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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논술교과가 없는데,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공정 입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학교 교사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필자는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때 이미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논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없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 시켰던 것이다. 앞으로 선택교과이긴 해도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직접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얼렸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본다.중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해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 큰 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생들만 논술강좌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 매달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술은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현재 중학교의 논술교육은 교과 교사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간혹 실시하거나 수행평가에서 일부 실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시험문제 출제시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당 3시간 이상인 교과에 한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교과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출제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쉽게 풀수 있는 평이한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이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다루어지는 논술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논술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 물론 대학입시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를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논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자연계 논술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 결국 논술이 논술이 아니 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바로 논술이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에 논술교과 개설의 길이 열린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좀더 일찍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학부모들 역시 고액을 들여 사교육에 의존해서 논술지도를 받는 빈도가 덜 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등학교에서 논술교과를 얼마나 선택하느냐와 논술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교육기관보다 학교의 논술교육이 훨씬 더 우수함을 인식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대학입시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가 일부 개선 되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교과만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과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개선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회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개학기(1개학년)이수를 택함으로써 1학년때 배운 내용을 3학년때가 되어서야학업성취도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과목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개선없이 계속된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던 점도 과목 축소의 이유라는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와 과학을 없앨 이유가 없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기때문이다. 기초학력을 줄이는 것이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들 과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로 사회와 과학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표집조사에서 전수조사를 바뀐 후 처음으로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놓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더이상 줄어들기 어려운 정체시기에 도달했기때문에 더이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모양이다. 물론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긴 해도 필자 역시 0%대 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영어교과의 경우 0%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0%라는 비율이 불가능한 비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0%는 쉽지 않은 목표치이다. 올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정체단계로만 보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대략 2-3%대 에서 앞으로도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처음으로 비율이 높아졌다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체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2%에서 3.3%로 1.1%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1.1%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정체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다른데에 있다.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앞으로도 2-3%대에서 오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는 난이도의 문제가 더해져서 1.1%를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담당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사회, 과학이 포함되었음에도 올해보다 낮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서울에서 우수하다는 중학교를 비교해본 것이다.)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두개의 교과가 제외됐음에도 도리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올해 실시된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도 비율이 낮아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난이도 조절실패를 종종 경험한다.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바뀌고 대학입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의 결과를 보면 난이도 실패가 실제로 원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체시기 도래와 난이도 조절 문제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난이도 조절 문제는 출제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학생들의 수준을 가름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취평가제도입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해당교과 성취도 분석을 사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로 숨 막히는 세상이다. 올해도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보지 않아야 할 기사를 본 것이다. 엄마와 함께 고등학생 아들 둘을 미국에 4년째 유학 보낸 50대 초반의 아빠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아빠는 일거리가 끊겨 학비를 보내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과 함께 홀로 남아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안하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과의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려왔다. 이 기사를 보며 생각했다. 미안하다니, 아비가 왜 미안해야 하지? 아비는 오로지 자녀를 위하여 외로움과 힘든 노동을 감내하며 ‘사랑’ 하나로 헌신했는데 말이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니, 이 또한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데 말이다. 이 기묘한 모순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이러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한국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마음이 움츠려든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고 사랑이지 않는가. 어느 한쪽만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이건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사랑도 아니다. 부모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입시에 숨 막히는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는 아빠 엄마를 바라보아야 하는, 서로의 힘겨운 시선과 배치. 결론은 역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러기 가족은 모두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한다.