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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코로나로 들쭉날쭉한 등교 일정이었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지역 강사의 안내에 따라 삼삼오오 모여서 전통놀이를 하고 있었다. 마을교육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기들끼리만…" 가시 돋친 반응 얼마 후, 예전부터 여러 학교에 통일안보교육을 지원하던 지역 인사를 만났다. 학교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을교육이 활성화돼서 더 바쁘시겠어요?”라고 안부 겸 근황을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신나서 하는 걸요….” 평소 온화한 성품과는 거리가 있는 가시 돋친 말에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일까? 지역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최근 더욱 활발하다. 학교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을 지역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아이들에게 풍부한 경험 요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핀 사례처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고루 활용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음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과 학교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사실,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학교 체계에서 이러한 모델은 설립 초기부터 있었다. 우리 역시 2000년대 초부터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이 마치 새로운 공동체 활동처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의 색채 너무 짙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 개편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지난 1월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한 주체만 보더라도 특정 단체의 색채가 너무도 짙다. 발제 내용 중 전체 교육과정의 20%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 담론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에 지역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원 정원과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비위가 포착돼 고발조치 된 대상이 지역 연계 사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을교육이 진정한 의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점들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22일열린 제141차 이사회에서 전문대학의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방역인력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원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전문대교협은 3월초 개강 이후시간상의 제약을 감안해 방과후나 주말 시간 등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대구보건대와 대구시 간협력을 통한 우수 방역지원 사례를 전체 전문대학과 공유·확산해 나가기로 했다.대구보건대는 지난 9일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8일까지 190명이 참여해재택 치료환자 관리, 건강모니터링 관리, 일일현황 통계관리, 신규 환자 및 해제자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문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전문대학 또한 신학기 개학에 대비한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학사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전역에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19가 더욱 창궐하는 가운데, 2021년 한국에서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6월 1일 제8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제20대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허구적 공약, 네거티브, 고소·고발 난무 등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들이 작금의 대선판을 보고 대선 후가 걱정이라고한탄한다. 공약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대편의 허물을 침소봉대해 득표하려는 정치 모리배식 선거운동도 큰 문제다. 외신들도 이번 한국 선거를 역대 최악의 난장판 선거로 보도하고 있다. 후보들은 사탕발림식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성찰해 보면 현실성이 결여된 그저 표를 얻기 위한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묻지마식’ 내용으로 ‘무엇’은 있는 데 실행 도구와 방법인 ‘어떻게’는 빠져 있는 공약이 즐비하다. 집권 후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동 정부, 연합 정부를 열겠다는 두루뭉술한 공약도 다분히 표만 의식한 구두선이다. 그런 공약이 대선 후 지켜질 리도 없으려니와 공약 준수의 책임을 물어봐야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할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의 “정권 연장”이나 야당의 “정권 교체”는 모두 과거에 묶여 있다. 잘못됐으니 바꾸자고 할 뿐, 바꾼 이후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공양과 정책의 본질은 미래 청사진인데, 정작 정당과 후보들은 묻지마식 정권 연장, 정권 교체의 사자후만 토해내고 있다. 대선 후가 암울할 것이라는 방증이다. 공약은 대 국민 약속이다. 그러므로 실현가능성이 그 본질이다. 국민들은 이익을 약속하는 많은 공약의 홍수 속에서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의 준거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국가 발전과 개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수많은 부실공약을 추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지 어느 후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하주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신중히 제시해야 하는 데 무조건 저지르는 식으로 남발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국가 비전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다수 국민의 염원과 희망, 국민 모두를 결속해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시대정신으로 구성된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희망, 미래, 행복, 공감, 나눔, 동행을 실천할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가 이런 국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선이 능동적으로 세상과 한국을 바꾸어가는 ‘변혁적’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저 내 편의 ‘쪽수(유권자수)’를 늘리고 대중에 영합해지지를 확보하려는 ‘거래적’ 선거에 그친다. 이를 과감히혁파해서 갈라치기를 지양하고 미래를 열어가도록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청년 미래에 대한 구상을 담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조속히논의해야 한다. 현재 극도로 침체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의 도미노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국가 비전은 뭐니뭐니 해도 창의적 인재국가, 혁신경제·문화강국, 지속가능발전 생태적 포용국가, 청년 비전의 미래국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교육국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에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지속적 교육 투자에 의해 빠른 성장을 이뤘으나 기존 지식의 단순 암기와 주입식, 시험 위주의 등수 경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강하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서 교육 대혁신으로 육체노동과 암기한 명제적 지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육체 국가’에서 두뇌노동과 새로운 절차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미래의 ‘두뇌 국가’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 지식과 문화예술에 의해 추동되는 혁신경제와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육의 대 혁신으로 21세기 시대정신에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총체적 국가 체제가 혁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혁신과 국민 행복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적 포용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제도 확립,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지향점이다. 