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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칠교사 백혈병으로 힘겨운 투병 교총, 금일봉 전달…일선 도움 호소 골수이식의 희망도 사라지고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 연세의료원 127병동 30호. 칠판 가득 수학문제를 풀며 수능 막바지의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김병칠교사(44·경기 고양 화정고)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워있다. 박박 깎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한 채로…. "지난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써 4번째 입원해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1년여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부터 시작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김교사의 입안은 다 헤어졌다. 얼마전에는 합병증으로 위와 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0일간 몰핀을 맞아가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가장 큰 희망인 골수이식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가족중 일치하는 골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화정고에서는 김교사를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헌혈증과 성금모금을 시작, 45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경기교련과 한국교총도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동료교사들도 김교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여기저기 메일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결과, 어렵사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선을 댈 수가 있었다. "애써준 동료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교사인데. '나 이러니 도와주시오'라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남겨질 가족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후회되기도 합니다" 김교사에겐 부인(정하옥·44)과 두 딸(정민·능곡고 2, 성연·신능중 2) 그리고 아들(효섭·신능초 2)이 있다. 부인이 병원에 살다시피밖에 할 수 없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김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요. 건강할 땐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겠지요" 3일후 퇴원하면 김교사는 다시 학교에 출근할 작정이다. 교문지도도 하고 학생들과 보충·자율학습도 하며 생명연장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당장 온 몸을 감싸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교사의 눈시울이 촉촉하다. ※도움주실분 연락처=화정고(0344)968-0182∼3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등이 우선 하나로 통일되야 이에 맞게 설계도하고 시공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건축에는 이런 '설왕설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어지는 형상도 가지각색이다. 아직도 70년대의 학교표준설계도와 비슷하게 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대건축의 조형성만 고려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학교도 있고, 설계비 저액 입찰 방법 선정으로 부실 건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히 학교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혼재된 최근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70년대 실시한 표준설계도는 그 시기 교육실정과 경제력을 담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건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말이다. 전문성 없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찰이나 현상공모설계, 실적심사 등의 방법은 부적격 학교 교육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을 집행하는 시행청은 확고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칙을 건축가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지어지는 학교가 많은 반면, 적기는 하지만 학교시설 계획을 새로운 필요성에 입각해 연구하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중학교는 근린주구(주거지역 내의 생활권의 단위로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범주를 말함) 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교육·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중심시설이 포함된 교육공간,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어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근처에 문화·체육관, 생활관, 놀이터 등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인 대지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합해 교육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이용률 최대화로 운영효율성과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다. 96년부터 서울성동교육청에서 복합화 계획을 시도, 학교연구자를 통해 학술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협조와 시행으로 '금호초등학교'를 근린주구 내 교육·문화, 체육·생활시설의 복합화 환경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금호지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차, 청소년 문화활동, 평생교육, 수영, 실내체육관과 큰 운동장에서의 각종운동, 도서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이 제공됨으로 이 지역이 한결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금호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각 학급마다 있어 자유로운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세월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한 교실의 7.5m×9m가 9m×12m 정도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의 우리의 학교건축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학교건축이 탄생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계획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큰 변화의 획을 그은 현대화 학교건축 모델설계에서 좀 더 발전된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학교건축의 복합화와 Open School 계획으로의 더 발전된 학교 교육환경을 시도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붕괴와 더불어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나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1일 '신가정교육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정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청소년문제의 가정 큰 원인이 가정교육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데 발표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가정교육을 가정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사회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광웅 숙명여대교수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 세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가정은 인격존중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양육문화와 가정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정이 아동들의 도덕적 규제력을 기르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규제력은 가정과 부모가 아니면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과업이고 학교나 사회의 어느 기관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지원체제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배려받고 삶을 격려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가정은 영원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송 아버지의 전화 공동대표는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전제하고 가정에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신가정교육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이 운동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분과에서 추진되는 '한국 가정교육의 모델'연구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제안된 실천사항은 크게 4가지. ▲가족신문만들기나 가족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이 함께 실천할 내용, ▲웃어른 알기와 자녀 품앗이 교육 등의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 만들기, ▲공동취미 개발하기나 건전프로 시청 토론하기 등의 새로운 가정 모습 가꾸기, ▲부부 출장 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이다. 정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형식적인 학생 봉사활동을 부모가 받는 교육시간만큼 자녀에게 봉사점수 혜택을 주는 '부모역할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장 1일 휴무제' 채택, 각 분야별 부모교육이나 계몽에 강의할 강사의 명단을 제작하는 강사은행 운영 등도 제안했다.
