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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일상적인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26일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해 학교에서 교원이 본질적인 교수·학습, 수업의 질 개선, 학생 생활지도 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 10명 중 9명이 이러한 행정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관리 등 학생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는 것에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는 등 교과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원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개별 사업 대응 직원 채용업무,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학교보조인력 지원 등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 부족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행정업무 가중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채용·지원되고 있는 교무행정전담인력(교무행정사) 등의 경우 분절적 업무 부담·회피, 역량 문제, 교원과의 원활한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이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처럼 교원에게 교육활동 외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면 정작 교과 연구자로서 연구할 환경과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신규 행정업무 증가를 감안한 행정실 행정전담인력 확충,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표준안 마련, 상급 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업무 이관”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16일 ‘코로나19 시대 학력격차 해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짚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학력격차 문제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와 수석교사들의 현장 활동 나눔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시대 학력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강의 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문서로 통합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등과 별도로 개발되고 있어 연계가 부족하고 개별 유치원에 따라 한글이나 수셈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아일랜드의 유아교육은 6년에 걸쳐 이뤄지고 마지막 2년은 초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입학 후 한글해득력의 차이로 출발점이 고르지 못한 경우 학습부진 학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학년 초기에는 한글 해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초급단계에서의 부진아 형성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교수는 “매년 3, 6, 9학년의 국·영·수·과·사 교과에서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 아니라 60점 미만을 맞는 학생들을 부진아로 간주해 학력을 백방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격차의 악화는 학생 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으나 국가적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씀으로 초래되는 면이 더 많다”며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급격히 하향선을 긋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깨닫고 교육을 할수록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면 교육정책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엽 KEDI 교원정책연구실장이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 멜라니 웡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K-12 학생들의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이밖에도 배종용 경남 김해여고, 양미정 서울 새솔초, 김봉준 경기 승지초, 박주연 부산 덕원중 수석교사가 각각 현장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포럼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수석교사제의 현장 안착과 발전을 위해 1학교 1수석 배치 등 정원 법제화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근처에 소라가 뻘밭을 기어 다니며 흔적을 남겼을 법한 시골 동네였지만 지금은 대나무 숲을 배경 삼아 높은 지대에 터를 잡은 품격있는 신형 학교가 신도시 개발로 들어선 앞마을의 아파트들을 호령하듯 버티고 있다.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한 죽림초등학교이다. 이 학교 3층 수석교사실에서는 한 해 동안 수석교사와 1학년 아이 한 명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교육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야호! 100점이다. 선생님, 우리 하이파이브해요!”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인“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여 진단한 결과“5글자” 통과에서 시작하여 동 프로그램“100% 통과”의 성적을 받은 후 아이가 외친 감격의 함성과 기쁜 마음의 표현 동작이다. 2020년 3월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중지가 됐다. 초등학교 1학년이 정상적으로 입학하면 한글을 지도하는 것이 담임교사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한글을 익히고 오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담임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지도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담임교사들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할 기회도 없이 5월 중순이 되어버린 것이다. 5월 중순에 겨우 격주 등교로 1학년 아이 중 한글 미해득자를 선별하게 되었다. 본 교사는 선별된 아이들 중 가장 심각한 한글 미해득자 1명을 무보수로 지도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수석교사실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착하고 가냘프고 예쁜 여자아이와 첫 만남을 하게 되었다. 아이와 처음 만나던 날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인“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여 진단한 결과 다섯 글자 “아, 어, 우, 유, 이”만 통과되었다. 교직 생활 30여 년에 처음 겪은 큰 충격이었다. “아~!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지?” 가슴이 먹먹했다. 먼저 생활 속에서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등을 시도하면서 아이의 전반적 학습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지능은 정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와 매일 방과 후에 1:1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전통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진도도 나가지 않았다. 고민이 생겼다. 그러던 중 “모두 깨치는 한글 지도” 연수 공문이 와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연수는 본 교사에게 천운이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좌우도 헷갈려 난독이 의심되었던 아이의 지도를 위해 바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주 토요일 가족들을 멀리하고 1시간 20분이나 걸리는 곳으로 연수를 다녔다. “모두 깨치는 한글”이라는 교재의 부제목에는“난독증은 없다”도 눈에 확 띄었다. 5주 기간 동안 매주 받은 연수 내용을 학교로 돌아와 아이에게 적용해 보고, 다시 연수를 받으러 가서 아이의 변화 상태를 이야기하며 지도 방법 등 궁금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도 처음 며칠 동안은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는 못했다.