이 시대 청년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의 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하면 상당한 정도의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미래를 향한 기획이 가능해진다. 한류문화·교육·의료·도시개발 등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기술 등을 활용하면 한국의 경영 활동 공간을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경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미래 교육에 집중하여 청년들이 자신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공인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6위 무역 국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한국이 선진국임을 말해주는 지표를 이미 달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산업화·민주화의 진통을 겪었으며, 앞선 나라들을 모델 삼아 끊임없이 개혁해왔다. 마침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가 됐고, 우리는 공식적인 선진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추격형 국가에서 이제 모든 분양의 질을 더욱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발전형 국가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현재 지구촌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발한 코로나19는 2월말 현재 확진자 근 3억 5천만명, 사망자 근 600만명 정도가 발생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 215만여 명, 사망자 7,500여명이 발생했다. 이전의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사태를 능가하는 지구촌 최대 재앙이다. 온 국민이 오랫동안 목표했던 선진국에 오른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은 사면초가의 위기다. 코로나19 위기, 고용 위기, 양극화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안보 위기, 국민 분열 위기 등 산 넘어 산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회 체제와 국가 경영에 희생돼 희망을 잃고 체념과 신음하는 청년 백수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 선량하게 살아온 청년들이 인정받고 대우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현실을 성찰하고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이 시대 서글픈 청년 세대, MZ 세대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 교체, 적폐 천산 등 과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청년을 위한 미래’를 말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몸소 긁어줘야 한다. 자고로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숱한 위기와 거센 변화 속에서 선진국에 오른 한국은 이제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민적 고민을 할 때이다. 이러한 즈음에 제20대 대선이 열린다. 이번 대선은 미래 5년의 한국호의 방향키를 쥔 선장을 뽑는 선거다. 이번 제20대 대선이 역대 최악의 혐오 선거,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 뽑을 후보가 없어 기권이 정답인 선거라는국민의 지탄을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제 곧 제20대 대선의 주사위는 던져질 것이고,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과 대선 후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선거운동과 공약,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최소한의 예의이다. 최악의 혐오, 네거티브, 마타도어 선거인 이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 (Ulrich Beck)이 지적한 대로 위험사회인 미래 사회에서청년들이 한 가닥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등불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유념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그들이 코로나19 대란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재도약하기 위한새로운이정표가 될 것이다.진정한 선진국은 건전한 청년들이 행복하게 꿈과 희망을펼치는건전한사회가 기반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 밀집도가 높습니다. 출입구 3곳으로 분산해 등교하겠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둔 23일 오전 9시. 서울보라매초에 긴장감이 흘렀다. 부장 교사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줌 화상회의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사 운영 방식, 등교중지 대상 학생 관리, 교원 확진 시 대체 방식, 등·하교 시간과 동선 조정, 학교 방역 등 학교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학교 방역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노하우가 쌓인 곳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난감해했다. 1시간 이상 이어진 부장 교사 회의에서는 결국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교육활동을 우선해야 하는데…. 방역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원격수업이 낫겠어요.” 김갑철 교장은 “오미크론 변이 전에는 확진자가 학급당 1명 정도였는데, 방학 돌봄교실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나왔다”면서 “가정 내 연쇄 감염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확진자 20만 명을 코앞에 둔 만큼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2주 만에 입장 선회한 교육부 새 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못 박았던 교육부가 2주 만에 원격수업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21일 개학 이후 첫 2주간(3월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7일 “전면 원격수업은 신중하라”고 밝힌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개학 시기인 3월 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학기 적응 주간’ 동안 새로운 방역체계를 홍보하고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게 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교육부는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확진 비율이 전교생의 3% 내외일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수업을 축소할 수 있게 했다. 교내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학교 감염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는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부산시교육청은 ▲신규 확진 비율 5%, ▲등교중지 비율 20%를 넘으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학사 운영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 ▲등교+일부활동 제한 ▲일부 등교 및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보건·방역 책임 학교로 떠넘긴 셈 현장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한 게 없다”고 비판한다. 경기 A초 교사는 “언론에서 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공문을 보면 지표(학사유형 전환 기준)를 기반으로 학사를 운영하라고 돼있다”면서 “(교육부가) 정상 등교 원칙을 고집하다가 민원을 의식하고 학교더러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한 방역 문제도 학교 책임으로 돌렸다. 