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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을 살리는 데 중심에 서 준다면, 교원의 튼튼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유아교육 및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의 정규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숙 최고위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박창달 청년위원장, 이재오 교육위원, 현승일 교육위원, 조윤선 대변인, 김영선 오세훈 후보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대통령후보 특보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상화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성 신장과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남북한 화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교류 지원 ▲교육재정 GDP7% 확보 ▲교원존중 정책 기조와 사회풍토 조성 확립,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지원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추진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 일반국민, 교원,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의 지지여론과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세 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2만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과 권미애 서울회장은 15일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이재정 교육위원(민주당),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최운영 부천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8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장, 1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서에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아 공교육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타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단체시위를 하거나 교육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이 더욱 확대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서명 참가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만 8703명으로 가장 많고 여타 시·도는 1만 6525명에서 1만75명까지 고르게 참여했다.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지역교육청은 부천, 마산, 사천, 구미, 나주, 군산, 청주, 공주, 예산, 춘천, 강릉, 원주 등 12곳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6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교총 산하단체다.
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일본-12학급 이상에는 사서교사 필수 일본 국민 일인당 독서량은 연간 19권에 이르며 자생적 독서클럽의 숫자도 현재 1만개에 가깝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이며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0권에 이른다. 특히 97년 개정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12학급 이상인 전국의 초·중·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작년 12월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초당적 단체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 및 도서정비 예산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매년 130억엔(약 1300억원)이 배정되게 됐다. # 영국-'북스타트 운동'으로 유아기부터 지난해 BBC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평균 독서시간은 한 주당 4.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민독서진흥이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98-99년을 '독서의 해'로 제정, 범국가적인 독서진흥을 추진해왔다. 특히 9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독서운동으로 손꼽힌다.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북스타트 운동은 출생 후 아이들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부모용 지도 소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를 위한 지도 책자에는 해당 지역 도서관 이용 안내와 유아 독서활동 지도를 위한 조언을 담아 가능한 어릴 적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도서관 활용해 성취도 향상 미국 정부는 'No Child Left Behind' 법을 통과시켜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읽고 쓰는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최신 학교도서관 자료, 정보검색 및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계발을 위한 첨단 매체센터, 유자격 매체 전문가 확보, 사서·교사·행정가간의 협력 증진, 정규수업시간 이외 도서관 개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이 법의 '독서 1순위 정책'은 초등학교 3학년말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교직단체 전국교육연합회(NEA)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문맹율이 높아지자 "하루를 책 읽는 날로 정하자"며 97년부터 '전국 읽기대회(Read Across America)'를 시작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읽기만 하면 된다. 첫 행사에 전국 1천만명의 학부모와 어린이가 참여해 집이나 학교에서 책을 읽은 것을 시작으로 클린턴 대통령, 부시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동참해오고 있다.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전국교육자료전이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올해도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땀과 독창성이 결실을 맺어 13개 분야에서 1등급 80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이 선정됐다. #도덕·윤리교육=△황인애 대전송촌중 △채대석 경남 금동초 △이성수 경북 안동고 △이혜경 강원 지정초 #국어·한문교육=△최영복 울산 동평중 △이용우 울산 남창중 △양승주 경기 포천초 △류민아 경기 선단초 △정세훈 경기 불곡고 △김경생 경남 안민초 △심정애 경남 안민초 △안기현 강원 조양초 △조수경 강원 조양초 △김기인 충북 원봉중 #국사·사회교육=최용훈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임준환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김현진 경기 내기초 신영분교 △이구 대구동성초 △권기옥 대구동성초 △이윤행 인천 가좌중 △이병재 경북 모서초 △김희숙 경북 도산초 △박순희 강원 영동초 △이원 강원 영동초 △이현 강원 속초초 △오필우 충남 성환초 #수학교육=△이선구 대전동산고 △한희동 대전동산중 △이영숙 경기 수원신곡초 △최현주 경기 성산초 △김상훈 서울인왕초 △이혜련 서울 증산중 △김문섭 경남 창원여고 △이정길 경남 마산구암고 △김우영 경북 원호초 △정진혁 경북 안동여중 △김용인 강원 옥동초 조제분교 #과학교육=△이혜정 대전월평중 △송태정 대전 호수돈여고 △진희숙 경기 진안중 △김병구 경기 원삼중 △김진양 경기 서해고 △장성화 경기 서해고 △김양중 서울도신초 △허인숙 부산 반송중 △김태한 대구 평리여중 △전병학 대구고 △윤정숙 대구 경북대사대부설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이주엄 경북 김천다수초 #체육교육=△박귀수 경기 정자중 △박금순 경기 양영공고 △박동량 경기 계남중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김정수 부산 동현초 △정문숙 부산 수영초 △이상복 강원 사북중 △김재호 충북 진천삼수초 △유정희 충북 청주혜원학교 #음악교육=△김선혜 울산 웅촌초 △조경희 울산 웅촌초 △한상규 경기 발안농생명산업고 △김용순 경기 발안농생명산업고 △이정근 서울 청량중 △조성자 서울 가원중 △이호상 전북 전주서신중 #미술교육=△황선익 대전용운중 △문영오 부산 양동초 △박외식 부산 서곡초 △문은희 대구성지초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인명희 충남 천안일봉초 외국어교육=△고호석 경기 전곡초 적동분교 △장혜영 서울쌍문초 △이말숙 부산중앙여중 △이성일 인천과학고 △이창숙 인천부평남초 △박기웅 경북 청리중 △배도익 경북 청리중 #실업·가정교육=△이은원 울산정보통신고 △이동호 울산정보통신고 △이훈구 경기 청평공고 △고현진 서울 성수공고 △이교식 서울 성수공고 △손태수 부산산업학교 △이경호 부산산업학교 △엄일섭 대구서부공고 △강태봉 대구서부공고 △정재용 인천 부평공고 △한흥섭 인천 부평공고 △윤숙영 전북 소양중 △이미숙 전북 전주여상 △차성우 충남 논산공고 △김재성 충남 청양중 특수교육=△김영란 대전원명학교 △연현미 울산 메아리학교 △김정실 울산 메아리학교 △조동민 경기 서촌초 #통합·유아교육=△손자일 서울가동초 △박나경 경남 대방초 병설유치원 △류영혜 경남 명동초 병설유치원 △최미숙 충남 성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최재모 대전고 △우제웅 대전고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채광수 서울신양초 △한재근 서울 영원중 △하태성 부산 와석초 △김윤희 부산 금명초 △문창석 인천만수북초 △차동식 인천만수북초 △김종규 전남 경호초 △유대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의 신설과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교권의 수호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위상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교의 모습은 나날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잡무를 양산하는 학교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불필요한 지시 공문을 감축하겠습니다.