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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국제고(교장 박경훈)는 9월 16일 전국 국제고인의 글로벌 토론의 마당인 연합학술제를 연다. 이날 인천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등 총 5개 국제고가 참석하여 나날이 심각해지는 국제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제고 연합학술제는 2009년 서울국제고를 시작으로 매년 학교를 달리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날 프로그램은 주제발표, 토론, 사회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적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차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기조 발표를 맡은 인천국제고 신지현양은 “주제 발표를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장차 국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고 박경훈 교장은 “연합학술제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국제고인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영란) 지식재산센터는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15:00~17:00까지총 10회 과정의 에디슨 발명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발명 특허에 대한 관심과 탐구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발명특허 꿈나무들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이해」,「아이디어 발상」,「아이디어 발상 실습」,「창의적 구조물 실습」, 「창의력 서바이벌」등의 이론수업과 과학실기 수업 등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사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특허 및 발명 등을 연계하여 강의 할 예정이다. 실기수업시간에 만든 공작물의 창의성 및 탐구력과 도면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및 무료변리상담 체험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감상, 한국발명회진흥회장상, 부평도서관 부평지식재산센터장상을 시상한다. 참가대상은 인천지역 중학교 2학년생 50명이며, 8월 31일(수) ~ 9월 6일(화)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9월17일(토) 15:00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0회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도서관 특허정보자료실(☎510-7322,7328)로 문의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www.bpl.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5일 ‘나이스특별대책단(단장 정성무)’을 출범시켰다.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대책단은 그동안 분산 추진됐던 나이스 관련 업무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업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응용서비스팀, 물적기반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팀, 현장지원팀의 3개 조직,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지원팀은 시·도에서 선발된 나이스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 시·도에서 발생되는 각종 나이스 개선 요구 사항 처리와 현장에서 나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나이스 오류 0%, 현장만족도 100%’를 목표로 △나이스 프로그램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면 테스트 실시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 성능 최적화 △나이스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나이스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이스 사용자 지원 및 연수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스는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처리 오류를 내 전국 고교생 2만9000명의 1학기 내신 석차 및 등급이 바뀌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별대책단은 교과부가 3일 발표한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 관련 특별 점검 결과 및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범됐다.
학생들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 규정은 부재 소지품 검사 등 단위학교 결정 사항까지 규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연내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교총이 전면적인 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표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학습권 저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쟁점별 교총의 입장이다. ◇체벌 금지…상위법 위배=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8조 체벌 금지조항은 교육벌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과 충돌이 불가피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과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 허용…학교 정치장화 우려=초안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문제 외에도 정치·이념·사회적 사안까지 포함해 교육주체들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학교가 정치장화 될 우려가 크다. 비록 단서조항으로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히려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복장·두발 자유…빈부격차 심화=학생의 개성 실현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1983년 중·고교 교복자율화 이후 학생 간 빈부격차 심화 등 심한 홍역을 치른 끝에 2년 뒤인 1985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으로 바뀐 후 대다수의 중·고교가 교복으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단위 학교에 맡겨야=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힘들어짐으로써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것은 학교 어려움을 교육청이 외면하는 것이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고, 물품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단위 학교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교내·외 행사 참석 금지 및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학교 자율성 침해=조례안은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의 정의가 불명확해 학교 운영 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행사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은 학교별로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의 건강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조례 등에 근거해 학교단위로 보충수업 시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힘만으로는 토요휴업일 감당 어려워 지차체-학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내년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토요휴업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인데 학교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토요휴업일과 연계되면서 주5일 수업 인프라 마련에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일 ‘201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장(사진)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학교를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늘어나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돼왔다. 총 146개 센터 중 우수 모델로 꼽히는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개에서 올해 16개로 늘어났고, 국고는 줄어든 반면 지자체 대응 투자는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의 문화재와 학교를 잘 연결한 충남 공주,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인 부산 남구·인천 강화가 우수 지원센터로 꼽힌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아 가는 만큼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우수강사인력풀을 더 확대하고,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더 이끌어내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등 내년에는 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업무경감 방안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 팀장은 앞으로 더 큰 역할이 기대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법이 제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법제화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장기화가 서울 교육에 바람직한 지 곽 교육감 스스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곽 교육감의 옥중결재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4일 박명기 교수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다음 주 중곽 교육감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교육감 직무는 중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실제로 임 부교육감은 14일부터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권한대행 체제는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그동안 곽 교육감과 코드를 맞춰온 임 부감을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부감이 교체될 경우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서울교육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5회 국제 지구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쾌거 인천과학고(교장 안용섭) 2학년 김민식 학생이 제5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린 제5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Earth Science Olympiad·IESO)에서 35개국 대표로 참가한 115명의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거둔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 인천과학고에 따르면 올해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하는데 김민식 학생의 수상이 큰 공헌을 하였다. 