿐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겨우 열흘 때문에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중 7교시 수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3회 7교시는 무조건 안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교과관련 행사의 경우는 해당교과의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행사일이 순 수업일수에 빠지게 되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과정 지침에 순 수업주수를 34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순 수업주수에 넣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순 수업주수란 무조건 교과수업을 의미한다. 전일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 날은 순 수업일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100% 교과수업이 이루어져야 순 수업일수에 산입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분명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시수를 최소 수업시수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수업을 34주 해야 하고, 수업시수도 1,122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주2회 휴업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방학일수 줄이고, 7교시 수업을 최소한 2회정도 해야 되는 현실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기 때문이다. 순 수업주수 34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사일수도 줄여야 한다. 보통 하루에 2~3과목 치르던 것이 3~4과목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과수가 감축되었지만 어쩌면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싶다. 마찬가지로 순 수업일수를 중요시 하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만이라도 순 수업일수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영부실대학' 4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 중 1개교는 컨설팅을 받아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돼 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4년제인 선교청대, 전문대인 김포대ㆍ동우대ㆍ영남외국어대 등4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 발표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보건ㆍ의료 분야 정원 증원도 배제된다. 4개 대학은 고강도 경영 컨설팅을 받은 후 2년간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2년 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당장 퇴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일부터 시작되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경영부실대학 추가 발표로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의 구조개혁단계별 조치는 일단락됐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는 9월 5일 346개 사립대 중 평가 순위 하위 15%인 '구조 개혁 우선 대상' 43곳을 선정ㆍ발표하고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구조개혁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된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 강진의 전문대인 성화대는 11월 7일 퇴출(학교 폐쇄)이 확정됐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평가 대상 38곳 중 평가 순위 하위 15%를 추려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곳을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 지난 9월 23일 발표했으나 이들 중 강원대 군산대 부산교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교과부안을 수용,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대구․경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1일 광주 갤러리아웨딩홀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제10대 광주교총 회장단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했다.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7일 대구교육정보원에서 임원 및 대의원 400여명과 함께 ‘제43회 정기대의원회’를 갖고 2012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구교총 감사에 장보원 대구진월초 교장, 류시태 달성정보고 교사,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선출됐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7일 경기교총 회의실에서 ‘제94회 정기대의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성과급제 폐지, 경기도 계약제교원 임용상한 연령 65세 적용 등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다. 임기만료에 따라 이재영 안양관악초 교장 외 8명이 경기교총 이사로, 이만수 대진대 대학원장, 김태연 구리 장자초 교장이 감사로 선출했다. 경남, 우수 교원동호회 공모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16일까지 교원 우수 동호회를 공모한다. 교과 연구, 자기 개발, 취미 활동 등을 위해 모임을 갖고 있는 교원동호회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동호회 회원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60% 이상 교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교총 명예회원 포함) 공모에서 선정된 동호회는 지원금을 받으며 경남교총회관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다운받아 이메일(knfta@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55-263-1842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춘포초 교장)이 7일 전북도민일보사와 전북도교육청, 가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5회 전북교육대상’ 대상에 선정됐다. 김 회장은 교육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확립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10일 교총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된 한국인구교육학회 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이다.