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학습을 진행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 교직 경력 30년인 나 자신에게 용서가 되지 않았다. 꼭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무감과 오기도 생겼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가며 프로그램을 다시 철저히 도입하였다. 아이를 만나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지도를 시작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무작위 단모음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음 카드 말하기, 된소리, 거센소리 등 말하기의 지도 효과도 2주 만에 나타났다. 기쁘기 한이 없었다. 머릿속에 아이를 생각하며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주말을 보내기도 하였다. 자음과 모음 게임을 하면서 글자의 좌우를 자주 바뀌어 인식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난독증이 아니길 바랐고 지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본 교사가 지도해야 할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반복 학습을 진행하였다. 차츰 본 교사도 보람을 느껴 가고, 아이도 점점 재미를 붙여 나가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도 변화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피어났고, 늘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3주가 되어 드디어 받침 없는 단모음 글자를 읽게 되었다. 칭찬의 의미로 피자 파티를 해 주었다. 아이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다. 4주 중반쯤 되어 드디어 7종성 대표 받침이 있는 글자를 지도하게 되었다. 가르치고자 하는 글자들을 몇 개 보여 주면서“오늘은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읽을 거야.” 했더니“여기는 모두 받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듯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받침을 배운다고 하니 즐거웠던 모양이었다. 아이는 받침을 배우면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얼마나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측은 하기도하고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눈시울이 적셔진다. 6주 째부터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엄중하여 전교생의 수업이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가정학습으로 온라인 수업을 마친 아이에게 학교로 나오도록 하여 1:1 개별화 수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아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다. 7종성 대표 받침 공부는 쉽지 않았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싫증을 낼만도 했건만 짜증 한 번 내지 않는 아이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전반적인 학습 속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방학 이전에 한글 해득을 완성 시키고자 했던 목표는 멀어져만 가고 있었다. 여름방학 하던 날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으로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진단해 보았다. 당연히 아직 미해득 단계였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방학 중에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어 방학 중에도 간헐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본 교사의 집과 학교가 서로 다른 인근의 시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봉사하고 싶었다. 방학 중에는 1주일에 2번을 나와서 점검 겸 지도를 하였다. 다행히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한 번도 약속 시각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한없이 고맙고 예뻤다. 2학기가 되니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어 날마다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매일 찾아와 7종성 받침에 이어 복잡한 모음, 쌍자음, 복잡한 받침 등을 공부하였다. 아이의 학습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읽는 법을 서서히 터득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한글을 한 자 한 자 읽기 시작했다. 글자를 알아 가는 과정 중에 카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아이의 엄마에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오면 함께 읽어 보기도 했다. 본 교사가 카톡을 보내면서 읽어 보라고 하니 한 자 한 자 읽게 되었다. 더듬거리면서 읽었지만 대단한 발전이었다. 주말을 맞아 아이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이모티콘으로만 답장을 보내곤 하였다. 그래서 이모티콘만 보내지 말고 한글로“선생님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등을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해냈다. 어머니께서는“아이가 글씨를 하나씩 알아 가고 생활 속에서 글자를 읽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하셨다. 아이는 점점 실력이 향상되어 한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 가고 연음으로 글을 읽는 것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다시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 진단했더니 100% 한글 읽기 및 쓰기 통과가 나왔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이도 본 교사도 한참 동안 환호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뻐했다. “야호! 100점이다. 선생님, 우리 하이파이브해요!” 한글 읽기를 마치고 10월이 되어 본격적으로 쓰기 지도에 돌입했다. 아이에게 연필 잡는 방법 등을 지도했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으로 연필 교정기를 끼워서 글씨 쓰기를 연습해야 했다. 필력이 너무 없어 매일 선 긋기, 파도 그리기, 달팽이 그리기 등을 연습하고, 하루에 2페이지씩 과제를 내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필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11월에는 그림책의 글들을 바르게 읽고 받아쓰기를 해 보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면 잘 받아쓰지만 하나의 어절로 불러주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어 부분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 아이의 행복한 한글 지도는 진행 중이다. 아이를 만나 한글을 지도하면서 만약 한글을 터득하지 못하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된다면 아이의 학교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지겨울까? 나아가 한 아이 미래는 얼마나 절망적일까? 가슴이 막막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희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 아니 자존심과 오기까지 다 해 지도했다. 드디어 한 아이의 미래에 함박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 이 아이를 계속 보살피고, 보충 학습을 해 주고 싶지만, 학교 만기가 되어 아이와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쉽다. 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처럼 잘 성장하기만을 응원하고 기다리고자 한다. 2020년에 만난 한 아이 때문에 한없이 행복했고, 교직의 보람은 몇 배 증폭되었다.