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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제유아교육심포지엄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이 지난달 30~1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서남재단(www.seonam.org)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기교육 논쟁, 놀이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국유아교육의 주기교육 20년 열풍의 허와 실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발도르프 헝겊인형, 동화테이블 등의 전시와 동요부르는 어른모임 철부지와 어린이합창단 아름나라 등의 공연도 함께 열렸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도덕·윤리교육 △서미라 충남 청양중 △이점자 경남 대성초 △조형태 경남 대흥초 △서금봉 부산 동현초 △김영신 부산 동현초 △김오영 대전 관저고 ◆국어·한문교육 △송광섭 충남 용남고 △김경일 경북 안동여고 △노숙희 부산 사하초 △강혜선 부산 사하초 △최치수 서울 구의초 △피경미 서울 광진초 △황인정 대전 송촌중 △김옥규 경기 과천초 ◆ 국사·사회교육 △김용인 강원 옥동초조제분교장 △정장호 강원 문곡초공기분교장 △송희숙 대구 경동초 △김정숙 대구 경동초 △서윤정 부산 명장초 △문인순 부산 안민초 △손충후 부산고 △신명철 서울 관악초 △강종범 서울 동산초 △최상돈 경기 가산초 △백창덕 경기 천현초 △김해석 경기 이천양정여고 ◆수학교육 △김미영 충남 대천서중(국무총리상) △김유인 강원 동송초 △한만섭 제주 연평중 △김익 제주 세화중 △이윤태 경북 화동초 △김남학 경남 신반중 △전경희 대구 내당초 △조성자 대구 내당초 △홍명자 서울 안산초 △송기섭 서울 온곡중 △차용순 경기 남양주공고 △현인숙 경기 남양주공고 ◆과학교육 △고효순 경기 신동초(대통령상) △윤용숙 충남 천안월봉초 △김병선 강원 양구여중 △주덕수 강원 후평중 △최종원 인천고 △하영걸 인천남고 △오창섭 제주제일고 △목원균 경북 봉화중 △차진복 경남 대원초 △이정규 대구 화원초 △남연식 대구 화원초 △신승균 경기 서암초 △황현옥 경기 하성초 ◆체육교육 △남사현 인천 서도고 △김순덕 제주 동화초 △현애심 제주 세화초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정완수 경기 정남초 △이영숙 경기 송화초 ◆음악교육 △이은숙 부산 교동초 △신현미 부산 동평초 △이현 서울 삼성초 △강만점 울산 두동초 △김대광 울산 두동초 △김영림 경기 수리중 ◆미술교육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이영호 경남 한려초 △신동철 경남 진남초 △권명숙 대구 동도초 △이상희 대구 동도초 △하주해 부산 기장중 △노영균 경기 안산선일초 △민명애 경기 안산석수초 ◆외국어교육 △김경호 충남 안중초 △강승혁 충북 청주외국어고 △강경애 제주 대정중 △이원진 경북 수비고 △류광해 부산 동래초 △안승용 서울 구로중 ◆실업·가정교육 △김대근 충북공고 △노학식 인천 부평여공고 △박상관 인천 부평여공고 △이명석 인천 기계공고 △조규상 인천 제물포고 △진수임 경남 진주여중 △최선희 대구 경북기계공고 △박영서 대구 동부공고 △옥경수 부산전자공고 △김민용 서울공고 △전병현 서울공고 △조일제 울산공고 △김정호 울산공고 △김원기 경기 산본공고 △한동호 경기 평촌공고 ◆특수교육 △이원희 광주 농성초 △김현경 인천 학익동초 △이주현 인천 연일학교 △권영술 경북 경희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미숙 충남 금오초병설유치원 △양인숙 충남 예산중앙초병설유치원 △이경희 강원 송정초병설유치원 △서신영 경북 도산유치원 △류영자 경북 구미신기초병설유치원 △도선미 대구 남대구초병설유치원 △홍승임 대구 신흥초병설유치원 △김인옥 경기 와부초병설유치원 △구경희 경기 남양주도곡초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신경수 충남 한산초 △이혜경 강원 지정초 △박미남 경북 의성남부초 교감 △윤정란 경북 예천여고 △박경숙 경북 유천중 △임희순 경남 하동초 △정제만 대구 남산초 △윤철환 부산 연포초 교감 △황성희 서울 광희중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장승업-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육 시리즈인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중 하나.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듯 보면서 그림에 담긴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오래된 유명화가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고 흥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양재·이상규/길벗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원조교제, 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교육'이다. 이 책은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삽화를 곁들여 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졌다. 로비 H. 해리스/다섯수레 ▶길 잃은 검정개미, 맘이 어떨까?=18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길 잃은 개미가 된 제자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그대로 담겨있다. 박미연/봄뜰 ▶엄마 아빠 고향이야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로만 알고 있다. 아빠에게도 콩서리를 하다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개구쟁이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뉜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가 따뜻하게 실려있다. 김용운/어린이 작가정신 ▶비야 비야 제비야='우리 곁의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우자이)' 시리즈의 첫 번째. 쇠똥구리, 여치, 개똥지빠귀, 제비 등 어린 시절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던, 그러나 지금은 희귀 생물이 돼버린 이들을 소재로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들려준다. /양영지/영림카디널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개, 24명 ▲국사·사회=22개, 29명 ▲수학=25개, 31명 ▲과학=25개, 35명 ▲체육=12개, 15명 ▲음악=12개, 15명 ▲미술=16개, 23명 ▲외국어=17개, 20명 ▲실업·가정=24개, 36명 ▲특수=9개, 12명 ▲통합·유아=14개, 20명 ▲일반=27개, 33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1107명인데 반해 강남 전입생은 4921명으로 3.1배나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강북 전입생은 522명에 그치고 강남 전입생은 2309명에 이른다"며 강남 집중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은평, 강서구에는 학급당 사오십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다"며 "인근에 소학교라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강북이 더 좋은 만큼 이제는 시 차원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북의 과밀학교 주변에 미니스쿨을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유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와 VTR이 장착된 TV 1000대를 북에 지원하느라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일을 집중 추구했다. 