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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국의 경우=일본, 중국, 미국 등 현재 50개국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주5일 수업을 준비해 온 일본은 1987년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월 1회 주5일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부성은 1989년 9개의 연구학교와 68개교의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2년 2학기부터 격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시범학교를 뒀다. 그러다 1995년도 4월부터는 유치원, 소학교, 중-고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은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월1, 2회의 주5일 수업을 위해 토요일 이외의 요일에 수업 시간 수를 늘리거나(절반 정도의 학교만), 주중 학교행사나 단축수업을 줄이고 시험으로 인한 휴업일을 줄여 수업 일과 시간 수를 늘이지 않고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문부성은 단축수업을 감안, 국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작업을 수년간 거듭해 엄선된 교육과정을 적용·실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중국은 1996년부터 초중고교에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볼 때 고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선택과목에서 1시간, 특별활동에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감소돼 총 주 수업시수가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이 충분한 휴식과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휴업일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토요일에 자녀를 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으로 보내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부모와 함께 박물관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가정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는 노는 학생을 막기 위해 상당량의 숙제를 부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사들은 주5일제 수업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갈만한 사회시설도 없는 실정이라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재량권에 따라 학교마다 수업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수업일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간 총시량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형편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주정부나 지방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합교과적 교과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돼 주5일제 수업의 의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지정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우리의 용어로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5일제 수업 유형이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수요일의 학습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다.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을 가기도 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일교사가 돼 부모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
◆풀어야 할 과제=주5일제 수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5일 동안 이뤄지는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유한구 교수는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휴업일의 교육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쉬어도 그만인 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현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200일 내외로 조정하고 법정 교육과정도 35, 36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부속초의 담당자는 "등교 학생과 가정활동 학생 모두의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수업일수가 조정되지 않으며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 체험활동을 감안해 교사들은 주중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일간의 수업을 5일간으로 재편성하고 수업시간을 60분, 80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주중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여러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다면 집에서 놀거나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임주 前 駐日교육관(전 서울 도봉중 교장)은 "일본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관공서, 청소년 시설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즐비하다"며 "학생 봉사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갈 곳은 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도 "한 학년 16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설사 있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이 이대부속초가 운영한 `자유등교의 날' 형태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교사와 외부강사를 확보·조직해야 하고 가정활동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체험 내용과 시간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의 축소가 자칫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사교육의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정선경씨(서울 성북동1가·36)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사설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다 해서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학교가 주간 교육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휴업일에 할 수 있는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주연 교수는 "학기초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할 만한 체험학습 내용을 추출해 학부모의 교육계획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 수업의 성패는 충분한 준비기간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일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한구 교수는 "주5일제 수업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정 및 지역사회가 휴업일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교육체제와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코미디언이 세계 공연을 마친 다음에 민족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프랑스인은 유머를 다 듣기도 전에 웃어 버린다. 영국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방을 나가면서 웃는다. 독일인은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웃는다. 미국인은 유머를 듣기도 전에 웃는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는다."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홍사중 지음) 한 나라의 국민성과 체질은 교육과 관련이 깊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그 동안 대량 획일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마치 공장에서 한 장의 설계도로 똑같은 규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흡사한 '산업 모델 교육'이 우리교육의 특징이었다. 그 한 장의 설계도는 다름 아닌 바로 교과서였던 것이다. 기초 공통 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과서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품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지식과 용어에 줄을 쳐가면서 외우고 학습장에 필기하였다. 그리고 그 암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제 풀기를 중노동처럼 반복 해왔다. 교과서 지식의 주입·암기와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이 바로 우리 학교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은 언제나 진리였고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언제나 정답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마치 붕어빵 틀(교과서)로 구어낸 붕어빵과 같은 인간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 천 만개의 붕어빵만이 우글거리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회, 개성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붕어빵이 있으면 찹쌀떡, 단팥 빵, 인절미, 만두, 피자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가 붕어빵 틀(교과서)만 가지고 규격품을 손쉽게 구워내는 기계적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교과서로' 가르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즉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그 학교의 실정과 학습조건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수 조건이다. 이제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교과서에 의지해서 교과서 지식 전달부 노릇이나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전이나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붕어빵만 굽고 있으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학교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인간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꾸미지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과외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교육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입시제도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교육정책이 교육불신을 자초하여 과외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과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덩달아서 고액이니 비밀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 여파로 일선 학교의 내신 관리가 불신 받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여 마침내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적 권위가 사라지고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되어 과외가 성행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과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외비 지출을 억제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과외를 불법화했지만 이 기간에 학교교육은 줄 세우기 경쟁으로 피폐되고 비밀 고액과외가 생겨나 없는 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예외 없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오늘날 학교나 교육붕괴로 이어지는 교육공황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외가 비정상적인 교육형태이고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지배를 포기하든지 할 일이다. 괜히 서민층의 괴외비를 정부가 나서서 보조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면서 교육당국 스스로 공교육을 격하시키는 모순을 드러낸 꼴이다.
