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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8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교육위윈회 대안이다. 이 법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임용제외교원) 150여 명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교원들은 임용 제외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없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해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폭대책위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임용제외 교원 회복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 회복, 나아가 교직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협박·폭행·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민사 제기,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한 민사 제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한 소송 등이 대상이다. 또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도 돕는다.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중요 사건은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및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행정소송 청구 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김용민 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시에도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가 살아나려고 하니,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가까이에 있던 쌍호초가 비안초 분교장으로 편입되고, 기숙형 중학교인 경북중부중이 학교 옆에 들어서면서 교육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다. 장 교사는 “학생 수가 늘려면 유치원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학교, 지역 주민, 학부모가 나서서 닫았던 병설 유치원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가 부임했는데, 지역에서 ‘페스탈로치’라고 불릴 만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사설 어린이집과 경쟁하려면 유치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학 기간도 줄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작은 학교가 살아나려면 학생 유입보다는 유출을 줄여야 해요. 최근 몇 년간,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긴 한 명을 제외하면 전학 간 학생이 없습니다.” 유아 교육으로 인식을 바꾸고 나니,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다. 2021년 이임남 교장이 부임하고 나선 본격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도 있었다. 학생이 늘면서 교실이 부족해진 것. 교실 증축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나섰고, 증축 허가를 받아냈다. 장 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 지자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보통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지만, 농사철에는 한창 일할 시간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다. 돌봄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오고 싶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해지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야기에 공감한 학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지역돌봄센터 ‘비안만세센터’를 건립했다. 장 교사는 “존중과 신뢰, 소통,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 홍보도 나선다”고 귀띔했다. 비안초는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참여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장 교사는 이어 “학부모들이 고민 없이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면서 “주변 학교에 학생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웃었다. “연륜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교사 대부분이 MZ세대예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로 발령받고 울었다는 신규 교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고 싶은 교사는 많은데, 자리가 안 납니다. 올해도 내신을 낸 분이 없어요. 내신 희망 1순위 학교가 됐습니다.” 비안초 외에도 총 9곳이 농어촌 참 좋은 학교(초등)로 선정됐다. 강원 금병초는 마을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 상수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큰 꿈을 가꾸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표방한다. 공동학구제를 유지하면서 이곳만의 특색 교육을 주변 학교와 공유, 함께 발전을 도모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숭덕초는 교직원들의 노력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더해져 학교가 달라졌다고 평가받는다. 지·체·미·인으로 대표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오감만족 놀이문화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 벽방초는 농어촌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북 화북초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인문 소양 교육,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하고 있다. 경북 파천초는 ‘우리가 고르는 배움’, ‘우리가 만드는 배움’이라는 미래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해 1년 만에 학생 수가 28.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남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기관이 전무한 농촌 마을에 위치하지만, 학교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자전거 4대강 투어, 스포츠 승마, 드론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천북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 학년 학부모 교육 기부 수업, 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충북 문광초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예술교육 거점학교로 변화를 시도, 창의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사진 전시회 ‘□△○ 담다’가 열렸다. 꽃과 나무, 사람과 길(풍경)을 담아낸 사진 작품 37점이 전시됐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작품들이었다. 같은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작가마다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접사로 포착한 점은 같았지만, 어느 작가는 ‘너도 보여’라는 제목을 붙였고 다른 작가는 ‘꽉 잡아’라고 이름 지었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아낸 작가들은 강원 진부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이정옥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배웠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정다운학교 팀의 지원을 받아 수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 담다’ 전시회는 2021년 처음 열렸다. 꽃, 사람, 감성, 사랑을 주제로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2022년에는 꽃-야생화, 건물과 사람, 강원도 일대를 찍은 작품을 전시했고, 이 작품들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월정사 전나무 숲길 데크로드에 전시되기도 했다. 이채항 교사는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수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사진을 책으로만 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전시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더니 ‘내 작품이 관심받았으면 좋겠다’, ‘잘하고 싶다’, 더 나은 사진을 욕심내더군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기대 이상의 교육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넘친다. 여러 사진 중에서도 단번에 자기 사진을 찾아낼 정도다. 전시회를 찾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친구들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한다. 이 교사는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 공감을 위한 교육의 장이 이곳 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서 “학생끼리 사진 작품을 매개로 한 소통의 길이 생긴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찍고 싶어서 스스로 카메라 렌즈를 닦아가며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눈물을 보이셨어요. 졸업을 앞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졸업하면 못 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학습으로 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문을 두드려 보고 싶어요.” 