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17대 국회교육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맡았다. 황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친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재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 전국구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16대 총선부터는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2번 당선됐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일 처리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편이다. 황 위원장은 6일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16대 때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큰 사안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생산성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이선화씨와 1남2녀. ▲47년, 인천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15, 16, 17대 의원 ▲784-5365
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입어 만 5세아 무상교육혜택은 크게 확대될 듯하다. 이용걸 심의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올해 만5세아 무상교육수혜자는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상자의 23%에 그치지만 2007년에는 28만 명으로 늘어, 대상아동의 50∼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지난 5년간의 교육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전체의 85∼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하루 전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힘없이 교실에 들어왔다. “현진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사실은…. 현진이 급식비를 못낼 것 같아요.” “우리반에 생활수급자가 2명이나 해당되고 무상지급 수요조사가 끝나 이번 기회에는 무상으로 급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현진이는 급식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현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인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급식비를 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반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현진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머니랑 저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진이의 학습 수준은 책을 읽고, 글을 희미하게 쓰고, 씩씩하나 이해력이 부족했다.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자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현진이는 “나는 자라서…” 이 말만 계속하고 있다. “현진아,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다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말고 우리 현진이를 다같이 도와주자”고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진이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아하, 그렇구나. 현진아,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자신있고 똑똑하게 말해봐”했더니 그때서야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겨우 유아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박수도 쳐줬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현진이를 보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도 맛있게 잘 먹는데…. 몸도 튼튼해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해가 늦을 경우 스물일곱번이라고 반복하고 기다려주고 귀가 열리게 해줘야겠다, 현진이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겠다 다짐한다.
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시행령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화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 연구원·교육철학박사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 2002년도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 ‘아동 우선(Child First)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교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나름의 하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지난 35년간 실행되어 왔던 분권적 공교육 체제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우수한 학교문화 창조를 거시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학습 기본 능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개혁과 교원의 리더십·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우수한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서 조기 개입의 개념으로 보고 4세부터 종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8학년 학생의 70%가 평균 이하의 학업성취능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중·고등학교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대학 교육을 위한 학구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안 또는 실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와 ‘자동진급폐지’ 정책은 발표 시작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적 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왕따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 정책은 4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하여 읽기, 쓰기, 수학의 학습기본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누구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진급제도(Social Promotion) 폐지’ 정책은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정책’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과 범죄 건수에 기초하여 ‘위험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뉴욕시의 경우 학교상주경찰 인원을 150명 증가하여 배치하였다.[PAGE BREAK]이 정책에 따른 학교 폭력 방지나 그에 따른 교육적 성과는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교육적으로 적합한 정책인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포드햄 대학(Fordham University) 의 전국학교지역센터(National Center for Schools and Communities)에서는 최근 발표된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교의 특성에 대한 장기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를 자랑하는 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을 낙인찍고 내몰기보다는 수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 감시체제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증가하는 정책은 우수한 교육적 환경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을 경찰의 보호 관찰이 필요한 범죄인으로 이미 간주하는 것이며, 학교를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항시 감독이 필요한 위험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FBI 통계치에 따르면 뉴욕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전체 범죄율은 2.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범죄 원인을 공립학교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적 자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교 환경과는 상반되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 ‘자동진급제도’ 폐지 올 가을 학기에 처음으로 적용될 ‘자동진급제도 폐지’의 경우, 3학년 대상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습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습기본능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구분된다. 