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 소감 때늦은 한글 깨우침의 여정을 함께하며 어릴 적 조심스럽게 내민 뽕잎을 갉아 먹던 누에의 사각거림 소리와 성장 끝에 맺힌 하얀 누에고치가 기억에 생생하다. 때늦은 한글 깨우침의 여정을 함께하며 따르던 아이의 조잘거림이 사각거림으로 오버랩 된 후 누에고치에서 끝없는 명주실이 풀려나온다. 교직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커다란 수상의 영광을 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생동안 아이들의 개별 지도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근무해 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2020년에 만난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귀엽고 예쁘며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 아쉬움을 달래 주었다. 이제 아이는 본 교사와 함께 한 일 년 동안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자신감 있게 소통하고, 수업시간에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으며, 운동장에서 힘껏 뛰어놀고, 도서관에서 스스로 그림책을 찾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도 본 교사와 추억이 가득한 시간들을 고이 간직하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하여 미래까지 늘 행복의 명주실을 풀어나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아이를 만나 오히려 본 교사가 더 행복한 1년을 보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마지막으로 수상의 기회를 만들어준 한국교총에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날마다 매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률 정신이 후퇴·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경미한 사안조차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제가 운영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피해 교원의 재심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을 못 받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악성 민원 반복 제기, 업무시간 외 반복 연락,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 등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별도로 선별해 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관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 보완 및 철저한 현장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랫폼까지 말썽이다” “당장 내일 수업도 걱정된다”는 글이 이어졌다. 이렇듯 일선 학교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수업 외적인 부분이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에도 전면 원격수업 전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다. 이른바 ‘교사 패싱’이다. 방학을 앞두고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던 학교에서는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에 돌봄교실과 돌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태웠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긴급돌봄 신청 학생들을 돌봄교실 대신 각자 반으로 보냈다. 담임교사들은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맞은 편에 앉아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 챙기느라 부침을 겪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2학년 담임 B 교사는 “입학 후 등교했던 초등 1학년 학생들은 원격수업 경험이 없어서 하나하나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했다.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교사들도 고민이 크다. 학교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을 조정하고 싶어도 예약 자체가 어려워 조율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C 교사는 “근무 지역에는 백신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맞을 정도로 예약이 어려웠다”며 “접종 후 몸이 아파도 학교에 나올 학생들을 생각해 교실에서 버티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과 긴급돌봄 관련 소식을 또 한 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혼란을 겪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긴급돌봄 수요와 백신 접종에 따른 대체 인력 수급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현장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기개발휴직 신청자격에 따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심의위 결과,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있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난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해 바로잡아야 시기와 절차 또한 아쉬웠다. 지난해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안) 입법예고(2021.4.30.) 과정과 국무회의 통과(2021.6.15.)를 거쳐 시행 하루 전인 6월 22일, 학교 현장에 개정 사항이 안내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이번 학폭법 개정 및 시행 혼란의 발단은 개정 시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 있다. 취지는 좋아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를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무겁게 받아들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교육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는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번 학폭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교육 현장을 돕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MOU와 관련된 내용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적합성 논의 건너뛴 기만 행위 부산교대 재학생들이 모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따라, 교육대학 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재와 같이 계속 교원 수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교원 양성 대학의 정원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지하는 학우들도 있다. 그러나 MOU 체결 과정에 있어 우리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대 이유는 단순히 MOU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은 ‘소통’이었다. 4월 19일 MOU 체결식 예정일, 오세복 총장은 시위로 인해 당일 행사 일정을 연기했고, 시위 해산 후 공지 없이 당일 오후 부산대 총장과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학교 측에서는 부산교대-부산대의 통합 MOU는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야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배포한 MOU 논의 사항을 보면 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통합의 세부 사항만 논의 사항으로 설정됐다. 통합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세부 내용 중,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융합 전공’ 개설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덧붙여 교육대학교 기본 이수 과목의 감소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초등교육과 중·고등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왔다.