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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래로부터 상시적인 교육개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정책 세미나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사진)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교육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체제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위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 운영에 시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선택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사립학교 간 경쟁 약화, 초·중등 교육 평가 축소, 정부의 대학 경영 자율성 침해 등 문제도 거론됐다. 교육 관련 주제인 만큼 주로 사범대 교수들이 발표했다. 그 와중 ‘비 사범대 ’교수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 교육 때문에 망할 지경에 처했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가치(규범)지향성을 상실했고 이념적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의 교육기관, 입시제도는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구절벽, 통일대비, 5G·AI 시대의 도전 등 환경구조의 급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도와 체제의 혁신 전략 수립, 국민적 공론의 형성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매년 증가세였던 청소년 도박문제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휴교 등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가정경제의 위축과 용돈 감소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9일 온라인으로 ‘제1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 2.4%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지난 3개월 기준 18.5%였으며 평생 기준은 20.9%로 2018년 28.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뽑기 게임’의 경우 23%에서 12.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카드나 화투 게임 역시 8.3%에서 4.4%로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62.7%)이 코로나19 이후 돈내기 게임의 횟수가 ‘줄었다’(많이 줄었다 58.6%, 조금 줄었다 4.1%)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부장은 “등교수업 중단에 따라 도박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등·하교 길에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인 ‘뽑기’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들도 연달아 중단되면서 관련된 돈내기 게임 기회도 감소해 스포츠 내기 참여율도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부장은 등교 중단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래 영향력이 감소하는 등 청소년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도박 행동의 사회적 전파 경로가 차단된 것이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가정경제가 위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용돈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박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등교학습 제한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추동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박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학 중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놀이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15년 8.1%에서 2020년 11.7%로 뚜렷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이 점점 저연령화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SNS가 대중화되면서 불법 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여러 유형의 도박이 ‘스포츠 베팅’, ‘게임’ 형태로 자리 잡아 청소년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인원도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22배 가까이 폭증했다. 도박이 10대들의 사채나 대포통장, 대리 베팅 등 이차범죄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민호 서울 전일중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박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져가면 교사를 절도로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해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사는 “아직 학교 현장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박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도박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제외한 직군에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총은 25일 비판 성명을 내고 “코로나 대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직군으로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별휴가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 전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방역과 함께 2학기 전면등교 준비 등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특별휴가 포상이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대응에 따른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코로나19 장기 대응 및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관련 현안업무를 각 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교총은 갑작스러운 포상으로 학사일정 재조정 등 부담, 전국적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인원을 고르게 분산하라는 지침,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 지침만 하달했을 뿐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교와 남아있는 구성원에 전가했다”며 “예산이 있어도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아우성을 행정당국인 교육청 스스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여타 지역의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선심성 포상 부여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앞다퉈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면 대체 인력 확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등 관련 업무는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힘겹게 감당해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에게만 선심성 포상을 주는 행위는 의도와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되레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교섭·협의안 합의를 마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섭 합의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을 지도하려는 열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교사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몸을 사리라고, 요즘같이 교권이 추락하고 점점 더 학생지도가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당히 교사생활을 하자는 것이 주변의 분위기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학년 초 우리 반 학생 명단을 뽑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아이 때문에 나머지 24명의 좋은 아이들로 구성된 반을 맡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등교가 계속 미뤄지자 25명의 학생,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걱정하던 아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서민호(가명)이다. 