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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미처 교과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주제나, 향후 지식의 체계화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책 속 가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며, 생각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어야 한다. 독서는 단순히 ‘책 읽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을 만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독서 전과 독서 후의 즐거움을 위해 미션 수행 같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책 표지를 활용한 독서 전 활동(문학동네 카페에서 진행했던 ‘정년이에게 뭐라도 들려주기 챌린지’ 참조), 독서젠가나 독서마블 등을 활용한 독서 후 활동 등이 포함되면 책과의 대화가 훨씬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될 것이다.[PART VIEW]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자면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독서수업은 위의 세 가지 활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디자인하면 된다. 하지만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독서’가 꼭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읽는 독서일 필요는 없다. 특히 온라인수업이라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듣는 책(오디오북)이나 발췌문(저작권법을 지키는 선에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토론 역시 꼭 모여서 말로 하는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SNS상의 친구 의견에 댓글을 남겨주는 것, ‘좋아요’ 표시를 해주는 것도 간단한 형태의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글쓰기만큼은 온전한 형태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야말로 독서수업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 수업설계하기 1) 주제 정하기 ❶ 주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이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주제가 좋다. ❷ 온라인수업이기 때문에 독서자료가 전자자료로 구비되었는지, 혹은 학생에게 나누어 줄 만큼의 복본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모둠별로 독서자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 ❸ 온라인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저작권을 해결하자(저작권 프리 자료활용). ❹ 협력수업은 아니지만, 교과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지식이 되는 주제를 선정한다(예시 : 유기동물·진로·코로나19로 변한 우리의 일상 등). 2) 온라인 플랫폼 결정하기 ❶ 가장 좋은 플랫폼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수업시간에 플랫폼이나 앱 사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❷ 한눈에 학생들의 활동 진행상황이나 과제 제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 ❸ ‘댓글 달기’나 ‘좋아요’ 표시 기능이 있어서 상호평가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 수업의 실제 - 일시 : 2020.9.7 ~ 10.30(주당 1시간 * 6주 진행) - 수업형태 : 블랜디드 업(온라인 4주 / 등교 2주) - 수업내용 : 주제선택 _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수업 2학기 주제선택 수업은 주당 1시간씩 총 6차시로 배정되어 있고, 1학년 모든 학생이 시간을 달리하여 수강하는 형태이다. 주당 1시간씩 시수가 배정될 경우, 다음 차시 수업까지 수업활동이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즉, 다음 차시까지 같은 책을 읽는다든지, 토론이나 학습지 작성을 2~3차시에 걸쳐서 완성하게 되면 수업자체가 느슨해지고 수업의 긴장감도 떨어진다. 온라인수업 45분(중등의 경우)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특히나 온라인수업의 경우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 초반 5~10분 정도는 훌쩍 지나가기 마련이다.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 5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업은 35분 정도이니 독서만 하든, 독후활동만 하든, 아니면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든 모든 활동이 3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형태로 진행했다. ZOOM으로 수업방향을 알려주고, 활동내용은 패들렛(Padlet.com)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 수업진도 계획표 ❶ 1차시 :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저작권교육과 함께 정보의 선별과 활용, 출처표시 방법에 대하여 학습지로 진행했다. ❷ 2차시 : 창비 오디오스쿨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림책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신지상, 창비)을 선정했다. 최근 이슈가 된 주제 ‘유기묘(캣맘, 유기동물)’에 관한 듣는 그림책으로 총 25분 정도 소요된다. 그림책을 함께 듣고 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하게 하면서 빙고게임을 진행하고,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패들렛에 작성하게 했다. ❸ 3차시 :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 대화를 진행했다. 4인 모둠별 독서마블게임과 책빙고게임을 진행하면서 지난 수업내용을 확인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❹ 4차시 :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일체화시키는 수업을 위해 소년소녀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책에 나온 집사 6인의 이야기를 모둠별로 나누어 대화를 진행했다. 책은 자유학기 예산을 활용하여 4권을 구입, 각각 6개로 분철하여 모둠별로 같은 내용을 나누어주고 읽게 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했다. ❺ 5차시 : 유기동물 관련 뉴스와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패들렛에 정리하도록 했다. 뉴스 검색사이트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출처 작성법도 함께 알려줬다. ❻ 6차시 : 기존 독서수업 내용과 토론내용, 발췌자료(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中 ‘유기 동물이 보여준 세상’ / 김은결)를 종합하여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진행했다. 수업대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 수업시간이 45분인 점을 고려하여 3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로 진행했다. ● 학습자료 ● 수업을 마치며 어쩌다 보니 블랜디드 독서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초기에는 출석 체크에 상당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음소거를 한 채로 저작권을 설명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이 없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또한 등교수업 시기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끌어내기 위한 수업방향을 고민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영화·뮤지컬·웹툰 그리고 드라마처럼 예술의 형태로 재창조되기도 하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처럼 디지털 매체로 변형되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가 주는 감동도 다르고, 그 안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분명 그 매체를 통해 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은 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든, 뮤지컬을 먼저 관람하고 책을 접하든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접근성 높은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발달해도 독서인(人)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학교도서관에서 또는 가상공간에서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이면을 돋보기로 확대해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야말로 온택트시대 사서교사가 추구해야 하는 독서교육일 것이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보다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론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이론식 강의수업과 함께 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개별학습 등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에 필자가 수행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공간혁신 즉,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해외의 학교공간은 이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학교공간 자체가 교재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토마스 초등학교의 천정이다. 