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공동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축으로 양분화 하면서 신뢰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질시로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한 황정현 서울교대교수도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고령교사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모든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초래됐다"며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국택 서울언남고 교사는 무시험 전형, 학교장 추천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추천서 작성·교과지도 등 1인2역을 해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 △특목고생 자퇴문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안정성 문제 등이 고교교육의 파행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안 부산대교수는 "학급학교의 재정상태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위한 표준교육비 확보율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45%, 중학교 29.2%, 인문고 22.7%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육세 일부 기간 만료세원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민연대기구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은 뼈를 깍는 자성과 전문성 향상을, 학부모는 그간의 학부모 운동에 대한 반성과 가정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의 권위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기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학연금의 감사는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교육문화회관은 서울을 빼고는 모두 적자이며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교원보다는 비교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의원은 또 "호텔신축이나 회관건립 등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태세 미흡을 거론했다. 이의원은 "공제회는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이 미약하며 조직에서도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의 채택 의향을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출자회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사학연금은 부담금 징수보다 급여 지급이 많아져 이대로 가면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두기관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를 지적하며 "돈은 교원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두 기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승국의원(한나라)은 "사학연금이 대우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1250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김하준 공제회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교원들이 공제회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새한상호신용금고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 이익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호 사학연금이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개인이 변제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기초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실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95년까지 일반고대 실고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이를 실행했음에도 실고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획일적인 개편방침보다는 특성화고교 등 전문 실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지역 실고생의 중도탈락률이 96년 4.0%에서 98년 8.7%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문계고 중도탈락률은 0.7%와 0.6%로 나타나 실고의 중도탈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교육위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전·충남도교육청 국감에 앞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사찰 파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천안교육청 ○○과장이 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도교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며 "이러한 보고를 며칠에 걸쳐 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받았는지, 그리고 사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한국교육신문)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의욕 상실과 해당 연구분야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을 분석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의 연봉수준이 70에 불과했다"며 연구원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을 추궁했다. 권영자 의원(국민회의)은 "예산요구시 연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조정할 경우 기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중위 의원(한나라)·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연구지원인력의 과다 운용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여성개발원 0.66명, 교육과정평가원 0.63명, 한국교육개발원 0.54명 등 높게 나타나 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두 세 배에 달한다"며 "관리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영진·임종철 이사장은 "기관간 임금차이가 큰 것은 각 기관이 설립할 당시 책정한 초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연구기관이 하루에 받도록 일정을 잡은데다 그나마 다음 일정에 쫓겨 3시간30분만에 끝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1개 기관당 10분도 안되는 감사시간 때문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짤막한 질의와 서면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 덕에 방청석에 앉은 23개 기관 기관장과 간부직원들은 내내 느긋한 표정이었다. 