김문식 창원 교방초 교장은 지난 달 28일 전교생이 모은 터키 지진 피해 복구성금 84만4000원을 경남 적십자사(회장 김형성)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의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⑦ 대구 보명학교(完) 대구 남명동 보명학교(교장 박종화) 내에 있는 학교기업 ‘성산’에서는 살아 있는 직업교육이 한창이다. 성산 사무용지 사업장에서는 보명학교 학생들이 원지를 A4 규격에 맞게 절단․포장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보건학교 학생들이 바리스타 전공과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장 옆에 마련된 ‘카페 WE'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든 후 서빙까지 한다. 5개 특수학교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도 직접 한다. 성산기업의 7개 사업장은 현장실습과 동시에 제품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5개 특수학교가 모여 설립한 성산은 △사무용지(보명학교, 정신지체) △세탁․베이커리(영화학교, 청각장애) △카페테리아(보건학교, 지체장애) △안마클리닉(광명학교, 시각장애) △홍보․판촉물 제작 ‘그린기프트’ 및 임가공․포장조립 ‘행복꿈터’(덕희학교․정서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사업장이 특화돼 있어 맞춤 직업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 18억원, 대구시교육청이 2억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15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7개 사업장이 한 곳에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성산이 유일한 만큼 대구 시내 다른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교육장을 오픈해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장애 특성에 맞춰 일반 기업체와 동일한 환경에서 전공과를 배우는 만큼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에 목말랐던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무엇보다 뜨겁다. 보건학교 송이슬(18․고3) 학생은 “바리스타 전공과를 배우면서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면서 “좀 더 실력을 쌓아 엄마와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지체장애 1급인 사공건 학생(19․전공과) 학부모 최순옥(49)씨는 “장애 학생들은 취업이 어렵고 졸업하면 대부분 집에만 있어 본인과 가족이 모두 힘들다”며 “학교기업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회사와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창업도 가능해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학교 기업 덕분에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된 교사들도 신바람이 났다. 덕희학교 이성하(34) 교사는 “자폐아가 많은 덕희학교 특성상 저울로 정확히 용량을 측정하는 천연비누 만들기 공정이 아이들 특성에 잘 맞는다”면서 “이제까지 직무능력 훈련을 할 곳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성산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교육,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 돼 너무 기쁘다”고 했다. 성산 기업은 4월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총매출 3500만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매출이 안정권에 들면 내년 전공과 졸업생을 성산에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보명학교는 학교 기업 외에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한국장애인공단 대구지사, (주)유원토이, (주) 한창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지난해 전공과 첫 졸업생 12명이 전원 취업시킨 바 있다. 박종화(46) 교장은 “성산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자립을 돕는 데 있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장애 학생들이 안심하고 일할 일자리를 주고 싶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9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폐지하고 각각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초ㆍ중등 장학업무,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부모교육 등을, `교원학생지원과'는 초·중등 교원 인사,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초등교육담당과 중등교육담당도 각각 교수학습지원담당과 교원학생지원담당으로 바꿀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눴던 것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을 읽으면 정보를 얻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이 진리를 또 터득했다. 주변에서 혁신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지만, 실체를 몰랐다. 김성천의 ‘혁신학교란 무엇인가(맘에드림)’는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학교 형태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수준으로 낮추어 질 높은 교육을 꾀하자는 것과 가급적 소외된 학교를 중심으로 좋은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여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두 가지의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p. 62). 이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으로 줄이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혁신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혁신학교는 무엇보도 교육이 다르다. 기존 학교는 경영 조직이나 관료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행정 지침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교사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교사는 대상화된다. 혁신학교는 그렇지 않다. 혁신학교 교사들은 외부에 좌우되지 않고 내부에서 힘을 발휘한다. 자발성이 있다. 자발성은 형식성과 수동성을 극복한다.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이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논의하고 합의해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민주성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 조직은 1인 리더의 탁월한 지도로 끌고 가는 틀을 거부한다. 실제로 성공적인 혁신학교는 교장 한 명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사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학교는 1인 교장의 진두지휘 아래 굴러갔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장의 명령대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학교는 교사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진다. 참여와 소통은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을 의미한다. 특히 관리자와 교사의 소통 과정이 자유롭고 민주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교사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인다. 그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창의성 교육도 새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다. 최근 들어 배움 중심 수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반성하자는 의미다. 교사의 수업이 변해야 학생의 창의성이 자극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극복하는 것도 창의성 교육이다. 입시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문제풀이식 수업은 창의 지성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다. 사교육과 차별화된 교육도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할 과제다. 입시의 틀에 갇혀 강의식 교육과 반복 학습, 그리고 선행 학습의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은 결국 사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교육은 타율적인 학습을 만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의 출발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 자원도 없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가였다. 다행히 교육과 인재개발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찾았다. 학교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핵심적인 공급처였다. 