요즘은 선비 정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선비 정신' 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선비의 진면목과 정신을 모르면서 그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려는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 등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 선비가 아닌데도 이들을 선비로 알고 비판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선비가 아니고 사이비다. 밭에서 곡식보다 먼저 나서 자라는 잡초 중에 `가라지풀'이라는 게 있다. 공자는 이 풀을 사이비 선비로 비유했다. 참 선비 즉, 진사(眞士)·진유(眞儒)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가라지풀을 곡식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知性)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원적 요체다. 선비는 군자요, 지성인이요, 신사요, 이상적 인간상이다. 선비는 잘 난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 인격자임과 동시에 야합하지 않고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선비는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성적 인격자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수양에 먼저 힘쓰는 사람이며 인(仁)과 예(禮)를 알고 실천하는 보통 사람이다.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런 우리의 선비 정신이 어쩌다가 세계화 바람에 휩쓸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몰골이 되었는지 실로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 선비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에는 비인간화니 인간성 회복이니 하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계층에서 윤리 도덕의 실추, 수치심 결여, 양심의 부재 등 비인간화를 우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선비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제1위로 강조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별로다. 우리는 인성 교육의 부진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긍지요 자존심인 선비 정신을 회복시켜 인간화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황폐된 국민 정신을 인간화로 정화하는 정도요, 첩경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는 선비 정신을 스승상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공자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서고 선비 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정신이 바로 잡힌다. 스승상의 재정립과 선비 정신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교육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속의 일등 국민으로 가는 새 천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2001년에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포함해 7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학원가에는 몰려드는 고교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토익토플 특기자 입학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토익토플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 표현력보다는 듣고 읽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플과 토익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토익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맨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고교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토플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므로 미국의 사회문화만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이들 시험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익, 토플 특기 입학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어 특기자의 45.5%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더한다. 따라서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도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외국어 우수자를 뽑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학력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단계까지 같다가 인사, 예산 부서의 반대로 백지화 된 일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 필요한 과외는 지금이라도 권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예체능계의 세계적 인물은 아마 다 과외에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우리 나라에 여전히 필요한 과외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외의 근본원인을 공교육 불신에서 찾은 것도 잘못이다. 우리 나라 과외의 근본원인은 사회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체제·구조가 학력위주, 일류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과외를 처방하려면 첫째 일류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임용시 일류대로 싹쓸이만 하지 않게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일류는 필요하고 또 인정해줘야 하지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학 안 가도 대학 안 간 것만큼만 손해보고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학 안 나와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 셋째, 입시과외의 효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입시괴외를 해도 효과를 못 본다면 근본적으로 입시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학생선발권을 각 대학에 맡기고 각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는 정규교육과정만 운영 해야한다. 초·중등교육은 입시 준비기관이 아니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춤을 춰줘서는 안 된다. 특기·적성교육도 정규시간에만 해야한다. 대학입시는 개인의 문제이다. 다섯째, 아무리 공교육을 충실히 해도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보충교육, 영재교육, 특기·적성교육의 일부는 대안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육의 독과점, 교육전매청이 될 수 없다. 공교육도 사교육, 영리교육과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래야 지식정보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국가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이웃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자손교육에 힘써 온 교육국가이다. 열심인 교육 덕택에 산업화도 앞당길 수도 있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조들은 민족교육 전락을 택했고, 남북통일도 결국 민족동질성교육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과외를 우격다짐으로 막으려 말고,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나무라지 말고 과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공교육 충실화는 과외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IMF 체제 아래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정치 장관이 물러난 뒤 모 전문가인 문용린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문장관은 학교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관리 차원에서 4,7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부를 재구조화 한다는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해와 많은 공감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취임초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검토', '과외 허용 관련 저소득층 지원', '교사보수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과없이 거론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내용을 문장관이 거침없이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는 충분히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 학자적 소신을 피력한 것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문제성 발언들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이고 보면 그러한 다양한 쟁점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교육부가 `동네북'이 된 상태에서 장관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야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주지하듯 과외허용에 따른 공교육 충실화,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부총리제 도입,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 교육 재정 확충,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교직 종합 발전 방안 추진, 그리고 앞으로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교육자치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때에 문장관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교육적 구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계는 일단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문장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다.