오미크론 확산 이전에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학교에 알렸지만, 이제는 교사가 역학조사관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김갑철 교장은 “학교에서 등교중지 학생이 나오면, 교사가 하던 수업을 멈추고 역학조사부터 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은커녕 학습권까지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B중 교사도 “보건·방역 영역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확진 시점이 다를 경우 확진자 수는 어떻게 집계하는지, 전면 원격수업 기준에 부합할 때는 당일 즉시 전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변경된 학사 운영 관련 지침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제(21일) 언론 보도로 접한 내용 말고는 지금까지(22일 오전 10시 기준)도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학교로 ‘자녀를 등교시켜야 하느냐’고 묻는 학부모의 문의 전화가 많다”고 토로했다. 급식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도 혼란을 더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대체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은 위생상의 문제로 외부 반출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려보낸 공문에는 ‘감염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 제공을 검토’하라고 명시돼있다. 서울 C초 교사는 “학교급식은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데, 교육부에서는 하라는 상항”이라며 “대체식을 반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학교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니냐”고 했다. 한국교총은 “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판단이 필요한데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라며 “확진·격리 수준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즉시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응 기간’이라며 일단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확진·격리자가 발생해 교육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함인경(오른쪽 첫번째)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 토론회에서 백신접종 강요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에듀테크 NOW] ⑭ 아이보다 미술교육은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큰 분야로 꼽힌다. 특히 전문 교육자를 구하기 힘든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접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아이보다(대표 김선아 한양대 교수)는 이 문제 해소에 적합한 온라인 미술교육 플랫폼이다. 미술학습·성향 분석부터 실시간 화상 수업, 그리고 가상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로 이어지는 구조다. 우선 '아이보다 크리틱'은 학생의 미술 역량 수준과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분석 서비스다. 작품 3점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관련 질문에 답하면, 예술가·미술교사·예비교사·교수·예술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비평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해 10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자세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관찰·감상·발상·실험·설계·시각화의 6개 미술 평가영역에 기반한 체계적 분석과 학생이 선호하는 주제, 표현 방식,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므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교사의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실력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기회다. 권장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다. 교육프로그램은 미술 수업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짧게 편집된 '모듈형 영상'과 전문 창작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가 있다. 교사의 방침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활용할 수도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나 학생이 선택한 교육 콘텐츠와 선호도를 고려해 매칭한 전공자가 진행한다. 수업 참여 인원이 많은 경우 복수의 전공자를 배치해 소그룹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미술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의 검증된 프로그램이므로 신뢰할만하다. 수업에서 창작한 작품은 온라인 가상 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다. 개인전과 그룹전 모두 가능하다. 요즘 흔한 일반 가상 갤러리와 달리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작품에 대한 설명과 키워드를 달고 가족, 동료와 소통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다. 참고로 개인 이용 시 '아이보다 크리틱'의 가격은 4만9000원, 2회차로 구성된 '나의 미술작품 포트폴리오 만들기'는 9만5000원이다. 그러나 공교육 기관은 참여 인원이나 수업 형태, 학교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할인되며, 여러 콘텐츠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이용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관 가입' 후 글을 남기면 상담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확산 속도가 무섭다. 매주 2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20~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개학 시기에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확률이 높고, 바로 꺾이지 않고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진단키트 총 6050만개를 제공해 주 2회 검사토록 했다. 등교수업을 위해 짜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가히 ‘불가항력적’ 수준의 오미크론 확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 학교 스스로 감염 예방과 사후 조치까지 도맡아 처리토록 한 이번 방역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을 2·3차까지 마친 성인과 달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집단생활하는 학교에 사실상 ‘각자도생’을 지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신속항원진단키트 배부부터, 진단 결과 확인, 확진자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 일체가 방역 전문성 없는 교원들의 몫으로 할당됐다. 학교는 등교 여부, 최종 등교일, 학원명, 학원 최종 등원일, 가족 확진자 현황, 최종 백신 접종일, 상세 감염경로 등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 방역, 본말이 전도된 대책에 “도대체 수업은 언제 하라는 것이냐”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교총이 교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학교가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93.3%가 반대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역학조사를 맡겨서는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 과부하로 교육활동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도 문제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하는 후비인두벽의 세포를 긁어야 하는데, 자가 검사는 대부분 하나 마나인 콧물 수집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아무런 증세도 없는 자녀에게 주 2회 고통스러운 검사를 직접 해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회자된다. 