이 의원은 "모금에 참여한 1071개교가 대부분 40만원을 냈는데 이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억지로 모금을 하니까 일정액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는 불평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감은 "공문을 보낸 일은 없지만 지원 과정이 미숙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성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사립고 비정규 교사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데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 비정규 교사 비율을 공립 수준인 4.5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립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는 더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사립 비정규직은 총 2469명으로 총 정원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해 공립의 비정규직 비율 4퍼센트보다 4배나 높고 지난해보다도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의원은 "서울 877개 사립유치원 중 영어지도 금지조치를 위반한 게 25.5퍼센트인 224개원에 달해 전국 평균 위반율의 2배인데 교육청은 감독도 안 하냐"며 "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은 오히려 영어 특별수업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끄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고 공교육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EBS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가을개편을 단행했다. 박창순 EBS 편성실장은 22일 편성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편에는 사회통합과 수소자에 대한 관심, 시청자 참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한 팀이 돼 퀴즈대결을 펼치는 '퀴즈 죽마고우'(월/화 오후 6:55∼7:25)이다.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애우를 위한 선물을 놓고 10개팀이 겨루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사이언스 대전'(일 오전 11:00∼12:00)은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사이언스 보트, 자작차 경주, 사이언스 로켓, 등 매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쳐 우승한 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아이디어상, 굿디자인상 등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독창성을 보인 팀들에게도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학생 전공자들은 물론 고등학생팀도 참가, 자신들이 가진 과학이론을 자유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꾸려가는 '청소년 원탁토론'(일 오후 7:40∼8:45) 역시 새로운 시도다.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 직접 준비한 영상물과 토론 내용을 선보인다는 취지에 맞게 PD의 역할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진행도 남녀 고등학생이 맡는다. 그동안 EBS는 '사제부일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토론에 참여시켜왔으나 청소년들은 "결국 어른들의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번 '청소년 원탁토론'은 방송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수 편성기획팀장은 "E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라면서 "시각적인 면이 엉성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보지 말고 토론문화를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시간대별로 11개 블록을 묶은 것도 개편 특징 중 하나이다. EBS 측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EBS 방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낮에는 유아·어린이교육, 저녁에는 성인대상 교양교육 등 시간대별 블록을 설정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과 마술, 고민 상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월∼금 오후 5:30∼6:55)와 전문가와 부모들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제시하는 '부모'(월∼금 오전 10:00∼11:00), 일주일간 신문과 방송의 논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미디어 바로 보기'(일 오후 7:00∼7:40), 홍세화씨가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화 오후 10:50∼11:30), 폐지됐다가 6개월여만에 부활한 여성 토크쇼 '삼색토크-여자'(일 오후 9:10∼9:50)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자연속으로…=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거나 가볍게 흘려보내기 쉬운 자연의 일부분인 뒤뜰, 연못, 숲, 해변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와 서식지에 대해 각 장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방법과 안전사항을 곁들여 탐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도날드 실버/창조문화 ▶시화호 이야기=2002년 환경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에 뽑혔던 환경운동가 최종인씨의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를 위협하는 불법 밀렵 등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시화호의 미래를 제시했다. 남인숙/다른세상 ▶길은 멀어도2=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엮은 양육수기 모음집. 장애아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충격과 절망, 그 극복과정과 함께 4년 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간 유아와 부모가 통합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옮겨싣고 있다. 이용우/부산구화학교 ▶수학의 신들=수학 잘하는 법 같은 근시안적 대안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아이들 스스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마의 대군을 물리친 아르키메데스, 도박에 미친 천재 카르타노 등 괴짜 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수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정수연/한언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어서 자라서 선생님과 결혼해야지.' 저자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던 다운이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모습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기 시작하는데…. 이응률/청솔
