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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허동현(64, 사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3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허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2017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과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13~2018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 위원과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의 지원으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관악구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그로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10월 중 토요일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본 활동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에게는 영상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영상제작 교육을 지원하며 80%이상 참석자에게는 수료증발급, 우수활동자에게는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경영지원처(☏ 070-4350-6028)로 하면 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도 학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문제는 전담조사관이 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궁극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적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제도의 효과성이나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 기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12년 학폭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2013년부터 학폭이 10%대에서 1%대로 급감한 사실을 볼 때 학생부 기록이 학폭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의 학폭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폭의 특성상 사안 발생이 교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교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학교 안전사고를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이 오히려 그 범위가 교내외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나 학교 내 해결을 위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한체대 교수도 “학생부 기재가 학폭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노력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신설 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분야 법률 처리 비율이 21대 국회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재개정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학폭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의 조치의 학생부 기재나 강제전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권5법의 입법평가와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학생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가정 내 문제 등 학교 밖에서 겪고 있고, 학생 역시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홈페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만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민 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가 1일 오전 10시 수원서호공원(팔달구 화서동 436-1)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수원특례시 공무원, 수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을 마치고 공원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수원특례시 공무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임직원, 수원녹색봉사단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19개 단체), 수원심꾸기봉사단원, 시민조경가드너, 수원팔색길 해설사, 수원시공원텃밭봉사단원, 수원 녹색터, 일반시민들은 행사장에 속속 도착해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식목 행사장은 구간을 나누어 오늘 심을 묘목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념식 진행은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이 맡았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김형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도시숲 만들기에 첨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나무를 심어 지구를 푸르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송성덕 소장은 “오늘 도시숲을 만들 이곳은 서호공원의 얼굴이다. 수원특례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수원특별시가 되었다”며 “수원시 공원녹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역점사항은 손바닥정원 만들기로 공원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는 오늘 식목 장소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묘목명과 수량 표찰이 붙어 있었다. 식물명을 기록하였다. 자산홍, 황금사철나무, 공조팝나무, 호스타, 미스김 라일락, 삼색버들, 남천, 화살나무, 삼색 조팝나무, 에머랄드 그린, 산수국, 포에버 골드, 아스틸베 등. 시민이 기증한 동백나무, 연산홍, 무궁화도 보인다. 오늘 심을 나무는 총 15종 2539주(A=350㎡). 오늘 식목행사를 총 진행한 김우진 강사는 실제 묘목 심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묘목은 적당한 깊이로 심어야 한다”며 “너무 얕게 심으면 묘목이 쉽게 마르고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호흡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농기구를 챙겨 들고 배정 받은 구역에 가서 묘목을 정성껏 심었다. 오전 11시 40분.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과 6살 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다미 씨는 “큰딸이 식목일에 태어나 가족이 숲 나들이를 자주 했다”며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싶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다미 씨 가족은 숲 가장자리에 사철패랭이꽃을 심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시민들 그리고 수원시가 함께한 건강한 숲, 맑은 숲,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마을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도시숲 확장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녹색복지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심기를 총괄지휘한 수원시민조경가드너 김우진 강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나무를 심는 것은 초록별 지구촌을 숨 쉬게 하는 가장 으뜸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함께한 나무를 심은 사랑의 마음은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도시숲이란 도시, 마을 또는 교외 즉,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수원특례시 등 앞서가는 지자체는 도시숲의 관리와 경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민들이 천만 그루 도시숲을 만들고 가꾸는 까닭은 무엇일까?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며 도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폭염 및 열대야를 막아준다. 또 신선한 산소를 발생시켜 주면서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생태계의 순환을 돕고 있다. 도시숲은 사람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녹색봉사단,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그린트러스트는 매년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심의 녹지와 도시숲을 시민공동의 건강과 복지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도시숲을 확산해 가고 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YMCA, (사)온환경교육센터,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녹색당,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재단물환경센터, 한살림수원생협, 자연과함께하는생태환경연구원, 수원여성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경기 석현초(교장 김애경)는1일제15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교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기 위해 학교바로알기 캠페인, 학교사랑 그림그리기, 학교 홍보물 만들기 등의 학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또한 학교복도에서는 석현초 3행시 짓기 행사가 진행됐으며급식시간 개교기념일 축하 케이크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애경 교장은 "석현초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4월 30일경북지역경제센터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경제교실 수업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경제교실 프로그램은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을 올바른 경제작 가치관을 지난 합리적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1~2학년은 ‘꼭 필요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카드 게임 형식으로, 3~4학년은 화폐의 가치 및 환율을 활동을 통해 이해하며, 5~6학년은 소득, 지출, 투자의 개념을 보드게임 형식으로 체험해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점촌북초 6학년 전OO 학생은 “경제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경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뉴스나 도서 등을 많이 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경제교육은 책이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실천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마성초(교장 이은정)에서는 지난달 19일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4학년 학생들이 ‘장애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체험’ 행사는 올해2년째로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생님들의 지도로 작년에 참여하지 못한 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교생이 모두 장애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부스별로 진행된 체험은 장애유형별 에티켓과 다양한 보장구에 대해 알아본 후, 보장구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 장애인스포츠인 보치아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세 가지 장애체험을 하고 나서 부스마다 각각의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식개선 문구를 작성하고 인증도장을 찍은 후 간단히 체험활동 소감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장애체험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했다"면서, "이번 체험이 장애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장애인도 꼭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스포츠활동으로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성 어린이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물론 친구관계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의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이전 조사인 2020년(13.4%)보다 16.2%포인트 증가했다.