올림피아드의 평가 방식은 이론과 실험 및 실습 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이번 실험 및 실습 시험에서는 지권, 수권 및 대기, 천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게 학생들의 탐구력과 창의력이 평가됐다. 인천과학고는 2011년도에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뿐만 아니라 국제 폴란드논문대회 은상 수상 등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인천과학고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활발한 연구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보내면 된다. 교육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임용 특별법 발의 김선동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영양사와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9호봉)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외 직종은 지방공무원 기능9급(3호봉)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근무중인 무기계약 근로자 5만7765명을 3년간 1/3씩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총 2조7877억6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무리 네트워크 구축, 효율성 강화할 것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창의·인성교육의 성공 요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 밖 체험활동이 가능한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인 경기도청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청의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사진)은 "창의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주5일 수업이 실시되는 등 교육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세수는 수년째 계속 줄었는데 복지비 등 고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교육지원 사업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100억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교육현장과 도민들은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장은 운영의 비효율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각 시·군이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운영된 것이 문제였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경기도청과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등 유관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본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교과위 국감 계획안이 확정된 7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2294건으로 지난해 3121건에 비해 27%가량 줄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기관증인 440명, 일반증인 48명, 일반 참고인 3명 등 총 491명이 채택됐다. 한편 수능 출제 비리와 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포함된 정무위 국감(27일)도 여느 해에 비해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령고 1학년 학생 329명이 심신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꽃동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우의 수발과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드렸다. 서령고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그마한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박봉규 학생은 "꽃동네에서는 몸조차 가누기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이들을 도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건강과 가정, 학교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이번 봉사활동의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육체적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 할 정도로 뜨겁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이나 한국의 교육을 거론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남보다 좀 더 빨리 많이 배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남보다 더 빨리 배우고 공부를 잘 하면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일까? 얼마 전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한 고등학생이 엄마가 요구했던 성적에 도달하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학생의 유서에는 “이제 됐어?” 라는 단 네글자만 적혀 있었다고 하니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치여 살아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를 무시하긴 어렵다. 남보다 뛰어난 성적도 중요하다.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그 만큼의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출세나 성공도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 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교육의 덕분이지만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교육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기다려 주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부터 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고 방법도 변화하기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 자신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보다 잘 기를까 고민하기 전에 부모로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에 틀림없다.지금부터라도 자녀 교육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함께 동행한다면분명히 10년, 20년 후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한자녀를 만나게 될것이다.
학교와 교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25일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한국교총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유․초·중·고교의 다양한 학교 모델이 한자리에서 소개된다. ‘주입식·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변화된 학교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2012년 ‘만5세 공통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이 처음으로 참여(유치원 16곳,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86곳, 특수학교 4곳)하는 등 170개교가 참여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2011gosch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학교와 주관기관이 마련하는 체험행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내외 세미나 등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진로상담=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중 택 1)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www.career.go.kr)에 접속하여 검사 실시하거나 진로·적성 상담관에 직접 방문해 검사예약을 한 후 해당 시간대에 방문, 검사 할 수 있다. 사전 검사자의 경우 검사결과표를 지참하고 진로·적성 상담관에 방문하면, 전문상담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진학상담=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국 대학의 다양한 입학전형에 따른 진학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1:1 맞춤형 대학 입학전형 상담, 학생의 현재 준비상태와 대비해야 할 중점사항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접수를 19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현직 진학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 20여 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 국내․외 세미나 및 강연=이번 박람회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교육 경쟁력 제고(22일)를 시작으로 교육정책 설명회(23일),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제도 설명회(25일)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세미나와 강연 일정이 많다. 