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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올해부터 교권기금 500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교원옹호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피해를 당한 회원에게 사안에 따라 지원금을 전달한다. 지난 1월 25일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성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추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대구교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교권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사건 개요서, 사법기관 수·발신 자료 사본(청구서, 소장, 의견서, 답변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소송의 심급과 행정 절차, (피)고소 사건 등이다.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해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강요”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충당률이 미흡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법정부담 제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구성비를 볼 때 수익률이 낮은 토지는 50.6%,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7.9%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법정부담금제도가 학교법인 설립보다 나중에 도입됐음에도 소급 적용해 부담토록 요구한 것은 원칙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총은 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승진 기준의 지방공무원 동일 적용도 “과도한 침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의무화’ 추진과 함께 적시한 미 사용 초등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며칠전 어느 신문 보도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초등생의 장래 희망 1순위로 과학자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연예인, 스포츠스타, 공무원, 법조인 등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일본도 2003년에는 스포츠스타가 희망직업으로 1순위였는데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과학문화 사업에 주력한 결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바뀐 것이다. 게다가 최근 노벨상 수상 순위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가 된 것도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이과 수업을 중시하고일본 교유의 도제식 풍토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도 한 몫 한 것이다. 일본의초등생 장래희망 1순위가 과학자라는통계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 어릴 적부터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RD에 주력해야 할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으로 잘 적응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일본처럼 이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과학문화 조성사업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 64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전교생 의형제 결연식’을 열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의형제 결연식은 2012학년도부터 학림초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핵가족화의 확대, 결손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1자녀 가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의형제 활동으로 형제간의 정을 느끼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 날 의형제 결연식을 통해 맺어진 총 29쌍(1․6학년, 2․4학년, 3․5학년)은 앞으로 의형제와 함께하는 점심식사, 의형제 책 읽어주기, 의형제 멘토링, 의형제 학교운동장 캠프, 사랑의 편지쓰기, 의형제 상담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벅*현 학생(6학년, 전교학생회장)은 “제일 고학년인 나와 제일 막내인 1학년과 의형제로 맺어져 새로운 느낌이다. 나의 의형제 동생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잘 돕겠다.”며 각오를 나타냈다. 송혜숙 교장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은 오늘날 학생들이 의형제 활동으로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를 자연스럽게 경험함으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신뢰가 넘치는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늘 맺어진 의형제를 가족과 연계하는 트라이앵글 고리를 결성하여 의형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실제적인 가족 결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초등학교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인 의형제 결연 맺기는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학림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가 높아짐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 학생자치회(이하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2019년 1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두 달여간 (사단법인) 돕는 사람 및 한국은행과 함께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은 버려진 동전을 다시 쓰게 하고, 동전을 모아 불우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도와주는 기쁨과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나눔 교육의 실천이다. 곡정초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뜻으로 동전 모으기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에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국내 결식아동 및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곤 아이들에게 식사와 영양제, 구호 약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중한 동전이 사용된다는 취지를 곡정초 재학생들에게 홍보하여 모금 운동을 실시하였다. 3월 8일 모금액을 전달한 곡정초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집안 청소 및 용돈을 절약하여 열심히 모은 모금액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 학생은 “내가 혼자 돕는 것 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도우니 더 큰 손길로 다가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였다.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이하 한우리)는 3~12월 전국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9회 초등학교 독서릴레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독서릴레이 페스티벌’은 학교에서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11년부터 9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37개 교 18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가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3만 5400권에 이른다. 올해는 충북 불당초, 동주초, 경기 호원초 등 전국 31개교 2만 여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의 학생들은 4주간 한우리가 제공하는 학년별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골든벨 대회, 학년별 토론 수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 학교 행사가 끝나면, 릴레이 방식으로 다음 학교에 도서가 전달된다. 