등교수업만 고집해 오미크론 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학생 보호에 방역 역량 집중해야 2년 넘게 계속된 학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당국의 고뇌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비난만 쏟아져 힘들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비춰볼 때 학교에만 맡긴 자체 방역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당국은 더 늦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대책을 세우면 늦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우선한 방역 인력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방역 역량을 집중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활성화 등 유연한 대응 방안도 다시 짜야 한다. 새 학기 3월이 방역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코로나 방역 시스템 가동과 교육부의 신학기 등교 수업원칙 발표에 거는 기대도 크다. 앞으로는 확진자 수보다 위 중증 환자에 역점을 두어 관리한다면 학교 교육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사회성 회복부터 다가오는 3월부터는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이 중요하다. 원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학교의 중요한 기능이 학생 간의 교류와 관계성이다. 학교의 수업 시간, 특기 활동,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때 관계가 맺어지고 사회성이 발달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제는 교실과 운동장, 급식실, 강당 등에서 성장단계에 맞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본래의 교육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축제, 수학여행, 수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계획·진행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과정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은 공교육기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와 교육의 본질을 찾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력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했지만, 학생의 수업 태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육 편차가 더 벌어졌다. 각종 평가에서 코로나 이전의 학력 분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력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원격 조종례, 수업 참여 독려, 새로운 수업방식 도입 등 많은 애를 썼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력해지기 일쑤였다. 이제 전면등교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생을 대하고 발전된 교수학습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다양한 수행평가와 학생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질문법 등으로 지도한다면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은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교 본연의 모습을 기대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하는 공통된 이유였다. 더이상 학교 교육을 원격으로 운영하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학교 교육이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가 제공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공교육은 본질을 잃은 채 무한정 표류할지 모른다.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부모는 기대감으로, 교사는 반가움으로 교육 현장이 활기를 띠는 3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다려진다.
지난겨울, 수업 시간에 6학년 남학생 두 명이 핫팩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마라카스처럼 소리를 내는 핫팩.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핫팩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마라카스 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보다 못해서 아이들에게 핫팩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흔든다고 되니? 가지고 와 봐.” “어떻게 하시게요?” “다 방법이 있지. 줘 봐.” “선생님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의 눈초리로 핫팩을 건네는 아이들. 핫팩을 받아서 잠깐 주머니에 놔두었어요. 그러면 2~3분이면 따뜻해지거든요. 따뜻해진 핫팩을 다시 아이들에게 건네주니 눈의 휘둥그레져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따뜻해졌는지 궁금했나 봐요. 핫팩은 흔든다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보면 살짝 흔든 다음 주머니에 넣으면 따뜻해진다고 쓰여 있거든요. 핫팩은 흔드는 대신 따뜻한 곳에 있어야 따뜻해진다는 사실.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핫팩 같아요. 흔든다고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아이들 마음은 선생님 마음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짜증 나면 짜증 나는 대로 표현도 하고요. 그럴 때, 핫팩처럼 마구 흔든다면 아이는 따뜻해질까요? 경험적으로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반응에 똑같이 반응하게 되면, 아이는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구 흔드는 대신 조금 더 따뜻한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핫팩을 데우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데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이지요. 이렇게 글을 쓰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죠? 말이 쉽지. 그게 과연 교실에서 가능할까요? 따뜻하게 해 준다고 애들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데?’ 맞아요. 말만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린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뭔가 지적을 할 때 실실 웃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하면 딴짓하고, 제대로 경청하는 태도가 없는 아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로 시작을 하다가 선생님의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아이.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소리를 지르게 되기도 해요. 교육자 루비 페인은 저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빈곤층 아이가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방어기제인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멋쩍어서 웃거나 딴짓을 하는 아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행동을 방어기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을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인다면 학기 초부터 평행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3월 시작부터 ‘1년만 잘 넘기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 정신적으로 조금 무장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강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통의 아이들과는 잘 지내는 힘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학기 시작 전,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책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심리학책도, 교육학 관련 책도 한 번씩 들춰보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서 교사로서 뭉클해지는 마음을 느껴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새 학기, 선생님들의 상쾌한 출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학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여기에는 재정 권한이 