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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사고 고민 '끝'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1억원까지 보상 회원만 가입…年보험료 8천∼1만2천원 매년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든든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美 비질런트 보험주식회사와 손잡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4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안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격이 학교장으로 제한된 학교안전공제회의 한계를 넘어 교사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개입, 합의와 보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의 고통을 말끔히 해소해 줄 전망이다. 가입은 한국교총 회원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8000원, 1억원까지 보상받으려면 연간 1만2000원이다. 단 3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는 교사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최고 1억원까지 합의금이나 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단 교육 목적을 벗어난 가혹한 체벌, 학교 운동부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교사 개인 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필서명한 보험청약서, 보험료 입금확인서 사본을 교총으로 우송하면 가입처리된다. 한편 현재 한국교총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안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과 (02)577-7163(담당 문원규)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 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국회의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양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린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학교분회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고 시험문제지 구합니다", "△△중 기말고사 올렸습니다" 대학가에서나 유통되던 지난 시험문제, 일명 '족보'가 중·고등학교에까지 만연돼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PC통신에는 각 학교별 과년도 시험문제가 파일 1개당 얼마, 또는 다운받는 분당 얼마씩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보제공처에서는 아예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지를 가져오면 보상한다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까지도 게시판을 통해 자기 학교의 시험문제지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올려놓고 있어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가 상품화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에는 학교 주변의 일부 보습학원에서도 학원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연도 기말고사 전과목 문제를 입수해 그대로 복사, 편집해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전체적인 교과를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의 교육 성취도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년도 시험문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습 대비를 시키는 것은 교육 일선에서 학생에게 임시방편의 요행수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장 괴로운 것은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교사들이다. 과년도 문제가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적정한 문제만 내면 될 것을 100∼150 문제를 출제한 뒤 과년도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를 걸러내는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광문고 황정익교사는 "과년도 시험문제 유포행위는 학생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얄팍한 요행으로 학교 시험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비교육적 학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0월14일과 내년 2월2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던 중·고등학생 학업성취평가시험을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 장학관 회의에서 종전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의고사 문제를 자체 출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방침이 자체 출제 모의고사의 경우 학교 단위로만 시행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각급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지하기로 했다"며 "특히 학원 및 사설 입시전문기관 출제의 모의고사 시행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애로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년단축과 학교' 主題 토론회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그 여파로 3만여명의 원로·중견교원을 떠나보낸 99년 9월의 교단은 어수선하고 스산하기만 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원정년이 원상회복되지 않는한 교직의 전문직적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교단의 활력과 열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가 이 조치를 쉽사리 재고하고 철회할 것 같지도 않다. 교육계의 반발 정서는 여전히 완강하다. 교원정년 수호를 외치던 분노의 함성이 환원을 요구하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 서울삼성고교장)는 20일 오후 '교원정년단축과 학교교육'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朱三煥 충남대교수와 朴眞錫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준비된 원고에서 "이미 돌아선 교원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교원정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본 잘못된 정책" △朱三煥 교수=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온 국민의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6일 교원정년이 62세로 단축돼 지금 교원의 사기는 밑바닥을 기고 초등의 경우 절대교사수 조차 메꾸지 못해 교육공황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지도력의 공백으로 교육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논의는 교직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교직관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교원의 정년연령은 낮아질 이유가 없다. 의사나 변호사 성직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직으로 보는 것 같다. 60세 이상을 모두 고령교사로 몰아붙여 60세로 무조건 잘라 버리려고 한 것이 바로 육체노동자로 본 것이다. 교원들은 아직도 왜 자기들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씩이나 낮춰졌는지 그 이유와 목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가지 이유중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실업난은 퇴직인원의 2배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논리였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했고 초등에서는 절대 교사수가 모자라 기간제, 초빙제로도 충당이 안되고 중등에서도 재정난으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의 수업시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교원 정년단축과 다른 정책들의 부작용의 상승작용으로 교육현장은 일대 교육공황, 교육포기, 교실파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도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니 질서와 기강이 서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교직이 안정돼야 아이들을 차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교직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돌아서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면 국가의 지식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더 큰 걱정은 학부모들 국민들까지 흔들릴까 걱정이다.