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부모가 돈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자녀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는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일생이 되고 마는 레일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얼마 전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이 원어민 영어교사로부터 “한국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그 외국인은 “여러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한국 아이들처럼 버릇없고 기본적인 예의나 규율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않고 소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나랏일을 결정할 테니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충고를 하여 얼굴이 뜨거웠다는 것이다. 필자는 가끔 일본에서 사귄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에 간적이 있다. 그날도 식당 부근의 카페에 옮겨 앉아 얘기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실내가 엄청 소란스러워졌다. 앞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아 주위를 보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떼쓰는 소리에 삼십대 초중반 부모들이 얼렀다 야단쳤다 하는 소리가 섞여 홀 전체가 거대한 소음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광경을 일본인과 같이 목격하면서 오늘 이 일본인은 무엇을 느꼈을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처럼 어른들의 놀이터에 아이들이 오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책을 읽거나 차 마시며 담소하던 카페가 애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되어 가고, 모처럼 목을 축이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푸는 장소에서조차 어린이의 칭얼거림을 듣게 되었다. 아이들이 일으키는 소음도 괴롭지만 카페나 술집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면 더욱 괴롭다. 작고 약한 몸이 견디기에 공기는 너무 나쁘고 음악 소리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집에선 무장 해제를 하고 아이가 되는 어른이 많아 보여서는 안될 것들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하라는 것’ 대신 어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아닌 곳은 없고 술집은 일탈을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닌가! 입장권이 있어야 놀이공원에 가고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듯이 예의를 지켜야 문명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논어 맹자를 읽고 니체와 하이데거를 논한다고 교양인이 되는 게 아니다. ‘티피오’(T:시간 P:장소 O: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학위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교양인이 아니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도 구별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가르칠 수 없다면, 무례한 사람이 넘쳐나 이 나라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손자를 둘 둔 딸에게는 '어른들 모이는 곳에 애를 데려가면 안 돼. 애는 어른이 아니라서 애야. 결국 눈총 받고 욕먹게 돼. 애가 욕먹는 거 싫으면 절대 그런 곳에 데려가지 마. 네 애는 너한테나 귀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귀한 건 아니야.'라고 꼭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장래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 부터 잘 가르쳐야 후회가 덜 할 것이며, 네가 낳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그길이 품격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능도 끝이 났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다.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대학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적 이슈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때문에 주택 가격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각 급 학교에는 잘 준비된 우수한 젊은이들만이 교단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였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포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현장에는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는 것들이 한 두가지 이겠는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학무모가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가 욕설과 시비를 거는 현실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대부분 학생들이 치른 '수능시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수능을 보고 나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나 복수 정답 문제로 논란이 있곤 했다. 올해의 경우 세계지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문제의 쟁점은 교과서에 나온 2011년 기준으로 출제를 했는데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의 정답이 바뀌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 내부상에서 풀면 맞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즉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즉 사전에 정해진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시험 합격 여부’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에 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박제된 지식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특히 연구하는 교사라면 신문 정도는 보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문을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필자가 현장 교사였다면 분명히 2011년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교육에 열심인 교사는 분명히 2011년 자료가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통째로 비난할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내는 문제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문제를 낸 출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치뤄본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최소한도 이같은 과정에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 걸러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수능 오류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수험생 38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임윤택·박현지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ㄷ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어 출제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수능 시험의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예정된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부터 다음달 말 시작될 정시 전형까지 입시 일정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학교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 실수를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시험이고 보니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원숭이는 원래 나무에서만 떨어진다.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억지로 주장하는 눈살찌프리게 하는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게 아닌데도 말이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이다. 교육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올해만 볼거 아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보는관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교과서의 정답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 이에 근거해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이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달러다.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해 수능 성적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은 반발하여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추후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르겠으나 수험생의 편을 들어준다면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같다. 후폭풍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평가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수험생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수능 신뢰붕괴, 국가 공신력의 문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움직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이다. 평가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를 느끼게 된다. 교육계에서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평가원의 주장이 너무나 옹색하다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을 논리적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제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이 거론한 EBS 교재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 EBS 교재가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이 절대진리는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친다. 