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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다양한 행사 준비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 전국의 교육가족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는 교육주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제48회 교육주간은 5월15일∼21일. 해마다 스승의 날이 있는 주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한국교총은 올해의 교육주간 주제로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정하고 공모를 통해 표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표어는 전북군산시경장동 김양희씨가 보낸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과 경기의왕시오전동 강애향씨가 보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이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전후해 주제 구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5월초 행사팜플렛 표어 포스터 등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홍보선전탑을 세우고 강남대로 육교에 현판을 거는 등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알린다. 5월초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공동으로 '교육문제 인식에 대한 세대차 극복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랑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공모한 존경하는 선생님, 교육체兀? 별난 선생님, 별난 학교 등 교육현장의 훈훈한 이야기거리를 선정해 발표한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교총회관에서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개최한다. 교육주간을 전후해 역사상 위대한 스승을 해마다 1명씩 선정해 그 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겨레의 스승 현창회'를 갖는다. 전국 학교별로 '1일교사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 교련별로 교원체육대회와 '은사의 밤'을 개최한다.
제16대 국회의원 대상 교총 조사 결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81% 교육부총리제 필요 69% 교원정년 환원해야 59% 제16대 국회의원들의 87%가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지지하고 81%가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당선자들의 71%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를 찬성하고 69%는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반응했으며 59%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교육붕괴로 까지 표현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한나라당·자민련과 민주당 의원 당선자들 사이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한나라당 당선자들 중 88%,자민련 당선자 모두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선자들은 제1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가정교육 소홀과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패'를 지적했다. 이같은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18일 한국교총이 총선전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재분석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총선에 임박해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후보332명 중 78명이 이번에 당선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응한 78명의 당선자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제16대 전체 국회의원 정당별 분포와 비슷하다. 한편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 특례, 대학 기여입학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 당선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병역특례제의 경우 조사 대상 의원 당선자들의 44.9%가 찬성하고 35.9%가 반대했고 초·중등 교원 정치활동 허용 여부는 찬성이 47.4% 반대가 41.4%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반면 대학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47.5%로 찬성 35.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홈페이지(www.kfta.or.kr)를 제16대 국회의원들과 교원 사이를 잇는 가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교육정책 관련 의견과 의정 활동 상황을 상설로 제공하고 교원들도 교총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과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수연 한국교총사무총장은 19일 조규향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자리에는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과 서범석 청와대교육비서관이 함께 했다. 채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문제, 교육재정, 교원처우 개선과제, 교원연금과 수급 문제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조 교문수석이 교총을 종합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3일자로 보도한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에 이의가 있다. 대학원까지 6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교사로 서게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 주지 않는 한, 2년간의 추가교육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사 양성대학을 지원하는 우수학생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이 대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관련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하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후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간의 추가 여력이 있다면 굳이 교사 양성기간을 늘리기보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직기간 36년을 통틀어 장기간의 연수 기회라곤 1정 자격연수나 부전공 연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 학생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격의 교사들이 업무를 보는데 유독 중학교만 9학급 이상이어야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조금세 절체절명의 교육위기 인식부터 우수인재가 교단찾는 정책펴라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심지어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장래에 유익할 것이다, 그 대책은 첫째, 획기적인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현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평생을 봉직한 평교사가 누리고 있는 직위는 일반직의 6급 주사 수준이며 교감이 사무관, 교장이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과거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장이 1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교원은 형편없는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인하와 연금의 불이익을 거론하는 정부당국은 우리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안타깝고 측은하기가 그지없다. 제16대 국회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우수 인재가 교육계로 유인되고 전교원이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우수교원 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에 대한 손실이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섣불리 연금문제에 잘못 접근하였다가는 우리 교육계에 일파만파를 가져올 것이고 교육계의 대혼란과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폐교,폐과,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신분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와 학부모의 실업계 학교 기피와 교육당국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로 실업계 학교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당국은 실업계 학교의 회생 대책과 정원미달 사태로 인한 과원교사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부가 들어와서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GNP대비 교육예산을 6%이상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정년 환원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졸속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원정년 단축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 일관성 및 점진적 교육 개혁이다. 