포함되는데,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니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사학 경영에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종전처럼 자문 기능을 하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의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이 연계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의 평가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재정지원 혹은 모집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와 연계되면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대학의 질적 향상보다는 교육당국의 관료적 정책기조만 강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사실상 교육당국의 정책대로 학사운영을 하게 되고 결국 사학의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주제발표 한 신택수 명지대 교수는 “국가주도 교육체제 예찬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초중등 교육이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 경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경직된 세출 구조와 규제 일변도의 통제하에 단위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경영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수동적인 보신주의만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검 없이 단지 교육부의 행정지침이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동일화가 아닌 다양화와 질 담보, 맞춤형 진로를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NOW] ⑬아티피셜 소사이어티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문자보다는 영상 매체에 익숙한 어린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풀겠어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정도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레서'는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문해력 진단·향상 서비스다. 의학과 기술, 교육을 접목해 학생의 문해력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주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이다. 주목할 점은 시선 추적 기술이다. 난독증 클리닉 등에서 활용되는 의학적 방법론에 스마트 기기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시선 추적 기술을 더해 사용자가 글 읽는 패턴을 체크한다. 글을 순서대로 똑바로 읽는지, 오락가락하며 읽는지, 집중하는지 등을 진단해 결과를 보여주고 개선을 유도한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모바일 시선 추적을 통한 난독증 진단(Diagnosis of Dyslexia by Mobile Gaze Tracking)'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의료 이미지 워크샵'에 채택되기도 했다. 독해 연습과 진단을 위한 예문은 인문, 예술, 과학 등 5개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하루 3편씩 최신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문제와 함께 제시해 독해 연습은 물론, 시사·상식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단어의 다양성과 문장 길이 등에 따라 예문 난이도를 5단계로 구분해 AI가 학습자의 역량에 맞춰 제시하므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귀여운 '래서 판다' 캐릭터가 들어간 삽화는 글 읽기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는 요소다. 학습 결과는 AI를 통해 분석한다. 글의 분야나 유형별 독해력과 어휘력을 분석해 읽기속도, 작업기억, 주의집중력, 일반인지력, 시각인지력, 정답률을 그래프로 제공한다. 또래 학생들의 평균 측정값을 함께 보여주므로 자신의 글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족한 어휘력과 인지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와 게임도 제공한다. '레서'는 이달 중 iOS 버전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버전과 함께 정식 출시되는 6월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레서 독해력 연구실' 채널을 구독하면 독해력 연습 콘텐츠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지문과 문제, 단어장이 제공되며, 공유도 가능하다.
신택수(왼쪽 첫번째) 명지대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은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자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만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나, 확인·독려·보고 과정에서 되레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등교를 전제로 하다 보니 내놓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키트의 정확성 문제, 가정‧학생 자체 검사의 신뢰성 문제, 검사가 어려운 가정과 저연령 학생 문제, 검사 거부‧반발 학부모 대응 등 고민할 부분이 많고, 실효성 검토를 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방역 등 업무 포화상태인 교원과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방역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체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부, 사용 안내, 검사 독려 및 확인, 보고와 민원 처리까지 교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역학조사에 이어 항원검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방역 부담을 더는 게 아니라 되레 학교를 방역기관화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교총은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 예산만 내려보내 알아서 인력을 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를 거친 후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감염 확산 심각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B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오미크론 대응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한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과 교사자격 미소지자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려‧반대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11~12일 전국 초‧중‧고 교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59%)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학교가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93.3%가 우려‧반대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접촉자 분류 등 자체조사를 맡기는 것은 안전 담보 불가’ 답변이 58.8%, ‘구체적 기준이 주어지면 자체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교직원 업무 과부하 등 교육활동 심각한 방해 우려’가 34.5%로 나타났다. ‘협조 가능’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또한 교원 대다수는 확진‧격리자 규모에 따른 등교-원격수업 적용과 관련해 ‘학교자율’보다는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 운영 유형과 핵심 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율성보다는 세부적이고 촘촘한 지표 제시 중요’(53.1%), ‘자율성 주더라도 학교급,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적용 예시 필요’(37.6%)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지표를 토대로 지역 및 학교 자율성에 따라 결정 가능’ 답변은 9.4%에 그쳤다. 학생 확진, 격리가 일정 비율 발생해도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학력, 심리‧정서 문제 방치할 수 없으므로 대면수업 방향 찬성’(44.6%)보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원격수업 활성화 필요’(53.2%)가 높았다. 