폭력성도 다소 있고, ADHD가 심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며, 지난 해에는 다수의 교과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었던 아이다. 4월 어느 날, 얼굴도 보기 전에 민호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5,000원을 준다는 말에 자신의 SNS 아이디를 팔았다는 것이다. 물론 5,000원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누가 봐도 민호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로 크게 야단을 쳤다. 얼굴도 모르는 담임이지만 작년 선배들로부터 나의 소문을 들었던 탓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그 후로도 민호는 게임계정도용, 언어폭력 등으로 타반 학생들 간에 소소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덕분에 등교개학 전에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3개월여 동안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였다. 드디어 6월 초 등교개학을 하였다. 자신이 그동안 한 잘못을 아는 지 등교 첫날부터 자리에 바르게 앉아 나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호야, 너는 우리 반 소독 도우미다. 등교하면 교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친구들이 책상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소독약을 뿌려주자.”처음부터 귀찮은 일이 주어지자 대답은 역시“제가 왜요?”였다. 교실에 있던 나머지 24명의 아이들은 민호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걸 예상한 듯 크게 놀라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 말투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란다. 올해 민호는 ‘다’나‘까’, ‘합쇼체’ 알지? ‘합쇼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 보도록 하자.”라고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민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욕설이었다. 이는 학기 초 우리 반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미리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에 관한 30시간 온라인 연수도 들으며 올해 학급 운영 방침을 ‘욕설 없는 학급’으로 세웠다.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여러 사회 환경, 가정 환경, 심리적 요인 등이 있었고, 민호를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요인 때문에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지를 파악해나갔다. 지금은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힘 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언어폭력을 당했고, 새 자전거를 뺏기기도 했으나 이를 그냥 참고 당연시 여기며 지내온 것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아이였다. 그런 민호에게 욕설은 강해 보이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교실에 머무르며 괜히 민호를 한 번 더 불러 학급의 궂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를 치던 민호는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고, 얼마 지나니 오늘도 선생님이 오시겠지 하고 교실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제는 “민호야!”하고 이름만 불러도 “네!”하고 내 컴퓨터를 들고 따라오거나, 휴대폰 보관함을 들고 따라온다. 올해 우리 반이 맡게 된 학교 텃밭을 가꾸는 데도 민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이번 주말에 아침부터 모여 상추나 좀 딸까?”라고 하면, “왕발통(전동 킥보드) 타고 와도 되요?”라며 싫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민호를 가르치게 된 교과 선생님들께서 올해는 민호가 수업을 듣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 등 작년에 비해 태도가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셨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칭찬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면 민호는 먼저 의심을 했다. “저를요?”“저를 왜 칭찬하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그렇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였다. 외동아들이지만 바쁘신 부모님으로부터 공감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아이였다. 등교개학 후 한 달쯤 지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민호였다. 쉬는 시간에 옆 반 친구를 놀렸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 놀리고 신고가 된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당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에게 최소한의 자비도 없이 학폭위라니...작년 민호의 담임이었던 2학년 부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눈물이 왈칵 나왔다. 바닥까지 친 민호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그런 담임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며 나름 노력하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렸고, 나는 담임 의견서에 올해 민호의 노력하는 모습 등을 구구절절 작성하여 보냈다. 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다행히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마무리 되었고, 징계가 아닌 심리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학기 초 여러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어머니나 담임 선생님이 많이 속상하다는 말을 했지만, 민호는 자신으로 인해 어른들이 속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고, 자신의 편이 되어 애쓰시는 담임 선생님을 보았다. 담임인 나에게는 나름 힘든 싸움이었지만 민호 인생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덧 11월이 되어 민호와 함께 할 시간이 두 달여 정도 남았다. 민호는 요새“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교에 계세요?”, “내년에 3학년 담임 하실 거에요”라고 자주 묻곤 한다. “민호 너는 당연히 내년에 내가 데리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 학기 초에는 “내년에는 좀 착한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라며 펄쩍 뛰더니 요즘은 “저는 3년 내내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시네요”라며 그리 싫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칭찬을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늘은 가정 선생님이 칭찬 안 하셨어요?”라고 먼저 물어본다. 어제는 민호가 나에게 핫팩을 하나 주며,“집에 많아서 선생님 주려고 챙겨온 거에요.”라고 말했다. 퉁명스러웠지만 따뜻함이 전해졌다. “선생님, 민호한테 뭐하신 거예요?” 민호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다른 반 아이가 한 말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관심과 사랑을 줬지.”학기 초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걱정했던 아이. 이제는 욕을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다. 