재구성 과정에서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최근의 통계자료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학생들도 최신 자료를 공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의 자세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몇 년 전 통계만 알고 있는 학생과 최근의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앞서가고 있을까? 누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있을까? 불문가지다. 평가원에서는 출제와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오류 문항을 철저히 가려냈어야 했다. 시비가 나올 문항은 보완하거나 배제했어야 옳다. 그 검증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다. 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출제오류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와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대응하면 사후처리가 순탄하다. 그렇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학교불신, 교육불신, 기성세대 불신은 물론 국가불신에까지 이어진다. 국가가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법원 판단으로까지 가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다. 바람은 겨울 냄새가 난다. 학생들은 겨울옷으로 바꾸어 입었다. 아침식사 메뉴는 양식이었다. 영국 느낌이 났다. 빵도 우유도, 계란도, 스프도 맛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찼을 텐데 한 학생만 열심히 공을 차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에 건강관리를 하는 이는 참 지혜롭다. 어제 오후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선생님들을 보내고 나서 애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었다. 애드가 앨런 포는 미국의 시인, 작가, 비평가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2세 때 배우였던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대학에 들어가 도박으로 중퇴, 다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불량학생으로 쫓겨나고 27세 때 14세밖에 안 되는 조카와 결혼, 아내는 폐결핵으로 죽고, 포는 절망과 가난 속에서 술과 아편으로 세월 보내다 40세 길거리에서 횡사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고서는 왜 이런 소설이 청소년 필독도서에 들어있을까 하는 걱정 어린 생각도 들었다. 청소년들이 이 소설을 읽고 나쁜 것 배울까봐 걱정도 된다.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킨 이상한 행동을 본받기보다는 정신적인 분열이 아주 무서운 거라는 것을 깨달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검은 고양이’는 ‘플루토’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길러 왔던 주인공이 음주벽으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술을 마시면 광적인 생각이 들어 그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술은 정말 원수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한다. 술 좋아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하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을 조정 못하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오늘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서 술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생들에게 술은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호기심도 가지게 하지 말도록 함이 좋겠다 싶다. 술이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 정신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 건강도 나쁘게 만든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은 병원에만 가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등을 가르친다. 이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중에는 그 좋아하던 고양이마저 귀찮게 한다고 나무에 매달아 죽여 버린다. 정말 아니다 싶다. 바로 그날 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오직 한 군데 타다 남은 벽에는 목에 고리가 걸린 고양이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다. 주인공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른 애꾸눈의 검은 고양이를 기르지만, 목의 흰 반점이 차차 교수대를 연상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것마다, 연상하는 것마다 좋지 않은 것이었다. 나중에는 고양이가 보기 싫어 고양이를 죽이려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죽이고 만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불안한 나머지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의 벽 속에 감추려고 하였다. 지하의 벽돌을 깨고 그 속에 죽은 아내를 세워 놓고 부지중 고양이도 함께 넣고 벽을 발랐다. 아무리 봐도 제 정신이 아니다. 정신분열자다. 정신이상자다. 정신의 이상을 일으킨 주범이 술이다. 술이 정말 무섭다. 6명의 경관이 집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 주인공은 스스로 묻어둔 벽 앞에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다. 경관들은 거기에서 짐승 소리를 듣고 벽을 깬다. 그 속에는 죽은 아내와 함께 묻은 산 고양이가 있었다.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요즘 수능을 친 이후의 고3 학생들의 행동이 걱정된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술은 금물이다. 모든 사고가 술에서 시작된다. 술은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다.
포항의 용흥동 우미골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북 유일의 여자공업계 고등학교인 포항여자전자고(교장 하애덕)는 ‘학생들이 오고 싶고 행복해 하며’, ‘교직원이 머무르고 싶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창생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미래의 산업역군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거듭 나고 있다. 이 학교는 개교 이래 기계와 전자계열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과, 전자와 정보계열이 혼합된 전자정보과, 제품과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교육하는 산업디자인과, 사진과 인쇄 과정을 교육하는 영상그래픽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기술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보급으로 기존의 4과체제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취업처 발굴과 첨단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4과 영역을 공통으로 배우면서 특성화계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융합공통 계열을 기준으로 2개계열 체제로 개편하여 미래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능 인재개발 교육을 위해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 “2014신입생부터는 테크니컬디자인계열과 전자 미디어 계열로 학생을 모집하여 새로운 맟춤형 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모집정원의 50%대 5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을 위해 CAP+, 진로탐색, 면접역량강화, 이미지 메이킹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및 취업 후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취업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기업 중심의 우수한 취업처 삼성전자공채 2명, 삼성생명 공채 1명, 삼성전기 2명, 포스코휴먼스 2명, 외 30여개 업체에 15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켰고, 특히, 개교 이래 처음으로 2명의 공무원을 배출 했다. 조폐공사에 1명(박나형3년), 담배인삼공사에 1명(정채은3년)입사확정인 취업명문학교로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교육부-경북교육청 주관 “2013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 현장학습에 ”여자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처음으로 2명(송유나3년,이한솔3년)이 선발”되어 미국의 ㈜아진산업에 현장 및 사무직으로 참가하여 세계 선진국의 유수 기업으로 취업 시킬 수 있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북특성화고등학교의 인재양성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지난달 29일 전도근 스스로 원격평생교육원장을 초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색 공부법 특강을 실시했다. '공부의 달인을 만드는 자기주도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전도근 원장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원이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생 본인의 공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엄마의 역할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에서 보듯이 엄마 스스로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잡은 물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한 학부모님은 “강사님께서 요즘 교육현실을 풍자적으로 잘 풀어내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법과 교수법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의’ 지수는 최고…남에게만 엄격한 세태 반영 학생들의 인성 문제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인성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을 대상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정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81.3점을, ‘정직’ 지수에서 최저인 61.7점을 얻었다. 