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게 되면 학부모들까지 학교와 교육을 외면하고 돌아서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우수한 사람이 누가 교직에 들어오겠느냐는데 있다. 지금까지도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샛었는데 신분안정도 안되고 전문직으로 인정도 못받는 같은 노동자인데 1,2년 때문에 교직으로 오겠는가. 당장 내년부터 교대·사대 신입생 모집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보다 오히려 나라의 장래가 문제이다. 정부도 난처하게 됐다. 정년단축을 1년만에 뒤집어 원상회복을 하면 또 조령모개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 원상회복의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은 교직이 전문직이냐 노동직이냐에 있다. 또 현재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판을 내기 어려우면 앞으로 교직이 노동직을 지향해야 하느냐 아니면 전문직을 지향해야 하느냐에서 원칙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고 원칙을 찾는 일은 이 시점에서 하기 보다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신중히 따지고 찾아 보았어야 할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또 어떤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도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해 교원 정년 원상회복의 결정을 해야될 일이라고 본다. "총선 앞두고 정년환원 각 정당에 요구" △朴眞錫 국장=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금년도 하반기 교섭과제로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환원을 각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 단축된 정년이 환원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도록 전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과조치 없이 강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장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와 연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교원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난 3월11일 전국 시·도별로 교원대표를 선정해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헌법 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교총은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교육관계법제·개정안 중 교원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안 제안여부 미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되, 교원위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선거인단에 교원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취지에 역행하고 같은 교원위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위원이 참여할 경우 '교원자치'에 가깝다며 부정적인데 대해 교총은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의 약 60∼70%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정부가 조만간 제안할 계획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전임자에 대한 휴직조치는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에도 필요시 휴직하고 전임 근무할 수 있도록 동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의 참여(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정부안은 교원징계재심위원으로 학부모 대표를 참여토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 교직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며 비전문가인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징계재심위원은 징계 양정을 직접결정하므로 외국의 배심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의 제정=박승국 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법안의 주요내용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서, 교원이 조직한 단체는 동 법률을 공통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교총은 교원노조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교원 노조가 설립돼 교원단체와 별도로 정부와 교섭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지적, 이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망라하여 정부와의 교섭절차 및 교원단체의 설립요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조속히 제정되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정년단축 퇴직자중 명예퇴직 제외자에 대한 구제(교육공무원법)=김중위 의원외 2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원중 사립학교 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에서 제외되는 자를 구제하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명예퇴직은 실제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학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학에서 공립으로 옮긴 교원중 대개가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나 62세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
지도력 부족·가정의 무관심 탓 어린이들이 수업시간에 멋대로 걸어 다니는 등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급붕괴'가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다. 문부성이 올 2월부터 7월까지 국립교육연구소에 위탁해 조사한 내용의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의 원인의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30%는 교수의 지도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간보고서는 '학급붕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학급이 능숙하게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를 '어린이들이 교실내에서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 수업이 성립되지 않는 등 학급담임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가 연구원과 현장교사로 구성된 '학급경영연구회(대표 요시다무)'가 전국 102개 학급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 복수의 요인이 겹쳐져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것이 '교사의 학급 경영이 유연성을 잃고 있다'(74학급), 그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에 불만을 가지는 아동이 있다'(65학급)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생활을 통한 인간관계가 서툰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가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않는 풍조 등도 지적됐다. 문부성의 판단은 현재 학급의 구조와 지도법이 어린이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문부성은 내년부터 한 사람의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담임제를 검토할 계획이고 퇴직교원을 비상근 강사로 약 2천개교에 파견하고 한 학급을 복수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교사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 내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결과에 대한 15일자 사설에서 '아이의 행복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부 보호자의 영향이 크다'며 '집단에서의 놀이와 자연 접촉 기회의 감소 등이 학급붕괴현상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학급의 인원수가 감소되면 지도가 수월할 것이라는 교사 많았다는 점을 들고 학급규모의 축소를 제안했다.