우리 교육은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이고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국적 불명의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교육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급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듯이 교육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 및 수석교사제 도입이다. 우리 교육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각종 정책 부재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전문직이 아닌 일선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교원 정년 단축과 같은 교육 황폐화 현상도 교육의 문외한인 이해찬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 일반직과 손을 잡고 만든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총과 합의된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야 한다. 이상 열거한 사안들이 신속히 가시화 될 때 교육계는 보다 안정되고 교육정책 당국을 신뢰하게 됨은 물론 교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회복되어 국가백년 대계가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69개교 평가결과 10개교만 '우수' 교육부 '학교별 문제해결' 당부 교대대학원·신설대학원은 평가서 제외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공주대 등 10개 대학이 `우수'로, 강릉대 등 34개 대학이 `보통'으로, 성균관대 등 25개 대학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99년 현재 설립된 89개 교육대학원중 교육대 소속 10개 대학원과 97년 이후 설립된 10개 대학원을 제외한 69개 교육대학원(국·공립 18, 사립 51)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평가결과 10개 대학만 우수할 뿐 59개 대학이 개선요망이 시급하거나 보통으로 평가돼 교육대학원의 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교육프로그램 충실성 및 개선노력(45점) △수업 질관리(75) △논문지도 충실성(60) △교육실습 내실화(15) △교수·강사의 구성과 지원(105) △원생 질관리 및 복지(80) △발전전망(45) △행정서비스 질(45) △대학원별 특장점(30) 등이었다. 평가는 대학교수 7명, 교육전문가 3명, 초·중등교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단장 이종재 서울대 사대 교수)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첫 실시된 교육대학원 평가가 지나친 서열화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해당 대학원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총괄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공주대 전북대 고려대 숙명여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10개교) ◇보통=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기대 경남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관동대 대구대 대진대 동아대 상명대 서강대 수원대 순천향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장신대 전주대 조선대 총신대 한국외대 한남대 효가대 (34개교) ◇개선요망=군산대 부경대 안동대 창원대 인천대 건국대 경성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대 세명대 연세대 용인대 중앙대 청주대 한서대 한양대 (25개교) /박남화 parknh@kfta.or.kr
800여개교 부동산시장에 내놔 정부 특별법 제정…매각 유도 폐교 급증, 매물 계속 늘어날 듯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과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매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폐교된 67개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이와함께 23개 폐교시설을 임대키로 하고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83년부터 올까지 274개 소규모학교를 폐교했으며 이중 101교를 매각했다. 지난해도 60여개교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중 15개교만 팔렸다. 올해에도 67개 폐교재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 매각금액의 부적절, 절차의 번잡 등의 이유로 원활히 매각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폐교수가 가장 많은 경남의 경우 84년부터 올까지 454개교가 폐교됐는데, 이중 131개교가 매각됐으며 78개교를 임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최종적으로 매각대상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 9개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매각 성사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 역시 82년부터 486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86개교가 매각되었다. 지난해 12개교가 매각되었고 올해에는 4개교가 매각된 상태. 경북의 경우 249개를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임대율이 높다. 충북은 82년 이후 189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65개교를 매각하고 66개교를 임대하고 있으며 자체활용 8개교를 포함, 58개교를 보존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81개교가 폐교됐으며 지난해에 27개교를 매물로 내놨으며 이중 15개교가 팔렸다. 그밖의 도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매년 폐교 재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폐교가 도서 벽지나 교통 소외지대에 위치해 있어 구매력이 없고 더구나 최근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예외. 서울과 도내 신흥도시에 인접해 있어 폐교재산 구입 희망자가 많으나 경기도는 매각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대신 63개교를 임대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 증가추세와 토지가격 상승 요인 등을 감안, 앞으로도 폐교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이전의 경우 국고 보전차원에서 폐교재산을 보유토록 했으나 급증하는 폐교수와 관리운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매각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을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한 뒤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한다. 그러나 구입 희망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 10월 현재 폐교재산은 2635교에 달하며 이중 시·도 자체활용, 매각 등 처리종결 된 것은 925개교(35%)이고 임대중인 것은 911교(35%)이다. 미활동되는 799개교(30%)는 지리적으로 외지이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2년까지 628개교를 더 폐교할 방침이어서 폐교학교 처분이나 활용방안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논술 유형별 글쓰기 전략 구안 "인터넷에 흩어진 정보를 어떤 틀에 담느냐가 중요"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까'. `정보의 지식화 전략을 통한 논술 유형별 틀짜기 지도방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 광주종고 정세훈 교사. 그는 국어교사라면 한번쯤 고민했을법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논술문제만 보면 막막하고 당황스럽다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글쓰기에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수상소감을 밝히는 정교사. 