충북 불당초 배은아 교사는 “교내에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독서릴레이 페스티벌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책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놀이이자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우리 박상희 부회장은 “독서릴레이 페스티벌을 통해 또래집단 간 책 읽기를 서로 독려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며 “독서릴레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전국의 초등학교에 책 읽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 간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13일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은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의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중 하나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초등돌봄·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2018~2022년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총 211개 공립 학급 신·증설에 5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시설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일몰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조항의 일몰 기한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농산어촌·도시 저소득 지역 중·고교와 고교 휴업일 중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이 연장된 기한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은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학교의 선행교육부터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이 오히려 소외계층의 공교육 기회만 앗아가고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몰기한 연장으로 방과후 선행학습에 대한 논란은 일정 기간 중단되겠지만, 학교 교육과정만 통제하는 이런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로 인해 일몰 기한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다시 재연될 공산이 크다.
지난한 겨울을 보낸 야트막한 산자락 황톳빛 묵정밭의 부챗살처럼 퍼진 매실나무 가지에 부푼 꽃망울이 봄 기지개를 시작한다. 메마른 논두렁 밭두렁에는 향긋한 쑥 냉이가 고개를 쏙 내밀고 얼어붙었던 시냇가에는 졸졸 물소리가 정겹게 노래하듯 들린다. 봄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두런두런 포근한 수다들에 짹짹거리는 산새 소리의 날갯짓이 가볍다. 봄 중에서 제일 반갑고 힘든 시기가 삼월이다. 특히 배움이나 일을 새로이는 새내기에게는 힘든 하루하루이다. 지난주 월요일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다른 날부터 더 예쁘게 머리를 땋아 방울로 묶은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입학식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입학식 내내 한 아이 한 아이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 입학식에 참가하여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표정은 기쁨과 설렘,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가? 그리고 입학식 며칠 후 아침 복도에서 만난 1학년 아이들이 인사를 예쁘게 하며 아는 체를 한다. 아마 입학식 진행을 하다 보니 눈에 익어서 그런가 보다. 학교생활이 재밌냐고 물으니 너무 좋다고 한다. 사귈 친구들이 많아 언제 다 사귈지 걱정이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한다. 학교를 집처럼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삼월 짧은 적응 기간 오전 일과를 마친 아이들은 돌봄 교실이나 부모님과 함께 돌아간다. 이렇게 삼월은 새로움의 시작지에 내 보내는 부모님 가슴에 언제나 멍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연일 더해지는 미세먼지는 춘래불사춘이란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건강 걱정거리가 더해진다. 지난 2월 말 몰려드는 미세먼지를 헤집고 세 시간을 달려 대학교 둘째 아이 입학식에 참여했다. 초등학교도 아닌 대학교 입학식에 참여한다는 일이 생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부모님의 모습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 새내기라면 성인으로 들어서는 시기이다. 고등학교까지의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첫걸음이다. 성장에 따라 그 경험은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본 부모들은 고충을 알기에 여전히 자식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 집을 떠나 끼니나 잘 챙겨 먹고 아프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회자정리이다. 입학식 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 생활관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다. 필요한 목록을 적어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예상외로 많아진다. 떠나기 전날 아내와 나는 이렇게 부모는 노심초사인데 당사자는 별다른 마음이 없는 모양이라며 다소 서운함도 자아냈다. 남해에서 공주까지는 세 시간 거리이다. 남해의 길 가장자리엔 산수유 꽃이 노란 봄빛을 물들이고 매화꽃은 전남 구례를 거쳐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빨리 가면 뭐하냐고 평소 보다 천천히 달리며 볼 시간을 벌어본다. 몇 번의 추렴을 거쳐 준비한 물건인데도 차 트렁크도 모자라 뒷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다. 생활관 앞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온 차들이 즐비하다. 이불, 짐가방을 들고 배정받은 방으로 가는 부모님의 표정은 걱정스러운 그늘이다. 낯설고 물선 타지에 자식을 두고 가는 마음이야 똑같을 것이다. 다시 발길을 출발점으로 돌린다. 올라오는 길은 짧게만 느껴지더니만 내려가는 길은 왜 이리 더딜까? 생활관 복도에서 조심해서 내려가시라는 마지막 인사가 환청처럼 되살아난다. 부모는 자식의 거름이라 했다. 성장하여 날아가도 언제나 아쉬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없어서 못 주지 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다. 시간은 흘러간다. 이렇게 세내기의 첫 주가 끝나는 날 늦은 밤 몇 번의 환승을 거쳐서 늦게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터미널에서 기다린다.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반가움과 안도의 숨결이 봄밤 공기를 데운다. 터미널에서 집까지 짧은 거리를 아이 손을 꼭 잡고 첫 주 학교생활을 물어본다. 그리고 밝은 빛에서 본 아이의 얼굴은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닌 적응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솟아 있다. 가지고 온 가방엔 세탁물뿐이었다. 단체 생활에서 세탁 순번을 기다린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었다. 세탁물을 분류하여 버튼을 누르며 첫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삼십여 년 전 나의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본다. 세탁기도 없었던 집에 일주일 치 빨랫감을 한꺼번에 내놓았을 때 어머니는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밤새 수건 사이에 빨랫감을 넣어 밟아서 물기를 없애 가져가게끔 준비해 주셨다. 이제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다. 그리운 집밥이 좋아서일까? 이틀간의 주말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분주하다. 어떤 일이나 처음이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편해진다. 그 기간만큼 어려움을 감내해야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그리고 사월 젊은 봄의 들길이 아침마다 파란 수저를 들 즈음이면 새내기의 딱지를 버리고 초록의 생각으로 단단해진 걸음을 힘차게 옮길 것이다.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너무 막연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전엔 호기심 어린 선량한 교육학도들이었고, 교육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교사로서의 과업이 명확하게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규교사인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들이 교육자인지 그저 근무처가 학교인, 과업 중 수업이라는 업무가 추가된 주무관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대회가 열리곤 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라 모든 선생님들이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 분장 때의 갈등이 없다. 