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다음달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등ㆍ하교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등하교 SMS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자녀의 등ㆍ하교 여부를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세이프웨이 프로젝트' 사업을 서울 면동초등학교 등 전국 40개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운영 학교는 1∼3학년 학생이 전자카드, 지문 인식 등의 방법으로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에 등ㆍ하교 여부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학부모 및 '실버 티처'(퇴직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맞벌이 부모를 둔 저학년 학생과 등ㆍ하교길을 동행하는 '등하교 도우미제'도 함께 운영한다. 하교 때에는 학원, 집 등 학부모가 원하는 곳까지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안전하게 인솔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학교로부터 인솔에 드는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받는다. 시범운영 대상인 40개 초교는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과 시ㆍ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교과부 담당자는 "유괴ㆍ납치 등 초등학생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을 줄이고 자녀의 등하교를 염려하는 학부모의 궁금증을 없애고자 SMS 사업을 준비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유의할 사항은 자신의 잘못을 이해시키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청예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해의 이유에 대해 ‘그냥’ 또는 ‘심심해서’가 53.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역 혹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 피해학생의 고통과 현재 상황, 그리고 가해행동 만큼의 책임을 질 필요성 등을 납득하도록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부적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급식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학운위에서 그 기능을 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이러한 위원회에 학운위 위원이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도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교내의 조직들은 그 기능을 학운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학운위에서 통합 운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위원회는 하위법으로 둘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의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그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이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운위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행 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의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 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역위원에 대한 역할 재고 의견이 늘고 있다. 즉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과의 유대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이 꼭 필요한가 논의해 보고 학부모위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위원수가 교원위원수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교직원의 대표로 행정실 직원은 배제한 채 교원위원만 선출하는 문제, 위원이 회의나 연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다양화로 높은 무투표 당선을 해소하고 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운위 만큼은 이해관계 집단의 일이 아닌, 단위학교의 일에 국한해 학교공동체로 구축,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것이 학운위 제도 본래의 목적이다.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아 색다른 체험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캠페인 봉사활동이 적합하다.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 강원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과 ‘난치성 환우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장애우 돕기, 전남,경남에서는 노인 돕기 등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준비돼 있다.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읽지 않는 책을 이웃에 기증하거나 망가진 책을 복원하는 ‘도서 재활용 프로그램’이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색적인 봉사활동도 있다. 경북에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 교류캠프’ 참여자, 광주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서창만드리풍년제’의 기수를 모집한다. 청소년들에게 영상제작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강원센터의 ‘여우세 영상캠프’,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울산의 ‘청소년 사이언스 캠프’ 등은 봉사와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수질조사와 환경지도를 만드는 울산의 ‘태화강 지킴이’활동, 강원,경남,충북 센터의 환경봉사, 전북의 농촌봉사활동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www.dovol.net)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6월에 CBS노컷뉴스에 “일진회, 폭력 판치는 학교, 청소년 범죄 심화”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뉴스에 의하면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욕설과 감금, 성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은 학생이 2년 새에 135%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교폭력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안내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과 학교교육이 갖는 제한성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생활지도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나의 이런 생각에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함에도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관대하게 넘긴 부모의 안이함에 문제가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탈에 대해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자녀의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만 더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지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식 기죽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에는 문제학생에 대한 제재방안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초·중학교에는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퇴학, 전학, 정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선생님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으며,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현행의 법률이나 시스템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아무리 교육당국의 취지가 그럴 듯해도 이를 수용하는 학부모나 학생의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적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은 참여율이 낮고 또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모아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위축되는 물론이고 크게 보아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의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게 하여 문제 발생으로 야기되는 교육적 손실은 물론이고 처리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부모 교육보다 훨씬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발생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학부모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예방교육 및 사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학부모가 지게 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보인 학부모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초·중 학생의 경우, 대부분 촉법소년이기에 어떤 범죄행위라도 관대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처벌도 봉사활동 이상의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청을 탓하면서 언론이나 상급기관에 호소하여 사건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으로 자신감을 잃고 만다. 