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중등학교에도 민자유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립인 부산 동아중(교장 조금세)은 6억원의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학교 부지 안에 200평규모의 2층짜리 다목적 학습관을 20일에 개관했다. 동아중의 민자유치는 가뜩이나 열악한 초·중·고교의 교육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들의 민자유치 정책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는 열악한 공교육 재정악화 현상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대학에서만 이뤄져온 민자유치를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동아중은 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학교 운동장 한쪽 끝이 비탈져 잘려나간 형태였다. 따라서 운동장에 변변한 축구장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금세 교장은 지인을 통해 세인교육산업개발(사장 김달중)을 소개받게 됐다. 세인교육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서울의 신동중, 대전의 문지초 등에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축적해 온 바 있다. 조 교장은 세인교갱袁汰?김 사장에게 다목적 교실과 운동장 확장공사를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김 사장은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은 운동장 한편의 옹벽을 헐고 2층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그 옥상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중의 다목적 학습관은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측은 다목적 교육관을 7년간 사용한 뒤 학교측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층 건물 200평 규모의 다목적교육관에는 유아교육과 어학교육시설 등이 마련돼 동아중 학생들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개관식에는 설동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 동래구청장, 부산시교육위원단, 그리고 3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역잔치'를 벌였다. 세인교육산업의 김달중 사장은 이 날 서가구입비 2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쾌척했으며 부식이 심한 운동장 펜스를 교체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세인교육산업은 이 같은 다목적 교육관 건립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윤리분과 △황의구 강원 평창초 △윤흥태 강원 원주정보공고 △최광석 강원 해안초 △조해영 울산 농서초 △은강석 울산 현대청운중 △박정화 경남 안명초 △오정숙 인천당하초 △이해순 서울창천초 △심혜영 서울삼전초 △강인식 경기 남양종고 △서향숙 경기 갈곶초 △최영희 경기 보라초 △김종구 충남 한산초 ▲국어분과 △김근봉 제주 한동초 △박종희 부산 개화초 △김화자 부산 하남초 △정애희 부산 하남초 △하양선 부산 모라초 △이경미 부산 연산초 △박애경 부산 남산초 △유영희 부산 개금고 △배계용 경북생활과학고 △강동섭 경남 웅남초 △한양선 인천영종초 △오헌주 인천고 △김응균 인천연화초 △원향숙 인천 신흥여중 △한철희 인천 강화고 △민영숙 서울상봉초 △김정희 서울 월촌중 △심연아 경기 원곡고 △이은정 경기 동수원중 △남승순 경기 청솔초 △김경희 경기 계남고 △이영수 경기 남양초 △김향숙 경기 화산초 △김미한 충북 오석초 △박홍서 충남 서천고 교감 △송덕희 광주 유안초 ▲국사·사회분과 △박관희 강원 안흥초 △김임순 부산 신재초 △권태헌 경북 양학중 △안영자 대구대곡초 △김형태 경남 동산초 △강은선 경남 광도초 △임춘제 인천대화초 △최영선 인천고 △장인선 인천여고 △이제실 경기 용인고 △박해란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신열호 충남 온양여중 ▲수학분과 △박귀영 부산 연산초 △이월숙 부산 감천중 △김진목 경북 영양고 △송선화 경북대사대부설고 △조영규 경남 도천초 △김영숙 경남 낙서초 △장금순 인천 인동초 △홍은자 서울교동초 이해순 경기 귀인초 △김세라 경기 태장고 △신동근 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윤경숙 경기 송추초 △강계분 경기 궁내초 △전성화 경기 금촌초 △엄경숙 충북사대부설중 △임근광 광주 용두초 △심황규 대전월평중 ▲과학분과 △김지향 부산 초장중 △이영희 경북 약목초 △이종범 경남 진주여고 △김정숙 서울신양초 △조은숙 경기 안양서초 △조용현 경기 수리고 △김희기 충북사대부설고 △윤치원 충남 남포중 △박재현 충남 고북중 ▲체육분과 △정한수 제주 성산중 △양덕부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수열 대구 중리중 △곽권태 경남 하일중 △한재윤 인천문학초 △김기환 서울 백석중 △김은희 서울 상현중 △오정훈 서울 언주중 △이창우 충북 청주동중 △이관형 전남 신풍초 △김정희 전남 봉황초 △이건옥 광주교대광주부설초 ▲음악분과 △김숙희 강원 산양초 △신숙정 울산 온양초 △양은숙 경북 창포초 △이은혜 인천한길초 △김중기 경기 함현고 ▲미술분과 △정진태 대구 달성고 △손숙희 경기 부천북중 △정삼옥 경남 신월초 △김호순 경기 고촌중 △김영희 전남 순천성남초 △김인숙 대전만년중 ▲외국어분과 △문정옥 제주 동광초 △오말례 울산 천곡중 △김경옥 부산 광일초 △유명희 인천 대청고 △김옥란 인천남고 △성경화 서울면북초 △권태규 서울 양재고 △정전택 경기 함현고 △정명자 전북 이리여고 ▲실업·가정분과 △안선미 대구 대곡중 △김홍식 서울 강서공고 △정의호 경기 수원정보산업공고 △이우균 충남 천안공고 △장승희 전남 광양다압중 △노성균 대전 충남기계공고 ▲통합교과분과 △조항숙 충북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최연심 전남 광양제철남초 △염선영 대전구봉초 ▲선택(한문)분과 △류기덕 경기 호계중 ▲선택(환경)분과 △나문하 대전 덕송초 △김미진 대전 서원초 ▲특별활동분과 △김남제 강원 강동초 △황산술 강원 평원초 △김우기 울산 굴화초 △양외순 울산 삼산초 △박종진 부산 양덕초 △송일영 부산 모라초 △최재영 경북 개령서부초 △강숙자 경남 신안초 △채호상 경남 선학초 △노병두 경남 통영교육청 장학사 △박경옥 경남 유원초 △김경관 경기 안양서초 △김솔 경기 천마초 △임화순 경기 원종고 △신만순 경기 호계중 △황계호 전남 광양북초 △안종진 전남 광양제철중 △남윤석 대전 옥계초 △한석우 전북 동산초 ▲교육행정분과 △양길주 제주 동홍초 교감 △김종규 울산 두남학교 교감 △류영옥 부산 청동초 교감 △정일권 부산 덕상초 교감 △송기찬 부산 선암초 교감 △배병택 경남 선학초 교감 △이종칠 경남 김해활천초 교감 △김백원 인천 계산초 교감 △박덕순 인천 백석초 교감 △정순관 광주 율곡초 교감 △황군주 대전 관저초 교감 △박선엽 전북 군산교육청 장학사 ▲생활지도분과 △최대일 강원 춘천교대부설초 △한성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양선희 강원 서원주초 △김미숙 제주 동화초 △성숙현 울산 학성여중 △송광희 울산 학성초 △손옥경 울산 농소중 △강점자 울산 삼신초 △이혜숙 부산 덕상초 △박승철 부산 백양초 △홍순도 부산 대변초 △윤수천 부산 성지초 △신해숙 경북 경산서부초 △곽동호 대구 화원중 △이종숙 대구 용지초 △박현숙 경남 창덕중 △최창욱 경남 창원사파고 △박종배 경남 거제중앙고 △서대련 경남 칠곡초 교감 △정경윤 경남 함안중 △문정희 인천 부평서중 △오정숙 인천여고 △이용덕 인천 신촌초 △서희순 인천 선인고 △유덕화 인천 부흥중 △백영미 인천 관교초 △전남숙 인천 관교초 △이덕호 인천 학익고 △심상렬 서울 상계중 △김성숙 경기 평촌중 △정은희 경기 용호고 △양회성 경기 계남초 △김선태 경기 광주동중 △이원숙 충북 오창중 △김홍기 충남 대평초 △조성열 충남 계성초 △임영빈 충남 과학고 교감 △이희용 충남 강경상업정보고 △이명근 전남 순천삼산중 교감 △류중근 전남 순천비봉초 교감 △박기원 전남 낙성초 교감 △안길훈 전남 광양제철중 △정태원 전남 임자종고 △한인택 대전 유성중 △이진규 대전 장동초 △조혜경 대전 만년고 △서종원 대전 대덕고 △권영자 대전 옥계초 △이영순 전북 이리여고 ▲교육과정운영분과 △김인숙 서울 원명초 △안경희 경기 양주덕산초 △송형섭 전남화순교육청 장학사 ▲주제연구분과 △이연숙 울산 무거초 △안복현 경기 장곡초 ▲유아교육분과 △임성희 경북 압량초 병설유치원 △박용도 경남 평산초 병설유치원 △허혜경 경기 병점초 병설유치원 △박정례 전남 몽탄남초 병설유치원 △이기옥 전남 사창초 병설유치원 원감 ▲교육공학분과 △장진곤 대구 이곡중 △기용주 광주 서일초 ▲특수교육분과 △박건실 서울맹학교 △김미실 서울농학교 △정용실 서울농학교 △강성종 서울 한국우진학교 △손은호 서울 한국우진학교 △이보숙 강원 강릉오성학교 △장은진 서울 정문학교 △양봉숙 전북 전주은화학교 △이혁기 인천 연일학교 △신경미 서울 밀알학교 △김좌중 경북 안동진명학교 △이옥일 부산 주례초 △정은영 경기 한국경진학교 △임희 경기 한국경진학교 △노현경 경기 신둔초 △박옥영 부산 백운초 △김홍도 경북 감천초 △권경숙 부산 신재초