전체 인성지수 평균이 69.8점이고, 80점을 넘은 지수가 ‘정의’ 하나 뿐인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의는 타인에게 적용되고 정직은 스스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의 부정과 비리에만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세태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났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때 부정행위처럼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변명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은 사회 문화와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생들의 인성은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예산편성·교원연수도 반드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일정 시수‧내용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과 일정 시간의 교원 대상 연수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유‧초‧중‧고의 인성교육 시수‧내용을 정하고, 개별 학교는 이에 따라 매년 인성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에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고 학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정의화(새누리당) 상임대표는 “법안은 더 다듬어 내년 2월 발의해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구호에 그친 인성교육이 법 제정으로 내실화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성포럼을 주축으로 교육부도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이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인성 실천 운동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를 거론하고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에만 떠넘기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입지, 학교시설, 과밀학급 문제, 입시중심 교육, 집중이수제 폐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은영 경북 장곡중 교사도 “현재 중학교만 해도 7~8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학생이나 교사나 시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가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교사들이 많다”면서 “교권 회복도 인성교육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흥법은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방청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진성고 3학년 금태을 학생은 “학교에 진로수업이 있는데 사실상 자습시간이었다”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로수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이대부고 3학년 학생도 “학생들은 입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희경 풍문여고 2학년 학생도 “지원 위주의 법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인성교육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인성교육이 특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성‘나래교육’으로 고교생이 대학연구 참여 평등성 소외층에‘우수교사 강당’ 원격교재 보급 베이징시교육청과 과학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차이(育才)고에서 ‘제5차 베이징시 청소년 나래 과학포럼’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대 의대 1학년 위양(于洋) 학생은 2년 전 베이징시 퉁저우구 뤄허고(北京市 通州區 洛河高等學校) 1학년이었다. 나래계획 참가자로 선발된 그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나노분자구조와 기술 중점실험실에서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노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위양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을 꿈꾸며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됐다. 위양이 선발된 ‘베이징시 나래 프로그램(北京遨游計劃)’은 고교생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국 고교 교육과정개혁의 일부분이다. 2008년 3월 31일 베이징시는 청소년과학기술창의학원을 발족시키고 나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베이징사범대 등 베이징시 소재 50여개 대학과 연구원의 중점연구실 교수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68개 고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나래교육을 고교 단계 영재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나래교육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중점연구실험실의 유명 교수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고교생들을 참여시켜 이른바 ‘과학자 옆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수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영역들에 특별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학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직접 대입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참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입학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추천입학 혹은 시험면제 등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동안 15학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고 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 한다. 유명한 나래 프로그램으로는 베이징사범대의 ‘환경개선과 디지털 도시 설계’, 중국지질대에서 진행하는 ‘베이징시 국토자원정보연구 개발실험실’, ‘수력자원과 환경프로그램 실험실’ 등이 있다. 나래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시대에 인재강국을 꿈꾸는 중국정부의 야심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베이징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평등성 즉 기회균등의 문제다.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재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초등생만 84만 명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꾸준히 지방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균등 원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초·중등학교 3년 건설계획(2012-2014)’을 발표해 호적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형편, 학교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교사 강당’ 계획을 발표했다.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21개 교과의 95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 디지털TV, 교육신문, CD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시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회균등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등 수당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법령에 정한 15~18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27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수업 준비 시간도 늘어 교육부의 추산과는 달리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주4.5일 수업제까지 충분한 지원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정책이나 학교행정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 노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제안했으나 페이옹 장관은 “학교별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일괄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사들은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교사들의 교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활동인양 평가절하 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주4.5일 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외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아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교사의 역할’ 또는 ‘수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 학부모들이 숙제의 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도 적정량의 숙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숙제가 학생들의 휴식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원을 간다거나 과외를 받을 일이 없는 독일 학생들에게는 숙제가 방과 후 공부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숙제의 양이 휴식에 직결되는 것이다. 법령에서도 교사가 임의로 과중한 숙제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은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숙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야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인들의 주말근무도 엄격히 제한하는 독일의 ‘휴식권’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분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90분, 7~10학년은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분량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숙제의 양을 위해 담임교사는 담당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들은 이런 법규를 근거로 과중한 숙제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 삼는 것이다. 