언제까지 학교를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인가.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안 발생시 중학생까지는 학부모를 이해 당사자로 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생활지도’가 ‘인성· 인권교육’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현장의 교사들은 또 한번 무력감에 빠졌다고 한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 하는의문이 들기도 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이어야 하는데, 인성 인권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관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하여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이나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생님은 철저한 도덕적 책무감으로 더욱 예방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소한 폭력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가? 소학(小學) 경신편에 보면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며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시비도 줄일 수 있고 잦은 학교폭력도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학(小學) 경신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曲禮 曰(곡례 왈) 毋側聽(무측청)하고 毋噭應(무교응)하며 毋淫視(무음시)하며 毋怠荒(무태황)하며 遊毋倨(유무거)하며 立毋跛(입무파)하며 坐毋箕(좌무기)하며 寢毋伏(침무복)하며 斂髮毋髢(렴발무체)하며 冠毋免(관무면)하며 勞毋袒(노무단)하며 暑毋褰裳(서무건상)이니라” 이 말의 뜻은 ‘곡례에 말하기를, 귀를 벽에 대고 엿듣지 말며, 소리를 높여서 대답하지 말며, 곁눈으로 흘겨보지 말며, 몸가짐과 동작을 게으르고 해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걸어다닐 때 거만한 자세를 하지 말며, 설 때 몸을 한 쪽 다리에만 의지하여 기울게 서지 말며, 앉을 때 두 다리를 뻗어서 키 모양으로 앉지 말며, 잠잘 때 엎드려 눕지 말아야 한다. 머리털을 거두어 싸매고서 늘어뜨리지 말며, 관을 벗지 말며, 피로하더라도 윗옷을 소매를 걷어 어깨를 드러내지 말며, 더워도 하의를 걷어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귀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이다. 자기들끼리 비밀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곁듣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 없다. 그러니 毋側聽(무측청)해야 한다. 귀를 기울여 엿듣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입이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 친구가 무엇을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소리를 낮춰 조용하게 말해야 한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조용하게 말해야 한다. 선생님이 물을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만다. 불쾌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다. 그 다음은 눈이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 곁눈질하는 것이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 곁눈질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도 상대를 유쾌하게 하는 태도가 아니다. 친구가 한참 교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곁에 가서 곁눈질하면서 보려하면 마음이 좋을 리 없다. 또 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의 몸가짐이 아니고 동작이 아닐 때 불쾌감을 주게 된다. 체육시간 느릿느릿 행동을 한다든가 청소시간 게으른 동작으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毋怠荒(무태황)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다리가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 걸어다닐 때와 서 있을 때, 앉을 때 정중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걸어다닐 때 거만한 자세는 괜히 친구로부터 불쾌한 마음을 갖게 해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다. 서 있을 때도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한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거기에 의지하여 기울게 서 있으면 거만스럽게 보이게 되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 앉을 때도 두 다리를 쭉 뻗어 있으면 역시 상대를 불쾌하는 자세가 되고 만다. 다음은 잘 때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 수련활동 중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 자는 자의 모습이 반듯하게 바로 눕지 않고 엎드려 눕게 되면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지 못한다. 또 머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머리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머리를 너무 길게 하거나 머리를 싸매어 늘어뜨리는 것도 친구들에게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상대에게 옷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옛날에는 관을 쓰고 있을 때 벗지 말라고 한 것은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것이다.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함부로 벗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만다. 아무리 땀이 나더라도 웃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더워도 하의를 걷어 올리는 것도 상대에게 유쾌한 행동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유념하여 자신의 행동거지(行動擧止)를 반듯하게 하면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시비거리도 줄일 수 있고 언제나 유쾌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감 및 지지, 위로입니다.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학생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공감한 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나중에 견디기 어려운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일단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피해학생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학교 내 상담교사, 인근 청소년상담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생을 상담할 때 자칫 피해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학생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이후 법적 책임 부분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매년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나 교사들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장분위기를 어지럽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해 주는 지침서가 최근 제작·배포됐다. 한국교총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과 공동으로 교사용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서’를 제작해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탑재했다. 지침서는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대법원 판례와 교총교권국에 접수된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됐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실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교원의 책무 및 역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유형별 이해 및 발생 시 초기 대응 ▲학부모 상담대처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 ▲사법처리 진행 시 학교에서 취할 조치 및 사안처리 방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부록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사건이 발생할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주제로 한 급별 수업지도안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폭력 조기 예방 감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학교따돌림 진단척도’와 ‘공격성 척도(BDHI)’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각급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돼 처리된 학교폭력건수는 2006년 3980건에서 2008년 8438건으로 2년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침서가 교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청예단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여학생 및 집단 폭력이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이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가 '폭력학교' 1위라니…." 