오히려 신규교사를 다들 배려해주고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며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경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사고가 많거나 책임질 일이 많은 과업들에 강제로 차출되어 기력을 소진하고 수업보다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업무를 우선하는 분위기에 실망하는 일이 잦았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만날 날들을 꿈꾸고 공부했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일과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상을 버리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수업은 외부 강사들에게 외주를 주고 교사는 강사를 관리하고 현장체험학습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부여하는 외부 상급기관의 과업들만 수행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만 믿고 수험과 진로를 준비하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능력이 부족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교사들 탓일까. 교육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수업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가 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다. 마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민속놀이를 현장에 복원하는 것을 교육철학과 사업의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혁신학교 특색사업도 민속놀이다. 노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산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노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만 들어온 입장에서는 교과에 놀이를 도입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했다. 그런데 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노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무리한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교과 교육과정 진행에 파행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았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싫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능숙하게 놀았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했다.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세상이 정한 편견이나 성격의 차이는 놀이 과정에서 극복되고 있었다. 놀이는 곧 사회화였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한 관점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생각했다. 마산초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달팽이 놀이 그림 위에서 6학년 언니들이 1•2학년 꼬마들과 달팽이 놀이를 하고 있다. 마산초등학교는 모두가 형제고 친구였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학교가 집이고 가족이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우리들 사이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 미래를 여는 것이 교육이라면, 나는 잠시 아이들과 놀고 싶었다.
마산초등학교에는 토요스포츠가 있었다. 토요스포츠란 선생님들이 토요일에출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 활동을하는 것이다. 주말에 교사들이 출근하여 지도하는 것에 비해 교육효과는 미미하여 이미 없어진 학교가 많지만,그때까지 우리 학교에선 운영 중이었다. 군에서 전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마산초에 출근해야 했던 나는 잠시 학교 창고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직 운전면허도 자가용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운전해서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집에 서 통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본적인 물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있는 지역 중 가장 가까운사강리가 걸어서 한 시간 반이 걸리는구불구불하며 경사까지 심한, 인도도 없는 공업용 차량이 씽씽 달리는 시골도로였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는주말만 기다리는데 토요스포츠가 있는날이면 나는 금요일에도 쓸쓸히 창고에서 지내다 토요일 날 토요스포츠를 하고스쿨버스 기사님의 차를 얻어 타 남양읍까지 가서 버스와 지하철로 집에 갔다. 어쩌다 인스타그램 같은 것으로금요일에 불금이라고 노는 동기나 후배들의 사진을 보면 어쩐지 쓸쓸하고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했었다. 냉·난방조차 되지 않는 창고는 여름엔 눅눅하고벌레가 많았고, 겨울엔 쌀쌀했다. 그러다 토요스포츠 날이 오면, 스쿨버스가 마산리, 지화리, 고포리 인근을 구불구불 크게 돌아 토요스포츠에참여할 아이들을 이리저리 태우고 학교에 온다. 적게 오면 다섯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운동장에 다섯 명의 아이들과 나만 덩그러니 남아이 아이들과 뭘 하고 놀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참고로 이 다섯 명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분포한다. 아이들이 적당히 많으면 축구와 피구를 해도 좋지만, 나는 주로 야구글러브와 방망이를 꺼내서 야구를 하거나 캐치볼을 했다. 조금이라도 다른체육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에서였지만 나 역시 몸을 움직이며노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툴기는아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저 운동장에서 마음껏몸을 움직이며 뛰어 놀 수만 있어도재밌어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언제 이렇게 아이들과 뛰어놀아 봤나 생각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이제 막 지어져 여기저기서 많은 전학생이 몰려왔었다. 놀이터엔 언제나 같이 놀 친구가있었고, 세 명 이상을 모아 같이 노는 건 참 재밌었다. 하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실제로 놀 때보다도 놀기전에 이 집 저 집 초인종을 누르며친구들을 모으면서 뭘 하며 놀까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행복한 기다림은 정말 달콤했다. 그러나 어느 샌가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느라 없었고 초인종 바깥으로 들리는 소리는 학원가서 없다는 그 집어머니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렇게 놀이터는 텅 비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되면서 학교 끝나고 마음 놓고 놀 친구는 거의 없게 되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놀이터는 어느새 텅 비어버리게된 것이다. 그 때, 딱 내 친구 정도 나이가된 녀석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같이놀아달라고 하고 있다. 우울했던 주말 출근의 토요스포츠의 장면. 나는 야구공을 멀리 던지고 있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장남순 교장과 함께공기청정기 등 학교 미세먼지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미세먼지 대응 점검을 한 후 학교관계자 및 환경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산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3월 4일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9학년도 입학식과 더불어 방과후학교 박람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산초 방과후학교는 컴퓨터, 배드민턴외 다양한 특기적성 관련 예체능 프로그램과 생활영어, 창의수학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까지 총 13개의 부서가 운영 중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방과후학교 수업 시작 전 학부모 및 학생과 강사의 사전 만남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문의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바탕을 다질 수 있었다. 