그는 먼저 몇 년 동안의 대학 논술문제와 답안 유형을 분석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유형, 즉 변증법적 구성, 문제-원인-해결식 구성, 열거식 구성, 설명-평가식 구성을 추출해 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서론, 본론, 결론 전개의 특성과 구성요소, 유의점을 제시한 `유형별 논술 구성 체계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주제에 따라 일관성 있는 글을 쓰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논술에 필요한 정보는 4∼6명의 학생이 한 조가 돼 웹사이트를 통해 얻도록 지도했다. 검색어를 통해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올바른 가치 기준과 판단력을 갖고 분석,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평가지'를 만들어 활용했다. 분석된 정보들은 `유형별 논술 구성 체계도'에 맞춰 글의 틀을 짜고 문장을 입혀 하나의 글을 완성하도록 지도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영상매체, 환경문제, 학교문제를 주제로 유형별 글쓰기를 실시했다. 또 유형에 따라 마련된 `논술 평가표'를 활용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교사평가를 통해 서로를 지도, 조언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실행 결과 절반의 학생들이 논술문의 틀을 짜는데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학생 개인별 문제 인식, 문장 구성력 등 종합적인 논술 능력이 비교반보다 약 13.5%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교사는 논술지도 방법에 대한 연간 지도안과 단계별 교수학습 과정안, 그리고 영상매체, 환경문제, 학교문제에 대한 유형별 논술 쓰기 과정을 부록으로 실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논술 유형별 구성 전략과 구성 체계도는 논술의 기본 틀을 잡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정보 수집을 위해 학생들이 PC방을 출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며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학교 내외의 환경 구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실현장 개선노력 뚜렷 김 신 복 금년에도 약 2만여 명이 응모해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우수 논문 1287편이 추천됐다. 주제별로는 교과 및 특활영역에서 13개 분과, 교직 영역으로 구분한 4개 분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한 4개 분과, 기타 1개 분과 등 22개 분과에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참여했다. 심사절차는 예비심사, 본심사, 1등급 후보작 274편을 대상으로 한 발표심사 3단계와 최고상심사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 논문의 특징은 분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출된 연구논문들의 질적 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국어, 국사·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생활지도 분야에서 그러한 개선이 현저하게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례중심의 실제적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현장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두드러졌고 보고서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였다. 둘째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개선에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흥미로운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현장연구의 특수성을 살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실제적이고 현장적용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동안 대회 심사기준이 현장적용가능성을 강조한데 기인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논문들이 보고서의 체계를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의 제기, 연구목적, 논리전개, 연구방법 및 절차, 실행평가, 요약·결론, 참고문헌 등의 구성요소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논리적인 체계가 정립된 보고서들도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과 각 시·도교련이 기울인 현장연구방법에 관한 연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여러 분과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 금년도 공통주제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점, 연구 주제 및 가설설정과 연구내용 구성에 있어 이론적 탐구가 미흡하고 선행 현장연구 정도만을 참고한 논문들, 연구주제가 너무 광범하고 연구초점이 모호한 논문들, 아울러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과거 답습적인 논문들이 적지 않아 아쉬웠다. 끝으로 이번 연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현장연구를 수행하여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급·확산되어 현장교육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 영 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4월은 과학의 달이다. 늘 그래왔듯 서른 세 돌을 맞는 이번 과학의 날에도 학생과 교사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표창행사가 풍성하다. 물론 과학기술활동 유공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외적보상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내적 보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 다가오는 21세기는 뇌본시대(腦本時代)라 일컬을 만큼 고도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적 방법과 사고력을 갖게 해 과학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과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구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과 투자가 없이는 미래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정보화 쪽으로 편중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투자가 미약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래사회가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정보화의 튼튼한 기반은 기초과학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과학기술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비전을 내 놓아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선진국 진입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단계 발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2005년까지 아시아의 경쟁 상대국 보다 우위인 세계 12위 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권의 연구중심지가 되며, 3단계 2025년까지는 선택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립하여 7위 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비 투자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확보가 기초과학교육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장은 길러진 인재를 활용하여 2025년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과학기술 최강국인 미국이 초·중등학교의 기초과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통령들이 기초과학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이미 있는 과학교육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소홀한 과학교육 시책으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토도 자원도 기술도 세계 무대에 내 세울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기초과학교육으로 학생들의 두뇌를 키워 국가경쟁력을 갖는 길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최근 기금통폐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15년간 모아온 과학교육기금을 영세하다는 명목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과학교육을 교과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물론 교과차원에서 보면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교과목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 해 볼 때 과학교육을 교과 차원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우리 사회가 후진성을 면할 길이 없다. 