게다가 선생님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원래 그런 아이라는 낙인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야단을 치더라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 교권이 많이 추락했고, 교사라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사가 정성을 쏟는다면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매년 올해는 또 어떤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학년을 맞이하고 있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 소감 교사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번 교단수기 공모 수상은 올 한해 코로나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으로 정신없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학기 초부터 관심대상이었던 아이를 한 번 변화시켜보겠다고 애썼던 지난 1년간의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학부모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 는 교사의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말이나 방학에도 아이들과 SNS나 전화로 소통하는 내가 조금은 유별나 보였을 수 있다. 나 또한 교사와 학생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에 이러한 나의 지도 방식이 맞는 지 한동안 고민도 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역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으나, 교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차츰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학 중인 요즘도 학교 가는 길이나 운전 중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지금 게임하다 전화 받은 거 같은데?”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게임 많이 안 해요.” “누워서 전화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바로 앉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여전히 누운 자세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학기 초에 비해 달라진 예의바르고 배려있는 말투에 그냥 미소가 지어진다. 다른 학교로 이동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있는 존재임을 계속 일깨워 주고 싶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교육감 선거 및 교육 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성환(경기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한국 교육의 문제와 개혁전략'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홍후조(왼쪽 세번째) 고려대 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정교모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확장 통화정책과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작년 3월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약 두 배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은 SP500 지수가 약 60% 이상, 나스닥지수는 거의 90% 가까이 상승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났다. 과연 이들 모두는 투자에 성공했을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규모는 약 86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약 20만 명 중 약 46%가 투자손실을 기록했는데, 특히 기존투자자(39%)보다 신규투자자(62%)가 손실을 본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 비율이 높은 것은 왜일까? 연구원은 본인 판단이나 정보에 대해 과한 믿음을 갖거나 주식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잦은 주식 매매는 저조한 투자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어려움, 천재들의 실패 투자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이론에 빠삭한 교수도, 실무경험이 많은 금융회사 직원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식이나 경험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 시절 투자이론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투자이론을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주식 잘 못 해. 시장은 이론대로만 굴러가진 않거든.” 실제 이론의 천재와 경험의 고수들이 모여 만든 헤지펀드가 한순간에 몰락한 유명한 사례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즈’, 당시 최정상급 채권투자 대가였던 ‘존 메리웨더’가 중심이 돼 만들었던 헤지펀드 ‘Long Term Capital Management(LTCM)’ 이야기다. 천재들이 모인 이 회사는 1994년 설립 이후 매년 20~5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며 순항했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과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LTCM은 러시아 국채가 저평가, 미국 국채가 고평가 됐다 판단하고 미국 국채를 매도, 러시아 국채를 매수하는 투자에 나섰으나 1998년 러시아가 국채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고 미국 국채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위기에 빠졌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이 사례는 ‘누구라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투자위험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위험 등 투자 전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과 투자 시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투자의 태도-과신 금물, 맹신주의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외부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같이 금융시장이 상승세일 때 자기과신(Overconfidence)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둔 수익이 시장의 상승세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투자위험도 계속 높아진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짧은 시간 내 주가의 상승·하락을 예측해 여러 번 사고파는 일명 ‘단타’에 빠지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혼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며, 금융회사나 지인, 주식리딩방 등 외부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정보를 맹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주식리딩방=주식공부 시간이 없는 경우 정보를 얻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 투자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특히 과거에 높은 수익률을 얻은 사실을 광고하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주식리딩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식리딩방 정보를 맹신하고 투자하거나 더 좋은 정보를 준다면서 유료서비스로 유도당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올리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변 지인=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투자 여부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지인이 추천하는 상황은 보통 자신이 해당 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었거나, 주변에서 좋은 정보라고 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과거에 수익을 얻었다 해도 미래에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후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인데다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여론을 조작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성공사례만 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실패한 경험보다 성공한 경험을 말하기 더 좋아하기 때문으로, 전문용어로는 ‘생존편향(Survivorship bias)’이라고 한다. 펀드 등 간접투자 주의사항 주식투자가 어렵다면 펀드처럼 전문가(펀드매니저)가 만드는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주식투자와 같이 개인이 직접 고르고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 펀드처럼 전문가가 만든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간접투자라고 한다. 