결국 개인차가 있을 뿐 교사가 학년에 맞는 적당한양의 숙제를 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라는 학교법의 문구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교사는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숙제를 차별화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한 사람의 교사가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통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보통 아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해서 숙제의 수준과 분량을 조절한다.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개를 비교하면서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 정치이론에는 부합한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참조 반면 토론에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찬가지로 3개 법안을 분석한 뒤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 일정부분(5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교총도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 요건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교육경력 5년 요건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에 있는 자격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등 교육자치 참여 기본권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총과 각종 교육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도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5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춰서도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는 긴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공감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직 특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교직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제교사는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키고 교직사회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근 후에도 학생을 책임지는 전일제 교원의 열정이 시간제교사 도입으로 약화되고 교직사회가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분화되는 한편, 시간제교사의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돼 사기저하와 불협화음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랜 경력단절자들이 시간제로 임용될 경우,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전일제 임용인원 감소로 되레 예비교사의 실업만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 교‧사대에서는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이다례(공주교대)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교사대 연합 기자회견 개최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직접 방문해 시간제교사의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시간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목표인원을 봤을 때, 행정직에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 교육계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청원 동의 형식의 서명운동, 예비교사‧학부모와 연대한 공동기자회견, 항의집회 전개 등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부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선거 현직출마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등 특단의 조치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요구사항을 통해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에 대해 “담임업무와 학생생활지도 등에 대한 책무성 확보가 곤란하고 타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몰교육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를 초래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 도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교원보수체계 개선 및 교원정년 즉각 환원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개선안 마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상호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중학교 교원연구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교원보수체계 개선 ▲퇴직준비 휴가 존치 근거 확보 및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말로는 교육이 아니면 오늘이 없었다고 모두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은 정치와 경제에 밀려 존재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 교육정책 의제를 기획·개발해 제안하겠다”며 “포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교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선언 채택 외에 2014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등을 승인했다.
학업중단 위기 노출 심각, 대책은 미비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 이 중 고위기학생은 4.5%인 33만 5122명이었으며, 잠재적 위기학생인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로 144만 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써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이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정책 연계, 통합적 접근 필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다.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체계적 사전 관리해야 학교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이 있다.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험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위기학생 중에는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학생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잠재위험군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학업중단 위기에 이르기 전에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해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원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로 조사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에서 특히 학교별로 5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제를 도입해, 장기결석 상황을 시·도교육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 파악 및 장기결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징후’가 발견된 때부터 관리카드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부터 학업 중단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고려[PART VIEW] 학교별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 여건, 학교급, 학교규모, 학교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수가 11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587개교로 약 5%에 해당한다.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한 뒤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심각한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등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대안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실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립 대안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형 대안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립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도 그 규모와 범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반영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소외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돼 있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학교 때 올바른 상급학교 선택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교부적응으로 아이들이 학교 밖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체험과 준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업중단숙려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본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매우 적다. 