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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요 교육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경기도북부청과 도(道)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방정부에 시범 적용하는 성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용지비 분담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국 신설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이미 시행 중인 도교육청은 채용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현재 22%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유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 기부는 재능과 노동력, 기자재, 콘텐츠 등 교육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부의 일종이다. 두 기관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기관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사업을 지켜본 뒤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제안했지만 도와 교육청이 이견 없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두 기관이 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이중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교육 기부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기업체 60여곳 대표와 특성화고 교장·학부모 등도 참석하며 기업체 교육기부, 우수 특성화고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공립대의 자퇴생 10명 중 6명은 이공계생이며, 최근 4년간 국공립대에서 이공계를 떠난 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는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매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26개 국ㆍ공립대에서 총 3만3850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꿨다. 이중 자퇴한 이공계 학생은 2만895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퇴생(4만5077명)의 64.2%를 차지, 자퇴생 10명 중 6명이 이공계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26개 국ㆍ공립대 가운데 전남대(2356명)가 이공계 이탈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경대(2104명), 부산대(192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대학에서만 1만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이공계 이탈학생 3만3850명의 40.6%를 차지, 거점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국ㆍ공립대만 집계한 것으로 사립대학까지 합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학생의 규모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현상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을 이끌 인재들이 소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도의회가 교육 걸림돌이라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 인원 수급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직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교원의 올 하반기 명예퇴직금 예산 1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교원 171명(초등 85명·중등 86명) 가운데 34.6%에 해당하는 59명(초등 49명·중등 10명)만이 기존에 남아 있던 관련 예산으로 명예퇴직한 상태다. 초등은 명퇴 신청자 중 57.6%가 받아들여졌지만 중등은 겨우 11.6%만이 희망이 받아들여져 교단을 떠난 것이다. 즉, 초등은 42.4%, 중등은 88.4%가 반려되어 떠나야 할 교단을 못 떠났다. 직급 및 경력, 나이 순 등에서 밀려 명예퇴직하지 못한 나머지 112명(초등 36명·중등 76명)의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선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그 사유가 질병이든, 개인 사정이든 여하간 이미 마음이 교단을 떠난 것이다. 그 동안 몸 바친 학교에 미련을 버리고 교육현장을 떠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학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동료교원들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부 교사들은 1억원 안팎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교직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 명퇴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퇴직하도록 하면 퇴직한 개인은 물론이요 임용 대기 중인 신규교사까지 발령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은 명퇴 신청자와 임용 대기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악선택을 했다. 교육의 선순환 흐름을 막았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가 의안 처리에 있어 의안의 신중성보다는 편향된 감정이 강하게 비쳐진 결과라는 것이다. 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과의 감정 대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 입을 통해 나오는 말로는 인건비를 본예산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교육청 불용액이 1천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표면적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석연치 않다. 교원의 명퇴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교원 수급계획은 물론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는 110 여명의 신규 임용을 막아 놓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국가적 시책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두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훼방을 놀아서야 되겠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명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희망하는 교원이 명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이 출판사를 차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출판사 '나라말'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출판사 운영 수익금으로 수십억원 대의 불법 재산을 보유하다 최근 이를 숨기기 위해 출판사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시 허위 정관을 제출해 등록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용 정관에는 3개의 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출판사의 설립·운영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 조 의원은 “공무원인 교사는 겸직해서도 안 되고, 영리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115권의 책을 내고 20억대 건물까지 구입했다. 이대로 놔둬서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교사와는 관계없는 속칭 '바지' 대표이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영업하는 영악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도서구입 권유, '도서강매'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교과부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9월 17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밀알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국 조회가 있었다. 국민의례에 이어평택시 생활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 3위 수상에 대한 트리피전달과 1학기 성적우수자및 모범학생표창, 무결석학급에 대한 표창등 각종 시상이 이루어 졌다. 시상에 이어 교장 선생님 훈화에서는" 빌게이츠 십계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그런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만 하지말고 받아드려라. 2. 세상은 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은 네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전에 무언가를 성취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3.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마라. 4.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된다면,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봐라. 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6. 네 인생을 네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지마라. 불평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7. 학교는 승자나 패자를 뚜렷이 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학교에서는 낙제 제도를 아예 없애고 쉽게 가르치고 있따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8.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여름방학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9.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10.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조항 없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태연히 교단으로 복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 하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현행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상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인면수심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평택골프클럽과 업무협약 ○… 경기교총(회장 정영규, 사진 오른쪽)은 3일 서평택골프클럽(회장 윤영선)과 서평택골프클럽 연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교총 회원이 서평택골프클럽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20% 할인, 드라이빙레인지 9000원 할인, 경기교총 직무연수 시 30%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경새재길 걷기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단합을 위해 오는 24일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제1관문까지 걷는 코스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대구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교총은 10~11월에 2차례의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과병원 MOU 체결 ○…경남교총(회장 강동률, 사진 왼쪽)은 지난달 31일 경남교총 사무실에서 강남하늘안과(원장 이동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강남하늘안과(서울, 부산점)를 이용할 때 라식수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남교총 사무국(055~263-1842), 강남하늘안과(051~803-9787)에 문의하면 된다. 남한산성 등반대회 가져 ○…서울 송파구교총(회장 김영홍)은 3일 남한산성 등반대회를 가졌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번 대회는 회원 450여 명이 참여했다.