한 수감기관의 간부는 "감사가 부담없이 빨리 끝나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홀대받는 느낌이어서 착찹하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교원의 능력 신장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요구되었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용 수업, 학사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누구와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internet e-mail ID)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정보화 계획에 따라 2002년경에는 전 교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업를 할 수 있고, 75%의 교사가 e-mail ID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2년까지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고, 교육정보화가 비교적 늦은 일본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 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정보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원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중 일부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교총과 하이텔이 협약을 맺고 평생동안 무료로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제2의 이름인 e-mail ID을 통해 교원 누구나 지구촌 어느 곳의 사람과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교육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교육정보화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교육활동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된 교육현장 창조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는 1천여 학급은 일반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 자리에 충원토록 했다.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2일 교총이 낸 연금법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을 보내왔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내년중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종전 정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행자부는 또 '법개정과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연금의 본래 취지, 형평성, 수지균형 등을 종합 검토하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내년 8월의 명예퇴직금 지급 시한을 최소 2년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적정한 인사배치를 통하여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조정해야 한다. 또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이다. 오늘의 사태가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년환원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교직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정부는 해방이후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학교급별간 이동을 통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해당교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상처가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은 그 동안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단체교섭과 정치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두 단체 모두 설립 목적이나 규모, 운영 양태 등이 다르지만 사업이나 활동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먼저, 두 단체 모두 교원노조 성격을 띄면서도 교직의 전문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NEA는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조합적인 성격을 발빠르게 가미하였다. AFT에서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교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전문직주의인가'하는 양단간의 논리보다는 교직의 전문직화를 지향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노동조합적 전술·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AFT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NEA에서도 여기에 뒤질세라 독점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조건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시행하는데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회원이 될 경우 신분 보장이라든지, 각종 정보 활용,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홍보하는 등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회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평교사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차별 철폐, 형평의 추구 등과 같은 가치 추구 노력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교원단체의 총사령탑인 NEA와 AFT 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FT에서는 전략 및 정책개발은 물론이지만 각종 자료개발, 교육 훈련, 홍보, 외부와의 연대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노조 및 주 노조연합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A도 연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계획수립이나 조정, 프로그램 개발, 주 및 지역의 단체교섭지원, 홍보활동, 주 및 지역단위 지도자 훈련 등 지원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즉, 각 지방조직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AFT에서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를 띄고 있는 집행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NEA와 AFT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교육문제는 물론이지만 교육 이외의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300만 명이 넘는 NEA/AFT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회비가 걷히고 사용되며 정치자금이 매년 1억 달러 넘게 투자된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각 회원들로부터 년간 400-500$에 달하는 회비를 각출하여 활용하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여섯째, 교원 및 교육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준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책자 발간, 기념품 개발, 보고서 배포, Website 운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외부조직과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AFT의 경우 미 연방 산업별 노동조합(AFL-CIO)과 밀접한 연계체제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도 매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끝으로, NEA 와 AFT는 종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그 동안 두 단체가 회원 확보라든지 독점교섭권 획득, 경쟁적인 정책 개발 등에서 그 성격이나 활동이 많이 유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네소타 주에서는 NEA와 AFT 지부가 1998년에 통합이 이루어냈고, 플로리다와 뉴 멕시코 주에서도 통합 노력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작년 9월 NEA와 AFT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교직의 성격에 관한 양측의 인식의 차이와 AFT의 AFL-CIO와의 연대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통합 노력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3개의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투자 증진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전문적 이익 단체로서 활발한 단체 활동을 통해 교직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 입국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있는 교총, 윤종건이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일에 생방송 된 KBS 제 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라는 프로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들의 정서를 시원하게 대변한 바 있는 윤종건입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들과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교원 정년 단축과 교원 계약제 및 성과급제 등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포기, 교단 이탈의 극단적인 공황 현상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윤종건은 지성인의 양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감히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초·중등 교원으로서도 7년 동안 근무 한 경력과 한국교육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6년간 사설을 집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이러한 경력과 교육현실적 감각 및 교육이론을 토대로 현재 교총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 교원이 당면한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겠습니다. 1. 