개방된 천정을 통해 과학·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해당 학교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인식하는 학교공간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식수준을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가? 필자는 2014년부터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및 공간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과연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상담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학교의 운영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다.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 학교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수업활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많은 교사가 공간디자인보다 수업디자인을 훨씬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다수의 학교공간혁신 사례들을 보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다양한 수업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변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이론·강의중심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간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재료마감의 변화에 치중하거나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위치의 공간은 배제하고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은 전문강사도 적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습내용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교수·학습의 재구성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는 학교현장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수업혁신을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연구학교 등을 통하여 수업혁신에만 활동이 머물지 않고 학교공간 재구조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 또는 부처 단위로 학교공간혁신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교육과정 반영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지원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에 있고, 수업혁신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과는 변화된 공간의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수업의 양과 질에 있으며 그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 재설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1차와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되지만 2차 시험부터 달라진다. 시·도교육감은 2차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1·2차 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에 따라 교원선발방식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되며, 교육청에 따라 비중을 두는 영역의 평가비율이 달라진다. 교육부의 입법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원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임용시험은 지식 위주 필기시험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선발된 교원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즉,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2차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이 교육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교원선발과정에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자치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예비교원단체를 포함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공정성과 예측성의 혼란 교육부의 개정안이 교원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선발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강화는 향후 교원의 지방직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였다.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1차 지필시험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필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역량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진단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지필시험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법 취지에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시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와 견제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 교육감의 권한 확대로만 이어진다면, 이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한 특정 관점이 교원선발을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의 인사혁신 정책방안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시행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교원 증원과 관련하여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의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 교원 보수의 차이 발생 가능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 및 근무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연기와 최준렬(2018)에 의하면 교육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주민자치·전문적 관리·분리독립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확대가 건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본질과 교육활동 및 교육조직, 교육지원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나민주 등(2015)도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훈련 기관 및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의 교원임용에 관한 질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임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교사를 향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자치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 강화가 지방직화와 함께 교사의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쳇말로 교육자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 교사의 지위 보장을 강화해 주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더욱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건주의식 정책을 발표하고, 그 바람에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 쏟아졌다. 그나마 정부가 개떡같이 말해도 교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다행이었다.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낮 동안 자녀들의 수업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은 더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학원도 엄두를 못 냈다. 주변에선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가정도 있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돌봄전담사 파업이 계속됐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수습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당국은 지역 간 돌봄수업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분배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껏 좌편향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 법적 지위까지 확보해 정치편향교육이 더 심화될 거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주변에선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에게 제한적이나마 담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도 좌편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전학연은 유은혜 교육부총리 퇴진까지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가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며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다양하지 못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교과서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8종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을 마치 평화의 대통령인 양 묘사하고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듯 기술하고 있다. 