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교육만의 독자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아직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논의를 끝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과 같은 중대한 일은 교육부의 논의가 끝나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통합을 하는 것이 옳든 아니든, 너무 앞서나갔다. 초등교육만의 독자성 필요해 학우들과 비대위원들은 이번 부산교대 총장선거 결과에 따라 부산대와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합 교원양성체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 실무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고, 이때 반드시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이 논의 안에서 반드시 초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비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대학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뜻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초등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다한 행정 업무, 학급 과밀화 해소, 지역별 임용 선호에 대한 편차 등을 좁히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속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 혹은 축소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사고의 함정’이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사고의 함정은 다음 8가지가 있으며, 이를 피해야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 ①속단=정확한 관련 정보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속단’이라 한다. 자주 속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도 성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속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고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걸까?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자문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②터널 시야=달리는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면 옆과 뒤는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된다. 터널 시야는 마치 눈가리개를 쓰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 한 가지만 보는 것을 말한다. 분명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공존하는 예가 많은데, 터널 시야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한쪽에만 집착한다. 터널 시야를 극복하려면 숲속의 나무만이 아닌 숲 전체를 봐야 한다. ③확대와 축소=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도 아주 흔한 사고의 함정이다. 축소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잘한 일도 과소평가하기 일쑤다. 반대로 조그만 일도 확대 해석하는 사람 역시 회복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는지, 일어난 일 중 좋은 일이 있는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등을 자문하며 균형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개인화=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보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무조건 내 탓이라며 자책하는 것도 큰 문제다. 개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밖을 내다보는 걸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이 그 사건의 원인이었는지, 문제의 원인 중 내 책임과 다른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⑤외현화=개인화와는 정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다.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역경이 닥쳤을 때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책임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⑥과잉 일반화=몇 가지 상황을 마치 전체적인 것처럼 일반화시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일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실수를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와 같이 늘 실수만 하는 동료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기정사실로 간주한 원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⑦마음 읽기=뚜렷한 근거도 없이,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제멋대로 읽고 마치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읽었을 것이라 속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⑧감정적 추론=사실을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 냄새가 좋지 않아 비위가 상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이 음식은 맛이 이상할 거야’라고 단정한다. 감정과 사실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위의 8가지 함정들은 우울증, 불안증, 분노, 죄책감 뿐만 아니라 회복력과도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 8가지 사고의 함정 중 최근에 그 함정에 빠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피하는 방법을 배우라.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한두 가지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역경에 더 깊게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시뿐 아니라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등장하는 형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4개 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이양계획 로드맥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의하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범정부 타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간 이름뿐인, 빛좋은 개살구 특례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로 지난 4월 16일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만드는수원특례시참여본부] 유문종 본부장을 지난 7월 9일, 영화동에 있는 ‘2049 수원시민연구소’에서 만났다.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창립 배경은? 우리나라 지자체 제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민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 예컨대 행정과 사회복지에 있어 광역시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시민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례시의 권리와 권한은 시민이 나서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단체로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창립하였다. 2.