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각종 시설의 현대화로 사교육보다 나은 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GDP 7%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확립하고, 유아, 실업 교육 등 교육 소외계층과 지역 그리고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교총을 재건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조직의 명칭을 모두 교련에서 교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학교분회의 활성화로 힘있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발로 뛰고 땀과 노력을 바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실천하고 움직이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적극 지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교원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강력한 교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군현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제 31대 교총회장으로 이군현 현 회장을 추천하게 되어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후보는 첫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명석한 분입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까지 설득하여 정년연장 법안에 서명토록 한 것은 이군현 후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연장에 관한 해결과제는 성공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차후 다음 정권에서 다루게 될 교원정년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군현 후보가 반드시 기필코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해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역대 수많은 교총 회장 중 이군현 후보만큼 열심히 국회, 정부, 청와대,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총과 교육발전을 위해 몸으로 뛰는 사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교총의 대외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록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총의 정치활동을 주창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일시에 끌어들인 것은 이군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 성과급의 합리적 개선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교총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선도적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초·중등 학교의 현실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교단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 사항 등에서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군현 후보는 검증절차를 마친 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군현 후보는 40만 교육자가 믿을 수 있는 식견과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한 열정과 애정이 검증된 이군현 후보를 교총회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희만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교사 ·회장 후보자 이군현(50세·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선거인수 학교분회장 : 10, 734명, 대의원 : 326명, 시·군·구교총 회장 : 175명 계 : 11, 235명 상기 인원을 선거인수로 확정함. ·선거일 및 선출방식 1. 선거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2. 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3. 선거인단 : 학교분회장, 시·군·구교총 회장, 대의원 4. 선출방식 제31대 한국교총 회장 후보자 등록을 2002년 10월 1일 마감한 결과, 이군현 후보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 정관 제38조 제2항의 '선거방법 및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처리한다'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의=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02)577-7163 2002. 10. 7 한국교총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점택
#가정교육 가정의 역할은 교육이 아닌 교양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나 학습에 개입하기보다는 자녀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가정 내에서 확실한 남녀간의 역할구분, 딸에 대한 기대를 통해 딸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 유형 및 교사의 성별분포 북한은 중등교육단계에서 계열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남녀공학과 별학과 공존해 오다가 1990년대부터 전면적으로 ‘남녀공학 남녀합반’이 실시되고 있다. 교사의 성별분포 경향은 남한과 비슷하다. 학교장·부교장의 경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모두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고등중학교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성별은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 모두 여교사비율이 높았다. #교육기회 유아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때까지는 성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타나지 않았다. 개별적 요인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대학교육 때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성분이 좋지 않고, 지방에 있는 여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편이다. 이는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차별, 여학생에 대한 낮은 입학할당 등의 제도적 제약과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의 종류와 질이 달라지는 개인적 제약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탈북여성들의 인식 사회진출이나 교육기회 측면에서 출신성분에 결점이 없는 한 남녀간에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부담감, 남성과 자식에 헌신, 순종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갖지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연결되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교육에서 제시되는 혁명적 여성상과 전통적인 여성상을 대부분의 여성이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무숙 연구위원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가정 내 역할 구분, 남녀간의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은 없다,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사회적 관념이나 전통적 관습에 의해 북한여성들은 이중적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습관, 제도화된 관행 등 잠재적으로 교육된 부분이 통일이후 교육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일반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 실업 분야 학생들이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국회교육위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유아·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체 209종의 컨텐츠 가운데 30건에 그쳤으며, 실업계용 소프트웨어 역시 23종에 머물렀다. 