책상에 전원 설비도 갖추도록 일본이 종래의 좁은 책상과 의자를 현실에 맞게 고칠 예정이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부성은 8월2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규격 개정의 특징은 현재까지 책상과 의자의 규격은 학생의 체위의 향상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그룹학습과 개별학습 등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하고 국제규격에 맞추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40×60㎝의 한 종류이던 것을 45 혹은 50㎝×60·65·70·75㎝의 8종류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의자의 높이를 신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나무의 재료, 합판, 금속 재료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던 재질 규정을 폐지, 유해 물질의 사용만을 규제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의 도입에 맞추기 위해 콘센트와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부성은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격의 책상과 의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연내에 안내서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 금강산… 또 하나의 '우리'가 있는 곳, 그 곳이 꿈엔들 잊힐리야 지난달 23∼29일까지 실시된 교원 금강산연수. 참여교사들의 총평은 '百聞이 不如一見'.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교사에게 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연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백춘현 장전항의 아침은 참으로 신비로웠다. 새벽 6시,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배는 항구에 들어와 있었다. 북한에 간다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던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상 갑판으로 달려갔다. 아,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세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장전항은 군사적 요충지이니 절대로 촬영하지 말라는 몇 번씩이나 받은 교육을 무시하고 싶었다. 그만큼 아름다웠다. 아니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충격이었다. 거기에서 내가 본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나의 어릴적 고향의 모습이었다. 나지막하게 누워있는 기다란 산허리에 깊게 푸르른 소나무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면서 또한 친근한 모습이었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산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은 낯설었다. 삐죽 솟은 철탑과 허리를 가로지르며 흉물스럽게 지나가는 절개로와 그 길을 요란하게 달리는 자동차의 물결에 어느 틈에 익숙해져 버린 내 눈에 전신주 하나, 도로 하나, 차 한 대 없는 북한의 산은 그렇게 낯설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그 산은 아주 어릴 적 아득한 기억의 저 편에서 바라보던 모습 그대로이기도 했다. 아, 저것이 북한이구나. 하늘은 투명했다. 회색의 낮은 건물들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북한의 집들은 모두가 회색 빛이라서 자연 속에서 튀지 않는다. 심지어는 새로 지은 집들조차 우중충한 회색 빛이다. 텔레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건물에는 전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다. 문득 칠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절차가 복잡했다. 일렬로 번호대로 줄을 서서 한사람씩 여행증을 들고 거기에 도장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관광은 대체로 일렬로 줄서서 가기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그 줄서기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생활화되어 별 불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길을 걸을 때도 일렬로 걷고 있었다. 남한 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2,200만이 살고 있다는 북한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많았다. 다섯 명이 걸어가면 그중 둘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금강산 가는 버스 안에서 보았던 북한 소년병사의 눈매는 복잡했다. 그는 한 쪽으로는 엄청난 증오심을 뿜어대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그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부러움과 동경이 착잡하게 묻어나고는 했다. 그런 소년의 처연한 눈매와 저 만치 보이는 어린이의 모습이 결국 내 코를 시큰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명색이 조잡하고 낡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열심히 손을 흔드는 그들은 웃지 않았다. 어린이들 뒤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묶은 그들의 어머니도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웃지 않았다. 비룡폭포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정자 그늘 밑에 앉아있는 북한의 환경 감시원들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을 찍는 일이 가장 큰 금기라는 것은 방북기간 내내 교육받는 가장 핵심적 사항이었다. 영문 모르는 내게 다가온 여자 요원들은 나에게 무엇을 찍었느냐고 묻고 '觀瀑亭'이라는 현판을 찍었다는 나의 말에 사진기를 달라고 하였다. 그들중 하나가 카메라를 가져가더니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서 있던 위치로 돌아가서 파인더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들이 찍혔으니까 필름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냥 한 장면만 가위로 잘라내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안되었다. 잠시 후에 그녀가 현상 안된 생필름과 현상된 필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름만 달라고 했다. 