호주에서 교직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각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에 앞서 공개된 대학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학과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멜본 대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과정 지원자가 전년보다 13%, 유아교육학과가 16% 증가, 빅토리아 대학교와 디킨스 대학교에서도 각각 20%, 19% 증가했다. 최근 학생들이 이처럼 교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기적인 교사 처우개선책에 기인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모린 라이언 교수는 "현재 일선학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교직을 안전한 평생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교원노조의 매리 블루엣도 "2000년부터 교사들의 보수가 오르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는 더욱 많은 대학교들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0년사이에 2배나 증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비를 제외하고도 초·중등학생의 교복, 교재비 등이 모두 인상돼 지난 10년간 무려 102% 정도 교육비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물가인상율은 32%선 이었으며, 이로인해 일반가정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점유비율이 '89년도의 0.89%에 비해 2001년도에는 3.5%에 달했다. 멜본의 경우 작년 신학기 무렵 학비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료, 복사비, 교과서대, 컴퓨터, 응급서비스반, 가정 및 기술과목 실습비 등에 남학생은 1230 호주 달러였으며 여학생은 1346 호주 달러를 부담했다. 학부모 연대 등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현재 정부지원금을 대폭 현실화해 초등학생 254 호주 달러, 중등학생 456 호주 달러로 인상, 늘어나는 학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빅토리아 주 전체 학생 20만명의 25%가 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주에 1인당 초등학생은 127 호주 달러, 중등학생은 254 호주 달러씩 총 3,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초과수업수당 및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지급 등을 통해 교원처우를 개선하라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공·사립 균등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유치원교육을 정상화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 대폭 확대 등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
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 환경이 뒤떨어진 읍·면 지역 5세 유아에게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되며 200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3∼5세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기관은 지불전표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현재 유치부 6명, 초등부 8명, 중학부 10명, 고등부 12명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특수학급을 50개, 특수학교를 2곳씩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없는 시·도의 대학 내에 특수교사 양성학과를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사의 수업을 도와 줄 보조원을 매년 1500명씩, 2007년까지 7500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고졸 이상의 자원을 대상으로 60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월 9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를 늘려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일반 교사들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 기본 이수과목 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 전 교원들도 10년 안에 1회 이상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는다.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범주별·장애정도별·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범주별·학교과정별·교과별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부' `특수교육 자료개발부'를 설치해 매년 1, 2억원 씩 지원한다. 특수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예산 대비 2.0%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비를 2007년까지 3.0% 이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한기정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학급당 3, 5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면 학급당 재정은 60∼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실 프로그램 양산과 기관의 편법운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모든 초등교에 특수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200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며 "실업계 잉여교사를 연수시켜 배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시간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나 특수학급 운영형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특수학급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숙자 연세대 재활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의 65%에 해당하는 87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부에 대한 지원은 지불전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2002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교련 추천 위원의 참여 등 2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전산보조원 임용 권장 ▲양호교사의 겸임(순회)근무 방지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및 시외통화 가능한 전화설치 권장 ▲복수교감 배정정원대로 배치 ▲유아용 전용화장실, 바닥 난방 설치 등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양호교사가 보직교사에 임명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 ▲교원이 학생을 인솔해 출장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유아보육시설 설치학교 확대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한국교총 홈페이지 링크 ▲교실 냉방기 설치 점진적 개선 ▲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 등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윤 회장 외에 안근석·최진동·이길순 부회장, 장영순 이사, 배영길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홍 교육감과 김창규 교육정책담당관, 구자한 초등교육과장, 조일남 중등교육과장, 최영집 행정지원과장, 임용재 재정지원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와 발맞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1∼2학급)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도교육청별로 평균 2개원(신축, 증개축 各1) 등 모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및 통학차량 구입비 130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설유치원에는 1개원당 특수학급 1학급씩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도시 이하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7개 있으나 전체 병설유치원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설유치원은 1∼2명의 교원이 근무하나 단설유치원은 5∼6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설유치원이 되면 장애유아의 취학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육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이란=시설 및 인적요소를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이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영 중앙대교수(위원장) △이기숙 이대교수(부위원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부위원장) △김운념 충북 오창초가좌분교교사 △박은숙 전서울시연유치원교사 △백정희 서울정덕초병설유치원교사 △손금옥 충남결성초병설유치원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연구위원
