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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실용주의 교육'을 올 전반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김학천 EBS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보이겠다"며 "공중파·위성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특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를 6조원 줄인다는 각오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2학생 대상 'EBS 플러스1'에서 방송하는 '수능 초이스'가 눈에 띈다.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월∼금 낮1시) 20주 동안의 수능대비 방송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학 실험 등을 포함, 학습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EBS 구술·심층 면접& 논술'도 오전 8시 40분에 편등, 수시 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미술의 연계를 시도한 '다빈치를 찾아라'(금 오전8시30분),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 '뿡뿡이랑 야야야'(금 오전8시40분), 경제교육 드라마 '동그라미 가족'(금 오후6시55분), 환경교육 SF 드라마 '환경 전사 젠타포스'(화 오후6시55분) 등이 신설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까미의 쫑알 쫑알 국어 이야기' '수학탐정 아리송' , 유아대상 '고고 기글스' '바나나를 탄 끼끼'등은 상반기에 편성될 계획. 또 '공교육 정상화' 슬로건 아래 '열려라 신나는 학교'(일 오후6시30분)를 신설, 공교육에 자극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을 전달한다. '토크 한마당, 사제부 일체'(월 오후7시25분·사진)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대토론회 '특별 기획, 교육을 고발한다'는 지속적으로 편성,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닝쇼! 직업 속으로'(월∼수 오전6시40분) 중년 퇴직자 대상인 '4050, 아름다운 도전'(목 오후8시30분), 청소년 대상 'TV 비즈쿨 절호의 기회'(토 오후5시),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파일'(월~수 오전 10시)등이 새로이 전파를 탄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창원도서관(관장 박애경)은 200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서예, 동양화,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신문활용교육 등 22개 과정에서 746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화학교'는 독서지도, 어린이 미술, 엄마와 함께 하는 구연동화 등 5개 과정에서 160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원도서관 사서과(본관 1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일(수)∼22일(토)(단, 월요일은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되고,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055)262-9757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왜 조기영어교육을 시키는가. 학부모들은 어릴수록 빨리 영어를 습득하고 발음도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사설영어학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유아를 모집한다. 어릴수록 정말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일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16일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만 4세와 7세아에게 영어 실험교육을 한 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했다. 결과는 시험(92점 만점)에서 만4세아는 평균 29.9점, 7세아는 60.6점을 얻어 7세아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교육 전 사전검사에서 드러난 영어 사전지식과 지능(IQ) 등 두 그룹의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해 성적을 분석한 결과도 두 그룹 사이에는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살면서 언어를 습득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제2언어(second language)를 배우지만, 구조적 학습환경에서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인지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두 그룹의 영어발음 실험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으며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영어 놀이와 게임도 영유아들이 의미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교육법이 되지 못하며, 원어민 강사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교수는 "영어교육은 측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만6세 이후부터 12~13세 경까지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며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 '영어유치원' 정비 방안 마련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손상하는 영어교육 금지 ▲언론매체를 통한 조기 영어교육 과대광고 억제 등을 제안했다. ------------------------------------------------------ 원어민 영어강사는 어떤 사람? 조사에 응한 영어강사 79명중 영어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63명으로 78%였다.(나머지 16명은 한국인 강사) 이들의 평균 한국체류기간은 1년2개월, 한국에서의 영어강사 강의경력은 평균 11.9개월이었다. 학력은 학사출신 85.8%, 석사학위 이상 5.1%. 우리 나라에서 영어강사를 할 수 있는 E-2 비자 자격조건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강사도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공과목중 영어교육이나 영문학, 교육학 등 유아영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강사는 29.2%에 지나지 않았다. 57%는 경영, 무역, 정치학, 생화학, 수학, 생명과학, 미술 등 영어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문 분야 전공자였으며, 이들 학과를 전공한 강사의 28.9%만이 자격증 소지자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에 오기 전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50.8%가 대학을 갓 졸업한 무 경력자였으며 나머지는 회사원, 소매업자,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머 등이었고 전직 나이트클럽 매니저도 있었다. 영어강사 경력을 가진 강사는 4.8%에 불과했다.
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중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학교 등 고교유형의 다양화·특성화, 실업고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학의 자율성 신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법 제정 및 이원적 행정체제의 통합 △대입제도 개선=수능시험의 고교 학업성취 자격고사로 전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 예산 지원 및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 지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연구중심·교육중심 등 대학별 기능 분화 및 특화, 대학의 인사, 재정, 조직 운영의 자율권 강화 및 의사결정체제의 합리화, 기초학문분야 육성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일반대학 수준의 지원 확대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 연구비, 해외·자율연수비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교원처우 개선=교원 처우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초·중등교원의 대학자녀 학비 보조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교단교사 전문성 향상 및 사기 진작, 교원의 지속적인 성취동기 제고 △교권 확립 및 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교권침해 행위 엄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계약제교사 인원 감축 및 처우 보장,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 비선택교과 교사 신분보장,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 △교원단체 교섭력 강화=교원단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력 제고 및 갈등 해소, 교원단체 교섭의 이행력 강화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 및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여교원 권익 신장= 여교원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방안 강구 ◇학교운영의 개선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원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 관여 최소화 및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정부는 교과별 학업성취기준 설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 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지자체 법정전입금 등 법정 재원 확충,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현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관계 불투명으로 학교 교육책임성 약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계 재정립 필요 ◇신중요망 과제 △교장 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보호탑승을 