난감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필름을 되감아 다시 다른 광경을 찍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제서야 그녀들도 납득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 무사히 돌아오라는 동료 선생님들의 신신 당부가 맘에 걸려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던 나였다. 처음에 그들이 나의 직업을 물었고 선생님이라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들은 이렇게 물었다. "남한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닌다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우리의 중학생들도 대부분 돈을 내지 않고 다닙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아 중학교도 거의 의무교육처럼 되었지요"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혜택이라니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학비보조 등의 방식이지요.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은 내년부터 10∼20%정도밖에 안된답니다" 나는 바로 오던 날 신문에서 보았으므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다시 그 중의 한 안내원이 물었다. "선생님은 아까 글자를 찍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 글씨에는 그이 성격이나 인품 등이 드러나고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남한에서도 이런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여기에서 '관폭정' 글씨를 보니까 아주 반가웠어요. 저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동의했다. "예, 그렇지요. 글씨에는 인품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금강산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여러가지라서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 들릴 수가 없네요. 좀 더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한의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감추고 참말을 하지 않아요…" 내 머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했다. '이건 유도심문이다. 만약 자칫 잘못하면 네 이름이 신문, 방송에 나게되고 여러 사람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거야' 나는 당황했다. "그, 그래요.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나도 그리고 싶어요…그런데…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군요…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에는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서글펐다. 나도 그들 못지 않게 솔직하게 가슴을 터놓고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었다. 금강산에 오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했던가. 이곳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주 먼 꿈이기에 일부러 그들의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려던 나였지 않았는가. 이 얼마나 귀중하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데,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니… 금강산에 와서 처음으로 분단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아,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갭이 있구나. 서로 마음을 열고 말하자는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나. 나는 그녀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 볼 수 없었다. 나는 무언지 모르게 아주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피하고 싶었다. 다음에 꼭 또 오라는 그녀들의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래, 진짜로 또 오고 싶어. 차비만 모이면 반드시 올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는 이 고향 같은 곳에 정말 정말 또 오고 싶어…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것 같아. 당신들이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또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은 멀지 않았어. 그때 꼭 다시 올거야. 다시 한번 당신과 이야기할 거야. 그때는 서로 손을 부둥켜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거야. 반드시 이야기할 거야' 3박4일의 금강산여행은 짧으면서도 길었다. 북한 세관원들과 남자 공안원들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북한의 사람들은 순박했다. 어떤이들은 농담을 받을 줄 알았고 웃을 줄도 알았다. 남측 가이드들과 친숙하게 스스럼없이 말을 나누는 북측 처녀들도 있었다. 아, 우리는 여전히 한 핏줄이구나. 우리는 결코 남일 수 없구나. 처음 북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콧날이 시큰해온 까닭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들을 보는 느낌과는 또 다른 그 어떤 느낌. 그것은 아득한 내 유년시절의 고향의 느낌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리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까맣게 탄 얼굴을 한 빛바랜 회색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아낙네, 코를 흘리며 박박깎은 머리에 기계충이 먹은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 우리의 어린 시절,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러나 순박하고 인정있던 그 옛날이 거기에 살아 있었다. 나의 울음은 현재의 그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시절,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옛날에 대한 후회의 울음이었다.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아픔, 우리의 '한(恨)'에 대한 울음이었다.