참석자 김운념 충북 오창초등교가좌분교장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김성자 서울 창덕여고 교사 이상규 서울 논현초 고사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 사회=조흥순 본회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고,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여성의 기회확대, 역할기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교총에서는 여교원의 복지에 관한 정책을 주로 제기하고 교섭해 왔습니다. 현재 여교원의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높은 편은 아니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으로 여교원의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김운념=사회 일각에서 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여교원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교사에게만 배우면 아동들이 여성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요즘은 여교사들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보수적 시각에서 나온 편견일 뿐입니다. ◇이상규=교직의 여성화가 학생들의 여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여교사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선생님입니다. 교직이 여성화되면 학생이 여성화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실 안팎 모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선생님들은 교실 안의 교육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교외 활동 등을 기피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 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교수, 행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활동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업무 특성상 남교사의 역할이 더 크고 업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성자=이상규 선생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간에도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여교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기대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식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다루어야 하며, 여교원이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는 남녀 선생님이 모두 계셔야 하지만, 여교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흥순=여선생님에게서 배운 남자아이들이 남성적 성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주장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정순현=여교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문제시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인 차별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성자=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여교원일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성화된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있고,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 형제, 친구들을 통해 이미 성역할을 학습해 왔습니다. 학교의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창희=여교장도 남교사를 선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남자 담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김성자=대부분 남교사 선호는 여교사가 가정 때문에 야외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과민한 기우라고 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당당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일에 당당하고 소신을 갖고 해 나갑니다. 보직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이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관리직 비율이 낮은 여교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여교사가 많으면 여자 부장이 많아야 하는데, 거의 남교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운념=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입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가 교외활동에 더 낫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 제가 부장교사를 오래 해왔는데, 학교의 회식 문화라든지 제반 교직문화가 여성이 더 많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남교사가 많던 시절의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고도 아직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를 선호합니다. 여교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관리자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적 업무 때문에 남교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창희=의식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든 업무는 남교사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이 남녀교사 모두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산처리 업무를 여교사들이 꺼려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니 여교사들이 기피하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 업무는 남교사의 몫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김운념=앞으로 교직 여성화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교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규=교직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40세 이하 교원 중에서 85% 가량이 여교사입니다. 