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찬조금 거부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불신이 심화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상호대립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학교운영비를 100%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95년도에 산출된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의 60∼65%수준이었고, 지금도 여기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학교는 무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 평가에 있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해 학교간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번의 전면적인 거부선언도 교육재정 확충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는 선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면적 거부라는 극단적 행위는 우리의 학교현실과 자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재정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개의 경우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교원처우 개선을 예로 들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교육부가 합의사항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학교 현장에 국한된 문제 였으나 교육계 잔존 부조리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촌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90%, 교원들의 89%가 최근 1년간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실붕괴 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에 불과했다. 교실분위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입시학원', 30.8%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다고 응답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들의 40%, 중·고생들의 35%가 시장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학부모들 보다 높았다. 학실련은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만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30.4%) △학생의 평가(21%) △학급통솔과 관리방식(20.2%) △교과지도 방식(18.6%) 등의 순으로 교원의 활동영역 전반에 고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의 이유는 제각기 달랐다.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교원(불만도 11.6%)과 중·고생(45.3%)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도 방식'에 대해선 중학생들은 20.2%가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교생은 34.9%나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과열과외 예방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육부가 △각급학교별 학급당 학생수를 4∼7명 감축할 계획(초등 35.4→31.4명, 중 38.9→33.9명, 고 46.2→39.7명)을 밝힌데 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고쳐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총은 "이렇게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해 2만명 이상의 교원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규교원의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서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인상하려면 우선 별도의 교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같은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2004년까지 17조5000여 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교육세의 증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강화 등 교육부의 재정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교육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교육진흥기금, 인력활용 기금, 등록금선납제 등 별도의 교육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포함한 직계가족(존·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 7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게 스승의 날 한국교총에서 수여하는 '교육가족상' 수상자로 올해는 서울 세검정초등학교 박래송교사 가족과 강원 원주 소초초등학교 박명구교장 가족이 선정됐다. 가족만 모여도 작은 학교 교무실을 방불케하는 두 가족을 소개한다. 박교사(62)는 슬하에 1남5녀를 두고 있다. 이중 딸 다섯 모두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아들은 사관학교를 졸업, 복무중이다. 사위 둘도 교직에 있어 한가족 8명이 교원인 셈이다. 장녀 학숙씨는 서울강동초, 차녀 학현씨는 서울상수초, 삼녀 학주씨는 서울문창중, 사녀 지순씨는 서울삼선초, 오녀 소영씨는 강원부론고에 근무한다. 둘째 사위 김동중씨는 서울원광초에서 셋째 사위 박홍섭씨는 서울광양고에 각각 재직한다. 박교사는 지난 69년에 인천교대 양성소를 마치고 교직에 투신, 올해로 교직경력 33년 7개월째를 맞는다. 장녀 학숙씨의 교직경력이 17년 1개월, 둘째 사위가 19년 6개월에 이르는 등 가족들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111년 9개월이다. "지금이야 자식농사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선생 월급으로 아이 여섯 키우기가 눈물겹도록 어려웠다"는 박교사는 "그나마 자식들이 학비 적게 드는 교·사대와 사관학교를 진학, 한시름 덜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자식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아버님을 보면서 교직에 대한 꿈을 키웠다"며 "아버지는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준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했다. -------------------------------------------------- 박교장(60)은 딸 넷 모두를 교원으로 키우고 세명의 교원 사위를 얻어 8명의 교육가족을 이뤘다. 장녀 영미씨는 강원 횡성 우천초, 차녀 은미씨는 서울동자초, 삼녀 진미씨는 서울안평초, 사녀 지연씨는 서울고일초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둘째 사위 이상윤씨는 서울신양초, 셋째 사위 채준병씨는 서울군자초, 넷째 사위 오상철씨는 서울거원초 교사다. 박교장을 포함, 8명의 교육동지 모두가 초등교사라는 점이 이채롭다. 가족의 총 교직경력은 103년 11개월. "교직이 넉넉한 생활의 여유를 주는 직업도 아니고 예전처럼 사회적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박교장은 "뒤를 이어준 자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교장은 또 "교사로서 맡은 일에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본인들은 물론 배우자까지 교원을 택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으레 화제는 교육문제이고 마치 가족회의가 교무회의 같다는 박교장은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하겠다"며 "자식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급식이 전면 시행이 되면서 학교의 점심시간이 엉망이 되었다.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시행이 되면서 야기된 문제이다. 우선 학교에 식당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도시권의 학교들은 체육수업을 위해 필요한 절대공간마저도 충분하지 않은데 급식을 위한 식당은 어딘가에는 끼어 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급식 시간이 되면 주번학생이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날라 온다. 교실에서 직접 식사를 배식하는데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그러한 혼잡이 싫어서 점심을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다. 급식 시설이 있는 곳도 전체 학생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년별로 식사시간을 다르게 하다보니 당연히 수업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만다. 