교직원이 해야하나 현재의 교원 인력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시 차량 운행 소요시간이 1일 3∼4시간이나 돼 무리하게 교원이 탑승할 경우 엄청난 잡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초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가용인력 배치,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뒤로한 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민족적 사명감으로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향후 3년간의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총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이행 실적을 사회단체로서는 최초로 평가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과 우리 교육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의 허와 실을 평가하여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교육정책의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개원, 1966년 광화문 시대, 1989년 우면동 시대에 이어 2003년 온라인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교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회원들과 호흡함으로써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원격연수원은 교원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금년을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개혁의 감시자 기능을 넘어 교육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흔히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많은 개혁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교육적 식견과 철학이 부족한 비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또 한번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투자 증대,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교총이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픈 역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손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교육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존중하면, 40만 교육자 역시 흔쾌히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교원이 존경받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은 가르치는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민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고뇌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넷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높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아교육, 보건교사 등 소외 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이 대한민국 대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년 역사의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배교육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야 합니다. 회원 수를 배가하고, 교육정책 개발 강화, 사무국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의 확립으로 교총의 확고한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지개를 켭시다. 우리들이 선택한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민족의 동량을 키우는 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야 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숙한 과업임을 명심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며, 사회와 국가는 학교와 교육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아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수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초등교 여학생들이 '재판 무효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혈서를 써 충격을 줬다. 반미로까지 치닫는 국민정서에 부시 대통령이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미양국은 소파 개선 협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첫 초3평가 반발 속 강행 전국 초등 3학년생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반발과 논란 속에 10월 15일 치러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운위협의회, 교육NGO들은 전집형 평가로 인한 △학생 간 점수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며 표집형 평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초3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과외나 예상문제집 풀이에 매달렸고 심지어 몇 몇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을 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무작위 추출한 10%만 통계 분석한다는 보완책을 내놓고 시험을 강행했다. ▲평준화 논란 재연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며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연초 발언과 2월 14일 KDI가 고교 선택권 보장과 자립형 사학 확대를 골자로 제시한 '2011 비전과 과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에도 평준화 유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됐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평준화 폐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특목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와중에 전주 상산고만이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편 올 초 발생한 경기 신도시 평준화고교 배정오류사태도 기피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공계 기피 이슈화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 이공계 등록률이 지난해 보다 11∼23% 하락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이슈화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의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보고와 과학자를 홀대하는 기업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는 초등생으로부터 위문편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교차지원을 상당수준 제한하는 2003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고 8월 서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는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가 열렸다. 또 11월 정부는 매년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30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기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월 학기 폐지로 달라진 방학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가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키로 하면서 방학 풍속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많은 학교가 12월 말∼1월 초에 겨울방학을 시작해 2월말께 개학하고 교육청도 교원 인사시기를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 등 일부 시·도와 올 들어 황사-수해-아폴로 눈병으로 유난히 휴업일수가 많았던 초등교, 일부 중·고교가 2월 학기를 유지키로 해 같은 지역 내 학교 간에도 방학 일정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고, '담임 없는 학급'까지 생겨났다. ▲잇따른 교육복지정책 중학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 원년으로 기억될만한 한해였다. 그간 도서, 읍·면 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 중학 1학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50여 만 명에 달하는 전체 중학 1학년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연간 약 52만원이 지원됐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2까지, 2004년에 중3까지 적용돼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잇따랐다. 올 3월부터 농어촌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5세 무상교육비가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 지원됐다. 