서울시내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교알리미'란을 통해 공개되고서 일선 학교들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상사를 최대한 줄였다고 자부한 학교는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고, 교내 폭력 실태를 숨겨온 학교는 '폭력없는 학교'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고의 유재룡 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보공시 때문에 최악의 '폭력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유 교장은 "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다. 수십 개가 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당수 학교가 폭력발생 건수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학교폭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남고의 2008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서울시내 309개 학교 중 1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전체 학교 중 85개(27.5%) 학교의 폭력발생 현황 자료가 빠졌다. 학교 측에서 이해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통계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 63개 학교(20%)는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한해 5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보고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모 외고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부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싸움 같은 것은 할 시간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피해학생을 선도하고, 분쟁 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가해·피해학생 선도, 분쟁조정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학교측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수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폭력학교로 분류된 학교들은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공개된 허점투성이의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폭력사건 8건으로 '2위'를 차지한 영일고 전양석 교장은 "우리는 절차에 따라 숨김없이 통보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약점을) 숨기려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다"며 "학교정보공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시된 자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폭력사건 발생건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Q.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부모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무작정 학생부장이나 학교장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 부모를 면담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상대아이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시 교사의 지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웁니다. 따라서 교사는 당시 상황과 교사의 대처, 이후 학교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진술서,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 병원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112'나 '119'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일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9일부터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전화가 있긴 했지만 기관마다 번호가 달라 긴급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번호를 떠올리기 어려웠다"며 "통일된 번호가 생기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한 전국 초ㆍ중ㆍ고 1만1418곳의 학교정보 분석 결과 진학률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서 학교ㆍ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성과학고 대학진학률 1위 = 연합뉴스가 4일 서울 지역 308개 고교를 대상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9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2.6%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95.7%), 국악고(81%), 덕원예술고(68.5%), 전통예술고(66.2%) 등의 순이었다. 진학률 상위 20개교 중에는 이대병설 미디어고(58.6%)와 선린인터넷고(54.8%) 등 특성화고 2곳이 포함돼 일반계고 못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가운데 진학률 상위 20위에 든 학교는 이화외고(56.2%)와 대원외고(55.3%), 대일외고(54.3%) 등 3곳 뿐이었고 순위도 각각 10위, 12위, 16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과학고 교육여건 단연 우수 =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과학고가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과학고가 15.6명으로 가장 적었고 한성과학고(18.7명)와 세종과학고(20.1)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신도림고 20.8명, 서울로봇고 22.6명, 서울방송고 23.1명, 서울전자고 23.9명, 세명컴퓨터고 24.1명, 동구여자상업고 24.3명, 해성국제컨벤션고 24.3명 등 대부분 전문계고,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덕원예술고로 49.9명이었으며 이어 선화예고(48.6명), 서울예고(46.9명), 서울미술고(46.3명), 정신여고(40.5명), 한가람고(40.4명), 신일고(40.1명), 진명여고(40.1명), 양정고(40명) 등이 4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서울과학고(4.9명), 한성과학고(6.1명), 세종과학고(6.1명) 등 3곳의 과학고가 가장 적었다. 서울국제고(8명), 서울로봇고(9.2명), 서울방송고(9.4명), 서울전자고(9.9명) 등도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선화예고(28.4명), 덕원예술고(25.8명), 서울예술고(24.5명), 한가람고(24.2명), 배명고(22명), 세화고(21.2명) 등의 순이었다. ◇ 학교폭력 크게 줄어 = 지난 1년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 발생한 학교폭력은 성남고가 9건으로 서울시내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영일고 8건, 대영고ㆍ양정고ㆍ고대사범대부속고ㆍ서울문화고ㆍ우신고ㆍ단대부고ㆍ경기고가 각 7건, 성동고ㆍ잠신고ㆍ홍대사대부속고ㆍ덕수고ㆍ구일고ㆍ고척고ㆍ건대사대부속고ㆍ서울미술고ㆍ한광고 각 6건이었다. 지난해 공시 때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학교별로 최다 30여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자체가 감소해서라기 보다는 작년의 경우 정보 입력상의 오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입력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아무래도 학교정보 공시 첫해이다보니 정보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가입교사수는 상계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영신고ㆍ독산고 각 35명, 성남고ㆍ창동고 각 33명, 관악고ㆍ금천고ㆍ영일고 각 32명, 중화고ㆍ중앙고ㆍ가락고ㆍ자양고 각 31명 등이다. ◇ 장서ㆍ발전기금도 '편차' = 학교의 교육시설,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장서수, 학교발전기금 수익 총액 등에서는 학교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서울과학고가 63.5권, 한성과학고가 60권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인당 장서수가 60권 이상이 되는 학교는 서울 시내에서 이 두 곳 뿐이었다. 다음은 성심여고(30.2권), 서울여상(25.9), 숙명여고(25.1권), 영락여상(25.1권), 국악고(24.6권), 해성여고(23.1권), 동덕여고(22.6권), 이화여고(22.6) 등으로 10위권 내에 여고가 7개나 포함됐다. 