남교사 비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넘으면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폭력 숭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성장의 일정 시기, 즉 폭력 우월 시기가 생기는데,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밀립니다. 경력있는 선생님이면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초임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귄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학교에 남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원만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남녀 교원의 비율이 적어도 3:7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자=여학교에서 남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잘 짚어내지 못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교사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이창희=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교에서 여교사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선생님들이 남학생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활지도실에 가서 남자 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도 여학생들은 여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개인적 기질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사의 특성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들이 성별 구분보다는 개인적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희=공고, 상고 같은 곳에서는 여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자=제가 예전에 공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곳이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가 교단에 섰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고 차분해졌습니다. 여선생님을 봐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성간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규=남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김성자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남자 선생님이 멸종되어 가는 분위기에서는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조흥순=여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여교원 역할 편견 등 왜곡된 관행을 감안해 여교원 증가에 따른 역할 기대를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여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교직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산 업무 등 힘든 일을 남교사들이 주로 맡고 있지만, 여교사들도 가정과 학교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선생님들이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까지 올라가려면 남선생님들 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교사들에게 보직을 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남녀 교원 구성비에 맞춰서 여성들에게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운념=여성의 육아시간이 1시간씩 허용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여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육아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여교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흥순=수업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운념=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육아시간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육아시간을 가질 여선생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육아시간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교사들에게 부담스럽고 관리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행정당국에서나 여교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조흥순=교총에서 그 동안 탁아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설치, 최근에는 육아 휴직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교섭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 휴직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의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면, 학교를 비우는 선생님들이 죄책감의 느낌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순현=시골 학교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아도 여교사 본인이 임시교사를 구해야 하나 산골 학교에 임시교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격이 있으니 여교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흥순=최근에 와서 여성 보직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순현=그것은 보직교사를 맡았던 연령층의 선생님이 많이 퇴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96년 여교원정책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념=교육대학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조흥순=남학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여학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운념=교대에서 남학생을 할당제로 뽑았던 논리로 보면, 승진에서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원 지원자 선발의 논리와 승진의 논리가 달라서야 됩니까. ◇이상규=승진에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 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면, 보직교사는 당연히 여성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교사의 승진 기회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므로 승진 할당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운념=여교원 승진 할당제는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여교원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의 여성화 추세 속에서 여교원의 보직교사 비율이나 승진 기회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중반에 있는 승진 대상 여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당시 여교원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남교사 중심이었습니다. ◇이창희=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10년 전에는 남성이 우선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 우선이 아니라 당시 남자교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위주로 보직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현재 중등에서 어려운 일은 남자교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남자 교사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부장자리가 생겨도 그 교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순현=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3D로 불리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을 다 싫어해서 여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창희=제 질문은 비담임 중에 남녀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남교사들의 경우 비담임 사유로 써낼 것이 없습니다. 