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은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이다. 핵심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민에게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핵심 키워드 3개를 받아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30개를 선정하고, 30개 단어로 전문가의 협조를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헌장에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담길 것이며, 향후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 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찾아가는 시민교육 내용은? 지금까지 수원 관내 44개동을 찾아가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전개해 왔다. 교육내용은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민의 정당한 권한과 대우를 알리며, 특례시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알렸다. 또한 특례시민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는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중앙정부, 경기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 방안은? 특례시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특례사무 이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권한과 권력 집단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례사무가 빨리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5. 시민에게 당부사항은? 특례시는 바라만 보고 기다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행정과 복지, 문화 혜택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의 도시 만들기는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얼마 전, 수원시 ‘2021 청소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취재한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교육연구소(대표 박수경)가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Happy! 그린 스쿨’. 세류중학교와 동수원중학교 두 학교가 운영 대상교이다. 세류중학교애 미리 도착하여 학교를 둘러보았다. 운동장 흙바닥이고 나머지 공간은 시멘트이거나 보도블럭이다. 학교라고 도시화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곳인데 어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박 대표를 만나니 궁금증은 해결된다. 화단의 빈 공간과 상자텃밭이다. 또 실내에는 수직가든이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 건물 일색이지만 녹색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오늘 지도에 나선 김석규 강사는 2학년 3반 학생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에서 상추 따는 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유의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준다. 우리들 대부분이 마트에서 상추를 구입해서 먹는다. 상추를 직접 재배,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강사는 “상추 딸 때는 반드시 양 손을 사용해 따고 잘린 부분이 둥그렇게 되도록 바짝 따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포터도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여주덩굴을 이용한 그린커튼을 보았다. 농작물 수확 이외에 그린커튼은 건물 온도를 낮추어 준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시멘트 건물 바라보는 것보다 녹색식물 바라다보는 것이 눈 건강에도 좋다. 학생들은 화단에서 전정가위로 꽃 가지치기 시범을 보고 실습을 해본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다. 노작교육인 것이다. 실내 수직가든은 처음 보았다. 세로 책장처럼 생긴 곳에 스킨답서스와 스파티필름 식물을 심어 실내공지를 정화하게 하는 것이다. 식물의 뿌리는 부직포로 싸여 있고 물은 타이머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학생들은 식물을 마치 책장에 책을 꽂듯이 배열한다. 세로 눈높이에 맞춘 녹색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동수원중학교도 세류중학교와 환경은 비슷하다. 텃밭상자 17개와 프라스틱상자 8개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열매채소가 자란다. 천일홍, 라벤다, 비트, 나팔백합, 애플민트, 체리세이지, 데모루, 만데빌라, 백일홍, 마가렛, 한련화, 오크상추 등이 자란다. 덩굴식물로는 여주, 나팔꽃, 수세미가 보인다. 세류중학교보다는 품종이 다양하다. 이 학교는 개교 30년이 가까운 학교라서 그런지 조경이 향나무 일색이다. 그래서 본관앞 동쪽에있는 리틀포레스트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 조롱박, 수세미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학생들 휴식공간으로 제격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식물을 보는 것은 흔치 않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치유정원 프로그램으로 엽채류와 열매채소, 봄꽃을 심고 가꾼다. 가을엔 배추와 무를 심는다. 실내정원으로 수직가든을 만들어 공기정화 식물을 기른다. 반려식물로 허브식물을 가꾼다. 그리고 숲체험 프로그램과 4차산업혁명과 농업 등이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박 대표는 그린 스쿨 제안 의도를 “코로나 위기로 정서발달과 사회관계에 있어 교육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연을 통하여 극복해보려는 것”과 “학교의 공간을 단순 경관 제공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고 가꾸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한다. 리포터는 우리들이 식물을 가까이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건강 증진, 정서순화, 환경보전 정신 고양, 지구사랑, 원만한 대인관계, 마음 안정, 인격 완성, 삶의 지혜 습득, 자연에 대한 경외감 등, 모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의 사회분야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을 운영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미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원순환 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에 대한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자원순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 해결방법이나 탐구·실천 방법을 정하고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환경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1년 7월 16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화) 6개 기관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 참가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여름 교사는 “최근 경험한 사건을 보면 1차적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들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피해 학생이 섞여 있거나 뒤바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현 교사도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분리할 수 없어 조사할 때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해와 피해 학생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우성 장학사는 “인지 즉시 3일 안에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도 없고 아동학대나 수업권 침해 등 민원이나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학교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며 “현재도 학교장 긴급조치 등 이미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더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1:1 사건은 좀 나은데, 1대 10명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는 11명을 분리시키기 위해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데다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동선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팬데믹 비상상황에서는 적어도 시행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하루 전날에 공문이 하달된 점도 현장의 혼란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 교사는 “아직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바뀌는 내용에 맞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장 학교폭력을 직면하는 학교들은 적기에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은 쉽지만 하루 종일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우들과 분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교과수업을 하는 중등의 경우 어떻게 수업을 보전할 것인지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학폭대책심의위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장애학생의 경우도 통합학급 담임이나 특수교사 등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인 규정을 둬 절차적인 부담만 키우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적극 동의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강화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장 종결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혼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총과 현장이 지적한 학교 현장성 고려와 예견되는 우려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11월에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해 7월 말까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샘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쌓인 여행의 갈망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바로 극장으로의 피서다. 두 시간 동안 만큼은 정글로, 눈밭으로, 우주 공간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올여름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영화를 골라 소개한다. 랑종 “더위를 단숨에 식혀줄 공포영화” 개봉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가 있을까. 랑종은 파격적인 수위와 소재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작품 속에 근친상간, 살인, 식인, 영아 살해, 동물 학대 등 금기시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태국의 북동부 이산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대를 이어 신을 모셔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다룬다. 신내림을 거부한 조카가 빙의되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한 상황이 펼쳐지며 앞서 언급한 끔찍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한국과 태국에서 ‘호러의 대가’로 꼽히는 곡성의 나홍진 감독, 셔터의 반종 치산다나쿤 감독이 의기투합했다는 점도 작품의 수위를 짐작케 한다. 제작 나홍진 | 감독 반종 치산다나쿤 | 출연 나릴야 군몽콘켓, 싸와니 우툼마 장르 공포 | 개봉 7월 14일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와 마지막 안녕”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어벤져스 시리즈로 이어져 온 마블 시네버틱 유니버스(MCU)의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작품. 원년 멤버 중 유일한 여성 히어로인 ‘나타샤 로마노프’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의 시점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사이로, 어벤져스가 해체된 이후 은신처에 몸을 숨긴 블랙 위도우의 행적을 좇는다. 그는 스파이 양성 기관 ‘레드룸’의 거대한 음모와 실체를 깨닫고 이에 맞선다. 작품에는 앞으로 MCU를 이끌어갈 미래의 히어로에 대한 힌트도 담겨있다. 공중과 지상을 오가는 거대한 스케일의 화려한 액션이 이어지는 만큼 아이맥스관처럼 대형 스크린에서 관람하면 더욱 재미가 배가될 것.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 | 주연 스칼릿 조핸슨, 플로렌스 퓨, 레이첼 바이스 장르 액션, SF | 개봉 7월 7일 스페이스 잼 “어른이 더 신나는 애니메이션”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출연했던 스페이스 잼이 25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1996년 개봉했던 영화는 2억3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농구 소재 영화로 역대 최고 흥행이라는 기록을 쓴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는 ‘21세기 농구 황제’로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의 뒤를 잇는다. 그는 루니툰 캐릭터들과 함께 팀을 결성해 코트를 종횡무진 누빈다. 벅스 버니, 트위티, 태즈 등 애니메이션의 조상님(?)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어른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든다. 이들과 함께 워너 브러더스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캐릭터들이 총출동한다. 해리 포터의 볼드모트, 배트맨의 펭귄맨 등 새로운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감독 말콤 D.리 | 주연 르브론 제임스, 돈 치들, 젠데이야 콜먼 장르 애니메이션, 코미디 | 개봉 7월 15일 아이스 로드 “영하 50도의 세계 속으로” 덥고 습한 장마철 날씨를 피해 잠시 눈밭으로 대피해 보자. 아이스 로드는 영하 50도에 이르는 극한 추위와 눈 폭풍이 몰아치는 ‘하얀 지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26명의 광부가 갱도에 갇힌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30시간뿐. 전문 트러커 마이크는 대형 트레일러 3대와 구조팀을 이끌고 해빙 직전의 아이스 로드 500km를 횡단한다. 결국 거대한 눈사태가 트럭 행렬을 덮치고 만다. 아슬아슬한 상황과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들의 열연은 상영 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극장을 나설 때 관객을 맞이하는 무더운 공기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감독 조나단 헨슬레이 | 주연 리암 니슨, 로렌스 피시번, 홀트 맥칼리니 장르 스릴러, 재난 | 개봉 7월 21일 정글 크루즈 “배를 타고 모험의 나라로!” 놀이공원에서 보트를 타고 정글을 여행하던 짜릿함을 되새기고 싶다면 고대 치유의 나무를 찾기 위한 모험에 동참해 보자. 정글 크루즈는 재치 있는 선장 ‘프랭크’와 용감하고 자유분방한 식물 탐험가 ‘릴리’가 아마존에서 마주치는 역경, 초자연적인 현상과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내내 펼쳐지는 아마존 풍경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1955년 디즈니랜드 개장 때 탄생한 전설적인 어트랙션 ‘정글 크루즈’를 모티브로 한 공간. 덕분에 관객은 실제 신비로운 숲에 다다른 듯 실감 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다. 드웨인 존슨이 선장 프랭크 역을 맡아 특유의 위트와 함께 에너지 넘치는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감독 자움 콜렛 세라 | 출연 드웨인 존슨, 에밀리 블런트 장르 액션, 모험 | 개봉 7월 예정 와인 패밀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하다” 숨 가쁘게 달리는 새에 어느덧 반밖에 남지 않은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면 와인 패밀리 가족들의 여정에 동참해 보자. 