또 12월 12일에는 서울, 부산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14곳을 선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 44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377억 원을 투입해 학생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보육 내실화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日 역사·국사·대안교과서 논란 올 4월 9일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검정 통과되면서 역사왜곡 파동이 재연됐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의 규탄과 항의집회가 거세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현립 중학교 3곳에서 사용키로 해 분노를 더했다. 7월에는 국사교과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 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前·現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문건 유출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부교재 시비를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외에 단행본을 교사가 이용해 학생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가 편중된 민중사관으로 얼룩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망 없는 초등교원 부족사태 그간 중초임용, 특별편입, 기간제 충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단은 여전히 교원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만도 3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 교담교사의 담임 전환이 대폭 이뤄지면서 교담 확보율이 43%로 뚝 떨어졌고 기존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30시간을 훌쩍 뛰었다. 농어촌 초등교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에 발을 동동 굴렀다. 기간제 교사 초빙에 관사·철원 오대쌀·관광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교사를 못 구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교사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00명 규모의 경인교대(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결과 800여명이 미달하는 등 교원 부족현상이 가중돼 내년도 교담 확보율은 30%로 떨어지고 특히 7·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여파로 전체 부족 교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총, 정치활동 신기원 연초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천명한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7·11 교육위원선거, 12·1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눈부신 정치활동을 펼쳤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총은 교육계가 요구하는 공약과제를 개발해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성향을 분석·보도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참여와 공약 반영 효과를 높였다. 특히 10, 11월에는 대선 후보를 연달아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전국교육자대회에 각 당 후보를 불러 40만 교육자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또 대선 교육공약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교원 정년, 수석교사제,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명쾌히 비교해 票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 때는 시·도교총 별 교육위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별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76명의 교총인사가 교육위원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13일 교육부를 찾아 '제2차 국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와 올 초에 걸쳐 332억 여원을 투입해 유치원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초등교 재래식 화장실 공동사용, 자료실 미비,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수면실 부족, 급·간식 시설 불충분 등의 문제가 잔존한다"면서 "유아들이 쾌적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환경개선비 2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천정 택스·조명·냉난방 시설 설치 △자료실 확보 △급식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가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도를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 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고(서울 복도난방 설치율 50% 미만) 지나치게 높은 천장을 내리고 택스를 설치해 방음·방열·조도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냉방(서울 냉방 미설치율 70%)도 대부분 선풍기와 창문을 열어놓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교실·수면실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별도의 자료실이 없어(부산 공립유치원의 55% 미설치 등 ) 교재-교구를 교실에 보관하는 유치원이 많아 교육활동 공간 축소와 자료 손실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자료실 구비와 정리장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연장제·종일제 유치원이 늘고 있음에도 초등교 급식시설과 식기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아들이 체격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은 탁자와 의자에 매달려 불편을 겪고 있고 주체하기 힘든 커다란 어른용 식판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유아에 걸맞은 별도의 급식실 설치에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 평생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배치, 학교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도근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원은 학교 평생교육담당자(1200명)·수강생(1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내 학교는 50% 정도이며 그중 90%는 수강생이 연중 50명도 안 된다"고 밝힌 후 "그나마 대부분이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결과='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에 시급한 것'에 대해 담당 교사와 수강생들은 모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각각 35%, 40.1%),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및 업무전담(각각 34.5%, 22.8%)을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학교 평생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43.6%,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의 46.1%가 '전용강의실'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강생은 '유아놀이방'을, 담당자는 '동아리방'의 확보를 들었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학생편의 가정통신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였다. 시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는 탓이다. 또 학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90.4%가 관련 연수 기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 '공문을 통해 입수한다'는 답변이 54.2%로 가장 높고, '관리자가 제공한다'가 13.1%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담당 교사의 60.4%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79.5%는 '잡무 증가로 고충이 심하다'고 답했다. 인센티브 없이 수업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교 평생교육 실시 이유에 대해 담당 교사의 43.8%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지만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운영한다는 답변도 19.9%나 됐다. △개선방안=전 연구원은 학교 신·개축 시 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학교시설법'을 제정하고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방자치 조례'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시설 설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용 강의실, 유아놀이방, 동아리방,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과 학교 신·개축 시 적용하고 나아가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등을 갖추는 시설 복합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비에 의존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처럼 학교에도 최소한의 홍보비, 수강료, 재료비를 지원해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강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평생교육 장학사 선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확대, 실무자로 평생교육사 채용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 교사 양성이나 부전공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를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평생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잡무 부담을 줄여주고 승진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생교육연구대회나 프로그램 공모제 및 평생교육 발표회도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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