특히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잘 하면 경제적·사회적 신분이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육열은 뜨거웠다. 그러나 산업 사회를 지나면서 교육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당연히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속도가 생명이었다. 교육은 많은 양의 정보를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은 그것을 암기하는데 몰두했다. 이 틀이 지속되면서 학교는 매력을 잃었다. 더욱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학력이 가난을 벗어나는 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오히려 대학 입학이 어려워 교육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은 사회와 학생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우리는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곧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잘 닦여져 열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열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민들레 창간호, 창간사. p. 34 - 본 책은 p. 38).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는 사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학교는 학교제도, 나아가서 전체 사회제도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한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무슨 대단한 활동,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쇼를 벌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학교는 학년제, 고정화된 교과과정, 뒤떨어진 교수법과 시설을 고수하면서 학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관료식 경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에 착취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빼앗아 그 일부분을 질 나쁜 서비스의 형태로 그것도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해왔던 것이다(이한, ‘학교를 넘어서’, p. 39 - 본 책은 p. 39). 두 개의 인용문은 학교를 부정하고 있다. 앞의 글은 대안교육 잡지의 창간사로 학부모들이 더 이상 교육에 기대를 걸지 않고 스스로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한의 글도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한은 남들이 선망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즉 그는 이 사회의 교육체제에서 가장 우월한 승리자다. 그런 사람이 학교 제도를 비판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지금 학교는 극심한 혼란의 중심에 있다. 산업화의 성과로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는 과거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서 학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 있는 교사도 학교를 부정하고 있다. 낯 뜨거운 고백이지만, 나도 교육 관련 글을 쓸 때는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때마다 학교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항변 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내적 요인도 크다. 외부의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 내부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는 혁신학교의 생명입니다. 교사들의 수업 재구성, 독서연계, 체험연계교육, 주제통합교육, 교과통합교육, 지역화교육, 진로연계교육, 영양교육 등 학교에서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와 철학은 결국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p. 234). 우리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실패했다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 교육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교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실에서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실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이분법적인 틀에 고여 있다. 다행히 교실 수업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고 있다. 학습도 개인의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작되었다. 배움이란 다양한 주체 간에 일어난다.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상화 작용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제는 남는다. 학교 교육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일정 부분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이고 목표가 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민감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교육소식 창간 1주년에 부쳐 ‘찾아가는 정보, 보이는 전남교육’을 향한 창간호를 시작으로 10일 단위로 발행되는 전남교육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나의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된다’는 공자의 말처럼 교직원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덕분이기도 하다. 벌써 36호까지 발행되었으니 감회가 새롭다. 현장교사인 나에게 전남교육소식의 느낌은 각별하다. 교육이라는 숲을 보게 해 주는 이정표와 알리미 역할은 물론, 나를 돌아보는 거울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조망하는 교육 정책이나 외국의 사례를 알게 해 주는 통로이면서도 교육 정책 자료나 방향성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어 주어서 안심이 된다. 나아가 선도 학교나 우수 사례를 통해서 교실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쉬운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주어서 참 고맙다. 전남교육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학부모나 교직원, 정책담당자의 펜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청렴도 1위의 전남교육의 위상 “현대는 산소와 수소, 광고로 이루어졌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광고는 곧 홍보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남교육의 위상을 홍보하는 한 장의 소식지는 백 마디 말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장만채 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 도, 150개 정부기관 중 청렴도 1위라는 기사가 실린 전남교육소식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는 전남교육 담당한 모든 기관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노력한 성과다. 신뢰와 공정성이 조직의 초석임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정책성과 앞에 전남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장교사로서 어깨가 으쓱해졌다. 