영화의 주인공 마크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동차 회사 CEO로 성공한 삶으로만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과 마주친다. 고향 이탈리아 아체렌자로 떠난 그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포도밭을 되살리고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무모한 결정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그를 말리기 시작한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마크의 질문에 답해보시길. 감독 숀 시스터나 | 출연 조 판톨리아노, 웬디 크로슨, 폴라 브랜카티 장르 드라마, 코미디 | 개봉 7월 15일 워스 “현실이 더 영화 같다고 생각한다면” 판타지보다 다큐멘터리에 매력을 느끼는 현실주의파라면 워스가 좋은 선택일 듯하다. 영화는 9.11 테러 피해자 보상 기금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2001년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정부는 남겨진 이들에게 기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만큼이나, 그들의 직업도 보상금도 천차만별. 기업 CEO, 빌딩 경비원 등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갈리자, 기금 운용의 책임을 맡은 변호사 ‘켄’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등을 만나 고군분투한다. 실존 인물을 스크린으로 옮길 때마다 명연기를 펼쳐온 마이클 키튼이 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감독 사라 코랑겔로 | 주연 마이클 키튼, 스탠리 투치 장르 드라마 | 개봉 7월 21일 오필리아 “고전을 다르게 바라보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인간 근본의 고뇌를 거듭하는 캐릭터로 누구나 그의 독백까지 외울 정도다. 그러나 그의 연인 오필리아는? 햄릿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좌절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이로써 햄릿을 각성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존재다. 영화 오필리아는 고전에서 그려진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캐릭터로서의 오필리아를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그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햄릿과 사랑에 빠진 뒤 찾아오는 위기-신분의 격차, 선왕의 죽음에 숨겨진 음모 등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을 한다. 감독 클레어 맥카시 | 출연 데이지 리들리, 조지 맥케이, 나오미 왓츠 장르 멜로, 로맨스 | 개봉 7월 14일
박정현(오른쪽)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진단 특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과 교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시험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명문고 ‘젠더 이데올로기’ 출제= B고교도 올해 치른 두 차례 시험을 두고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B고교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시험문제로 출제한다면, 이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답을 정답으로 여겨야 한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경시대회에서도 정치적 편향 논란 = 5월 영어경시대회에서 B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기술됐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 그리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지는 학교 측이 바로 수거해 학생들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항의했고, 교장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5월 경시대회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자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약속이었지, 해당 지문에 편향성 여부를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기말 문제에 대해서는 “문법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4번 문제 지문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발생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범죄자 옹호로 보일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이다. B고교 역시 잇따른 지적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도한 것은 아닐뿐더러 출제된 지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잘 경청해 이견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서 갈등 발생을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부산·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전승을 거뒀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도 이전 자사고들이 승소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2014년 심사 기준과 취소 처분을 받았던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비슷한 방법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자사고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이날 동산고 재판도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교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질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맡겨지는 시설 관리, 환경 개선, 계약직 채용업무 등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96.4%,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95.4%, ‘계약직 직원채용 및 운영 관리’ 88.7%, ‘교과서·우유 급식 주문·정산·현황 보고 등 관리업무’ 84%에 달했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78.4%, 방과후 학교 운영도 74.4%가 교사들의 담당에 대해 반대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정보화 기기 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과 같은 각종 기기·시설 점검’, ‘학부모 봉사활동 사항 입력 등 학부모회 관련 업무’ 등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의 가중 원인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는 ‘행정 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돌봄 등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과 ‘행정전담 기구의 비협조’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업무표준안의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에 가장 많은 공감을 보였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업무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를 구분해줄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이관 이관’ 등이 요청됐다. 교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유급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고, 학교 내 구성원 각자가 노조를 배경으로 업무 분장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지원 등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형국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등의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경기교총은“오전 항의 방문한 결과오후 3시쯤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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