박람회에 참석한 학부모 김○○씨는 “방과후학교 박람회를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부서를 선택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산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공개 수업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필주 선생도 일제강점기 눈부신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 선생은 상동청년학원 초대 체육교사로 유치원(유아학교), 야학 등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일으킬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토록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고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배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융성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들의 뜻을 얼마나 받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였지만 이 가운데 후손과 연락이 닿는 것은 앞서 말한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단 세 분뿐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교원민족대표 후손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급급한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퐁스 도데는 그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민족의 얼과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광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봉길 의사도 훙커우 의거 전까지 고향인 덕산에서 야학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 청년이 자신의 부모가 묻힌 묘소를 찾지 못해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를 모두 뽑아온 것을 본 윤 의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이 빛을 발해 예산에서 그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탄생됐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교육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어 잔재다. 일재잔재 청산도 시급한 과제 현재 교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운동은 그 중 하나다. 과거 일제가 지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정부는 하루속히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인 만큼 ‘부교장’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애국조회, 거수경례, 일본식 법률용어 등도 시급한 청산 대상이다. 이제 100년 전 교원민족대표들이 선언한 내용대로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기운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만물의 회생을 돕고 있다. 이 기운을 타고 새로운 100년, 아니 새로운 1000년을 교육과 함께 열어가자.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실내활동이야”, “우리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은 교실수업이야”, “이번주는 미세먼지 나빠 운동장 사용 못한다”, “너희들은 다들 마스크했네” 등은 미세먼지와 황사 나쁨일 때, 학생과 교사들이 하는 얘기이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며,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과 폐렴을 발생시키는 폐렴연쇄구균 등의 미생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의 체내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는 0.1~10㎛로 기관지염인 내과질환부터 각막염인 안과 질환까지 일으킨다. 또한, PM2.5인 미세먼지를 한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라 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m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로 2.5㎛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기는 직경이 10μm 이하인 먼지로 탄소 또는 이온 성분으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장소)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 폐질환,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시킨다. 황사는 중국 등에서 불어오는 1~10μm 흙먼지로 구리, 납 등이 섞인 토양 성분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지만,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알레르기 질환, 천식 등을 일으킨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미리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입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일정부분 미세먼지를 걸러주지만,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가동하는 경우 학생들이 호흡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가득차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물의 잎 표면과 뒷면에 미세먼지가 달라 붙고, 식물의 공기 구멍으로 흡수된 미세먼지는 뿌리로 이동하고 뿌리 부분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된다. 또한, 식물에서 방출된 음이온에 미세먼지가 붙어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으려면 평균적으로 3.3㎡(1평)에 1개의 화분을 놓아야 한다. 19.8㎡(6평) 공간에 작은 식물은 10.8개, 중간 식물은 7.2개, 큰 식물은 3.6개를 놓으면 공기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초·중·고 일반교실는 66㎡(19평)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정서적으로 힐링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대안도 고려해보자.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쁘게 자라요 ▲우리는 금성초의 새싹! 담양금성초 입학식 풍경 ( 작년 5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어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3월 4일 10시 30분 13명의 입학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어린이가 이 학교를 찾아 입학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교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소문이 자자한 덕분입니다. 노랑 병아리처럼 귀여운 13명이 학교에서 사준 간편복장인 노랑 모자 옷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저 아이들 입학 면접은 해주었지요. 담임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1학년 교실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기본 학용품이 가득 든 선물 가방도 준비된 교실, 늘어난 학생 수에 맞게 새로 들여놓은 책상과 의자, 2월 15일 종업식 하기 전에 이미 새 학년 교육과정 기본 계획도 마무리할 만큼 3월 준비를 철저히 한 학교입니다. 학급 담임 배정도 이미 2월 중순에 끝났고 학습 준비물이나 도서구입에 이르기까지미리미리 준비하여 3월을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도 이미 지난 해 12월 학부모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해서 3월 중에 관습적으로 실시하던 학부모 초대 행사도 없습니다. 3월은 담임 출장 없는 달, 수요일은 공문·출장 없는 날을 운영하여 새 학기 수업에만집중하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방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년내내 그러한 정신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두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을 차분하게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실 수업을 중시하는 학교, 행정 업무에 담임선생님이 끌려 다니지 않는 근무 환경은 공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장이나 공문으로 행정 업무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피해는 수업결손으로 나타나 부실한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 시간이 가장 많이 빼앗기는 3월을 지켜내면 1년 농사의 시작인 씨앗을 잘 뿌리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1년 내내 헤매기 때문입니다. 