역사란 최소 20~30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고 서술해야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 아닌가.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예견된 결과다.” 특히 성교육 교과서는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다. 나중에 여성가족부가 배포된 교재들을 수거할 정도로 파문이 컸는데.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내용도 많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성에 노출되고 계속적인 성적 자극과 충동이 자극된다면 조기성애화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진적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내 몸의 소중함과 혼전순결·절제를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침해와도 무관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소통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사가 헌신적으로 교육현장을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히 여긴다.” 교권이 침해받고 실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개인적으론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 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다음부터 교육현장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매 맞는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울 수 없는 무기력한 교사들이 많아진다.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규칙들로 인해 학교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의 푸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죄파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사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을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다. “2022년 교육감선거 때는 지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사 시켜야 한다. 물론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젊고 세련된 보수교육감 후보가 절실하다. 아마 연말쯤 큰 구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2월 중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에 진정성을 가진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망라된 협의체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해 달라.” 전학연 활동계획은. “신성한 교단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물들이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예상해 본다. 학부모가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것이다. 전학연이 그 중심이 되겠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은 평화로운 마을. 야트막한 산자락 끝머리에 자리한 고현초등학교. 지난 1928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92년째를 맞는 유서 깊은 학교다. “어서 오이소. 하이고 마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예. 뭐 드릴 건 없고 차나 한잔 하시소.” 고현초 교장실에 들어서자 백종필 교장이 투명 유리잔에 노란 국화차를 따라준다. 바닷바람에 꽃향이 더 그윽하게 느껴졌다. 인구감소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경남 남해 조그만 바닷가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온다. 지난 3월 신학기 때만 해도 20여 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10월 현재 45명으로 늘었다. 병설유치원도 덩달아 4명이던 원생이 같은 기간 15명으로 불어났다. 자동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도마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지난 3월 20명이던 전교생이 지금은 40명이 됐다. “우리도 놀랐어예.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꺼. 지금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백 교장과 함께 있던 정금도 도마초 교장이 거들었다. 도대체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첫 발령인데 폐교라니... 지난 3월 경남교육청 정기인사에서 백 교장과 정 교장은 나란히 고현초와 도마초 교장에 임용됐다. 둘 다 첫 교장 발령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학교에 들어섰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머지않아 폐교되거나 통폐합될 거라는 소식만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교장에 임용되자마자 폐교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백 교장의 머리를 때렸다. 자존심도 상했다. 즉시 도마초 정 교장을 찾아갔다. “누님(정교장은 백교장의 진주교대 9년 선배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학교 한번 살려보입시더.” “그래,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정 교장이 화답했다. 교장 둘이 의기투합하니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교육지원청·군청·농협·면사무소·동창회·마을 경로당 등 관계기관과 어르신들을 찾았다. 그리고 호소했다. “폐교시키기엔 너무 아까운 학교다. 우리가 학교를 살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킬 테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해군 내 이장 20여 명을 학교로 초청했다. 그리곤 학교를 왜 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계획도 설명했다. 마침 경남교육청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탄력이 붙었다. 사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교육여건을 갖춘 농어촌 학교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도 일자리와 주택문제 등으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백 교장과 정 교장은 학교 인근 빈집이 많다는 것에 착안, 주거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편히 살 수 있게 한다면 전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이후 둘은 틈만 나면 남해 일대 마을을 찾아 빈집을 샅샅이 뒤졌다. 처음엔 교장 둘이서 빈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주민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발견하면 수소문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뒤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 흔쾌히 수락했다. 특히 고현초와 도마초 동문 출신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취지를 거듭 설명하면 “좋은 일 하는 건데 도와야죠”라며 허락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하나둘 모은 집이 무려 24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하게 단장된 빈집들은 서울에서, 파주에서, 김포에서, 청주에서 등등 전국각지에 찾아온 새 이웃들에게 제공됐다. 화끈한 남해사람들이 뭉치자 변화가 일었다 교장들이 직접 발로 뛰며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 온 주민들에게 무료 전기공사가 진행되고 농협은 학부모가 원하면 농사를 지을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겠다고 거들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독지가도 나타나 힘을 보탰다. 유성식 농협 조합장은 고현초와 도마초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학 온 재학생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학비가 지원된다. 인근 한의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옥고와 총명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도시학교에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매력적인 교육과정. 