이를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기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4억2200만원 가운데 특수·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6.8%인 8억5000만원이었으며, 실업계 고교용 프로그램 개발비는 3.9%인 4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동기간 초·중등학교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89.1%인 110억8000만원이었다. 또 2001년 교육 및 연구자료, 교육 및 교수학습 자료집 결과 등 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87건과 동 사업과 관련한 2002년 보고서 25건 등 총 112건 결과에서도 순수하게 특수·유아 및 실업교육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원이 내년도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당초 36억8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애초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12억2200만원만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교육 컨텐츠 개발비용의 경우 전액 삭감됐고, 특수·유아 교육용 콘텐츠 개발비용도 불과 1억2000만원 밖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학술정보원에 특수나 유아, 실업교육 분야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전국교육자료전이 10월7∼14일 한국교총회관 특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자료전에는 시·도자료전을 거쳐 올라온 13개 분야 229점이 전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 각 1점과 교육부총리상 78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은 10월 6일 심사에서 선정된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교육자료전은 해마다 전국의 초·중등교원들 중 수천명이 교육자료를 출품해 경합하는 행사로 교원은 물론 학생·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올 한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 최고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분야별 출품편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 12 △국어·한문 17 △국사·사회 19 △수학 24 △과학 27 △체육 18 △음악 11 △미술 14 △외국어 18 △실업·가정 25 △특수 9 △통합교과·유아 12 △일반자료 23.
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정년 원상 회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 실업교육, 교육소외 지역·계층 지원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사학활성화 대책 마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대 교육현안을 과제로 10월 31일까지 전개된다. 교총은 10일 회장단 및 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서명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16일부터는 각급 학교 및 관련단체 등으로 서명운동 용지를 송부해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또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회원 1인당 10명의 서명을 받는 '1회원+10명'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아시안게임과 교원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등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회원이 직접 참여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거리서명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서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총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 임직원이 지역을 순회 방문키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으며 그해 11월에는 초·중·대학교원 및 학자 등 17명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교총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지난해 150여 만명이 참가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7번이나 바뀌고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등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남발로 교육이 표류하고 학생과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교원의 사기는 극도록 저하돼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 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살리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 학생에게 희망을, 교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자. ◇서명인원 목표=100만명(교원 및 교원가족, 일반 국민) ◇서명운동 기간=9월23일∼10월31일 ◇서명운동 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연기하라=보완후 시행해 학교혼란 방지, 예산낭비 책임자 책임자 규명, 교사잡무 근절책 마련, 사생활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전문화 하라=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현장경험을 가진 교원이 교육행정을 주도. ▷교원정년 원상회복하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교원전문성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원정년을 환원, 우수 인재 교직유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하고 수석교사제 실시하라=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부족교원 충원, 기간제 교원 증원 억제,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사 존중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실업교육 정상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유아·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하고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학교원 신분 보장대책 강화, 사학의 자율성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GDP 7% 확보하라=2005년까지 GDP 7% 확보, 열악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해소. ◇서명운동 추진 방법=서명용지 35만부(1부당 10명 서명)를 인쇄해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관련단체에 직접 송부하고 서명결과는 학교분회→시군구교총(광역시는 광역시교총으로 송부/ 시군구교총은 시도교총에 서명통계 통보)→한국교총으로 우송한다. 한국교총은 10월31일까지 이를 수합 11월초에 발표한다. 서명부는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교총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대통령 후보에 전달해 사실상 지지의사를 표명한다. 서명은 회원이 직접 서명할 뿐만 아니라 교원가족, 일반 국민을 설득해 회원 1인당 1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1회원+10명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현장교육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아시안게임 등)에 회원이 참여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운동 추진 일정=▷서명계획 및 서명용지 배부 9월16∼18일 ▷서명운동 전개 9월19∼10월31일 ▷서명 결과 11월초 발표 ▷교총요구 수용 대통령 후보에 서명부 전달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주관 및 참여단체=한국교총, 16개 시도교총, 교총 초등교사회, 교총 중등교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총연합회, 학교사랑실천연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교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보건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한국도덕과교육학회,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한국국공립일반고교장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권명자 서울시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은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교장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6세, 6∼9세, 9∼12세 등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세 가지 자격증을 모두 따는 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7년간의 방학 동안에는 정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권 부장이 지난 87년부터 몬테소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관련 과정도 제대로 없었지만 98년 초등몬테소리교육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권 부장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몬테소리 개별화교육'을 알리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폭넓은 지식 습득과 올바른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지요." 