학생 작가들의 작품은 원주사진작가협회가 여는 사진전 ‘삐딱하게 바라보기’에 초청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원주 미담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학생 작가들의 사진 작품]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표준점수 등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처럼 요약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기존의 발표가 채점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표준점수는 개인이 획득한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경우 시험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는 총 64명으로 전년도 371명 대비 307명 줄었다. 1~2등급 구분 점수는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볼 때,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는 133점으로 지난해 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3등급 구분 점수는 116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이다. 최고점자 수는 612명으로 전년도 수능의 934명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감소에 주목했다. 전년도 수능 때 11점이었던 것이 올해 2점으로 좁혀졌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 수능(7.8%) 대비 3.12%p 낮아진 4.71%였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다만 2~3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와 대비해 상위권에게는 까다로웠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줄었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과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채점 결과를 8일 수험생에게 통지했다. 평가원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하고,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했다.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및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4870명으로 재학생은 28만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만736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생활지도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즉시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6일 기준 10만 1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6~7일 전교생 대상 ‘찾아오는 진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매류초교의 자율과제 주제는 ‘앎이 삶이 되는 매류 자율교육, 몸으로 맘으로’이다. 자율과제의 일환인 ‘몸으로 익히는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날 유치원생과 1~3학년 학생들은 반려동물 전문가와 쇼콜라티에 체험활동을 하였고, 4~6학년 학생들은 운동선수와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활동을 하였다. 둘째 날 유치원생과 1~3학년 학생들은 헤어디자이너와 항공 승무원 체험활동을 하였고, 4~6학년 학생들은 웹툰 작가와 심리상담사 체험활동을 하였다.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강아지를 소중하게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 동물을 키우고 돌보려면 큰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른바 G7을 비롯한 기타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기습에 당하면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가 있었다.우리의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는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는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은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그것은 언제부터라 할지 모르게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학교들은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이 날로 점입가경이었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문명에 적응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각종 현지 컨설팅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소위 쌍방향 원격교육 시스템을 무난하게 갖추기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대한민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의 힘이 드러난 긍정적이자 희망적인 것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된 K-원격교육 시스템의 승리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온라인 교육체제는 나름대로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육체제에 ‘입에 쓰나 그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히 IT 선도국가답게 우리의 원격교육시스템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으로 앞으로 닥칠 어떠한 감염병 시대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굳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격교육체제로의 구축과 실행, 적응에 따른 모든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은 이제 새로운 원격교육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현상에 따른 부작용이기도 해이는 국가가 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교별로는 교육과정의 공동화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특색 있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야 한다. 최근 10년 내에 144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처 시대’이자 교육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 사상을 공유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각자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으로 온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다. 이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상대적으로 짧았던 비대면 수업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으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OECD가 5일 공식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은 1~2위, 읽기는 1~7위, 과학은 2~5위로 높은 성취를 보였으며,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81개국 대상 집계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 등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특히 2018년 직전 집계에 비해 전 영역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가 하락한데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올라 눈길을 끌었다. OECD 국가 평균 점수는 수학이 489점에서 472점으로, 읽기는 487점에서 476점, 과학은 489점에서 485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점수는 수학 526점에서 527점, 읽기 514점에서 515점, 과학 519점에서 528점 등으로 모두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학교 수업이 줄어든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고 수학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용이했다는 답도 있었다”며 “학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목별 세부 분석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확인됐다. 수학 영역에서 상위 성취 수준 비율이 2018년 조사 때(21.4%)에 비해 늘었지만(22.9%) 하위 성취 평가 비율 역시 15.0%에서 16.2%로 늘어 수학에서 상하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읽기와 과학은 상위 수준 비율은 늘었으며(13.1%→13.3%, 11.8%→15.7%), 하위 수준 비율은 줄었다(15.1%→17.4%, 14.2%→13.7%). 한편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2 PISA 국제 발표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의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공을 교사들에게 돌렸다. 