간접투자는 전문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성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맹신은 금물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과정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DLF사태 당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임에도 판매하거나 최대 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손실확률 0%’를 강조해 파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금융회사 직원이 작정하고 속이면 고객 입장에서 알아채기 쉽지 않겠지만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상품인데 손실 위험이 (거의)없다고 강조하거나 예금이나 채권도 아닌데 일정 수익을 꾸준히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 등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를 100% 보상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는 어렵고 자신이 투자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결과가 다디단 수익 일수도, 쓰디쓴 손실 일수도 있다. 달콤한 열매는 누구나 쉬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 전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해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 혹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하자. 참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규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펀드 등의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맨 처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 ‘투자성향을 파악한다. 투자성향이란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원금손실을 싫어하는 ‘안정형’부터 원금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공격투자형’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 원칙). 물론 투자성향이 안정적이라도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고객 자신이 투자성향과 상품의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제18조:적정성 원칙). 금융회사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투자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제19조:설명의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한다(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리던 선별검사 결과도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반나절이면 확인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주목했다. 학교-지자체-교육청-보건당국 연계한 코로나19 상시 대응 시스템도 구축 확진자 발생 시 3시간 안에 출동해 24시간 내 역학조사·선별검사·격리 목표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 신속해야” 특히 경북기계공고의 사례는 눈길을 끈다. 44학급, 학생 900여 명, 교직원 17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교인 경북기계공고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학교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방역 악조건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켜내고 있다. 이화연 보건교사(간호학 박사)는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어느 지역이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기계공고는 보건교사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학교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발열검사 측정 장소와 시간, 고열 학생이 있을 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는 동선, 코로나19 의심 학생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매뉴얼로 정리했다. 자체적으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도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은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눴다. 몇 가지 원칙도 정했다. 등교할 때는 모든 학생이 중앙 현관에서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후에 교실로 이동한다. 학교 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쓸 수 없다. 무조건 KF 인증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을 옮겨 수업을 들을 때는 교실 입구에 비치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입실할 수 있다. 모든 교사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고열일 경우에는 보건실 앞에 마련된 칸막이 의자에 앉아 보건교사를 부르고, 이후 20분 간격을 두고 체온을 확인한 후 수업에 들어갈지, 관찰실로 이동할지를 결정한다. 점심시간은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4교시를 맡은 교사들이 점심시간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급식실로 이동한다. 식사가 끝날 때마다 사용한 자리를 소독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방역함’이다. 교내 모든 교실과 실습실에는 방역함이 놓여 있다. 플라스틱 상자 속에는 손소독제, 의료용 장갑, 체온계, 한 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담아뒀다.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 고열이 있을 때 대응법 등을 정리한 설명서도 함께다. 이 보건교사는 “모든 교직원이 각자 역할을 나눠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각 학교에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본’과 ‘함께’였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안이해질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방역에 관한 일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힘들지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지요.” 감염병 시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도 짚었다.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교육 환경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를 학교 한 곳당 한 명씩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교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면서 “학교야말로 보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교장은 “학교 안에서의 방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 덕분에 무탈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조치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늘 긴장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학교 구성원들은 다독이고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유를 기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린 평등법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비교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장 의원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시설 등 분야로 한정했다. 