교육재정의 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예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그동안 교육재원의 확보는 GNP 5%의 확보를 합의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97년 GNP 대비 4.6%에서 98년 4.5%, 99년 4.3%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중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건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부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의 집중투자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서 오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시대에 뒤지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도 지체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운영비가 계속 축소돼 학교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학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 제공하는 등 8.15 경축사의 교육관련 후속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제반 재정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우리교육의 수준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입국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교육의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모색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선결을 요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제시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다익선식의 당위론적인 교육재원 확충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학교라는 성스러운 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시고자 무던 애를 쓰셨던 아버지. 공부를 위한 학교가 아닌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진정으로 역설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들었던 교직을 떠나시던 아버지의 허전함은 저로서는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소위 일컫는 문제아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인양 호되게 나무라시며 돌봐주시고, 학생들을 위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실 때에는 코끝이 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지금 아버지께서 느끼실 허전함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동고동락하셨을 아버지의 동료분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의 명예로운 퇴직은 단순히 그 의미로써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제자, 그리고 아버지의 동료분들은 떠나시는 이 순간까지도 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아버지의 앞날에 닥칠 환희를 함께 나누며 역경을 이겨내는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난 교직생활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게 진정한 교육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배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직생활을 접어두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겐 큰 귀감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학실련 4천명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학생 不信 팽배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 교원50%-학생33%-학부모35%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 교원12%-학생6%-학부모6%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학생의 절반이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나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가 지난 6∼7월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49.6%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12.1%는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있다'고 답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무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의 32.5%, 학부모의 35.4%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이라고 답변했고 '불신과 대립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4%, 6.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37.3%에 불과해 학생(42.4%), 학부모(51.9%)보다 불신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낮다'는데 입을 모았다. 당사자인 교원은 '대체로 낮다'(31.1%), '매우 낮다'(52.7%)가 전체의 83.8%를 차지해 교직사회의 극심한 침체를 반영했다. '높다'고 응답한 교원은 단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높다'는 의견이 12.1%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45.5%)와 '낮다'(39%)는 응답이 지배적이었고 학부모도 7.6%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결국 수치만 놓고 볼때 학생, 학부모의 경우 10명중 1명만이 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추측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원과 학생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師弟之間'이 사라지고 있다.
학실련의 조사결과는 학교가 더이상 신뢰와 이해가 아닌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공동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상호 신뢰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중학교(43.1%, 49.4%) 교원보다 고교(63.1%)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제관계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특·광역시(33.3%)나 일반시(25.9%)보다 읍·면지역 학생(43.2%)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불신의 원인=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불신의 원인을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55.6%), '언론의 학교불신 조장'(22.9%), '학생의 기본예절 및 생활습관 결여'(13.4%)에서 찾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교원의 자질과 자기개발 부족'(각각 34.9%, 38.3%)을 제1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23.9%)과 학부모(21.8%) 역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을 두번째 원인으로 지적해 신뢰관계와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인식차가 역시 컸다. 당사자인 교원은 '정부의 교원경시, 사기저하 정책'(64.1%)과 '체벌금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 수요자중심 정책'(15.9%)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소위 '문제교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 및 학생지도 방법의 문제'(35.7%), '체벌금지 등 수요자중심 정책'(17.2%), '일부교원의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16.6%)를 들었고 학부모는 '촌지 등 교육부조리'(34.7%), '교원의 전문성 부족'(29.5%), '정부의 교원 경시, 사기저하 정책'(10.6%) 순으로 꼽았다. ▲체벌=학생체벌에 대해서는 교원(72.4%), 학생(63.9%), 학부모(68.0%) 모두 '적절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교사에 대한 학생의 경찰서 신고에 대해서는 교원·학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차가 있었다. 교원(53.4%), 학부모(44.6%) 모두 '학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어떤 경우에도 신고해선 안된다'고 교원의 42.8%, 학부모의 30.1%가 응답한 반면 학생은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 한해 신고해야 한다'(37.8%)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체벌 교원을 경찰에 신고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원들은 '언론보도나 유사 경우에 대한 모방경향'(38.2%)을, 학생은 '교원의 지나친 체벌'(43.7%)을, 학부모는 '과보호 학생의 과잉반응'(40.0%)을 제1원인으로 꼽아 서로 시각이 달랐다. ▲집단따돌림=집단 따돌림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주변에서 다른 학생이 당한 경우를 알고 있다'거나 '직접 경험했다'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60∼80%가 응답했다. 특히 교원은 19.2%가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따돌림의 원인은 교원(68.4%), 학생(42.6%), 학부모(42.6%) 모두 '학생·학부모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학교운영과 관련해 '학부모(회)가 얼마나 학교에 참여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부모(32.1%)와 교원(52.7%) 모두 '지원하고 후원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에는 '자문하는 수준'(27.8%), '심의하는 수준'(22.8%)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시급한 과제=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은 '교원의 권위회복과 전문성·도덕성 함양'(34.7%)을, 학생은 '집단따돌림, 학원폭력 및 교육 유해환경 추방'(25.9%)을,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인성·생활습관 함양 교육'(37.0%)을 우선으로 지적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만족도=이밖에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불만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원의 85.1%, 학생의 46.1%, 학부모의 48.2%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4%, 13.4%, 8.5%에 불과했다.