반면 명덕고는 학생 1인당 장서수가 0.9권, 단대사범대부속고 1권, 진관고는 1.1권, 신도림고 1.6권, 충암고 1.9권, 세현고 2.4권, 상일여고 2.4권 등에 그쳤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ㆍ운용되는 기금인 학교발전기금 부분에서는 보인고가 14억7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숙명여고(8억9천900여만원), 대광고(6억7천300여만원), 서울고(6억1천300여만원), 서울체육고(5억5천700여만원), 동성고(5억1천600여만원), 휘문고(4억8천900여만원), 선린인터넷고(4억8천200여만원), 중앙여고(4억6천7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발전기금 상위 10개 학교 가운데 5곳은 송파, 서초, 강남구에 속한 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과부 "오류 책임묻겠다" = 그동안 전국 각 학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교 알리미 사이트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신뢰도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보 입력 오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공시 첫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각 학교들이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속출해 상당한 논란이 됐었다. 교과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각의 정보에 대해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몇 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몇몇 학교가 학급당 학생수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아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채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둔 학교도 상당수였다. 게다가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과 같이 학교에 불리한 항목은 허위 또는 축소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건수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고교의 대학 진학률 현황은 대입과 관련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지만 각 고교의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대학별 진학자수가 나오지 않는 한 국내 4년제 대학 전체를 모두 포함한 진학률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증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오류가 훨씬 줄었을 것"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309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올라온 2009학년도 공시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성과학고의 대학 진학률은 98.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성과학고 다음으로는 종로구 서울과학고가 95.7%로 2위, 강남구 국악고가 81%로 3위, 강서구 덕원예술고가 68.5%로 4위, 금천구 전통예술고가 66.2%로 5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체육고(62.7%), 숭실고(62%), 상명대 사대 부속여고(60.9%),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58.6%), 이화외고(56.2%), 장훈고(55.7%), 대원외고(55.3%), 혜성여고(55%), 선린인터넷고(54.8%), 선화예고(54.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서의 대학 진학률이란 올 2월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재수생, 군입대자, 전문대학 진학자, 해외대학 진학자, 기타 확인되지 않는 학생 숫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만을 뜻한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전문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비율 등은 별도로 표기돼 있으며 전문대학, 해외대학 진학비율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학 진학률 평균은 나와있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개통해 2008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1만1천4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정보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009학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정보들로,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교별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수, 학교폭력 발생건수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한 학교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고교의 올해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각종 학교정보가 4일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초.중등학교 공시정보(2009년 4월1일 기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 일제히 게재됐다고 밝혔다. 학교정보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1일(2008년 4월1일 기준)에 이어 두번째다. 공시대상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 1만1천418개, 공시내용은 학생변동사항과 교원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등 10개 영역 28개 항목이다. 특히 올 2월 고교 졸업생의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 현황이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고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 공개된 각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수와 학교폭력 현황 등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공시에서는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는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전교조 가입 교사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일부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려 학교 순위가 잘못 매겨지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정보 입력을 독려하는 등 공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보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내 138개 모든 초등학교에 학생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꿈나무 지킴이' 200명을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꿈나무 지킴이는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지역과 교내 순회지도,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사업본부와 대한노인회 대전시지회를 통해 60세 이상 전직 공무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꿈나무 지킴이 활동 지원서를 받아 희망 학교에 위촉을 마쳤다. 꿈나무 지킴이에게는 교통비 등으로 하루 3만원씩 지급된다. 대전시교육청은 143개 중.고등학교에는 146명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해 운영중이다.
프랑스에서 최근들어 학생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다르코스 장관은 나아가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21일 공립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책가방을 열도록 할 권리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공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파리 외곽 빈민촌 등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파리 외곽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최소 6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당사자인 교사들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프랑스 교원노조 측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전국 모든 고교의 올해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각종 학교정보가 이달 말 다시 한번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달 말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서비스에 2008학년도(2009년 4월1일 기준) 학교정보를 28개 항목에 걸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교정보 공개는 지난해 12월1일(2008년 4월1일 기준)에 이어 두 번째로, 각 학교의 1년간 변화상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 2월 고교 졸업생의 국내대학(대학교ㆍ전문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 현황이 그대로 공개되므로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교정보가 공개됐을 당시 각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고교별로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이 같은 관심을 감안해 일선 고교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자신들이 입력한 진학률과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의 고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공개되는 각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학교 선택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교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수와 학교폭력 현황도 관심사다.