즉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은 ‘읽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4학년부터의 읽기 학습은 ‘보다 심도 있는 교과 과정을 위한 읽기’ 라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3학년까지는 ‘수학적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인 반면, 4학년부터는 ‘수학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고등 개념의 수학으로의 전환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4살 이후 종일학습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시카고 공교육의 경우,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전반적 학업성취의 자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수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구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학교에 말하기 교사, 읽기 교사, 학습장애 전문가 등의 유아교육전문가를 강화 지원하게 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학부모 특별 워크숍(Special Parent/Guardian Workshop)’과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공식적인 ‘학부모/교사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통해 ‘자동진급제도 폐지’ 정책에 따른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뉴욕시 교육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의 예를 보면 옆의 와 같다.[PAGE BREAK] 늘어나는 시(市) 주관 시험 뉴욕시 3∼8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별 시험인 ‘영어/수학 자체평가고사(Interim Assessment in ELA and Math)’를 비롯해서 다음 학년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市) 주관 영어/수학 시험(Citywide ELA and Math Test)’을 치루어야 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진급이나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불합리하게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적합한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적 수월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습도우미 팀(Intervention Team)을 구성하여 개별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를 감독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전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3학년들은 4월 20일에 뉴욕시 표준영어시험을 치뤘고 27일에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이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레벨 1을 받을 경우에는 여름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8월에 있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벨 2 이상을 받을 경우 동년배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유급이 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학업 성과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군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다음 학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도 있다. 그러나 자동진급제도폐지가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학년별로 늘어나는 시험 수에 따라 학생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4학년이 되면 주(州) 주관의 ‘영어/수학/과학시험(Objective Test)과 실험(Manipulative Test)’ 등을 추가로 치루어야 하며, 5학년이 되면 주(州)가 주관하는 사회과목 시험이 추가된다. 9학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리전트(Regent) 시험을 쳐야 하는데,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역사 등 5개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10, 11 학년은 정규시험 외에도 1년에 7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입학학력고사(SAT/PSAT)’를 치루고 대학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벌써 ‘시험전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수업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시험 준비로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 수업 자체가 예상시험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 수학 등 핵심 도구과목에만 치중하여 전인교육을 위한 예·체능 과목들은 쉽게 제외되고 이들 수업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1순위로 삭감되면서 교육이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뉴욕시 진급정책 강화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 소수 계 학부모들은 일부 시험문제가 백인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PAGE BREAK] ‘학습장애진단법안’ 마련중 이 달 뉴욕시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30% 가량이 성적 부진으로 유급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3학년은 전체 학년에 비해 학력 성취도가 낮은 데다가 강화된 진급제도의 첫 대상이 되면서 특별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즉 2, 3학년을 위한 집중적인 보충교육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더욱 강조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 교육감은 내년 학기에 5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성적이 저조한 3학년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실력 부진 학생을 위해 지금까지 배당된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로 9월부터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성적 부진 대상자에게 개인 교습은 물론 방과 후 학교와 주말학교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3학년 학생의 유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군사무실이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유급 위기에 놓인 3학년 학생의 학업능력이 부진한 원인이 난독증(Dyslexia), 자폐증(Autism), 주의결핍증(Attention Deficit Disorders) 등의 학습장애 때문인지 또는 시청각 장애 때문인지의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학생의 10%가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20만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내부 공람과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작업을 거쳐 이 달 말 청구 수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생과 담당자는 "조례제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니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직영급식이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 그리고 급식지원에 시 일반예산의 일정 규모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등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우려와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시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를 정해 조례안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직영급식 연차적 전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매3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재정자립도가 95%인 서울시에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직영 무상급식 확대나 급식질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교총가족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한국교총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의 부덕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서면으로 이임인사 드리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7년간의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키는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기쁜일도 있었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이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많은 교원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팠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교총 사무국의 인터넷 체제 구축 그리고 연구소의 공익법인화, 원격연수원의 설치, 인터넷교육신문 간행 등 교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총회장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로 떠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총회장의 직분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시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좋은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교총회장직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위안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교육이 먼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하와 성원 또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위해 또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댁내 두루 평강하시고 크고 작은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 4 이군현 배상
