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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섬지역에 근무할 초등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선발 예정인 초등교사 419명 가운데 섬지역 근무교사 10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해야 하며 대상은 여수와 완도·진도·신안지역이다. 응시자격은 전남도교육감이 추천해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며 선발과정은 일반교사 전형과 같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할 교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조항 신설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의 교육안정과 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ㆍ감봉(10명)ㆍ견책(10명)ㆍ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ㆍ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 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ㆍ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ㆍ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들이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크다"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여긴 자가 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직무 배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중은 2009학년도 25.7%, 2010학년도 29.3%, 2011학년도 28.8%를 기록했다. 특히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학생 비중이 2009학년도 44.1%, 2010학년도 51.4%, 2011학년도 50.5%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기자전형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0개 고교를 보면 영재학교 1곳과 일반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적이 아닌 교사가 의견을 나타내는 종합의견이나 행동특성, 진로지도 사항 등을 좋은 쪽으로 다시 쓰거나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연인원 193명을 투입해 정정여부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며 "부당 정정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안이어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정 방지를 위해 매년 4월 일반계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연재의 시작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인 ‘스마트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주에는 정부에서 2015년까지 국가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본격 추진하는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은 어떤 것이고, 우리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보자. 앞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책’의 형태와 분량의 제약을 넘어서서 참고서와 문제집이 필요 없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데 손색이 없는 맞춤 학습교재다. 음악, 고화질 사진, 동영상 등 생생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물론 학생들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돼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적합한 맞춤 교육을 돕게 된다. ‘책가방 없는’ 서울구일초가 좋은 사례다. 또 기존에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다양한 곳에서의 체험학습, 전문가 참여 학습, 원격 화상 학습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을 정규 교과의 수업 시수로 인정해 천재지변, 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희소 선택교과나 집중이수제 대상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게 된다. 이렇게 스마트교육을 통해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의 직업과 연결된 교육을 받게 된다. 스마트교육 등으로 학습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점차 바뀌게 된다. 자기주도적 맞춤식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의미하며, 교사는 이들을 이끌어주고 조력하며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또 필요하다면 학생의 학습 활동과 영역을 설계해주고 나아가서는 사회 진출 후에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해주는 생애 멘토 역할까지도 담당한다. 이렇게 교사들이 학습의 조력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연수시설을 스마트시설로 재설계하고, 실제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연수 방법, 내용 등의 개발․적용이 추진된다. 디지털교과서의 적용이나 온라인 수업 등의 정착은 궁극적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정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수업, 방과후 수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교육 기부․나눔 운동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의 학교의 12.8%만 보급된 무선인터넷망이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나 교사들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하는가보다는 학습자나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모든 스마트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 단위의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개별적인 하드웨어, 단말기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학습 정보를 꺼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서비스를 연계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온라인 학습 평가 및 학습 관리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표준 플랫폼과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정보자원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부담을 줄고, 정보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내 지식의 원천은 IT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라고 공언해온 스티브잡스나 의사에서 백신개발자로, CEO에서 교수로 변신해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융합’과 ‘창조’가 키워드인 미래의 인재상으로 꼽힌다. 남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아온 이들처럼 살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으로 융합인재를 기른다는 ‘STEAM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을 강조한 미국의 ‘STEM 교육’에 예술을 추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을 융합하는 교육이다. 한국연구재단 연구프로젝트로 STEAM 수업모형과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김진수(51·사진)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창의성과 감성을 갖춘 ‘융합형’ 이공계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미국 버지니아텍 교환교수 시절 ‘STEM 교육’을 접한 뒤 융합인재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국내에 STEM 교육에 대해 알려왔다. “이제 과학과 기술만 가르치는 시대는 갔습니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테스트에서 수학, 과학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지만 흥미도는 꼴지 수준인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들을 접목해 흥미를 높이는 STEAM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학교현장에서 STEAM 교육을 생소하고 어렵게만 생각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STEAM 교육 역시 조금만 고민한다면 누구든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STEAM 교육은 담임교사가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학교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특성화고에 잘맞는 교육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흔히 학교에서 하는 솔라카(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수업은 기술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솔라카의 에너지원인 태양전지의 과학적인 원리를 수업에 넣고, 평가할 때 주행거리와 주행기록을 잰 후 표를 작성해 그래프까지 그린다면 기술+과학+수학이 접목된 STEAM 교육이 되는 것이죠. 