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지난해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제정 초기에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포함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사 중 하나다. 작년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학교의 정보가 잘못돼 올해 공개될 수치의 정확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공시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을 포함해 총 1만1천418곳에 달한다. 교과부는 이달 28~29일께 학교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시ㆍ도별로 교육청 검증 및 학교별 수정입력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지역 학교들은 항목별로 검증표를 만들어 입력할 세부사항까지 검사하고 있다. 전체 39개 공시항목 중 이달 말 공개되지 않는 것은 지난달 이미 공개된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과 8월 공개되는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10월 공개되는 학교회계 결산서 등 6개 항목이다. 이와 별도로 학교규칙 등 6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변경되고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3개 항목은 2011년부터 공개된다.
교육의 기능은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동경하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삶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왜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지요’, 혹은 막연히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한다’ 등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실천하는 방법은 모두 학교공부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즉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해답은 1937년 하버드대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사례의 연구결과를 72년간 추적한 결과를 시사월간지 ‘애틀랜틱먼슬리’ 6월호에 공개했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해온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Vaillant) 교수는 한마디로 그 결과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09.5.14). 이 연구결과는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3분의 1은 정신 질환도 겪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행복, 성공이라는 함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사례가 우리에서 준 중요한 시사점은 공부보다는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우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교육은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협동보다는 경쟁의식을 강조하였고, 또한 서열중심의 평가는 학력제일주의를 불러와 급기야는 학생들간 원만한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왕따’ 등은 더욱 심하게 되어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등장되었다. 물론 학생시절에는 공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의 삶에는 발달시기가 있다. 그 발달시기에 학생들의 미래의 삶, 즉 행복에 필요한 요소인 '건강',‘우정’, ‘사랑’, '결혼',‘교육’,'죽음'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학생의 삶의 필요한 요소의 학습보다는 교과학습에만 너무 강조하지나 않았는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성교육이란 이름하에 그저 생활지도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았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분명히 학교공부만이 행복하진 않는다. 우리는 앞의 하버드대 사례에서 이미 경쟁적인 교육은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낳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젠 우리 교육도 경쟁적인 지식교육보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지식위주의 교육, 경쟁적인 교육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는교육, 행복을 꿈꾸고 느끼는 교육,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금의 사교육 열풍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교육도 껍데기만 요란하다. 이미 세계시장에선 경쟁력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하면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학생의 희망과 의지와는 달리 부모의 기대로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학생들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의 우정까지도 멍들어지고있다. 그러나 너무 이기적인 교육, 즉 친구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친구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교육은안된다. 그 이유는 행복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 연구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였고, 그 다음은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교육 정말 이대로선 안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학생들의삶이 행복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현이의 미니홈피에 태호는 ‘동현이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 친구들은 동현이를 피했고, 태호는 경찰서에 잡혀갔다. “태호의 행위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이 질문하자 초등학생들은 고민했다. 7일 인천 상정초등학교(교장 차종섭) 5학년 1반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특별 공개수업은 동현이와 태호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보며 시작됐다. 주제는 ‘사이버폭력 예방’. 김주용 담임교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명백한 범죄”라고 알려주자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김 교사가 지난 해 발생한 유명 여배우의 자살이 결국 인터넷에서의 악성리플 때문임을 알려주며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고 수업을 이어가자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해서 진 형이 직접 찾아와 때렸다”는 이야기부터 “사이버 머니를 줄테니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가르쳐 줬더니 음란메일을 계속 보냈다”는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 교사는 시청각자료를 통해 ▲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성폭력 등이 모두 사이버폭력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자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승희 학생은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글을 써야한다”며 “욕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악성댓글과 사이버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장을 적고 수업은 끝났다. 인터넷 활동이 활발하면서도 아직 인식이 따르지 못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이번 수업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희윤 학생은 “오늘 수업을 듣고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는 조심해야 겠다고 생각 했다”며 “앞으로 사이버폭력이 없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김 교사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사이버폭력에 대해 배운 만큼 학생들의 태도 변화와 관계 개선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가정의 달과 교육주간(5월 9~16일)을 맞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기하기 위해 11~30일 ‘학교폭력예방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언어폭력예방’,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이버폭력’, 중학교는 ‘집단따돌림과 금품갈취의 이해와 대처’, 고등학교는 ‘학교폭력과 법’이다. 자료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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