반대 청원이 최단기간 내 달성한 것은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민단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확대로 인해 반발 계층 역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뉴스에 경영인, 청년, 여성,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양성 이외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 옹호 교육 등이 교실에서 시행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 나이에 성 전환을 결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거론되고 있다. 청년 등 학생층도 극단적 젠더 사상으로 인한 남녀 갈등 조장 등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인들은 ‘학력·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지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한 특혜 부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갈등, 각종 범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평등법에 피해자를 사후 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교원들이 양심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이 같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화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닌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외국에서도 미성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이 금지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성년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며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을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대해 교총이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 및 고3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추가 확보,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 교실 증설이 추진된다. 이에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 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23일 서울대방초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 회장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분반을 하면 한시적인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시 층간 계단 부족, 창문과 옥상을 통한 대피 불가, 외부로의 대피 출입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경(Adversity)을 극복하는 회복력(Resilience)을 키우기 위해선 먼저 회복력 사고를 키우고, 회복력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RQ)을 통해 자신의 회복력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력 능력에는 감정 조절, 충동 통제, 공감력, 낙관성, 원인 분석,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이 있으며,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회복력 기술을 배워서 적용한다. 회복력 기술에는 정서적 회복력, 인지적 회복력, 행동적 회복력, 관계적 회복력 기술이 있다. 오늘은 인지적 회복력 기술 중에 7가지 회복력 능력 모두를 배양시켜 주는 ABC 확인하기를 알아보자. ABC는 A(adversity)는 불행한 사건이고, B(belief)는 왜곡된 믿음이며, C(consequence)는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말한다. 왜 ABC 확인하기가 중요하냐면, 불행한 사건(A)은 그 자체가 아니라 역경에 대한 믿음(B)의 결과(C)로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ABC 확인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퇴근하고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A) ‘그럼 그렇지, 당신이 저녁을 제때 준 적이 없지’라는 왜곡된 믿음(B)을 갖는다면 화가 나고 배우자에게 실망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될 수 있다(C). 하지만 ‘업무가 많아 피곤했던 모양이야.’, ‘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었나 봐.’라고 생각하면(B) 오히려 안쓰러워 저녁 식사를 함께 차리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결과(C)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화가 났을까’에 대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발되는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원인 믿음과 결과 믿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선 남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일찍 퇴근했음에도 저녁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이 화가 난 이유는 아내가 일찍 퇴근했음에도 저녁을 해 놓지 않아서라기보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믿음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분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발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불행한 사건(A)이나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 믿음(사고)이 작동한다. 그 사고들은 왜곡된 믿음(B)을 낳고, 이 믿음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유발되어 잘못된 결론(C)에 도달한다. 이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다. 그래서 B에서 C로 연결 관계의 중요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노(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분노를 낳는다. ⁕ 슬픔(우울): 일반적인 상실 또는 자기 가치 상실은 슬픔과 우울을 낳는다. 죄책감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죄책감을 낳는다. ⁕ 불안(두려움): 미래 위협은 미래 위협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다. ⁕ 당혹감(수치심): 타인과의 부정적인 비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낳는다. ABC 확인하기에서 B―C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이 관계를 이용해 역경에 처할 때 느끼는 여러 감정을 따로따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깨달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침착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교사가 무기력, 우울감, 불안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직접 자신이 감염됐거나 가족들, 반 아이들이 감염됐었다면 그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양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먼저 위에 설명한 ABC 확인하기 기술을 권한다. 이 기술을 배우면 어떠한 사건, 사고를 겪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답사에서 무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워낙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덤 주인공이 왕이나 왕비라면 어떨까. 왕릉 답사라고 하면 자칫, 밋밋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 하나인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잘 지킨 것’과도 역설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왕릉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90년대 이전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서로 다른 왕릉으로 소풍을 갔지만, 그저 너른 잔디 공간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왕릉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북한의 2기를 제외한 40기의 무덤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왕릉을 조성하게 된 내력이나 사연까지 알게 되면 각각의 왕릉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조선왕릉 가운데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일까. 