우선 고현초와 도마초 두 학교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사실 그동안 학생수가 적어 체육대회나 음악회 등 교과 외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학생들 사회성 발달도 은근히 걱정됐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부터 학생수가 늘어나 작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귀농·귀촌한 전직 교수들이 지도하는 멘토링 교육을 비롯해 생태학습, 해외진로탐방, 출판 등 도시학교에서는 할 수 없던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전학 문의가 쏟아졌다. 하루 7~8개 가정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전에는 자녀가 13명인 전국 최다 가족이 고현초로 전학을 왔다. 자녀 다섯을 둔 가족도 이곳으로 이주했다. 백 교장과 인터뷰를 하던 중 학부모 2명이 또 교장실로 들어왔다. 오늘 전입신고를 마치고 인사차 들렀다고 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녀들은 이번 달부터 고현초와 병설유치원에 다닌다. 전학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학부모 안 모 씨(40)는 학교 측이 기획한 해외 진로탐방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다. 어린 시절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힌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기회여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이주한 친구 신 모 씨(40)는 학생들이 책을 직접 출판해 보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이어서 어린학생들에게 벅찬 일이겠지만 성공하고 나면 그 성취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멋지고 행복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 지금은 비록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다. “출세하려 쇼하느냐”는 곱지않은 시선에 “어차피 문 닫을 학교인데 이런 야단법석을 피운다”는 핀잔도 들었다. “그래 봐야 안 된데이”라는 패배주의도 그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교직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였고 이 고장 출신 유명 인사들이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월 남해 일대에서 열린 학교살리기 홍보 캠페인에는 하영제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군의회 의장, 안진수 남해교육장, 류경원 경남도의원, 군의원과 동창회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캠페인에서 “전원생활과 아이 교육이 행복한 고현면으로 오라”고 호소했다. 인터뷰하는 동안 연신 전화벨이 울렸다. 또 전학문의다. 정 교장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우리를 믿고 먼 길을 찾아온 분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솔직히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멋지게 성공해 작은 학교가 얼마나 행복한지 꼭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마음을 열고 학교 살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제일 고맙다”는 백 교장은 “으뜸 교육과정, 최상의 교육복지, 좋은 교육환경으로 남해 푸른 파도처럼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 (미야구치 코지 지음, 부윤아 옮김, 박찬선 감수, 인플루엔셜 펴냄, 236쪽, 1만4,800원) 아동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일본 의료 소년원에서 상담·치료를 하며 소년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지 기능이 약해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국 UCLA 기계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가슴 뜨거움을 느낀단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독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 동력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전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체화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적인 탐구심을 바탕으로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니스 홍이 말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은 학생들을 적극적인 수업자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주어야 할 6대 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의 학생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인공지능·빅데이터 등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그 기술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나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때 느끼는 감동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해 보았다. 세상의 빛이 되는 SW 교육,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인위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을 안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스스로 정하되, 그 범위는 유엔(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속에서 찾도록 말이다. 여기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과 환경보호를 위해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를 추출해 놓은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17개의 목표 학생들은 17개의 목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목표와 주제를 팀별로 선정해 나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해 간다. 예를 들어 한 모둠은 다섯 번째 ‘성평등 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양성 불평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자신과 이웃의 가정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양성 불평등한 상황을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이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한 모둠의 경우 첫 번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이 모둠에서는 EBS 나눔 0700에 방영된 학생사례를 구체적인 문제해결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역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했다. TV에 방영이 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다섯 할아버지와 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금활동을 통해 일회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하우스를 개조, 지역 주민들의 기부물품으로 운영되는 아름다운 가게를 할아버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스마트 벨과 연동되어 언제든 원격 진료 및 119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RSC(Robot Software Challenge)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하여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직접 방문해 최신 로봇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이 이 SW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로봇을 잘 다루는 기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혹은 자신이 연구한 기술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식의 전달은 쉽다. 하지만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학생 스스로 알아가고, 나아가 더 깊이 더 넓게 탐구하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다. Quest Atlantis라는 프로젝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하게 하는 주요 동인으로 사회적 책무성(Social Commitment)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거나 어려운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학생 본인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과 지역사회의 개선에 이바지하거나 크게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경험이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빛이 되는 기술,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사회적 책무성…. 표현은 다르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릴 때 겪는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더욱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남과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가멤논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트로이 전쟁의 수장이 되었다. 