우리 선조들은 흉년으로 굶어 죽일지언정 다음해 뿌릴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후손들은 오늘을 견디기 위해 종자까지 손대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경륜있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난데 이어 농촌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서 교육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 현실과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접근에 있다. 교육은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과는 달리, 인격과 인격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활동이며, 그 결과가 먼 훗날에 나타나므로 이에 알맞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들과 랍비, 학교를 보호했던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획일적인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한 우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단의 혼란은 접어 두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밀어 붙인 소규모학교 사무직 감축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한다. 첫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을 감안한 개별화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을 갖춘 도덕적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대량생산식 교육을 벗어나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의 성공을 위해선 교사들의 시간과 정열을 온통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인성지도에 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서무직원을 배치하여 교사들의 잡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감축하여 그 동안 하던 교육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과 다양성 교육, 특기 신장활동에 노력한 결과,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문을 듣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서 해마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전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이 실시되면서 양호교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1명씩 감축되더니 급기야는 학기 도중에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리와 서무 및 학교 관리 업무까지 교사들이 처리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문처리와 잡무로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중요한 교육활동은 상당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학교 현장의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인가. 둘째, 헌법과 교육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은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양의 일을 대규모학교에서는 서무직원과 많은 교사가 나누어 한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서는 6∼7명의 교사가 나누어 하니,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자연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농어촌 교육을 향상시켜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구조 조정은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단 말인가. 셋째,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다면서 서무직원을 감축한 정부가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 대책으로 임시직이지만 전산보조원과 과학실 보조요원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며 구조 조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구조 조정을 추진한 높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계산법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넷째, 정부는 '교원 잡무경감' 약속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린 교사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깊은 체념에 빠지게 하였다. 그동안 무수히 속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리란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것만이 우리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약이었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잡무로 교사인지 사무원인지 분간이 안되고, 수업시간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교사에겐 양심의 고통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곁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구두선에 그칠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바람나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교육개혁은 저절로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역시 밝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무직원과 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6개월 보고사항 책 한권으로 시달 【경기】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문제'를 실시키로 했다. 통합공문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큰 변동이 없는 교육활동 추진 내용과 각종 보고사항(55건)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일선에 시달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이 공문서에는 주요 사업의 목적과 관련 배경, 추진 내용, 추진 계획, 보고사항, 시행상의 유의점 등은 물론 월별 행사나 보고사항이 기개돼 있어 신규 관리자나 신임교사 등이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합공문서에 나타난 '교육공무원 근무성정 평정'을 보면 12월2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교직과에 초등교사·교감·전문직의 근무성적 일람표를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보고양식은 추후에 통보한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도교육청 전근배장학사는 "통합공문제를 통해 각종 행사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구시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건교육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내 354개 학교가 학교보건실은 보유하고 있으나 양호교사가 확보된 곳은 전체 63%인 223개교뿐이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의 경우 8개교 모두가 양호교사를 확보했으며 초등학교는 257개교 중 85%인 225개교에 양호교사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74개교 중 26개교로 35%에 그쳤고 중학교는 105개교 중 49개교로 47%에 불과했다. 