또 각 조별로 솔라카를 창의적으로 만들게 한다면 디자인과 예술까지 접목됩니다. 이렇게 수업한 것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기억에 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73.4% 매일 욕설 사용’(교과부 2011년 조사),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한국교총 2010년 조사).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범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언어생활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40초짜리 광고가 KBS 1․2 TV․EBS TV, 라디오를 통해 1일부터 전파를 탔고 3, 4일에는 EBS와 공동제작 한 교육다큐멘터리 ‘욕, 해도 될까요?’가 방영됐다. 향후 저학년․고학년에 맞는 30분 수업용으로 재편집돼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인 교육다큐멘터리는 1부 ‘뇌를 병들게 하는 언어, 욕’에서 45분 동안 248번 욕하는 아이들의 충격실태를 관찰카메라를 통해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원인을 추적했다. 2부 ‘그들의 폭력-욕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서는 폭력으로 진화한 욕에 대해 다뤘으며 청소년 자각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속적인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도 강화됐다. 565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 12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특별 수업’을 시작으로 학생․교사언어표준화 매뉴얼도 10월 말 개발․보급될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 사용을 지도하는 교수․학습법 현장 적용을 위해 원격 직무 연수(2학점, 30차시)가 11월 중에 개발․보급되며 희망 교원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아울러 학생․교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11월 11일까지 UCC, 수기 등 다채로운 공모 행사도 펼쳐진다. 한국교총․교과부․충북교육청은 여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협력학교 20개교, 협력교실 100교실을 선정했으며, 언어문화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해왔다.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교과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유사한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있음에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수십억 예산 낭비를 가져올 시‧도별 민간보험과의 제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5월 서울․대구시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보장을 내용으로 7만8878명 서울 교원에 대한 보험료 기초금액을 8억5000만원(1인당 약 9200원으로 산정)으로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억50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보험료 270원이면 가입 가능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와 보상내용이 겹치는 데다 시교육청이 별도의 민간 보험업체를 선정해 8억5000만원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의 영향을 받아 타시․도에서도 민간 업체와 교원배상보험을 추진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장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율을 더 확보했다”면서 “사고․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과 피소송 수행 대행, 변호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 교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관련 예산도 깎인 데다 내년엔 학교 살림도 줄여야 할 판인데 추경까지 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만 의무화해도 될 일 아니냐”며 “교과부가 공문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정해 시도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릴 생각은 않고 예산 낭비를 강 건너 불구경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경 서울옥정초 교장은 “보험 안 들어 봤냐”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민간 보험업체는 정작 필요할 때 까다로운 조건과 약관을 들이 밀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가입을 강제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사례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과부가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전국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말로만 교권 보호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공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됐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학생 1인당 270원)에 한해 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내에,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학교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3%에 불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 “교과부 지원, 탄력 받을 것” “전문성 개발에 목말라하는 많은 초등 교원들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되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바라고 있었는지 잘 압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사진)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의 중추인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은 초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교원 박사과정, 교대는 왜 안 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요 재원이나 교원양성 체계 등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광주교대가 교과부와 8개 교대․한국교원대가 4일 체결한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저에게 교대 박사과정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발의를 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광주교대 교수님들에게 한편으로 미안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한편 ‘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가 설치된 41곳의 특수학교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 서울명일유치원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가 예년과 달랐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유치원의 첫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유치원 1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명일유치원을 시리즈 기획 두 번째 학교로 선정했다. “유치원 고르는 기준이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겠지요. 