여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담임을 기피하다가, 보직 교사를 할 연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후쯤에는 남자 보직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지금부터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념=승진 기회에 있어서 여교원 할당제는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교사들이 승진을 기대하지 않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여교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할당제는 불합리하게 차별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점수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여성들도 벽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시하면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김운념=젊은 신입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승진 점수 따는 기회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과연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현실로 보면 성공인지 모르나, 교직 선배로서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우대 받는, 교단에서 성실히 일하는 선생님이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평교사를 인정하는 제도, 예컨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흥순=할당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가 정말 올바르다고 보기도 어렵고, 승진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장 교감으로 가는 것만이 교사의 길은 아니지요. 정말 명예롭게 교사로 남는 길을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할당제 논의만 나오고 있지요. 남자 선생님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교총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시키려합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대한민국의 아줌마 교사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학교에 근무하면서 3월 개학하여 담임을 소개할 때, 남선생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지만, 여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교사들이 은연중에 남선생님들께 의존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몫을 잘 해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교사이기 이전에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규=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응집력있는 조직문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실에 인원이 많으면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김운념=정년단축과 명퇴로 교직의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점차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약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창희=수업에 있어서는 여교사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남교사들의 불만은 대부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맡겨보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배워서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교원에게 과감히 일을 맡기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성자=중등학교에서도 교직 여성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가정, 육아, 출산 때문에 학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교사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직 여성화에 따라 여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교사 여교사 구분없이 모두 전문직으로 우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성 역할보다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교직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미영 선임연구원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립 최초의 유아특수학교가 전주시에 개교됐다.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주유화학교(교장 문광명)는 34명의 첫 신입생 입학식을 8일 전주시 인후동 학교에서 갖는다. 전국적으로 사립 유아특수학교는 10개교가 있지만 공립으로는 처음이다. 교육은 생활영역별 놀이활동과 치료활동이 중심이 되며 전원 개별화 교육으로 이뤄진다. 정신(정서)장애, 지체부자유, 시각·청각장애아들을 대상으로 5학급이 개설되며, 교원은 7명, 교사는 전원 유아특수교육자격 소지자들이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교육은 무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아 나이 많고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부터 선정됐다"며 "탈락자들에게는 개별 재택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등에 교총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군현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 위원장, 박창달 의원, 김정숙 의원, 황우여 의원, 이재오 의원, 현승일 의원, 조정무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현재의 교육부 직제가 지나치게 특정업무에 편중된 반면 중요한 업무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직·전문직의 복수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교육부 직제는 실·국·과장급 직위에 일반직 36명, 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 등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업무의 경우 신설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4개 업무과가 소속돼 있어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가 비대한 반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업무는 3개과에 분산돼 있는 등 적절한 직제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1일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반직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련된 업무 분야인 교원정책심의관과 소속 교원정책 담당과 유아교육, 특수·보건교육, 평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인적자원국 직제를 축소하고 평생직업교육국, 대학교육국 등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과학기술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아울러 원활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교육감 밑에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했다. 