전쟁에 부정적인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 사이에서 얻은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출정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로서는 결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기스토스와 불륜관계를 맺고 아들 오레스테스를 쫓아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와 아가멤논의 귀환은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복수의 기회였다.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 신들을 분노하게 하고, 올가미를 씌워 영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대성공이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남편과 그가 트로이에서 납치해온 첩 카산드라까지 제거했다. 당황한 미케네 원로들의 경고는 말뿐이었고, 미케네 왕국은 그녀와 아이기스토스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일은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피하지는 못했다. 포키스로 피신한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위해 귀환했고, 아버지의 무덤에서 만난 누이와 피난 시절 함께 했던 친구의 도움에 힘입어 어머니와 정부(情夫)를 살해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스 신화와 설화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살육의 연속이다. 심봉사가 심청이 앞에서 눈을 뜨는 한국의 설화와 달리 오이디푸스가 죽은 어머니 앞에서 눈을 찌르는 것이 그리스 설화이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 다만 그것을 마냥 이상한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배척할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버린 복수의 결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복수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폭력에 대한 분노가 대를 이어 지속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수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천명한다. 가문의 원수인 사촌형제가 어머니와 불륜을 맺고,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복수가 완성된 후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은 계속 따라다닌다. 칼을 든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너는 잠결에도 이 어미의 가슴팍에 매달려 그 부드러운 잇몸으로 달콤한 젖을 빨곤 한다(Choephoroi, 897-898)”며 인정에 호소한다. 오레스테스는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사촌형제를 죽이지만, 그 복수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어 오레스테스를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넣는다.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사주한 것은 아폴론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불륜에 아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불륜남의 생명을 빼앗을 것까지는 없었다.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분노에 공감했던 시민들이 아가멤논의 죽음에 격분했던 것처럼, 오레스테스의 모친 살해 역시 시민들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사실 오레스테스 본인도 아폴론의 강권과 조언이 아니었으면 의지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애원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머뭇거렸던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실제 오레스테스의 의도인지 조금 의심스럽다. 하지만 모친 살해 이후 오레스테스는 극심한 환청과 착란에 시달린다. 오레스테스의 범죄를 지켜본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괴롭혔다.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신들의 의도대로 오레스테스가 자살하거나,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오레스테스의 운명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주도하는 배심원들의 법정에서 결정됐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다. 한쪽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혈연관계가 아니니 모친 살해가 남편 살해보다 훨씬 심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가문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오레스테스를 옹호한다.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를 놓고 시시비비가 벌어지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온들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죄가 더 크건 작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분명한 것은 복수가 새로운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여신들은 자랑한다. “집안에서 자란 폭력이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얼씨구 그자를 뒤쫓는다네. 그자가 아무리 강해도 방금 쏟은 피 때문에 우리는 그자를 없애버린다네.” 여신들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복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있다. 불편한 감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 많은 이들에게 학교는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학교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사가 촌지를 받고 학생을 물리적으로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학교의 변모한 모습이 대중들의 인식에 남아있는 학교는 대략 20년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경직되고 억압적인 분위기,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 차별적인 교사들의 시선, 구별 짓기가 실재하는 교실 공간 등은 많은 사람의 몸 곳곳에 파편처럼 박혀있는 기억들이다. 대학입시 결과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는 이 체제는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패감은 더 선명해지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자녀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진다. 하나는 모든 것에 거침없는 삶을 살아야 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그 누구도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내 아이는 학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함이다. 이는 그 옛날 내가 힘들었던 인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의 소환이다.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모두 은퇴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 과거 내가 받았던 피해를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기억은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를 붙들어 매는 족쇄와도 같다. 과거의 기억에 매몰될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런 면에서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포로로 잡혀있다. 오레스테스는 친누나를 죽인 아버지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부정에는 눈감은 채 오레스테스의 징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 ‘복수’ 그런 점에서 복수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폭력을 낳는다. 사람들 사이의 파열음은 더욱 커진다. 복수심의 무서움은 상대방을 싫어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 그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된다. 잘못 또한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과 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복수의 대물림을 낳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이미 문제가 된다. 복수는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내가 잘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망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가슴 속의 분은 좀 풀렸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풀이는 결국 끝없는 자기혐오의 산물이다. 그 분풀이는 나 자신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대상인 상대방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진정한 나를 보살피는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방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학교는 여론과 유행에 따라 휘둘린다. 