권 부장은 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잠일초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몬테소리 교육을 학교 현장과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접 나서서 교사 연수를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했다. 권 부장은 손수 제작한 교구를 모델로 제시한 후 학부모들에게 이를 똑같이 만들게 해 이들 교구를 전 학급에 배포했다. 권 부장은 "교사 연수, 교구 제작 등은 모두 연구회원들의 봉사 덕분"이라며 "서울 경일초의 황인순 교사는 사재 600만원을 털어 교구를 구입,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연구회의 열정을 전했다. 잠일초는 99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수-학습개선 거점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1∼3학년이 한 교실에서 협력하며 공부하는 잠일초의 혼합연령학급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 학급에 비해 혼합연령학급 학생들의 지능과 학력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심, 단결력 등 인성을 기르는 데도 효과가 있었고요." 최근 권 부장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 또 다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몬테소리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자면 교육자료가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방의 교사들이 자료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리, 식물, 수 영역 등 7가지씩의 교구집과 지도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몬테소리 교육을 접목시킨 초등학교가 서울시내에 11곳으로 늘어나고 몬테소리연구회가 교과연구회로 인정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권 부장은 "이러한 창의력 중심 교육을 중등에도 파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몬테소리가 주로 유아교육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에 대해 권 부장은 "중등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이런 교육도 있었냐'면서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고교 과정까지 몬테소리 교육이 개발돼 있습니다. 교육이란 그 분야에 들어가 보고 공부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 한번 연수를 경험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수를 받은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테니까요."
올해안으로 서울과 부산 등 2∼3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10곳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공동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서울 5∼6곳, 부산 등 다른 대도시 3∼4곳 등으로 1개 지역이 행정구역상 4∼5개 동(洞), 지역내 초중등학교 10개, 초중등학생수 1만명 정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내 학교에 대해서는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에게는 가산점이나 연수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우수 교사들을 유인하고 상담.사서교사 등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또 학교내에 사회복지사를 계약직 직원으로 둬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하고 생활지도도 돕게 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후견인(mentor)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과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학습부진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재활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별.광역시와 교육청, 구청 등이 연계해 투자우선지역 지정을 신청해오면 지역환경과 생활실태, 주민 의식, 지역내 청소년 문화.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중앙준비기획단을 통해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여교원 정책 및 복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여 교원의 보건휴가 보장,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육아휴직을 위한 예산 및 강사 인력풀제 도입, 학교 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부부교원 및 맞벌이 교원의 동일 지역 거주를 위한 전보 조치, 여 교원 전용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여교원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교총 교섭에 반영키로 하고, 정책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여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여 교원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 법령.제도개선팀과 복지.대외협력팀을 두기로 하고, 박정희 부위원장(인천교육과학연수원 연구사)과 우미라 부위원장(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을 각 팀장으로 임명했다. 법령.제도개선팀은 여교원에 차별적인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여교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보고서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고, 복지.대외협력팀은 여성단체를 비롯해 외부단체와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여교원 문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문을 작성.발표하며 여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전개에 관한 일을 담당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교원과 관련한 각종 교권문제와 신분문제에 대해 교총 교권옹호국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보호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내 여교원 참여를 독려하고 교총내 여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에도 여교원정책위원회가 선도해 나가기로 했고, 여교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 교원들의 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서 여교원정책위원회는 여교원 정책 개선 과제 및 방향, 여교원의 교총조직 참여 방안, 여교원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소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토론과 여교원정책위원회 활동방향 토의를 전개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3∼14일 전국 시·군회장단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유아교육 정상화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결의문에서 "흔들리는 교육정책 속에서 유아교육은 기반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기초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유아교육 정상화 과제로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 유아교육 교육예산 확대, 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급,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지속 개선, 유아교육 전공자로 