공립유치원인 명일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5살 재원이 엄마 권진희 씨는 명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사립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질 높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전미수 서울명일유치원 원장은 “100대 1에 가까운 임용고사를 치르고 온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은 보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교사진”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놀이와 수학, 무용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라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상황에 맞는 적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뇌발달은 만6세에 시작되므로 유치원에서는 서로 어울리고 노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워야 한다”며 “NIE를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 Making Book 활동, 감수성이 톡톡 튀는 음악놀이 등 명일유치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교육적 요소가 다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교과부로부터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거점유치원’으로 지정받아 전개하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도 호응이 크다. 서울 강동‧송파라는 지역 거점은 물론 전국적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전파, 공유하는 네트워크사업에 대해 정혜손 원감은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 운영에는 효율성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다”며 “5세 누리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만5세 반일반의 이 진 교사는 “전문가를 초빙해 인근의 선생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아이평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예산 문제 등 단위 유치원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프로그램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일유치원의 또 하나 특징은학부모 참여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학부모 강종원 씨는 “처음엔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유치원 문턱 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분기별 프로그램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학부모’임을 자처했다. 정혜손 원감은 “아이가 적응을 힘들어 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도 인기”라며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아이 모두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처럼 탄탄하고 알찬 기초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지 않겠냐”며 전 원장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설치되고 공통과정도 생겨 이제 정말 유치원이 공교육 학제 안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나요. 아쉬움도 있지만,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1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원 임용 시험 경쟁률이 집계됐다. 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서울 26.2대 1 ▲강원 13.4대 1 ▲경기 19.4대 1 ▲경남 18.93대 1 ▲경북 15.99대 1 ▲대구 17.44대 1 ▲대전 16.6대 1 ▲부산 19.32대 1 ▲울산 13.43대 1 ▲인천 15.8대 1 ▲광주 19.44대 1 ▲전북 17.02대 1 ▲전남 12.71대 1 ▲충남 16대 1 ▲충북 15.5대 1 ▲제주 12.02대1 등으로 나타났다.(공립, 일반) 지난해 최저 30대1에서 최고 53대1의 살인적 경쟁률을 보였던 중등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데는 올해부터 타 시·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점과 교원임용 정원 사전예고제 실시로 실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만 지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교총의 요구로 올해부터 시험 6개월 전인 지난 5월에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한 바 있다. 한편 각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 계획도 4일 공고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50% 정도 모집 인원이 늘어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최종합격자 선정 방식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으로 1차 시험을 제외한 2, 3차 시험 성적 합산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1·2·3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12일 실시하며 2차 시험(12월10일), 3차 시험(내년 1월17∼19일)을 거쳐 내년 2월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지역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826명, 30명 ▲경기 1365명, 92명 ▲인천 250명, 12명 ▲대전 255명, 7명 ▲대구 320명. 5명 ▲울산 86명, 4명 ▲부산 225명, 8명 ▲광주 250명 ▲강원 240명, 10명 ▲충남 550명, 10명 ▲충북 350명, 16명 ▲전남 419명, 7명 ▲전북 460명, 6명 ▲경남 530명, 15명 ▲경북 270명, 15명 ▲제주 101명, 10명(이상 초등교원, 유치원 채용 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1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천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6.1%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4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8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생은 45.7%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는 46.4%만이, 학생은 75.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97.7%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도 8.7%, 4.4% 등으로 낮았다. 학생 73%는 머리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간다(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한다(34.7%), 부모님과 상의한다(24.7%), 선생님과 상의한다(18.3%)고 답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 수준인 것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2.0%, 대전 1.9% 등이었다. 경기도는 0.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했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현재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정원 1만2255명 중 183명만 장애인으로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1.19%), 부산대(1.33%), 충북대(1.55%) 등도 고용률이 저조했다. 주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제주대만 3.39%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장애인특별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전문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월 지원 금액은 내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내년 만5세 유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에 예산이 집중 배분된다.