교육학자들과 교사들은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설득력을 갖추려고 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 교육이 홀대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안다. 그보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이 더 소중하고,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다. 분노를 투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감정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 복수가 아닌 자비로움의 세계 오레스테스를 놓고 재판이 벌어진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며 항변한다. 반면 복수의 여신들은 모친살해범을 용서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재판장을 맡은 여신 아테나는 도시에서 선발된 11명의 배심원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다. 무죄에 투표한 아테나는 여성임에도 오레스테스를 변호한다.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인 죄가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오레스테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6:6. 오레스테스는 풀려났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테나의 몫으로 남았다. 아테나 자신이 어머니의 몸을 빌리지 않아 남자 편을 든다고 고백한다.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실존적 자아를 아테나는 알 수 없다. 아버지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는 아테나의 탄생 신화를 반영한다. 신이라고 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한 판결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아테나가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해 자비의 여신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공포가 아닌 자비를 제안하고, 파괴가 아닌 탄생을 제안한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 대신 출산과 양육의 수호신이 될 것을 권고한다.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강력한 무력을 보여줬지만, 아테나는 여신들을 차분하게 설득한다. 과거의 원한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제안한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테나가 여신들을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복수와 복수로 이어져 결국은 파멸로 귀결되는 방식 대신, 자비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과거의 기억이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잘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과거 자신들의 감정에 이끌려 학교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교육의 열의를 잃어버린 교사들이 늘어나는 오늘날 학교의 상황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은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존재의 허약한 모습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허약한 존재의 변화를 보며 안도한다.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의식의 각성에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려는 여정에 교육의 길이 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모든 활동, 등·하교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쉬는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400m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질병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은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에는 약 14만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체육수업·점심시간·수업시간·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하므로 학교나 교사는 민사적인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나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는 약 393억 원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형사책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돼 민사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보충성 원칙은 형사책임은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최후수단성, 형사제재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비례성을 의미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사도 사람이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의 경과실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하여 사망함 교사가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켰는데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가 유리창의 바깥쪽을 닦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안쪽만 닦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학생이 바깥쪽도 닦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28. 89도108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해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4059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함 진주지원 2017고정369 피고인들은 20XX. 6. 8. 14:40경 학교 옆 계곡에서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군수·○○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교사들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과학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함 20XX. 8. 19. 9시 50분경 영재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3층 물리실로 갔다. 알코올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보충하자고 제안하여 알코올 용기의 마개를 열어 보충시킨 후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알코올 용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학생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지도교사는 실험 중에 자리를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수학생의 휠체어가 굴러가서 사고가 발생함 김천지원 2014고정720 피고인 A는 특수학교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 공예실로 이동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학생의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6명의 학생을 이동하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3명의 학생을 먼저 공예실로 내려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돌발행동이 예상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C를 그 옆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서 있던 C가 3층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쪽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와 유리창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기두증, 폐쇄성 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보조교사인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경과실로 인한 상해는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교사는 처벌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단업계 등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A.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교육시설 관리기준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Q.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및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A.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교육·연구 및 실습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안전인증제 및 안전성평가 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그리고 담당 기관은? A. 안전인증대상 시설로는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로 정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인증 심사분야로는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안전인증 여부·등급결정·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생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되었다. Q. 