특히 양호교사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사립으로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양호교사의 임용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용, 양호교사 정원을 다른 과목의 교사로 대치하고 있다. 9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마저 삭제돼 97년 이후 양호교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호교사 18명 공채에 2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교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립학교에 양호교사 배치를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학교별 격차…작년보다 1∼3명 줄어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평균 부족교원수'는 학교별로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원수급 차질 정도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상황을 보면 서울의 한고교는 작년대비 교원수가 11명이나 줄었고 부산의 한중학교는 7명이 줄었으며 대전의 한초등학교는 6명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대부분 학교는 작년보다 1∼3명이 줄었고, 상당수 학교는 작년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수급차질 정도가 심한 시·도(전년대비 학교당 평균 2명이상 부족)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이고 △수급차질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시·도(학교당 평균 1명이하 부족)는 인천, 광주, 경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심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이고 △비교적 미약한 시·도는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원수급의 차질로 학교현장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업무부담이 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신규·기간제교원의 대거 유입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들에게 기간제교원을 맡아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등교사 보수교육 적기 실시를" 시·도교육감들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급식 제도보완, 초·중등학교의 전산직 배치,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문제 출제개선=검정고시 문제 출제시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를 출제하자. ▲환경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법규 마련=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및 만화대여업을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자. ▲학교급식 관리인원 제한 규정 삭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리인원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공동관리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2천년 이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통폐합은 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전산직 배치=교육정보화 관련 2천∼2천2년에 초·중등학교에 전산직을 배치하거나 교육정보부장이 수업을 하지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교감자격연수자 지명시 전문직의 면접고사 면제=전형을 거친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2중의 전형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시 면접고사 실시를 면제하자. ▲실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방법 개선=실과교원 산업체 연수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국규모의 산업체를 선정, 연수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2천학년도의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대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한다.
요즈음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 구했느냐는 것이 인사가 돼 버렸다. 교원정년 단축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로 대량 명퇴 파동까지 겹쳐서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의 자리를 보충해 주지 못한 채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로 빈자리를 메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선생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에 바쁘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교원수급 문제없다느니 학교가 젊어졌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교육이 이와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일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막중하기에 우리 나라는 스승존경의 사회적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교원정년 65세도 스승존중의 사회적 합의이며 교직존중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예우는 교원정년단축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켜면 젊은 교사 2.59명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60세 이상 연봉 평균 4천5백만원이면 초임연봉이 1천8백만원이므로 2.5명이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고령교사 2만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4만명을 채용하고도 1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어떤가? 우선 4만명을 채용하겠다던 젊은 선생님은 어디에 있으며,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쓰겠다는 1천8백억은 어떤가? 지금 각 시·도 교육청마다 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때문에 겪고도 막대한 예산을 기재하고 있어 그 이자 감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 교육비 전년도 대비 60∼70% 감액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되고 있다. 정년단축의 경제논리는 고령교사 퇴출로 인한 퇴직금 부담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고령교사 무능론은 어떤가?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느니 컴퓨터나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에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정년단축을 통해서 물갈이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고령교사 퇴출시키고 젊은 선생님 새로 뽑아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는 데 싫어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교육개혁중에 교원정년단축이 가장 잘 한일이라고 생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현장은 어떤가? 우선 젊어졌다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지적하고 싶다. 각·시도 교육청마다 신규임용고사를 실시했을 때 모집인원을 다채운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다. 작년에도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번엔 다 합격되고, 심지어는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 사표를 냈던 선생님도 거뜬히 합격하여 서울 선생님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니 그러고도 선생님 수급에 문제가 없고 교육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기간의 사범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심리등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훌륭한 인격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없다. 정년퇴임한 선생님, 의원 면직한 선생님, 그러고도 안되면 명예퇴임한 선생님이라도 다시 모셔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교사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젊어졌다지만 우리사회전체가 그렇듯이 학교조직도 젊은 교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외면한 말이다. 젊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오랜 경륜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교사도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몇십 년의 교육경력이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새내기 선생님들은 본보기가 될 선배 선생님들이 없다. 중앙의 한 일간지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획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더 늦기전에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한명 한명을 훌륭한 인재로 기우려는 열의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유인책과 사기앙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교육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멀리가지 말고 U턴을 해야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고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단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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