능침의 석물이 모두 2세트인 헌릉(태종, 원경왕후)이나 세 개의 무덤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신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목릉(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혹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위·아래로 있는 영릉(효종, 인선왕후)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가장 특이한 무덤은 아무래도 기존 왕릉과 전혀 다른 모습의 황제릉 형식을 갖춘 홍릉과 유릉이다. 이들 무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홍릉과 유릉 역시 조선왕릉 전통 속에 존재하며 무엇보다 많은 역사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공간이다. 조선왕릉은 모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장(천릉)한 무덤이 수두룩하며 생뚱맞게 왕과 왕비가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홍릉 역시 복잡한 사연을 가졌다. 시작은 을미사변(1895년 8월 20일(음))이다. 일본 군인, 낭인의 경복궁 침탈과 왕비 시해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무엇보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왕릉 조성 문제 역시 지체가 돼 두 달이 지나서야 겨우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왕릉이 들어설 장지는 지금 동구릉의 숭릉(현종과 명성왕후 무덤) 옆으로 결정됐다. 이름도 지금 알려진 홍릉이 아닌 숙릉이며 이때 왕비의 시호 역시 ‘명성’이 아닌 ‘순경’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왕릉 공사는 ‘순경왕후의 숙릉’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숙릉’ 공사는 금방 마무리돼 1896년에 접어들며 왕릉으로서 모습을 모두 갖춰 국장 날짜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갑작스럽게 숙릉 공사를 중단시켰다.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길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터를 찾아 나선 ‘간심단(왕릉 후보 장소를 찾는 관료와 지관)’은 27곳의 후보 장소를 선택했으며 논의 끝에 지금의 청량리 일대를 새 터로 정했다. 이때 능의 이름을 홍릉으로, 왕비의 시호는 문성으로 했다가 정조와 겹쳐서 명성으로 바꾸게 됐으니 ‘명성왕후의 홍릉’이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변경된 홍릉 공사는 1897년 2월, 경운궁(덕수궁) 환궁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그런데 이때 홍릉에는 이전에 볼 수 없는 건물, 즉 정자각(丁字閣) 대신 침전(寢殿)이 들어섰다. 이는 당시 고종이 사람을 시켜 중국 명나라의 황제릉을 조사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결국 왕비의 장례는 대한제국 선포, 그리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1897년 11월 이후에 진행돼 ‘명성왕후’가 아닌 ‘명성황후’로서 치러진 행사가 됐으니 격이 달라진 셈이다. 이렇게 해서 청량리에 ‘홍릉’이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홍릉 석물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다른 조선왕릉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석재를 다른 곳에서 옮겨 와 다시 석물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대략 1900년 1월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새로 제작한 석물을 홍릉에 설치할 때 이르러 고종은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홍릉의 재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배경에는 홍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상소를 받아들여 새로운 능역을 물색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릉이 들어갈 새 장소를 찾는 것과 동시에 홍릉에 자신이 묻힐 무덤(이렇게 살아서 자신의 왕릉을 준비하는 것을 수릉이라고 한다)도 같이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미 홍릉에 침전이 들어섰지만 황제릉의 격식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고종의 명은 단지 홍릉의 이전을 넘어 황제의 지위에 어울리는 무덤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간심단이 26곳의 길지를 살핀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지금 홍릉이 들어선 남양주 금곡이다. 이때 조성될 무덤은 침전만 달라진 청량리 홍릉과 달리 명 황릉의 모습을 참고해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어 능침에 있던 문석인과 무석인, 석마 등은 모두 침전 앞으로 옮기고 별도로 다른 동물, 기린과 해치, 코끼리와 사자, 낙타 등 동물을 조각한 석물을 배치했다. 또 이전 왕릉에서는 능침 부분만 곡장을 둘러쌌다면 새로 조성한 무덤은 능역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싸 이전 조선왕릉의 전통과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다만, 무덤의 규모나 동물에 대한 의미 등이 중국과 다르다. 홍릉의 경우 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말의 순서지만 명의 경우 말-기린-코끼리-낙타-해태-사자의 순으로 돼 있다. 조선에서는 기린을 가장 신성하게 여겼는데, 명에서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 능침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 것이다. 대신 홍릉의 경우 무석인과 문석인 옆에 말을 배치하던 전통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말의 크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 작은 모습으로 조각돼 있다. 1900년 8월 이후, 홍릉을 옮기는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또 논란이 일어 인근의 군장리가 풍수적으로 낫다고 해 그곳에 공사를 했다. 1901년 5월, 다시 금곡이 낫다고 해서 왕릉 조성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홍릉을 옮기는 시일이 지체됐는데 길일을 정하는 과정도 10여 차례 연기되며 1903년까지 홍릉의 이전 및 고종의 수릉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며 금곡에 홍릉을 옮기는 일은 마무리를 못하고 멈추게 된다. 다만 침전이며 재실, 비각, 그리고 석물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 연못 등 18만 평에 이르는 공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선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하며 국장 준비가 진행됐다. 이 시기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으니 책임 기관은 일본 궁내청이었으며 조선 궁내부 아래 ‘산릉주감’을 설치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장례 방식 역시 변칙이 적용됐다. 고종의 국장은 덕수궁에서 훈련원(당시 장례식장)까지는 일본식, 훈련원에서 장지까지는 조선식이라는 기묘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장지의 경우 생전 고종의 유훈을 받들어 순종이 금곡으로 홍릉을 옮겨 합장하라고 명하며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월 초, 홍릉의 이장(천릉)이 시작됐으며 1월 말 고종의 재궁(관)이 들어갈 공간 마련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임에도 고종은 홍릉이란 능호를 갖게 됐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릉에서 왕비의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왕이 들어가는 경우 능호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니 어색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태왕으로 격하됐던 고종으로서는 따로 능호를 정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청량리의 홍릉을 옮겨 같이 묻히게 되며 능호를 정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지금 홍릉의 석물 중 혼유석을 포함한 능상의 석물은 모두 홍릉에서 옮겨온 것이며 침전 앞 문무석인과 동물조각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1899년에서 1904년 사이에 제작된 것을 세웠다. 이들 조각을 1919년 당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이 굳이 황제릉의 격식을 갖춰 제작하는 것을 지원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홍릉의 존재를 참고해 1926년, 순종이 승하하며 역시 서울 뚝섬에 있던 순명효황후의 유릉을 홍릉 옆에 조성하며 역시 황제릉의 격식을 갖추게 됐다. 