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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장 고발 위임장 사태를 빚은 제주 함덕정보산업고의 어머니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문회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28일 이 학교 총동문회는 제자에게 고발장을 배포한 전교조 교사들의 사과와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사태를 유아무야 시키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개한 이들 단체는 25일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 등 몇몇 교사와 학교장의 모임을 주선해 화해를 중재, 갈등과 반목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평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한 채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해 교육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회 등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야비한 행동을 비난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행동을 마치 학교장을 편들기 위한 단순한 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더욱 분개한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유사 사태 재발방지 약속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 △해당 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도 안 되는 시도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낡고 부족한 교재교구로 수업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행사, 견학활동이 위축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16개 시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당 1년 운영비가 6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은 겨우 300만원대의 운영비에 그쳤다. 이들 시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매달 수업료가 1만∼3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커녕 학생들이 낸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치원은 '값싼' 교육을 택하거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최수안 울산 옥현유치원감은 "6학급 단설유치원인 우리 유치원도 매달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가 180만원에 수도세, 전화세를 내면 돈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며 "연 308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꼴로 사실 색종이랑 풀 사고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교구 한 두개 바꿔주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비디오나 시디 자료를 사려면 운영비를 서 너 달은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나 소모품은 아이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교사들의 사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최 원감은 "전임 C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 만드는 공, 꽃 등 소품비와 의상 대여료 등을 학생들이 다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컴퓨터도 원당 1대뿐이고 교사들에게도 컴퓨터가 다 지급되지 않아 초등교에서 빌려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없으니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언어영역에 필요한 손인형을 사려면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날밤을 새며 바느질을 해 만들기도 한다"며 "그런 교구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다양한 컨텐츠와 시디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 대부분 교사가 만드는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보통 매달 진행되는 현장견학도 생략되기 일쑤다. 한반 15명 내외인 시골 병설유치원은 한번 외출에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은정 광주 임곡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비 내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학기에 한 번 나가거나 아예 한번도 현장견학을 못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학기마다 두 번은 직접 견학활동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방문하거나 교사가 직접 인근 박물관 등을 찾아 캠코더로 찍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 유치원은 인천, 전북, 서울, 대전, 경기 등 학급당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이 넘게 지원 받는 유치원과 크게 대비되면서 교육 불평등 우려까지 낫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400만원의 간식비와 급당 1명씩 배치된 업무보조자 인건비 5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2560여만원의 운영비가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노후화된 시설, 기자재 등으로 시도평가 시 하위권을 맴돌아온 데 자극 받아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마다 실외놀이터를 새 단장하고 번듯한 자료실, 교단선진화기기, 각종 교구, 자료를 구비하고 지점토나 액자 등 웬만한 학습재료를 모두 자체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도 점차 간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고 원당 1명의 업무보조원, 학급당 3대씩의 컴퓨터를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미애 서울 탑동초 병설유치원감은 "1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 교사들이 늘 안전사고 위험에 가슴을 졸인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석만 신임 EBS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EBS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출근 1주일여를 맞은 고 사장은 "여러모로 모자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 기쁘면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BS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교육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지적한 고 사장은 "방송발전기금, 현재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당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EBS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 'EBS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사장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EBS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재원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EBS'를 키워드로 삼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 등 EBS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고 사장은 "학교 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가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여타 지상파나 케이블과 차별화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E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과 다큐멘터리, 외화 프로그램 등을 꼽은 고 사장은 현행 학습프로그램들은 더욱 응용하고 전인교육, 기초학문 쪽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EBS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사장은 EBS는 앞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최근 EBS에서 교육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즉각적인 보도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와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NEIS 등 민감한 교육현안도 간접적인 설득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려 한다고 해서 꼭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고 구호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낡은 방식"이라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나 이해당사자들이 EBS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영어교육을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7세와 4세 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 강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육방법,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모든 면에서 7세 아가 4세 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아이들은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외국인 강사 선호 풍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실태조사는 서울 성북구의 초등교와 어린이집 한 곳씩을 선정해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명(7세 13명, 4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주2회씩 모두 8회에 걸쳐 실시했다.
◇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한승동(52) 대전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감사 ◇당연직 위원=▲윤덕홍(5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정우(53) 청와대 정책실장
영유아 대상의 영어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리·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덕여대 우남희(아동학) 교수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실험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교수는 "만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학습분위기,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등 학습효과를 분석한 결과 7세아의 효과가 월등히 좋았다"고 말했다.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영유아 대상의 영어 교육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만 6세 이후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언어학습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며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과잉학습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대 이원영(유아교육학) 교수는 "한국의 유아들은 '강제학습노동'에서 해방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며 "유아들은 성장발달에 알맞고, 개별화된 놀이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들이 교대가 주축이 돼 사대를 통합하는 교원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을 교육부총리에 건의했고,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양성과 자격제도 개편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대총장협의회 김재복 회장(경인교대 총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지난 22일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교대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 확충과 교원양성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교대총장들이 건의한 교대가 주축이 되는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사범대학(국립)이 종합대학에서 분리돼 나와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윤덕홍 부총리는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전국이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초·중등 학교급별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사자격증 도입에 선행되는 종합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본지 7월 21일자 보도)은, 1999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특히 초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교종안의 방안은 현 교대총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대가 주축이 돼 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22일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교대총장들은 "모든 종합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나열돼 특성이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간 통폐합이나 학과간 빅딜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성화 돼 있는 반면 사대는 종합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교원양성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하고 특성화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총장들이 주장하는 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대학생들과,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측의 반응에 따라 항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5명은 4일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계획을 발표한 단계여서 당장 올해부터 유치원교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 대표들은 "정부의 유치원교육 홀대 정책이 드러난 만큼 이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올해부터 수상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9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교총은 △저소득층 만 3,4세아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수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 현재 만 3세아 취원률은 12.2%, 만4세아 27.4%에 불과하고 만 5세아의 경우 46.9%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은 정규 전담교사가 거의 없고 예산지원이 미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로 책정된 1만원 내외의 교육비만 지원받고 급식비 등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공동대표 의장 이원영)는 지난달 3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계류된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7월 국회에서도 유아교육법 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타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설 학원에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안별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대표자회의를 거쳐 대처키로 했다.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은 이미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이 유아학교를 신설하여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 의장 :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보육계와 학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법 제정을 유보한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연대는 또 "유아교육법상에 사설기관 에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위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속 유보시킬 경우, 내년 총선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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