교육시설 안전강화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A. 그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만으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지진·건물붕괴·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노후학교의 증가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왔다.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달 18~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 행안위가 교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도로교통법을 뒤늦게나마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정치권에 대해 학생 안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하 회장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심의‧개정 과정에서 학생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 지, 학교현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부, 시도의회 등에서 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교육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선 요즘 코로나19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 한 해 공교육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냈다. 눈부신 성과에는 그만큼 아픔과 수고, 그늘도 늘 함께 있는 법이다. 공교육 현장에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안 취약한 학교 IT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네 차례나 연기된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 수칙 10가지’를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그러나 올해 일선 학교 현장에선 비대면 수업 중에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이라는 음란물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학교의 주요 일정과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대상 일부 서비스가 학기 초 일정 기간 계속되는 장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IT 서비스의 보안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IT 서비스의 해킹과 장애는 쉬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 현장의 모든 학사일정을 마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해킹과 장애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안성·안정성 가이드라인 권고돼야 초·중·고 540만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국가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선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IT 기반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엄격하게 갖춘 가이드라인이 권고돼야 하는 이유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선생님들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대, 진행하면서 각종 IT 안전 수칙 등을 숙지, 활용할 때 생기는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을 남겼다. 이 경구가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현장에선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진부(陳腐)한 충고로 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갑자기 찾아온 언택트 교육 시대. 준비 없이 맞이한 언택트 교육환경은 공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IT 서비스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학교 IT 보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디지털, IT 전문가들의 칼럼을 싣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경일노, 위원장 이혜정)는 지난달 발생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A중 행정실장의 시설안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3일 경일노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의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사고대책수립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책임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위로의 전언이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9일 A중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감전 사고를 당해 한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추후 수술을 몇 차례 더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노 측은 “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일반적 안내만 할 뿐 그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대책은 없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의 신념이라면 성실히 교육현장을 지키다 사고를 당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사고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대책반을 신속히 구성해 전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현장 교직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진정성을 보여야 함에도 깊고 높은 불통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형사고가 벌어진 이유 역시 도교육청의 안일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일노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 대한 일방적 탁상행정을 거두고 현장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일노 관계자는 “해당 안전사고는 학교 근무 경시 풍조가 만연한 도교육청 관료들의 안일한 정책에서 예견된 사고다.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 현장과 괴리된 시설정책 변경 및 전문자격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현장 근무자들이 인명피해 등에 신음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보직관리 규정을 퇴보시켜 현재 본청 근무자들의 장기 근무를 더 늘리려 개정하려 하고 있다. 현장의 절망과 불안을 공감하지 못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모두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우려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체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해 교원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가·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종결제를 시행할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와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운영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를 급히 바꾸기보다는 우선 시행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육시민단체와 언택트 시대 새로운 대안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8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교연넷, 대표 구자송)는 한국교총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한 온라인수업 지원 마을학교 ‘아랑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 수원 소재 ‘1호 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이재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김직란 경기도의원, 정진석 수병원 원장, 김시헌 전 수원미술관장 등 명예교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았다. 하 회장에게 ‘1호’ 수여는 교육계 대표이자 아랑학교 설립에 있어 지대한 공로 인정의 의미다. 아랑학교 학생들은 본 학교의 미 등교 날 집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퇴직 교사들에게 학습 지원도 받게 된다. 언택트 시대에 점점 끊기고 있는 학생들 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적정인원 수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학력과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랑학교 1호점에는 4개의 교실이 갖춰졌다. 같은 반 학생이라면 대형TV 화면으로 공동 수업이 가능하고, 다른 학교·반 학생이라면 개별 공간에서 PC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랑학교만의 특별 수업도 마련된다. 