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서 32.1%로,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비율은 15.4%에서 31.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서 26.8%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서 21.8%로 각각 상승했다.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7.0%에서 20.3%로 증가했다. 청소년이 잘 산다고는 느끼는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10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2점 올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준(4점 만점)은 9~12세 2.84점, 13~18세 2.77점, 19~24세 2.83점 순으로 드러났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시련 등 심리·정서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뜻한다. 청소년을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 진행한 조사에서는 높은 집단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건강 척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10점 만점)에서 각각 7.32점, 7.7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인관계 역량이 낮은 집단보다 각각 0.65점, 0.72점 높은 수치다.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의 신체적 건강 수준과 정신적 건강 수준(4점 만점)도 3.57점, 3.48점으로, 대인관계 역량이 낮은 집단보다 약간 높게 형성됐다. 청소년들이 부모(주 양육자)와 함께 대화하거나 여가 활동을 보내는 빈도도 크게 늘었다. ‘내 고민에 대해 부모와 주 4∼6회 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9%에서 10.2%로,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와 주 4∼6회 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서 13.1%로 각각 증가했다. ‘부모와 주 4∼6회 여가 활동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9.9%에서 14.3%로, ‘부모와 주 4∼6회 저녁 식사했다’고 답한 비율은 26.1%에서 30.2%로 상승했다. 아버지와 주중에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한 비율은 5.5%에서 14.2%로, 어머니와 주중에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한 비율은 15.5%에서 33.5%로 늘었다.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청소년(13∼24세)은 32.2%에서 40.1%로 늘어난 반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4%에서 55.4%로 줄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은 62.8%에서 67.3%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인식은 61.9%에서 66.9%로 증가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는 인식도 47.6%에서 54.7%로 늘었다.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38.5%,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없다’는 인식은 60.1%로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9~18세 청소년 활동 참여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59.2%), 환경 보존(21.1%), 건강·보건(19.5%) 등의 순이다. 청소년(13∼24세)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래성(11.1%) 순이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BBS NEWS'는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 6일 민간사업자 C씨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후 똑같이 분담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2인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신분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월 1일~6월 30일)와 연계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의 운영으로 공교육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에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잉으로 보장된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전국 교원의 힘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는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제정법안 내용대로라면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학생의 책무는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권보호 입법부터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으로 제정해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쟁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16개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이다. 교육부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학부모 교육 개편, 예비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공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로 더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성유 ▲청주교대 총무처장 서기관 김종일 ▲순천대 대외협력과장(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규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 장주영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현정 ▲교육부(휴직) 행정사무관 연민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사무관 임영인 ▲책임교육정책실 식품위생사무관 강행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은영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13% 정도가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서는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대학원대학 등 86개교를 제외한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개교의 공시에 따르면 166개교(86.0%)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26개교(13.5%)는 인상했다. 1개교는 인하(0.5%)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이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이 762만9000원, 국공립이 421만1400원이었다. 수도권 대학이 평균 768만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400원),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고,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 대비 5만5400원(0.9%)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이 625만200원, 공립은 237만6800원이다. 수도권은 662만2300원, 비수도권은 583만3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675만9900원), 공학(626만9700원), 자연과학(626만2100원), 인문사회(555만1700원) 순이다. 정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대학정보공시를 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한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에 게재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생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이 40여 년 만에 분리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초 1~2년 대상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136시간)해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부는 초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 모두는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제29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으나, 교육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전문위원회 토론 등의 숙의 과정 없이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표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달과 교육주간을 맞아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우선, 키자니아 무료입장 이벤트를 마련한다. 스승의날 주간인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키자니아(서울/부산)를 방문하면 회원 본인 1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5월 15일 스승의날 당일, 다비치 안경에서는 교총 회원증을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안경테, 안경렌즈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총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변 동료 선생님들에게 교총의 자랑거리를 소문내면 스마트워치, 커피캡슐머신, 숙박권, 키자니아 입장권, 서울랜드 입장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하고, 동료들에게 소문내고 싶은 교총의 자랑거리를 댓글로 쓰면 된다. 당첨자 발표를 6월 5일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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