부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대 전문직 부교육감 인사가 양분된 비율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14대 2로 일반직 `독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기초과학교육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는 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은 5일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과학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과학전담부서의 설치와 과학교육전문직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내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48년부터 94년까지는 과학교육국 단위로 설치돼 왔고 이후 97년까지는 과학기술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98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또 올 교육부예산 중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은 7억 5200만원에 불과하나 초.중등교육 정보화예산은 초.중등 정보화사업 172억원과 사실상 초.중등 정보화 지원사업인 정보화 촉진기금 473억 6900만원으로 86배에 달한다. 교총 관계자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교육부에 전담 부서 하나 없는 것은 과학교육을 사실상 천대해 온 것"이라며 "그 여파가 최근 학생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2005년 임의선택형 수능제도로 고 2, 3년생들의 물리 등 기초과학교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공계 대학진학 뿐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과학교과를 많이 선택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과학전담부서의 책임자는 과학교육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교육 파행의 주된 원인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에 있음에도 최근 교육부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교원정책심의관, 시.도 부교육감에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을 보임하는 등 편중인사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학교현장과 밀착된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위에는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현장교원과 밀접히 관련된 교원정책 관련 부서의 심의관 및 과장급에 교육전문직을 전혀 보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전문직의 보임부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특수교육보건, 평가관리 그리고 교원정책 분야는 반드시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 직제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해야 할 전문적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부교육감을 복수로 두어 영역별 전문성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감 밑에는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 각각 1인을 둠으로써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학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행정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교육감이 실질적인 부교육감 인사권을 갖도록 교육감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복수부교육감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교육감을 보좌해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직무 성격상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자리로 교육전문직 보임을 수 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부교육감직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계속 활용해 왔고, 그 결과 종전 반반 수준으로 유지되던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이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교육감 복수 직급 보임이라는 입법취지는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는 데 실제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파행인사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청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계속 축소하면서 일반직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인사행정이 계속되는 한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은 더욱 멀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과 교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체제를 왜곡시키는 일반직의 자리 늘리기 인사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 관련 부서 연혁 과학교육국 4과(48년)→기술교육국 3과(50년 축소)→학무국내 기술교육과로(61년 격하)→고등교육국내 과학교육과로 개편(63년)→과학교육국 부활(67년 격상)→산업교육국으로 개편(78년)→보통교육국내 과학기술과로(81년 격하)→과학교육국 부활(86년 격상)→지방교육지원국내 과학기술과로 (94년 격하)→과학기술과 폐지, 학교정책실에서 일부 담당(98년 폐지)→인적자원정책국으로 이관(2001년)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펴낸 "북한의 교육정보화 실태 및 정책 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발전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가 일부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북한의 주력 분야로 타 부문에 비해 더욱 발전돼 있고 우리에게 인기 있는 `테트리스'와 같은 게임도 있다. 북한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유아용 지능개발 프로그램, 초·중·고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성인용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그 중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스터디 테트리스(Study Tetris)'가 있는데 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단어나 물리 공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학습용 컴퓨터 게임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스터디 테트리스' 외에도 전자회화집 `비둘기(D0VE)', 컴퓨터 게임을 통해 즐기면서 하는 조선어와 일본어 단어 학습용 소프트웨어 `글동무(Word-Mate)', 지능 개발용 컴퓨터 프로그램 `망나니공(청개구리1)', 색 맞추기 지능 게임 `색맞추기(청개구리2)' 등이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교육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전국학생과학착상경연에서는 `천문학 학습프로그램', `생각한 수 알아맞추기 프로그램' 등이 입상했고, 제11차 전국프로그램전시회에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음악을 결합시킨 지리교재 관련 프로그램인 `태양조국 내 자랑 자랑 많아요'라는 이름의 지리가요집이 입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숙 사범대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무려 2,400여 건에 이르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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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