학생들에게는 식사 후 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수업시간이 시작이 된다. 급식이 제대로 되는 학교에서도 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식 3찬이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생상태도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는 급식이 이제 중학교에서도 준비중이다.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지시대로 억지춘향격인 급식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는 시행착오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고 있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군소리 하나 못하고 끌려만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과외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교육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입시제도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교육정책이 교육불신을 자초하여 과외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과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덩달아서 고액이니 비밀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 여파로 일선 학교의 내신 관리가 불신 받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여 마침내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적 권위가 사라지고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되어 과외가 성행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과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외비 지출을 억제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과외를 불법화했지만 이 기간에 학교교육은 줄 세우기 경쟁으로 피폐되고 비밀 고액과외가 생겨나 없는 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예외 없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오늘날 학교나 교육붕괴로 이어지는 교육공황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외가 비정상적인 교육형태이고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지배를 포기하든지 할 일이다. 괜히 서민층의 괴외비를 정부가 나서서 보조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면서 교육당국 스스로 공교육을 격하시키는 모순을 드러낸 꼴이다.
올 스승의 날은 본지가 창간된 지 39돌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1961년에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된 본지는 지난 40여년 동안 정치·사회적 격동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전문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본지는 양과 질,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개선이 있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창간이래 발행 부수와 지면을 꾸준히 늘려왔다. 1991년부터 발행 부수를 30만부로 늘리고 독자들에게 직접우편으로 송부하는 체제를 확립과 동시에 ABC공사인증을 받임으로써 신문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 인터넷신문을 통해 수십만의 일반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성체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1998년에는 전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쇄신하여 세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독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전문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흔히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자 목탁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니와, 본지는 교육계의 실상과 새소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활동에 관한 최근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함은 물론 교육계의 새소식을 바르게 전달하면서 안고 있는 과제와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교원을 비롯한 교육계의 고통과 애환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사회에 알리고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의 교육현장은 `학교붕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있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있으며 교실에서의 수업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데는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등 정부의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기인한 바 크지만, 본지의 입장에서도 교육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적시에 일깨워주지 못한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 조치들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매도해왔다. 오죽했으면 26만여명의 교원들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겠는가? 잘못된 교육개혁의 와중에서 과연 교육계의 애로와 바램을 언론들이 제대로 파악하여 정부당국과 사회에 전달했으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는지, 자괴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본지는 금년부터 일선 교원들의 의견과 정보를 더욱 광범하게 수집함은 물론 쌍방향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을 더욱 확충하여 교육현장의 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 신문에 올려진 내용은 선별하여 본지 내용에 게재함과 동시에 지면사정상 소화하지 못한 내용도 독자들이 전문을 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론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지는 또 정보화시대의 첨단 정보통신 매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파악과 올바른 여론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본지는 교원들의 권익과 위상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선 교원들이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교육계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확립하는 활동은 행정적인 지시·감독보다는 교원단체 등이 앞장서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본지는 교원의 윤리규범과 스승상을 확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교원들이 제자리를 찾고 긍지와 사명감에 충만할만큼 처우개선과 사회적 지위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본지는 우리교원들의 정치의식과 참정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보장을 촉구할 것이며 정치현실에 관한 교원들의 전문적 식견을 배양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선거전에는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와 공약을 상세히 소개하고 선거 후에는 공약이행 상황과 입법활동에 관한 정보를 추적 보도함으로써 교원들의 정치의식과 판단을 높이는데 힘쓰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본지는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교육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권익과 긍지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본지의 취재·제작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뜨거운 격려와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조언과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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