이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했어야 했지만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직접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제작부터 학생들의 정서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PISA 국제 발표회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로 2021년 예정됐던 평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해 연기된 바 있다. 2022년 평가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44개국 등 81개국, 69만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86개교 6931명의 학생이 포함됐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을 대상으로‘학교폭력조사관’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 정도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조사의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SPO는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고,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또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무위촉으로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 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책무성을 명확히 할 방안 마련, 충분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또한 향후 SPO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총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심각한 학폭의 경찰 담당과 SPO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정의를 축소하는 등 학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폭 업무 경찰 이관, 학교 밖 사안 학폭 제외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2일부터 학폭법 개정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6일 기준으로 10만1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20~40대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범교사상 시상을 위한 교원 추천을 받는다. 모범교사상은 교총 회원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각동 동아리활동 분야 중 우수한 지도를 한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제주교총 홈페이지(www.jjfta.or.kr)에서 추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master@jjfta.or.kr)로 22일까지 보내면 된다. 모범교사상에 선정되면 상패 및 상품권이 수여된다. 서영삼 회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해 모범교사 추천을 받는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 학생‧교사‧정부부처‧훈련기관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신승인)를 방문해 '사물 인터넷 수업'을 참관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 학생‧교사‧정부부처‧훈련기관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신승인)를 방문해 'AI 자율주행 수업'을 참관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 학생‧교사‧정부부처‧훈련기관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신승인)를 방문해 '자동제어 실습실'에서 로봇 동작과 PLC 실습에 대한 설명 듣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 그리고 업무 또한 경감될 것이라는 국내외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는 5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제9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발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졌다. 도 연구위원은 미국 맥킨지 보고서 인용을 통해 “미국 교사는 주간 50시간 가운데 수업 준비 시간을 11시간 정도를 쓰고, 학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9% 정도”라며 “보고서는 AI의 발전으로 주간 수업 준비 시간은 11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나 역시 오늘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으로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아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위원은 자신이 지난해 진행한 ‘AI 학습분석 기반 연구’에서 참여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된 부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교사들이 질 높은 피드백을 위해 학생의 학습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즉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현장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데 할당된 시간은 1시간뿐”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선도교사 그룹인 ‘터치 교사단’(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2명은 현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재현 서울 신목중 교사는 “20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를 이북(e-book)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핵심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교사”라며 “선생님들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해 학교 수업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의 학회와 머리를 맞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회 정책 분야 6개 학회와 함께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한 뒤 교육-고용-복지 등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회장은 “해외에서는 대학입시 공정경쟁과 경제 역동성 회복,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회장은 “학교 분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함께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분리돼 다니는 ‘사회 통합성’ 정도를 의미한다”면서 “학교 분리가 심화된 환경일수록 교육성취 격차가 크고 개인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사회이동의 역동성도 약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사회 갈등, 사회적 격차 줄이기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한 성교육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청소년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골적인 청소년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고 청소년성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규영 대전청소년문화센터장은 “현재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유네스코(UNESCO)의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확대해 인식하게 하거나 일시적 동성에 대한 끌림 정도를 성적 지향으로 표현하는 등의 정체성 혼란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센터장은 “청소년 성경험률이 5~6% 수준에 불과하고, 90% 이상의 청소년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교육, 동일한 피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 이상의 성교육, 수용할 수 없는 성교육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 같은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노골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여준 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대표는 “현재의 성교육은 자극적으로 변질돼 결국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됐다”며 학창시절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으로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대표는 “N번방 사건, 나체 사진 판매 등은 잘못된 성교육이 청소년을 얼마나 비윤리적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본능과 충동만 건드리는 피임만능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병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 교육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승국 경찰대 교수 역시 “청소년기 성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일부 부처나 교육청이 심리·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청소년기 잘못된 성교육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정신·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외솔홀에서 열리고 있다.
김재현(맨 오른쪽) 신목중 교사가 5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열린 '제9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수환 총신대 교수가5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열린 '제9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에서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설치될 것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일 신설될 예정”이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맡고, SPO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돕거나 학폭대책위에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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