-친환경 식품으로 만든 우리 학교 급식이 최고야-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9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1주일 동안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교생 845명이 참여하는 ‘이다주(이번 주는 다 먹는 주) 캠페인’을 점심 급식시간을 이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다주 캠페인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에서 실시되며 학년 당 최우수 학급 1개 반을 선정하여 시상으로 영양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는 이다주 캠페인을 통해 잔반 줄이기 정착으로 환경오염 방지 교육에 계기가 마련되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감소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음식을 남기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다주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이교장은 “학생들의 먹거리가 우선 안전하고 영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친환경 위주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올바른 급식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며 학생들의 영양 만점 급식을 위해 애쓰는 급식실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김명기 대구파호초 교감은 10년 동안 지방신문지 등에 게재한 칼럼을 모아 최근 칼럼집 ‘20년 후에’를 펴냈다. 칼럼집에는 김 교감의 생생한 교육현장 이야기가 담겨 있다.
최병천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특임회장(서울 중동중 교감)은 연합회 소속 교사 8명과 공동으로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1, 2’를 발간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과 관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대학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해선 지표 자체가 없다"며 "대학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국공립대 기성회비 일부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인건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2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를 줄인다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민주당)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하며,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실대학 퇴출 명분으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과 귀가 막혔으니 여론 민심을 못 듣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학 학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인데 정부가 장학금 지급으로 일단락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편된 국가장학금 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1인실 282만원 등 민자 기숙사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비싸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4년은 고통의 4년이었다"며 "대학은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취업률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방침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안착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성회비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립대학 회계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반값 등록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입시 전형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인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과부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반값으로 실현해달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고3 형님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후배들이 갸륵한 정성을 보탰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청소할 새가 없어 새까매진 3학년 복도를 1시간 반에 걸쳐 깨끗하게 청소했다. 2학년 학생들은 우선 모듬을 정해 각자 맡은 구역에 세제를 푼 다음 소방호수로 물을 뿌려 묵은 때를 제거했다. 10시 30분부터 펼쳐진 대청소 작업은 12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후배들의 봉사활동을 지켜보던 고3 학생들은 후배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 부당 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질적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적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차원의 특성화나 통·연합 노력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관련법에 명시해 대학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으로 치뤄진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결과는 어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선거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뒷거래’ 의혹마저 난무하면서 기성 정치판 이상으로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선거였고 선거 후 일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잦은 직제개편 및 인사로 전문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의 평균 보직기간은 실·국장급이 10개월, 과장급이 9개월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가 출범한 이후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14개 실국(관)과 75개의 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교과부 직원 전체의 평균 보직기간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 11개월, 과학기술 분야 8개월, 행정지원 분야 11개월로, 과학기술분야의 보직기간이 특히 짧았다. 직책 중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현 정부 들어 7차례 교체돼 평균 보직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됐다. 6차례 교체된 직책도 기초연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연구환경안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교원단체협력과장 등 10곳이나 됐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 인사정책이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다보니 직원들이 1년 내내 업무 파악만 하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지원금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가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전년대비 389억원 증가했으나, 전남대학교는 258억 감소하는 등 주요 10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원 금액이 평균 105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지난해 총 지원 금액은 5898억 원으로, 1100억 원을 지원받은 제주대학교의 5.4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울대는 2조648억 원을 받아 전체 평균 지원 금액인 7124억 원보다 2.9배 더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지원 금액은 서울대의 경우 전년대비 369만원 증가했으나, 전북대가 110만원 감소하는 등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교육기반조성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5개 고정 지출항목에서는 서울대 지원금이 259억 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주요 10개 지방거점 대학들은 평균 73억 원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만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나머지 국립대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면서 서울대 대비 국립대 지원 금액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정부는 국립대학의 불균형적 지원 정책을 그만두고 국립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위한 교육'도 가치가 있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은 더욱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인간안보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혁신적 직업교육 선도모델 대안으로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이 기획됐다. 마이스터고는 국가적 뿌리산업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의 선도학교 모델이다. 나는 마이스터고를 방문할 때마다 국가뿌리산업의 중추가 되겠다고 입학한 학생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얼굴에서 희망과 열정을 느꼈다. 2010년 3월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21개 공동 개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그들의 희망은 마이스터고가 국가 뿌리산업의 현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대안으로 정착돼야 가능하다. 최근 기업들이 고졸자에게 취업문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4년간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 대우를 해주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고용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개교한 마이스터고의 2학년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입도선매식으로 64%나 취업 약정이 되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크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마이스터고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고, 졸업생들의 진로 경로를 학교별로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295개(21개 학교당 평균 62개)이다. 협약된 기업의 20% 정도는 대기업이며, 80% 정도가 중견기업이다. 정부가 대학과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 주는 만큼의 혜택을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도 주어야 고등학교 단계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협약 기업들이 마이스터고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학교중심 실습보다는 기업중심 실습이 더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기업중심 실습시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 현장성을 높인 덴마크 교육부의 질적 관리체제를 통찰해야 한다. 덴마크는 중학교 졸업생의 48%가 직업계 고교에 진학해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을 산업현장에서 학습하는 도제훈련에 참여한다. 덴마크도 2003년 이전에는 고비용인 학교실습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계로부터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후 중앙정부가 기업체 훈련 비중을 높이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직업계고등학생의 99.9%가 산업체 도제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 교육청 직업훈련부에서는 20명의 영역별 코디네이터가 지역의 기업체，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 교육훈련을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짤 때 산업체 대표가 참여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과정 실행과 자격인정 과정에 지역 산업단체들이 관여한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한국처럼 개별 학교가 기업을 수소문해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도제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만료 이전에 마이스터고가 학교별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도 초롱초롱 빛나는 학생들의 희망과 열정이 계속될 수 있고, 아울러 국가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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