특히 초등교보다 중학교와 고교에서 원격수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 확진‧격리 시 대체교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강사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교원들은 ‘끊임없이 시도되는 정부의 교원자격체계 흔들기의 일환이자, 학생 안전과 교육력 저하와 직결되는 조치로서 반대’(92.9%)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회복 추진 상, 교과 보충의 대표적 방법으로 제시한 ‘교‧사대생 튜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대학생 인력풀에 대한 지역격차 심각 예상’(79.6%), ‘수업 지원이 아닌 수업 외 비본질적 방식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의 효과 회의적’(87.2%),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의문’(8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인력풀에 대한 지역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대도시보다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우려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며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생 확진‧격리 규모에 따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따라 등교 규모나 학사 운영이 달라져 발생하는 감염 확산,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진정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정서 결손을 회복하려면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업무를 덜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적극 권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가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동형 PCR검사소 18곳 운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동형 검사소 대폭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본지는 ‘교단 치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상담소’라는 심리상담 코너를 연재했다. 교사들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해 공감하고 전문적인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교사들이 현장에서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대응방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관리자와의 대화법, 동료 교사와의 관계 개선, 멘탈 관리 기법, 학교폭력 대처 등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은 물론 우울, 불안, 폭력 등 학생들의 주요 문제별 지도법도 심리학적 관점으로 만나본다. 편집자 주 갈등·소외·적응 등 다양한 고충 겪어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정체성 혼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의 교권 침해’, ‘교사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 ‘동료 간 연대감 부재로 인한 소외’, ‘변화하는 교육현실에의 적응 곤란’, ‘업무분장 관련 스트레스와 갈등’ 등 교직 생활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매우 다양하다. #.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방법을 써 봐도 통제가 안 돼요. 부모가 마음을 써야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으니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지경이에요."(학생·학부모 지도 문제) #. "학급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해,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만 나서서 아등바등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딱히 나서주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동료 교원들의 지지 및 연대감 부재 문제) #. "신학기만 되면 교사들끼리 눈치 경쟁이 치열해요. 서로 힘든 부서를 맡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싱글에 거절 못하는 저만 꾸역꾸역 도맡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 #. "저 같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들은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 일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에 도움을 구할 선임교사는 없고, 학교에서는 늘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입니다."(소외된 교사·정체성 문제) #. "짓궂은 남학생들이 제가 서판을 하느라 뒤돌아 서 있을 때 제게 성적인 행동을 해서 아이들을 선동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은 수업 내내 키득키득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모멸감이 크지만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죠. 교단에 서는 것이 공포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런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교권침해·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 #.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많아요. 당황하는 저를 보면 교사로서 권위가 없어 보일까 걱정이에요."(학부모 상담 문제, 교사로서의 효능감) #. "학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SNS상의 따돌림과 폭력, 성적인 문제들은 결국 학교 안에서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나요. 별일 없어 보이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등교 거부를 하고요.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지도하기도 어렵죠."(변화하는 학교폭력 문제)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우울하게 있는 아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 공부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아이가 무섭기까지 해서 버겁습니다."(학생 및 학부모 지도 문제) #.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싶어요. 수업도 잘해야 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잘 다뤄야 하고, 맡겨진 업무도 잘해야 해요. 이 와중에 학부모들의 요구까지…. 계속 교사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교사로서의 효능감/정체감 혼란 문제) 도움 필요해도 홀로 신음하는 교사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교권 침해 교사를 비롯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자녀 교육과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고심하는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어오면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그 문제들 속에서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내온 사례들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빌어 대면한 교육 현장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움을 갈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실하며,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들은 더 많은 역할 부담과 과중한 책임감에 내몰리며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필자가 만나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 혹은 학교 관리자들이 알게 돼 자신을 무능하게 바라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신음하고 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심리상담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들의 자녀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낙인을 찍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한다.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하다. 