한국교총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1토론은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에 대해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구동수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이한복 열린우리당 교육전문위원이 나선다. 제2토론은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에 대해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현자 서울별님유치원장, 이윤경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지옥정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재정 확충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579-1733
4. 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니와 각 당에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는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등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입제도, 교육여건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원 처우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서 사학과 대학, 실업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일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성의 기저 위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평등구현과 차별철폐, 복지향상과 무상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교육분야에서 더욱 심화·정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제도, 법적 뒷받침 등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을 모두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때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가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여건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외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도덕·윤리분과 △최동호 경기 관양고 △강승자 제주 남원초 △채상병 충북사대부설고 △한인택 대전 유성중 △김재우 대구 화남초 △이선숙 전북 남원 용성중 △고순금 전남 순천 삼산초 국어분과 △이용길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강정희 인천 논곡초 △유경균 서울 소의초 △안애자 경기 하남여중 △심연아 경기 원곡고 △지태환 충북 동락초 △조양호 충남 충화초 △김양옥 부산 기장초 △최경희 경북 산대초 △김추자 대구 서도초 △최영주 전북 미륵초 △오희숙 전북 부안여자상업고 △이영순 전남 광양제철초 △고지용 광주 월곡초 △임민정 광주 농성초 국사·사회분과 △위성우 인천 양지초 △조희자 인천 검단고 △공영아 경기 부인초 △이명걸 경기 파주 와동초 △한언미 부산 금사중 △이영희 경북 약목초 △오기열 경남 동산초 수학분과 △강희정 인천 청량초 △신동근 경기 부천 정보산업고 △최성규 경기 원삼중 △기윤아 부산 대청초 △김미정 부산 낙동중 △김태일 경북 고아초 △류시태 대구 화원고 △류수신 경남 양지초 과학분과 △류순옥 경기 안양 덕현초 △변상국 충북사대부설고 △최원제 충남 공주여중 △오재만 경북 김천 동신초 △이행자 경남 월산중 체육분과 △이수아 서울 등촌초 △강은숙 서울 덕수정보산업고 △이송우 충북 증평정보고 △윤여택 충남 공주사대부설중 △박한상 충남 유구중 △송경석 경남 대동초 음악분과 △심미성 강원 서화초 △원은숙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류승태 경기 수동초 미술분과 △전경아 경기 양영공고 △백장현 충북 미원중 △김향춘 부산 명진초 외국어분과 △강혜정 강원 사음초 △임혜정 인천중 △신태식 인천 약산초 △이홍근 경기 백학중 △김미경 대구 경북사대부설고 △윤을현 전남 구례중앙초 실업·가정분과 △배정숙 서울 서래초 △신동훈 경기 상동고 △남직희 충남 부여 정보고 통합교과분과 △이종목 서울 면동초 선택(한문)분과 △이미애 대구 화원중 특별활동분과 △김성옥 경기 평촌중 △김순향 경기 원중초 △김선태 경기 곤지암중 △장옥란 경기 서해중 △조수자 대전 성룡초 △김영남 부산 반여중 △남기인 부산 기장중 △김성열 대구 논공중 △신현수 전북 어청도초 △박천규 광주 중흥초 교감 재량활동분과 △한용선 서울 면중초 △이우범 서울 연촌초 △윤상욱 서울 가인초 △황은숙 서울 잠동초 △권병만 충남 만리포고 △이향자 경남 가람초 교육행정분과 △김우식 서울 한서초 교감 △나종태 서울 신천중 교감 △양소연 경기 성곡중 △김솔 경기 천마초 △김덕기 경기 천마초 △박정희 부산 남항초 교감△양순분 부산 사직여중 생활지도분과 △박명옥 경기 남양중 △탁진술 경기 모가중 △박미나 경기 군서중 △이순덕 경기 금정중 △민병운 경기 군서초 △강현숙 충북 보은중 △이원숙 충북 오창중 △김명회 충북 단양고 △봉하원 충북전산기계고 교감 △이재은 충북 청주기계공고 △류근방 충남 온양여고 △백미자 충남 한내여중 △이현순 울산 학성초 △고선자 울산 구영초 △윤희선 부산 수성초 △변옥남 부산 좌산초 △김윤기 경북 가음중 △박정재 경북 이동초 △이진희 대구 노전초 △이종락 경남 신방초 △박종석 경남 진해여중 △안숙조 경남 김해여고 △이경규 전북 줄포자동차공고 △이창승 전북 고창고 △최경규 전남 율촌중 △김영순 전남 시전초 △윤재관 전남 율촌초 △이재천 전남 법성중 △고금자 전남 월야초 △최영주 전남 장성 성산초 교감 △김용성 광주 신암초 △서일성 광주 양동초 교육과정운영분과 △김창호 대구 경북기계공고 주제연구분과 △고정선 전남 광양제철초 유아교육분과 △이향미 경기 덕소초 병설유치원 △이민애 경남 청암초 병설유치원 △방효숙 전남 순천율산유치원 원감 △조애영 전남 목포 부영초 병설유치원 교육공학분과 △황성희 서울 경일중 특수교육분과 △민주옥 서울 농학교 △박봉섭 대전 원명학교 △윤영순 경남 노산초 △이숙희 대구 성보학교 △엄재용 대구 남양학교 △이동원 부산 문현여중 △박혜은 서울 정인학교 △남정희 서울 정인학교 △최묘흔 부산 중리초 △문영옥 부산 대청초 △최명옥 경기 인계초 영재교육분과 △신병학 충북 괴산 북중 ※직위 표기 없으면 교사.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보결수업부'라는 시커먼 장부가 있다. 이 장부는 어떤 교사가 아프다거나, 긴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겼을 때 동학년 교사를 투입 대체수업을 하도록 해 놓은 장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결수업에 들어가는 교사가 남의 반 어린이 가르치자고 자기 반 어린이들을 자습시켜놓는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자녀가 자습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담임이 이웃반 보결수업을 들어간 사이 사고라도 날 경우를 예상해 보자.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말로는 책임지도로 기초기본 학력을 올리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고 한다. 수요자 만족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운영하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학교수업을 보결수업으로 하게 하고 있다니 이래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이럴 때면 늘 보고 들어왔던 정책이나 구호가 난무하기 일쑤이다. 스승존경, 교육 살리기 등 사회전반에 호소하는 절박한 교육입국에 대한 구호도 많이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누가 그런 미화된 교육구호를 믿고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당연히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정부가 한가지라도 완결 짓도록 작은 것에 귀 기울이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는 한 학교에 증치교사를 한두 명씩 배정해 보결수업을 완전히 근절시키게 한다거나, 학교에 탁아소를 설치해 유아를 둔 여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공약 하면 늘 뜬구름 잡는 식이었고 모두가 그냥 놔둬도 이상 없는 제도나 시책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듯 문제삼아 이리저리 자리 옮기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닌가. 호주머니 사정을 봐야한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일에 있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보결수업문제는 정말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보결수업에는 수요자들의 불신이 있고, 불행이 있고, 또 교단 붕괴가 있다. 남의 아이 가르치자고 내 아이 팽개쳐 놓는 학교현장 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인 보결수업은 반드시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길일테니 말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 이대 교수)는 12일 총선을 앞둔 5개 정당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공약과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이고, 각 정당의 공약 반영 정도와 공교육화 실현의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루어 낸 저력과 함께 결속력이 강해 각 정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한 공약과제는 만5세아 완전무상교육 실현,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육성, '유아교육법' 후속조치 강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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