자기주도 학습 특강, 수학대중화 강연(24일) 등 일찍 마감되기 쉬운 강좌는 미리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창의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을 주제로 23일 국제 세미나도 개최된다. ‣ 체험교실과 공연=수학체험교실(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카드로 만드는 입체도형, 황금분할기 만들기, 무게중심 잠자리 만들기, 비무막 실험, 수학책갈피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캠프 등), 과학체험교실(프랑스 선진과학교육프로그램인 ‘라맹알라파트 자동차의 미래’ 체험, 과학고 RE 연구체험교실)등을 비롯해 베틀로봇 조정 체험, 선박 시뮬레이터 체험 등 참가 학교의 상설체험관과 공연도 전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회가 추천,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 권한을 분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조례를 위반한 교장을 징계하는 것 역시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이 조례안 제정을 청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 조례로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동원되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제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교권 침해이다"고 조례안 제정을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18명의 시의원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조례안 제정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 조례안 제정 여부를 놓고 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가 서로 입장이 달라 제정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노현경 시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토론회 과정에서 조례안의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교장을 해본적이 없다. 물론 교감도 해보지 못했다. 다수의 교장, 교감을 가까이서 보면서 20년 넘는 교직생활을 해왔을 뿐이다. 그동안 교장에 대해 생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다. 교장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학교교육에 대해 염려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은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교장도 보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장들은 학교교육을 걱정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교장이 학부모를 3시간이나 교장실에 세워두고 폭언을 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학생의 복장이 불량하고 진한 화장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학부모를 불렀다고 한다. 학부모에게 심한 폭언까지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장실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정확한 정황은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 학부모를 교장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볼때아무리 교장이라도 학부모를 3시간이나 교장실에 세워두고 이야기 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해당교장이 수학여행 관련 출장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한다.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지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건을 두고 해당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이 학교의 한 교사는"교장이 학생에게 '학교 그만두고 술집이나 나가라'라고 했고, 연락을 받고 온 학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3시간동안 서있게 했다.내가 봤을 때 해당 학생이 화장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치마가 지나치게 짧지도 않았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질책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1.09.08). 또한 이 교사는 "우리 학교 일부 교사는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교장선생님을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까지 태워다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반면에 다른 교사는 "해당 학부모가 교장실에 있었던 것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다소 불손하게 말을 한 측면도 있다"고 말한 뒤 "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을 차에 태워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한편 해당교장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를 3시간 동안 서있게 하지 않았고, 회식때 차를 같이 타고 가기는 했어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건의 본질이 학부모를 3시간동안 교장실에 세워두고 폭언을 했다는 것임에도 회식때 집까지 태워다 주도록 요구했다는 부분들이 도리어 전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말로 교장이 학부모에게 폭언을 하면서 3시간이나 세워 두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학부모를 마치 죄인처럼 대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교장의 평소 행동에 대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은 정확한 근거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다른 것은 그동안 교장이 철학 없이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이 가능하다. 즉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평소에도 교사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내에서 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교사들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교장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다. 학생과 교직원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교사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교장의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평소의 생활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교장은 한 학교의 최고 경영자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어야 하며, 교사들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사소한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장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접어두고 다른 문제가 부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권한이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교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교장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게 권한이 없다면 누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교장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학교의 최고경영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이 있고 나머지 교원들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학교이다. 교장의 잘잘못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의 특성상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교사들 역시 교장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교장을 나쁘게만 바라봐서도 안된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학교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천770억원을 늘린 2조4천80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노후 급식시설 보수 39억원, 신설 학교 토지매입 438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141억원, 계약제교사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지원 155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상환 67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오는 16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회 추경은 4∼5월에 하는데 올해는 시가 지난해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주지 않아 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절약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가 공립유치원보다 6배, 27만원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8214개 유치원(공립 4381개, 사립 3833개)의 월평균 교육비는 18만원(반일제 기준)이었다. 공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32만7000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6.4배, 27만6000원이나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25만원, 인천 24만3000원, 경기 22만7000원, 대구 22만2000원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8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송파구(37만8000원), 광진구(34만6000원), 강동구(34만5000원), 관악구(34만4000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20개 시군구 중에 서울이 18곳이었다. 월평균 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60곳에 달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의 W유치원으로 95만원이었다. 전국 고액 유치원 상위 20곳 중에 서울 소재 유치원이 14곳이었으며, 이중 강남구(7개), 송파구(5개)에 고액 유치원이 대부분 분포해 있었다. 영ㆍ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02개, 수강생은 1만1076명이었고 월평균 교육비는 59만1000원이었다. 