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교(4726개교)에 교과교실 설치완료를 위해 올해 4942억원이 지원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6248억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과 야간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도 2288억을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과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지난 4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8개교에 10억 원의 역량 강화 예산이 책정됐으며,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2억원), 우수교원 해외진출(2억5700억원)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른바 '반값등록금'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 5월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지난달 초 '명목등록금 5%' 인하로 귀결됐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50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7136억원)보다 1조799억원(151.3%) 늘린 1조793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예산도 올해(805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 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예산도 올해(1325억원)보다 20.8%(275억원) 증가했다. 교과부는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으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5세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비롯해 2000억 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 고교생이 치르게 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2, 3급 문항개발 비용 30억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이 됐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 예산이 8.8% 늘었다고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743억원 줄어든 셈”이라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고의 과감한 투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비율로 묶여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을 21~24%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세입의 일정 비율(20.27%)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올해 35조3044억 원에서 내년 38조4822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이 영어ㆍ수학 과목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을 본 전체 신입생 3천165명 가운데 11.44%인 362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학성취도 시험에 응시한 자연ㆍ이공계열 신입생 1천636명 중에는 11.31%인 185명이 낙제점이었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와 수학을 수강토록 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고급 영어와 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명(15.02%), 2010년 521명(16.29%), 2011년 362명(11.44%)으로 올해 미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이에 비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2009년 210명(12.62%), 2010년 159명(9.35%), 2011년 185명(11.31%)으로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추천)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추천) 합격생 639명 중 내신 1등급 이하 학생은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형은 내신 성적 1등급이 아니면 원서조차 내기 힘들게 돼 있어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형에는 특성화고 출신 61명이 지원했지만 서울여상 출신 단 1명만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자로 안양옥(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안 회장은 초등 체육수업에 이해중심게임수업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 현장성 많은 연구실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1963년 시작, 올해로 제49회를 맞는 대한민국체육상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7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체육 분야 최고의 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8일 체육계,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2월 제56회 대한체육회체육대상 연구상을 받기도 한 안 회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대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교총회장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현장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00만원이 주어진다. 안 회장은 “체육교육 발전을 위해 상금 전액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은 2010 U-17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지도상은 장경수 무주초 교사, 공로상은 김종옥 한국체대 총장, 진흥상은 유길호 국민생활체육회 전국볼링연합회장, 극복상은 김임연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 선수위원장, 특수체육상은 김창환 대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우선 내용과 형식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해요. 사전을 찾아볼까요?” “내용은 안 내(內) 담을 용(容)이고, 형식은 모양 형(形) 법 식(式)입니다. 내용은 글이나 말 따위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형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격식이라는 뜻입니다.” 6일 서울행현초 5학년 3반, 국어 2단원-‘사건의 기록’ 시간. 기사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설명하던 김봉우 교사가 사전(辭典)에서 낱말의 속뜻을 찾아보라고 하자, 아이들은 각자 갖고 있는 두꺼운 사전을 능숙한 솜씨로 넘겼다. 선생님도 함께 사전을 찾아 실물화상기에 비추며 수업을 계속했다.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DIE, Dictionary In Education)이다. 서울행현초등학교 원정환 교장(사진)은 DIE 수업 예찬론자다. 원 교장은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학생들의 질문이 눈에 띄게 늘고, 질문을 통해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갖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말은 한자어 70%, 고유어 20%, 외래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국어 어휘의 70% 이상, 학술 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학력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원 교장은 사전 활용 수업을 위해 3~6학년 1000여명의 학생 모두에게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을 사줬다. 이 사전은 조선일보에 12년간 ‘생활한자’ 칼럼을 연재한 전광진 성균관대 중문과 교수가 초·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집필한 것으로,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쇄(刷)를 거듭하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라있다. 원 교장은 “3000만원이 넘는 구입비용은 이 사전의 필요성을 이해한 성동구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은 모든 교과 수업시간에 사전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도 사전을 활용하는 교육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장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어려운 단어를 무작정 외우기보다 각각의 글자가 무슨 뜻이며 그것이 단어의 뜻에 어떤 힌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재미도 있고, 기억도 쉽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사전활용교육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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