학교장 고발 위임장 사태를 빚은 제주 함덕정보산업고의 어머니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문회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28일 이 학교 총동문회는 제자에게 고발장을 배포한 전교조 교사들의 사과와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사태를 유아무야 시키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개한 이들 단체는 25일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 등 몇몇 교사와 학교장의 모임을 주선해 화해를 중재, 갈등과 반목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평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한 채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해 교육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회 등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야비한 행동을 비난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행동을 마치 학교장을 편들기 위한 단순한 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더욱 분개한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유사 사태 재발방지 약속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 △해당 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도 안 되는 시도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낡고 부족한 교재교구로 수업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행사, 견학활동이 위축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16개 시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당 1년 운영비가 6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은 겨우 300만원대의 운영비에 그쳤다. 이들 시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매달 수업료가 1만∼3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커녕 학생들이 낸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치원은 '값싼' 교육을 택하거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최수안 울산 옥현유치원감은 "6학급 단설유치원인 우리 유치원도 매달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가 180만원에 수도세, 전화세를 내면 돈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며 "연 308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꼴로 사실 색종이랑 풀 사고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교구 한 두개 바꿔주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비디오나 시디 자료를 사려면 운영비를 서 너 달은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나 소모품은 아이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교사들의 사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최 원감은 "전임 C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 만드는 공, 꽃 등 소품비와 의상 대여료 등을 학생들이 다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컴퓨터도 원당 1대뿐이고 교사들에게도 컴퓨터가 다 지급되지 않아 초등교에서 빌려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없으니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언어영역에 필요한 손인형을 사려면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날밤을 새며 바느질을 해 만들기도 한다"며 "그런 교구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다양한 컨텐츠와 시디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 대부분 교사가 만드는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보통 매달 진행되는 현장견학도 생략되기 일쑤다. 한반 15명 내외인 시골 병설유치원은 한번 외출에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은정 광주 임곡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비 내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학기에 한 번 나가거나 아예 한번도 현장견학을 못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학기마다 두 번은 직접 견학활동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방문하거나 교사가 직접 인근 박물관 등을 찾아 캠코더로 찍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 유치원은 인천, 전북, 서울, 대전, 경기 등 학급당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이 넘게 지원 받는 유치원과 크게 대비되면서 교육 불평등 우려까지 낫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400만원의 간식비와 급당 1명씩 배치된 업무보조자 인건비 5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2560여만원의 운영비가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노후화된 시설, 기자재 등으로 시도평가 시 하위권을 맴돌아온 데 자극 받아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마다 실외놀이터를 새 단장하고 번듯한 자료실, 교단선진화기기, 각종 교구, 자료를 구비하고 지점토나 액자 등 웬만한 학습재료를 모두 자체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도 점차 간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고 원당 1명의 업무보조원, 학급당 3대씩의 컴퓨터를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미애 서울 탑동초 병설유치원감은 "1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 교사들이 늘 안전사고 위험에 가슴을 졸인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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