모두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으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안전하게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단지 학교가, 교사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그러한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서로 숨기고 주저한다. ‘우리’라는 공동체 회복에서 시작돼 학교는 공동체다. 학교의 중심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고, 이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기적 공동체인 학교의 건강성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 맺음과 소통의 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바로 너와 내가 깊은 연결성을 지닌 관계라는 심리학 용어인 ‘우리성(weness)’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너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공감을 이끌며, 조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개인의 취약성을 돌보고, 타인과 구별되는 각 개인의 독특성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실제적 노력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취약성과 독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화롭게 녹여내는 실제적 노력을 위시해 ‘우리성(weness)’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본질적인 방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성’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금 대면하는 학교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발로가 아닐까 싶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챙김 상담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교육 현장과 그 중심에 있는 구성원들이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다음의 주제별로 나눠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원 간 갈등 조정법 및 연대감의 강화 -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과 대처 - 소외된 교사들의 고충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 교사들의 정신건강 - 학생들의 당면 이슈들 : 성 문제, 진로 등 - 주요 정서문제 별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마음챙김 상담소’ 코너를 통해 학교 현장의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겪을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공유함으로써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는 협력교사다. 지난 2020년 8월 정년퇴임을 하고 학교를 떠난 지 6개월 만에 계약직 교원으로 돌아왔다. 협력교사는 정규수업 시간 중 수업을 보조하거나 통합수업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수업 분위기 형성에 조력한다. 주 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교실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소그룹을 맡아 주 교사와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또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급식지도, 학습지원 등 학급의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협의하고 수행한다. 한 교실 두 교사의 효과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국어시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밀착 지도하고, 잘 모르는 수학 문제로 힘들어하면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보충 설명한다. 그리고 그날 공부한 책은 바로 확인해 돌려주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게 한다. 담임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통합수업 역시 성취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수업이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협력교사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완전 학습이 구현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리기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오리고 남은 종이를 돌아다니며 수거한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쓰레기통에 종이가 들어있으면 골라내 분리수거함에 넣는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싫지 않고 아이들이 밉지 않다. 2학년 아이들이 모든 것을 척척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아량까지 생긴다. 수업 중 열이 나거나 다친 어린이는 보건실로 데려가고, 간혹 늦게 오는 아이는 학부모에게 전화해 사정을 듣기도 한다. 또 필통을 안 가져오면 살그머니 다가가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 준다. 학생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원만한 해결사 역할도 한다. 아이들은 협력교사는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어 좋단다. 마치 담임이 엄마라면 협력교사는 할머니라고 할까? 불분명한 역할 등은 아쉬워 1년간 협력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협력교사는 코로나 정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렇다 보니 학교별로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수업 시수가 학교마다 주당 0~20시간으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주 교사로서의 수업은 전혀 없이 보조교사 역할만 하고, 어떤 학교는 교과전담교사처럼 한 주에 20시간 수업을 한다. 홍보 부족 탓인지 학부모들이협력교사를 담임교사의 보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있다. 협력교사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사로서 학부모와 아이들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으면 한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아동용 책상에, 방과 후에는 다른 학년 연구실에 더부살이하게 한다거나, 협력교사에게 교실 정리를 전담시킨다고 한다. 이런 운영은 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차후에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라는 명제는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의 당위성을 전한다. 교육은 '혁신' 그 자체 교육은 새로운 사회의 맥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워준다. 전통적 지식을 제한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 새로운 내용을 찾고, 편집해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목표라면, 교육은 ‘혁신’ 그 자체다. 많은 이들은 우리 교육의 힘을 이야기하면서도 빠른 시대 변화에는 뒤쳐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우리 교육이 혁신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 혁신의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 교육을 새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혁신’을 거부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혁신학교’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서 혁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2165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으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별도로 54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당 3000만 원 이상의 별도 예산과 혁신학교 연수 및 컨설팅 실시, 25명 내외의 학생 수 감축, 20% 내 수업시수 증감 운영, 공모교장 및 정원의 50% 범위 교원의 초빙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대단한 듯이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혜택에서 일시적으로 얻은 성과로 봐야 한다.