시도별 월평균 교육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90만3000원)이었고 원아 수도 서울이 599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강남(119만7000원), 경기 안양ㆍ과천(119만6000원) 지역의 교육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월 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인 고액학원도 47개에 달했는데 이중 강남(23개)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박보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유치원비가 36% 올랐고 이미 대학등록금을 능가하는 유치원도 속속 생겨나 젊은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휴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재개 준비를 마쳤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큰 산은 넘었으나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기소 등 검찰의 남은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돈의 출처와 돈 전달 약속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기소 이전 1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1억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 가운데 불법자금이나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섞여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1월28일 박명기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이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2억원의 전달경로에 있는 강경선 교수와 박명기 교수 동생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은 곽 교육감, 박명기 교수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비롯해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최모 교수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변할 수도 있다. 검찰은 또 박명기 교수의 구속수사 기한이 이틀 뒤 만료됨에 따라 14~15일 중 박 교수를 곽 교육감보다 먼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대질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검찰이 추석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는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기소 전까지는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하겠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 다만, 결재를 받으러 올 사람을 정해 그 사람만 결재를 위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청년층 대학이수율 최고 =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다. 고교ㆍ대학 이수율은 7위, 4위였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청년층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보면 전문대 입학률(36%)은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은 7위였다.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률(2.4%)은 평균(2.6%)보다 낮았다. ◇교육비 부담 최고수준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OECD 평균(5.9%)을 웃돌았고 전체 2위였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7%)은 평균(5%)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8%)은 가장 높았다. 정부 부담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1년 지표 개발 이래 11년째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20%)과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중등(30%)은 높았다. 대학 등록금도 매우 높았다.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5천315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9천586달러였다. 국공립대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반면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은 OECD 평균(11.4%, 8.9%)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2009년), 든든학자금(2010년) 시행 이전 통계여서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1.6%)은 OECD 평균(8.7%)보다 낮지만 전년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학업성취도 최우수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1위(평균 539점)였다. 사회ㆍ경제적 배경 변수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32점)은 OECD 평균(38점)보다 크게 낮았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14%)도 1위였다. 이는 생활 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미여서 긍정적이라고 교과부는 말했다. 독서 유형에 따른 점수는 소설, 신문을 읽는 학생이 읽지 않는 학생보다 29점 이상 높았다. 반면 만화책은 읽지 않는 학생(543점)이 읽는 학생보다 9점 높았다.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100)으로 교육수준별 임금은 중학교 이하 69%, 전문대학 103%, 대학교 및 대학원 143%였다. 전년 대비 전문대졸 임금은 15% 포인트, 대학(원)졸 임금은 34% 포인트 감소해 학력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교육수준별 선거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하수준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참여율은 OECD 중 최하위였다. 참여율은 중학교 이하 82%, 고교 69%, 고등교육 69%였다. 우리나라 성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만족도는 중학교 이하 34%, 고교 44%, 고등교육 53%(OECD 평균 57.9%, 67.3%, 75.5%)였다. ◇교실환경 평균 이하 =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지만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는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8.6명, 중 35.1명)도 평균(7.2명, 11.4명)보다 많았으며 국공립 초ㆍ중학교는 1위였다. 교사 급여(미국 달러 구매력지수 환산액)는 국공립 초임 연봉이 초 3만522달러, 중ㆍ고 3만401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15년차 교사는 20.6∼35.7%, 최고호봉 교사는 57.6∼75.8%가 평균보다 많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임금 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까지 37년 걸려 OECD 평균(24년)보다 훨씬 길어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이 교원 인사시기 및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즉 매년 2회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령 2학기 시작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는 날부터인데, 인사이동은 9월1일에 이루어짐으로써 2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가 9월 1일자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월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도 12월로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특히 교과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1학기와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상이한 경우, 열흘정도 지도를 받은 후에 9월 1일부터 담당교사가 바뀌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월1일자 인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만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에 공감을 한다. 특히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2학기에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2학기의 교원인사는 최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학생들 중심으로 교원인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또 한가지 추가하자면 교장, 교감의 인사도 매년 1회만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교감인사의 경우는 교사들이 9월에 승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거나, 집중이수제에 해당하는 과목을 맡고 있었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특히 담임이 교체되는 것은 아무리 일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는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교체되는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학교운영에 어렵게 된다. 물론 이전 교장과 교감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교육활동을 이어 나가면 되지만 새로 부임한 교장, 교감이 학교를 파악하고 교육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학교현장의 교사들과 교장, 교감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어느정도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교원인사가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의 경기도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앞으로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생들 중 단 1-2명이라도 피해를 느끼거나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 도 교육청에서도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년의 인사이동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각도로 검토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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