하지만 장기결석이나 학교부적응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오히려 공문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려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학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자퇴를 철회하거나 복학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연계가 의무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학업중단 경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중심으로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가족개입 필수 학업중단 이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감정은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과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어 꾸준한 지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정불화가 가출로 이어지고, 장기가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한 부모 혹은 재혼 가정이 많았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부모와 관계가 더욱 악화돼 가정에서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했다. 부모 또한 일반 학령기 학부모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한 가정환경과 자녀들의 비행, 일탈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환되는데, 가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며, 추후 청소년이 학업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숙려기간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학업중단 이후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법제화 또는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 자조 모임이나 학교 밖 청소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회 인식 변화해야[PART VIEW]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나 차비제공 등 직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 일반 청소년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했을 때 보람도 많지만, 지도자들이 소진되는 경우 또한 높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업무에 따른 대우 또한 꼭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들의 편견을 꼽았다.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본인의 선택으로 여기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이나 비행청소년 등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후에 학교로부터 대안학교와 위탁교육 안내, 진로상담, 검정고시 안내, 등교·복학 권유에 대해 안내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아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멘토링·장기적 인턴십 활성화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취득을 통해 대학진학,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시간관리가 어려워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이유로 채용해 주지 않는 곳도 많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시간관리를 돕고 지지자원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직업기술훈련, 취업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돼 있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 1:1 멘토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직업체험현장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으로 인턴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꿈꿔오던 직업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찍이 20세기 초 일리치(Ivan Illich)의 ‘탈학교 사회’, 라이머(E. Reimer)의 ‘학교는 죽었다’ 등의 역저에서 이미 교육과 학교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 학교는 동서고금의 국가백년지대계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근절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지옥 해방, 대안학교 연계 모색해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입시, 점수, 성적 등 ‘한 줄 세우기’식 서열 매기기 시스템이 고착돼 학생들이 싫증을 내고 학교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필연적 역기능인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박제된 암기 기계’로 몰아가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후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그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향후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 일탈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의 늪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학생들의 지원책으로 대안학교와의 연계 강화와 전문계인 직업중학교 설립 등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틀, 혁신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으로 사라진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우선 교육체제와 학교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직된 제도가 개선되고, 학생들이 머물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틀이 혁신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가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에서 탈피해 ‘여럿이 어울리기’식 협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 위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교육의 요람으로 신뢰하고 머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위기의 학생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와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품성교육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나눔과 배려 등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되고 사랑과 정으로 어울려 교감(rapport)하는 배움터가 돼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꼭지이다. 이들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격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부 외 다른 것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도 수상, 칭찬, 격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인식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들을 적극 보듬어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수용시설 기숙 학생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꿈나무들이 기를 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줘야 한다. 끝으로 상담과 대화,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소외와 자살 등 일탈의 주원인이 대화와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소통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날, 편지 쓰는 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근절해 ‘학업중단 제로화’를 실현하려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교육이 전개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를 등지려는 위기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존중과 동기부여’, 학업중단 예방이 최선 [PART VIEW]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경험을 조장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의 마당이지 조건화와 훈련, 세뇌와 교화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지덕체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어울려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주도했던 아동해방교육, 신교육운동 등은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강조했다. 리츠(H.Letz)의 전원학교, 니일(A.S.Neill)의 섬머힐(Summerhill), 케르센쉬타이너(G.Kerschensteiner)의 노작학교, 그리고 루소(J.J.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 듀이(J.Dewey)의 진보주의 교육 등은 공통적으로 경직된 기존 학교의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만끽하게 했다. 교육이 ‘억압과 강제’에서 ‘자유와 자율’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예방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Wee 센터(다중통합지원서비스망)’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되고 ‘학업중단학생관리방안’도 공표됐다. 향후에는 부처별로 산재된 청소년 지원 제도를 통합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24시간학생지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외재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학업중단을 근절하기 어렵다.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존중해 주고, 해맑은 꿈과 끼를 살려줘야 한다. 학업중단은 궁극적으로 처방보다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돌봐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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