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와 동등한 조건 또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혁신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진보교육감이 늘면서 혁신학교 수도 크게 증가했다. 모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 정책과는 반대로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다른 학교를 짓밟고 자신들만 행복하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혁신학교의 학생 수를 줄이면서 인근 학교들은 과밀에 시달린다. 혁신학교에 교사를 증원해주기 위해 다른 학교의 정원을 줄이거나 전담을 정원에서 없애는 일이 일어나고, 예산 역시 혁신학교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편향된 구성이 위험한 이유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으로 시작됐다. 공모 교장제를 통해 특정 성향 인사들을 관리자로 배치하고, 초빙으로 코드를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입장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 속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에 편향적 내용이 반영될 우려가 크다. 구조적으로 독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오고, 지역교육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혁신학교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혁신학교는 이름과 다르게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혁신해야 할 대상이 바로 혁신학교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들만 옳다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교사가 수만 명 이상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요일이었던 4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단 4일간만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여론을 묵살하는 상식 이하의 입법예고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조기, 돔, 민어와 문어를 사러 어시장에 갈 예정입니다. 고향 집에서 설을 쇠는데 참석자를 줄여서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절의 일상적 풍경인 왁자한 소리와 음식 냄새 속에 술 한잔을 하는 것이 어려울 듯합니다. 기억 속에만 머물러야만 하는 때입니다. 전을 부치는 향기로운 냄새와 명절에 입는 새 옷의 촉감, 세뱃돈을 계산하는 즐거움, 고향으로 가는 비좁은 버스 안에서 속으로 삼켰던 멀미, 언덕 위 소나무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길 옆조릿대 숲에서 와르르 쏟아지던 참새 소리... 이런 기억들이 몸에 각인되어 명절이면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귀향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의 소소한 기억들이 멀어져가는 시점에서 읽었습니다. 소년 조이너는 열두 살 기념식에서 ‘기억 보유자’라는 마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마을은 사랑이나 우정, 욕망 등의 인간적인 감정과 고통이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완벽한 곳입니다. 피부색이나 언어와 같은 차별이 없습니다. 열두 살이면 그동안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마을 원로들이 직업을 정해줍니다. 배우자를 얻을 때도 신청하면 심사해서 적절한 사람을 구해주고, 아이들도 산모가 낳은 아이를 배급해 줍니다. 폭력, 가난, 편견과 불의가 없이안전하여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단, 세 번 이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임무 해제’ 당하여 마을에서 사라집니다. 조이너는 기억전달자(Giver)로부터 기억을 전해 받습니다. ‘늘 같음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기억전달자의 기억에서 지혜를 얻어 마을 원로들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이너는 사랑, 고통, 즐거움, 공포, 굶주림 등과 같이 마을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온갖 감정들을전해 받습니다. 이 소설은 우울한 인류의 미래의 모습을 다룹니다. 조이너가 사는 곳은 완벽하게 통제된 곳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중 몸무게가 낮은 아이는 ‘임무 해제’ 당하고, 노인들도 나이가 들어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면 역시 ‘임무해제’ 됩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능력과 취미에 맞는 직업을 누군가 골라주고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도 정해주면행복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주인공 조이너가 기억보유자의 직위를 받은 것은 ‘사물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전달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친구 피오나의 붉은 머리카락과 초록의 잔디의 색을 보며 감탄하였으며, 적응의 어려움을 겪어 잠시 집에서 맡아 돌보는 어린 아이 가브리엘에게 밤이면 아름다운 기억을 전달하여 잠을 재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브리엘을 ‘임무 해제’ 할 것을 알게 되자 감정이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섬뜩한 미래사회에 대한 책을 읽으며 기억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삶이 풍요해지고 힘이 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로삶이봉쇄될때에도 예전의 추억을 소환하여 미소짓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렁우렁한 호랑이 해의 기운으로 올해는 마스크 없이 친구와 환하게 웃으며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지음, 장은수 옮김, 2007, 비룡소
요즘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로 소란스럽다.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평교사로 근무하다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교원을 퇴직하고 별정 5급으로 채용된 후 특별채용으로 장학관이 됐다. 교육경력은 25년 5개월이지만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하고 교장 경력은 전혀 없다. 장학관, 교육·행정경력 두루 갖춰야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기준①)’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하 기준②)’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장학관을 기준①에 따라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학교 관리자(교장·원장·교감·원감 등)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특별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장학관은 교장 등의 경력이 없어 기준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이 기준②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준②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의 교육행정경력은 7년이 되지 않지만, 교육경력을 합하면 7년 이상이므로 두 번째 해석으로는 기준②에 부합한다. 교육부는 2015년, 2021년 두 차례 이렇게 유권해석했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이번 특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장학관은 교육행정기관의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교육과 행정 모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경력 7년에 더해 2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게 법 취지와 교육전문직 제도에 부합한다. 교육부 유권해석대로면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은 1개월이라도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관리자 경력 없이도 장학관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리적·문리적 타당성 결여 문리적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특별채용 제도가 선출직 교육감 당선 후 논공행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다행히 교총이 교육부 유권해석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교육부 유권해석의 위법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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