안정적인 교원 연금 제도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초·중등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를 법제화하고 법적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논리로 추진된 교원 정년 단축을 환원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4.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이수 학점화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수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6. 수석 교사제의 도입으로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권 실추에 따른 학교 및 교실 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9.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여 교원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11.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GNP 6%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교원노조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총의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천서 이진기(서울 창동초등학교 교감) 1. 윤종건 후보는 교육에 대한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윤종건 후보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도 근무했으며, 현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학장직을 맡고 있는 현장교육전문가입니다. 2. 윤종건 후보는 교원을 위한 헌신성과 합리적인 개혁성이 돋보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오래 전부터 교총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육신문 시론을 2년간 썼고, 사설을 6년간 집필해왔습니다. 그의 붓끝은 항상 날카롭게 정곡을 찔러 교육행정당국을 당황케 한 바가 적지 않았고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와 최근의 [부교육감 자리]라는 글은 교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3. 윤종건 후보는 교육적 정열과 강한 추진력을 갖추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2년만에 회원 수를 3백명으로 늘리는 등 창의력 교육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거의 1년에 한 권의 저서를 낼 정도로 정열적입니다. [교사론], [한국교육의 이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21세기의 학교조직경영론]등은 교육현장을 잘 꿰뚫어보는 예지력으로 사랑받는 그의 대표적인 역저들 입니다. 4. 윤종건 후보는 진솔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천가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늘 솔직담백합니다. 또한 그의 조리있고 명쾌한 언어구사는토론장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으며, 현재 전국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의력교육과 교육행정학 강의는 명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학식. 경륜. 철학. 인품. 자질로 미루어 보아 그가 교총회장이 되면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원의 편에서 교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이며, 흔들리는 교직의 길잡이가 되고, 힘있는 교총을 만들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교총회장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개혁성공 경험있는 실무적 인물 필요 1. 공약사항 ① 교총의 조직 개편 : 현행 회장+사무총장 독주체제를 회장 + 16개 시·도 회장 집단협의체제로 결속강화 ② 시·군·구 회장 협의회 정례화 및 사기앙양 / 시·도 직능 단체 회장 및 여교사 대표를 당연직 교총이사로 임명 ③ 교총사무국 직제개편 : 본부장 제도 폐지 / 연봉계약제 시행 ④ 교원의 주권 찾기 : 교육부·교육청에 전문직 보임 확대 ⑤ 협조하는 정당과 결속 강화 ⑥ 한국교육신문사 흑자전환 / 회비 부담율 인하 ⑦ 총선전 단체교섭권 확보 / 정년 65세 환원 2. 연구경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전공 (논문 : 한국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 영국 Bell College 연수 3. 교총활동 ①「이해찬 퇴진 서명운동 」 최초 주창함 ② 時論「보편적 진리의 실종」(한국교육신문 99. 6. 7) ③「산업체 경력 100% 인정」최초 제안 / 교섭합의 ④「교총조직 개혁특위 」에서 개혁 방안 제시 / 교총회장 선거에 분회장의 직접 투표 주장 4.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①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 인원감축, 연봉계약제, 인건비 6천만원 절감 / 일반연수기관 개설 / 여교사협의회 창설 / 분회장 세대교체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② 신문제작방법 개선 등 각종 홍보활동 강화 / 회원 1000여명 증가 5.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총회장 ① 강력한 개혁의지 가진 인물 / 개혁성공 경험있는 / 실무적 내부인물 ② 외부인사 영입 안 된다 / 사무국이 외부인사 옹립하면 회장의 사무국 장악력 약화 / 사무총장 전횡우려 / 교총사무국 개혁 불가능 ③ 95%회원을 가진 초·중등에서도 회장 나와야 한다 / 50년간 대학에서 교총회장 독점 / 정년단축파동 때 대학교수 침묵 / 어용·관변단체 오명 벗자 ④ 예리한 판단력 / 미래 예측 능력 / 용기와 지략, 뚝심 / 협상능력 갖춘 인물 필요 #추천서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총사무국 개혁이 안되는 데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0년간 사무총장 등 소수의 수구파들이 앞장서서 외부의 유명인사를 옹립하여 회장 자리에 앉히고 이들 소위 공신들은 권력을 누리고 교총을 좌지우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련은 독립사단법인체임에도 회비의 ½이상을 한국교총에 납부하고 있지만 정책협의 과정에는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학무 후보는 정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16개 시·도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각 시·도직능단체 대표를 교총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며, 시·군·구회장 협의회의 정례적 개최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교총 사무국의 직제 개편, 보수 등 전면적 개혁을 통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실 분입니다. 이 분은 10여 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구교원단체를 확실하게 개혁한 경험이 있고 미래 예측력과 배짱, 그리고 타고난 협상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앞으로 대정부 교섭에서도 강·온 양면 작전으로 교총을 확실히 이끌어 가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퇴진 서명운동』을 최초 주창하였으며 『연금법 반대 여의도 집회』는 결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정서를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경력 100% 인정을 최초 제안하여 교섭 합의케 하였습니다. 지난 6. 5일字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한 시론 『보편적 진리의 실종』은 전국의 교원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총 가입을 희망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간판 스타, 얼굴 마담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무적 내부인물, 특히 95%의 초·중등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학무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구진천초등학교 교사 홍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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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