미술·음악 심리치료 등 창의적 예술융합 수업, 다문화 학생을 위한 ‘콩글리쉬 영어 꿈 마을 학교’도 진행된다. 중식과 간식도 지원된다. 아랑학교는 인접 서호초, 서호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 등교 학생들 중 원하는 이들에 한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공교육 지원을 받게 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다. 아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인가를 받은 곳으로, 10여 년 간 학교폭력 특별교육과 자문 등 역할을 해온 구자송 교연넷 대표가 1호점을 직접 운영한다. 구 대표는 추후 도내 31곳 자치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책임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에 엄격한 심사가 따라야 한다는 게 구 대표의 구상이다. 구 대표는 “언택트 시대 정규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다 한국교총으로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자문을 받아 이 같은 교육시설을 구축하게 됐다”며 ”자생력을 갖춰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한해 추가 참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아랑학교에 공교육 관련 자문, 퇴직교원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다.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로 위촉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언택트 시대에 학력 저하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아랑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다른 명예교사인 김직란 도의원은 “어린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꿈을 이뤘다”면서 “아랑학교가 새로운 교육 가치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의 ‘악법 3조례’가 원안보다 축소 처리됐다. 울산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교육계가 지칭하는 ‘악법 3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뜻한다. 교육계는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편향성,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울산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심의·의결 결과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계 안을 받아들여 노동인권교육 대상 축소, 교육감의 학부모회 지원 금지 등이 반영됐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당초 ‘모든 학교(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고교(특수학교 포함)’로 축소됐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신장에 힘써야 할 초·중 학생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조기 취업 등에 놓일 수 있는 고교생에 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회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과 ‘교육감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서 교육계는‘3조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울산교총은조례안 반대 성명 발표, 반대 의견서 시의회 제출, 시의원 간담회 등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 이미 각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 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이미 시행되는 교육을 다각도에서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육계는 이번 ‘3조례’ 축소 통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의 편향성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미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교육이 사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이 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가 심하기에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①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②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③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④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도 국회에 발의된 재개정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교육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1월 18일~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취득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규정 신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고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만큼 조속히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 방교초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제품 및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SW기술 활용 창업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 판매하는 ‘방교 비즈 마켓’을 운영했다. 방교초는 2017년부터 비즈쿨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올해도 청소년 비즈쿨 일반 학교로 지정돼 진로교육과 연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했고 6학년을 대상으로는 6개의 창업 동아리를 운영했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주제에 맞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실제로 제작까지 하며 제작한 물품은 위와 같은 ‘비즈 마켓’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된다. 이번 창업 동아리는 ‘제로 웨이스트’운동을 주제로 활동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제품 제작’ 과 ‘친환경 제품 사용 독려’라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양말목 컵받침, 이면지 공책, 휴대용 쓰레기통, 드링킹백 등의 제품을 제작했으며, 이 외의 부스를 설치해 SW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학교는 비즈 마켓 개최에 있어 코로나19 등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학년 및 학급별 관람 시간 지정, 짝수 및 홀수 반 출입구 통제, 사회적 거리 유지 및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을 유도했고, 돈의 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돈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고려해 1인 최대 3000원까지만 지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품 가격은 대부분 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다. 이번 비즈 마켓은, 구매에 참여한 전교생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고, 창업 동아리에 직접 참여한 6학년 학생들에게는 제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를 경험하며 기업과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1학년 한 학생은 “제가 필요했던 물건인데 모양이 예뻐서 좋고, 또 이것이 환경까지 생각한 거라니 더 좋다.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빨리 내년 비즈 마켓이 열려 더 많은 제품을 만나보고 사고 싶”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판매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제가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까지 한 제품을 동생들이 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방교초는 비즈 마켓의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약 14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익금은 학생 자치 회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방교초교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 교육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6시 30분부터 출입,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 신분확인 적극 협조 ◈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응시방법 숙지 ◈ 시험 전, 당일, 시험 후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12월 2일에 있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26일과 12월 1일 2회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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