과학교육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과학교육과정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정부도 기초과학교육 육성을 위한 차원 높은 배려와 시책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높여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교감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처리해야 할 공문은 개혁 이전보다 많아졌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일은 더 늘었는데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할 일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교감을 폐지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3월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폐지를 반대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교감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교육현장에서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또 교사의 승진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꾸며졌다.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을 맡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역할에 따라 학교의 모습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새롭게 학운위에 참가하는 학부모를 위해 활동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Q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나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또는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제출하는 안건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원 스스로가 학교운영 지원에 필요한 안건을 만들고 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Q심의와 의결, 자문기능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해서는 학운위가 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권은 의결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시행해야 할 강제력은 없다. Q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운영위원 각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애햐 하나. -법적으로 주어진 심의·자문 기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학운위원들이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심껏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해결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 대한 견제나 감시기구가 결코 아니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짐으로써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곤란하며 창조적인 비판자·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위원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위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자신이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회의 참석 이외에 평소 어떻게 활동해야 합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대표하는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도록 힘써야 한다.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평소 학교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안건 심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각국 실태와 대책 `왕따' 학생 10%…우리보다 높아 노르웨이, 소집단 협동학습 장려 英 학교, 집단따돌림재판소 운영 선진 외국도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속적인 따돌림을 호소하는 학생이 우리 나라는 8.4%인데 비해 일본은 11.8%, 영국은 10%, 노르웨이는 9%로써 우리보다 높다. 그런 만큼 각국은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지메로 인한 학생들의 살인, 자살문제가 일본도 심각하다. 9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22%, 중학생의 13%, 고교생의 4%가 이지메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메를 가한 경험은 초등생 26%, 중학생 20%, 고교생 6%다. 한편 96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11.8%가 몇 번 이상 이지메를 당한 경험이 있고 7.2%가 가해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이지메 피해학생을 위해 긴급피난으로서의 결석을 탄력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또 이지메 가-피해 학생에 대한 그룹변경이나 좌석변경 외에 학급을 바꾸는 등 학급편제도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소·중·고·특수학교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한 공통이해' `학생회 활동 및 학급활동 지도' `교육상담체제의 정비'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생의 10%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는 최근 한 달간 상당한 횟수의 따돌림을 해왔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29%나 됐다. 특히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체벌을 받은 학생일수록 높은 빈도로 집단따돌림 공격을 행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인 만큼 다문화 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해 인종간 따돌림,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환경적, 계층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며 공동체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덕목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영국=초등생의 27%가 `가끔 이상'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그 중 10%는 `주 1회, 또는 그 이상' 따돌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10%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초등생의 12%가 `가끔 이상' 가담했고 그 중 4%는 `주 1회,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따돌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해 중학생의 경우는 6%로 나타났다. 영국의 학교가 세운 대책 중의 하나는 `집단따돌림재판소' 운영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사건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재판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3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재판은 권력 남용을 가져오고 교사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르웨이=96년 Olweus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학생의 9%가 `가끔 이상'의 빈도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7%가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 2학년의 따돌림 피해가 17%로 8∼9학년의 7%에 비해 무려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는 `매력적인 학교놀이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따돌림에 관심을 갖는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래서 교실 밖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만들고 있다. 