다만 능역 석물에 있어 홍릉까지는 우리 왕릉 전통을 이은 조각이지만 유릉의 석물은 일본 조각가 아이바 히코지로와 기노시타 다몽의 손이 닿았다. 이들 조각은 홍릉과 달리 해부학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여줘 지금 보기에는 훨씬 자연스럽다. 다만, 본래 조선왕릉의 석물 제작 전통과 거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월한 조각 기법을 통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곡의 홍릉은 복잡한 내력을 갖추고 있다. 왕릉에서 황제릉으로의 변화, 나아가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기 복잡한 정치 구도 속 명성황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고종의 정치적 의도도 생각하게 한다. 대한제국의 성립에 따른 조선왕릉 능제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홍릉, 유릉은 당시 역사를 상상하며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데 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적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은“공수처가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를 확보해 취재진이 공수처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모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4일이나 늦게 나간 것을 지적한 부분 등에 의해 정보가 새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 자료를 넘겼던 감사원 수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게도 ‘정치적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특정노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즉,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한다고 특별히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교육권 침해 소지 있어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의 이면에는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피해학생과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의 학습권 또는 가해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의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려면 담임 또는 교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교사가 교체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머지 교사들 업무 가중, 학교 운영의 지장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회가 스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6월이지만 날씨는 한여름처럼 무덥다.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한없이 밝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급수대도 운영하지 않아 금방 지치는 아이들.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생수를 준비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 3분의 2 등교… 불안 여전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등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만 해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확진 학생이 나와 몇몇 학생은 수업 중간에 연락을 받고 검사받으러 가야 했다. 다행히 감염이나 격리 대상은 없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등교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학교의 몫으로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학교는 학급 당 평균 인원이 30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의 경계에 있다. 현행 방역 지침대로 적용한다면 거리두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지침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인 현실은 극복하기 어렵다.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생활지도와 방역 안전에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선생님들의 백신 접종도 점차 확대될 계획이지만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학생 대상 백신 접종이 모두 이뤄질 때 면역이 생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시로 마스크를 내리고 친구들과 물을 나눠 마시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하는 마음도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엄하게 지도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 위해 존재해야 교실 수업이 온라인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선생님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학력 격차의 모든 원인이 온라인 학습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육 당국을 보면 힘이 빠진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와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교육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2학기 전면등교를 이야기하면서 과밀학급은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식의 논리는 누구의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아이들로 활기를 찾은 학교가 참 좋지만, 한 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인사부터 다시 종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공모교장 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관내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도 교육감과 함께 특정노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에게 문제 출제를 청탁한 B씨 역시 같은 노조 소속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노조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사진)이 소규모학교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17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두 곳의 소규모학교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대생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각 1개 소규모학교이며 지원 대상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초등 1~6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 결손 예방이 필요한 경계선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이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광주교대 재학생 중 신청자를 받아 발탁된 멘토들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지도, 생활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영역은 기초학력 부족요인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 정서·행동 멘토링, 언어발달 및 전반적 발달문제, 등·하교지도 등이다. 이를 통해 교대 재학생들은 초등학생 특성 이해 능력 등 예비교사로서의 교직 적응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멘토는 광주교대‘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은 광주교대가 2년 전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문·수해력 관련 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수 학생은 1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의 기초학력 지원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덕진 광주교총 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지난 1월 광주교대와 업무 협약을맺기도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추후 예산과 지원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방학 캠프를 통한 놀이치료 등도 구상 중인 계획 가운데 하나다. 