2010년 12월 28일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남교육 전체를 스크린,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장의 성과보다는 교육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서 전남의 미래를 위한 텃밭을 잘 일구어서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의 초석을 놓고 싶다”는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착실하게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 지표이기에 현장 교사로서 자존감도 높아졌다. 청렴도 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연못을 구정물로 만든 다음에는 정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니 전남교육소식은 미꾸라지를 잡는 노력까지 했으면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희망사항이다. 전남교육소식 대한민국 명품 소식이 되기를 이처럼 전남교육의 초석을 다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면서도 교육을 향한 여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언론의 기능까지 추구하며 칼보다 강한 펜의 사명을 다하는 전남교육소식이 되리라 확신한다. 교육적 기능과 언론의 기능이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전남교육의 큰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품격 있는 미래 인재의 열매를 즐겁게 상상해 본다. 전남교육소식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교훈삼아 교육기관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라는 교육환경의 구성원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를 귀하게 가꾸는 소통과 상생의 다리가 되어, 전남교육을 너머 대한민국 교육소식을 대변하는 명품 신문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부 핵심부서간 마찰로 내홍을 겪고있는 가운데 도의회 감사에서도 해당부서 관련사안으로 공방이 벌어져 청내 조직갈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는 모두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수혈된 김상곤 교육감 측근들이 부서장을 맡고 있어 이들의 주도권 다툼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내부지적과 함께 조직기강 이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0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감사하겠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두 부서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내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보복성 감사라는 시각인 반면 감사담당관실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감사담당관을 비난하는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게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의심을 샀고, 이 문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한 사무관이 대기발령 되기도 했다. 양 부서간 전선은 도의회로 확대됐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에서 한 도의원은 "한 부서에서 지난 2년9개월간 식사비로만 2억3천만원을 사용했다. 카드사용 내역을 철저 조사하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겨냥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도교육청 한 사무관이 도의원의 질문에 "간부 A씨가 연초에 나를 불러 모 SNS 구축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압력행사를 주장했다. 감사담당관을 지목한 발언이었다. 두 부서는 이에 "카드 사용에 하자가 없다", "근거없는 음해성 주장이다"라면서 맞섰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 및 추궁이 두 부서간 '상대부서 흠집내기용 공작(?)'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인사와 관련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 '감사담당관이 자신의 임용에 비협조적이던 사무관에 대해 보복을 했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이상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들이 파워게임을 하면서 조직이 흐트러져 기존 조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창의 교육의원도 "도교육청 핵심 인사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만간 김 교육감을 만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찬환 부교육감은 도의원들의 질책에 "개방형 직위 직원들 간 갈등 조정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한 직원은 "핵심 인사간 주도권 싸움으로 현재 도교육청 분위기가 한마디로 엉망"이라며 "지금까지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결국 지난 7일 월례회의에서 "내부 감사와 관련해 건설적인 제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에 해를 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직 기강잡기에 나섰다.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추진은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의회는 2012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ㆍ초ㆍ특성화고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688억원 중 특성화고교 무상급식비 34억여원만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총 소요액 19억4천여만원 중 교육청이 부담하는 10억여원과 초등학교 소요액 512억여원 중 도교육청 부담액인 307억여원은 원안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6천368명과 초등학생 9만4천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는 대신 중ㆍ고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비를 14억여원 증액, 94억5천여만원으로 수정 의결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는 유치원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시가 17억원을 분담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51억원과 도의 17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립대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던 최문순 지사의 정책은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도는 애초 2012년도 7억4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30%씩 등록금을 내려 2014년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와 기획행정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맞서며 격론과 표결 끝에 도의 지원예산 7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5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도의원 4명은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도의 도립대 무상등록금 계획은 정부 정책 이전에 세워지고 대학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현재 정책에 따르면 등록금 인하정책을 쓸 때 상위 30%를 제외한 도립대 학생 누구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도립대 무상교육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산학협력사업 관련 8억여원의 지원금이 삭감되는 등의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상등록금 추진은 결국 등록금 인하폭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어 도의회가 무상등록금 추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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