교실에서는 `협동학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소집단이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이 수업방법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교육전문 포털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각 교과별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교과목별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디그(www.dig.co.kr)는 초·중등으로 나눠 교과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하지만 자체 컨텐츠보다는 관련내용의 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형태를 띄고 있다. PULL(www.pull.co.kr)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백과, 웹 검색, 교과서별 검색에서는 키워드 검색과 메뉴 검색이 가능하며 숙제도움방을 통해 국어, 수학, 자연, 사회 등 학년별, 과목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너무나 쉬운 한자, 재미있는 고사성어, 한글맞춤법, 나도 영어 한마디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IEBS(www.iebs.net)는 중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직교사 출신 강사가 강의한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전 교과목을 단원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기시험과 각종 경시대회, 토익, 토플 등의 강좌를 개설한다. 또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위해 전국단위 수능모의고사를 매월 1회 무료로 실시한다. 월 회비 1만원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단원별 테스트와 과목별 모의고사 등의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170여명의 전문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인터넷 교육방송국(www.1318class.com)도 개국했다. 이 방송은 과외 강의 외에도 수업내용을 테스트하는 평가실, 각종 기출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실, 학습·진로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게임과 퀴즈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1318FUN' 채널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장학퀴즈'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모의고사 제공사이트가 등장했다. 일부 학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한데 이어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까지 생겼다. eTEST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각종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기출문제, 단원별 시험문제, 종합문제 등을 제공한다. 회원 가입비는 없지만 월 단위의 이용요금(약 4천원∼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험정보 및 기타 다른 메뉴는 모두 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직 고교교사 40명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학과를 지도하는 에듀패스(www.edupass.co.kr)는 1주 단위로 전과목의 수업내용과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또 1년 6회 가량의 전국규모의 사이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전국 석차를 즉시 집계해 알려준다. 궁금증은 E-메일을 통해 답변해주며 중요문제 바구니담기 등 컴퓨터를 이용한 독특한 학습방법이 많다. 이밖에 SBS 사이버대학수능모의고사(sunung.sbs.co.kr)나 정진에듀타운(www.cyberedr.co.kr)등에서도 모의고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522), 2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1088명(초등 810, 중등 278) 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임기가 만료된 1598명의 교장중 2차 중임된 교장은 916명(초등 734, 중등 182)이고 전문직으로 전직한 교장은 304명(초등 184, 중등 120)인 반면, 퇴직한 교장은 248명이었다. 퇴직교장의 경우,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이나 명퇴,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에 따른 의원면직이 대부분이었으며 본인의 중임의지에 반한 중도 탈락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2차 임기가 종료된 교장의 진로 상황을 살펴보면 99년 8월말 정년퇴직자는 137명(초등 130, 중등 7)이며 전문직 전직 41명(초등 26, 중등 15), 원로교사 임용 12명(초등 10, 중등 2), 초빙교장 16명(초등 10, 중등 6) 등이다.
`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 수혜자의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방침을 믿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건교부, 전주신공항 재검토 요구 회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이 인근 벽성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는 한국교총의 주장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전북도는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정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총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전주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항공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벽성대학은 활주로 측방향 1.2㎞에 위치하고 있어 등가감지소음도(WECPNL) 60이하로 교육환경 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피해 여부를 정밀 검토 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전북도지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전주신공항 건설 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교가 산재해 있고 특히 직선 거리로 800m에 불과한 지역에 벽성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공항운행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나라-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민주·자민-대학 자율로 해야 여야 각 정당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는 10일 각 정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교협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전 국민과 함께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정당에서 내 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요지. ◇한나라당=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학내 문제에 정치적 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의 의사결정체제가 총장중심의 권위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민주적인 학교의사결정과정 참여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함. 현재 입법 추진중인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기성회계 조차 교육부장관의 운용·관리하에 둠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교육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대학교수의 임시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임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토록 하겠음. ◇민주당=총장의 교수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대학 스스로 총장 선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선임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의견을 존중하겠음. 총장직선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음.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는 대학 자율화의 모형과 방법 모색 차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아직 당정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문진흥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음. ◇자민련=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총장직선제,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관계없이 대학의 총(학)장이 결정토록 해야 함. 교수임명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사학법인이 교수승진과 관련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통령직속 대학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새교위의 대학분과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학 제한, 대학기부금입학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음.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