김 회장은 “교총이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계획했다”며 “광주교대 학사일정에 맞춰 최대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나 됩니다. 확실히 등교 인원이 늘어나니 급식시간도 빠듯하고 화장실도 한 층에 한 개뿐이라 매우 붐빌 수밖에 없어요. 교육 당국에서는 밀집도를 낮추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때는 급식시간을 위해 시간표를 더 조정하고 방역 인력도 더 뽑아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윤영벌 경기 송린중 교장·한국중등교장협의회 부회장)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 중학교들의 교내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 원칙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대다수의 중학교가 2개 학년씩 등교를 시작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등교 첫날인 14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생 10명 중 7명이 학교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한 것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583개교 중 463개교인 79.4%가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에 나선 이유는 누적된 학력 격차 문제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훈련 여건 개선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방역대책 없이 학교의 밀집도만 높이는 방식은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특히 교육부의 ‘2학기 전체학생 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에 학교별 실정과 특이 상황을 고려한 방역대책과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송린중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나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 교실이 25개나 된다. 학생들을 분반하고 빈 교실을 모두 활용해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아래로 낮추면 좋으련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교사 수 부족이다. 윤영벌 교장은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조차 뽑지 못하고 교실을 비어있는 채로 두려니 안타깝다”며 “학교별로 상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학교별 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업계고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는 결국 전면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학급 수만 4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여서 학생이 모두 등교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3분의 2 등교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학교 임운영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아무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개별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겨버렸다”며 “교육부 발표 이후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림막과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방역시설, 인력 충원, 거리 두기를 위한 급식시간 조정 등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명 공문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등교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었는데 14일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특성화고는 전면 등교하는 것으로 발표되더라”며 “뉴스를 본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 선택인 양 해놓고, 여건이 안 돼 못한 학교들이 역으로 항의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반복 지적해온 ‘선 언론발표 후 공문’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이 바로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A중 B교사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교사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일단 언론에 먼저 뿌려 반응을 살핀 후 공문을 뿌리니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안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설문이든 현장조사든 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면 등교의 선결과제는 무엇보다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학생·교직원 백신 접종 확대 방안, 2만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방역 지원 방안, 교사의 수업 전념을 위한 방역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업무경감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회장 장남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국 30만 명 규모의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저지가 최우선 목표다. 협의회는 14일 서울교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 중 서울·경인·청주·대구·부산·제주교대 등 6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임채성 전국 교원양성대학총장 협의회장(서울교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방문해협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임 회장은 협의회와 연계 활동을 갖고 초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장남순 협의회장도 이에 교감하는 의견을 내놔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첫 단추를 맞췄다. 축하의 발길이 모인 자리였으나 경쾌한 분위기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날 내·외빈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협의회 탄생 자체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시도로 인한 초등교육 위기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주제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교대의 복원 활동도 거론됐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기계적, 원시적 대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논의로 인해 교대의 위상과 근간이 흔들려 우려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은 1대 다수 교육에서 1대 소수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심층적 진단을 할 수 있어 학력격차, 각종 부적응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의 주도 하에 탄생했다.지난 4월 19일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 직후 초등교육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4일 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으로 모였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총동창회가 공동으로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이 자리에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교대와 일반대 통합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장남순 협의회장은 “협의회 발족으로 초등교육의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교대와 일반대 통합을 저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기적 회합을 통해 초등교육 전문성과 교직 위상이 저하되는 원인을 막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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