전문직 배치, 국공립의 원감, 원장 자격연수기회 확대,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제안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선 연수회에서는 정우현 아주대교육대학원장이 '우리나라 교육관의 형성과 반성', 김명순 연세대교수가 '아이들을 사로잡는 책 만들기', 한준상 연세대교육대학원장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멀티리더의 가능성을 높이려면'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아교육 정상화로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자'는 부제가 달린 이 보고서는 6개 주제 17개 과제 50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반 구축 △유치원 취원율 확대=만 5세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아 무상교육을 점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유치원 취원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방식 개선, 대도시 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병설유치원의 단계적 단설화 추진, 공립 특수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신설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체계 및 유치원 단위경영체제의 확립=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임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아교육 관련 법 체계 확립=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단계별 유아교육법제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교육 관련 법제와 보육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 담당 전임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재정 확충 △교육예산 중 유치원 교육예산 확대=2003년에는 교육예산 대비 5% 이상, 2005년에는 7%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차량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연금, 의료보험, 학교안전공제, 고용보험 등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무상교육 완전 실현 △5세아 무상교육 완전 실현=2004년부터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간의 균등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교육 정상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단설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유치원간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3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가 수준의 유치원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치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종일반 운영 개선=사립유치원 종일반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특기교육을 지양하고 종일반 정규전담교사를 채용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 교원의 자격 및 양성 문제 개선=현행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아교사의 양성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아교사의 과다 양성을 전면 재조정하고 보육과의 인가를 억제해야 한다. 원장 임용 자격을 유자격자로 의무화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연수의 개선=국·공립 병설유치원은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감·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는 1정 자격연수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 담당자 집중 교육=유아교육 행정담당자, 운영자, 원장을 위한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교육의 활성화=학부모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국·공립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에는 부모회를 구성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유아대상 사업 및 상업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자료나 출판물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방송·줄판물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위원=김운념 충북오창초 가좌분교 교사, 박은숙 전 서울시연유치원 교사, 백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결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전교조의 교육청 점거 농성이 6일째 접어들면서 "공교육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교장단과 교육장들, 학부모 단체가 교원노조의 투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 35명은 26일부터 "형식적인 교외생활지도 폐지"등 단체교섭 10개항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해왔고,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회 및 실업고교발전협의회 등 계획된 교육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 공·사립유치원장 협의회와 초등교장협의회, 중·고등교장협의회, 사립중·고등교장협의회, 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회, 학교교육사랑연합회, 지역교육장협의회 대표 310여명은 31일 오전 10시 수원시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경기도교육청 불법점거농성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교육청 점거농성을 중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발표문에서 "교육자를 노사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교장의 전문성과 장학력을 무력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6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그 요지. ▲교육자를 계층의 논리로 접근하고 교직단체를 노·사 투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시정하라. 민선교육감이 교원의 사용자라면 대통령은 국민의 사용자인가.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가 뽑지 않듯이 학교장도 선거로 선출할 수 없다. ▲학습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의 교장 결재를 검열과 감시로 보는 시각은 독재정부 시절의 시각이다. 교장의 결재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하나다. ▲주번교사가 일제의 잔재라면 담임교사도 일제의 잔재인가. 주번교사제, 방학중 근무조, 교외생활지도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회원은 조합원 이전에 교사이다. 학교장의 경영 책임과 장학력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입시교육도 제자의 바람직한 진로를 위한 학부모의 자녀사랑을 위한 헌신이었다. 학교가 입시제도를 만들고 학생을 억악해 왔다는 말인가? ▲교육의 미래는 청소년을 가르칠 책무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단위 학교교육활동을 규제하고, 장학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로운가.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12개원 설립 방침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취학원아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취원 유아 감소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308개 중 4216개로 5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 역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에 차량운영비를 포함시켜 유아들의 집 앞까지 등·하원을 시켜주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차량운영을 할 수 없어 올 들어 문을 닫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속출하는 등 역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총은 "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초등학생 보다 월 1만원 이상 더 급식 경비를 지출하는 등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설유치원 확대와 함께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 틀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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