3월에 잃어버린 시간의 결과는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길만큼, 손길만큼자랍니다. 어느 한 순간도 담임선생님이 바쁜 행정 업무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준비된 학교, 학생을 배려하는 학교, 원만한 교직 풍토는 금성초를 찾는 학부모의 입소문으로, 늘어난 학생 수로 나타났습니다. 입학한 첫날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 피아노나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학생들이 스스로 원하여 운영되는 드론, 요리부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유치원 때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13명의 신입생이 즐거운 배움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교사 시절 품었던 마음을 떠올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요. 교사, 교감을 거치면서 이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교장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힐 땐 단호했다. 정병균(경기 시곡초 교장) 경기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야기다. 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시·군 회장 회의에서 또 한 번 경초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임 소감을 묻자, 그는 ‘소통’을 이야기했다. “보통 교장을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소통보다는 지시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교원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정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공교육 살리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공교육 붕괴,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요즘 교사들은 참 힘들어요.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학부모들의 민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리자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당부합니다. 교사들을 믿어달라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육·교원 정책에 대한 경초협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학교를 살리고, 후배 교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교총과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아예 발령을 내지 못한 시‧도도 두 곳이나 됐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광주와 경남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지만 발령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도 합격자 중 대기인원인 107명을 먼저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9월 인사와 내년 인사를 통해 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등 정체기 인 것 같다”면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를 통해 최대한 발령에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합격자들은 한 해 정도는 발령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2017년 임용대기자 7명을 우선순위로 발령하고 올해 합격인원 10명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아 신규 선발에 대해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발령 인원이 현저히 적은 시‧도도 상당수다. 전남의 경우 올해 초등 합격 인원은 256명이었지만 7일 기준 발령 인원은 16명이다. 유예 인원 10명을 제외한 230명이 실제 대기인원에 포함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올해 47명이 합격했지만 발령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충북도 160명 합격자 중 121명이, 강원도도 184명 합격자 중 71명이 적체됐다. 서울은 올해 255명이 발령됐고 작년과 올해 임용대기자는 각각 333명, 3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올해 발령 인원은 108명이며 작년과 올해 적체인원은 각각 129명, 97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올해 8월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등 누적 미발령 인원은 부산 14명, 대구 70명, 인천 143명, 대전 84명, 충남 222명, 전북 159명이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 임용은 명퇴 신청 인원과 수용 규모, 휴직자와 복직자 수, 기간제 교사 현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어느 정도의 임용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 대기 기간을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업 실습이나 연수, 교육봉사 유도 등 합격자들의 대기 기간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올해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제도 ▲침해 예방 자료 등을 담았다. 이중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호자용은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사례와 침해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학생용은 SNS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늦은 시간에 학교 생활과 무관한 전화, 늦은 시간 메시지 보내기 등을 침해 행위로 들고,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삼가달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보호자용, 학생용 각 한 페이지의 만화로만 제시돼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는 요청 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 있는 예방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부분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부분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사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라며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성추행으로 몰려 소송에 연루되거나 욕설과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지도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각국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호정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행동의 유형‧수준에 따라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부과, 강제 퇴실, 정학, 물리적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채용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출산·육아·질병휴직 등 기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초등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등 다양한 기간제 수요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자를 물색하느라 주변 인맥까지 동원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다. 대규모 명예퇴직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미달로 인한 수급 불균형도 기간제 구인난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의 경우 명예퇴직자가 사전 희망자보다 100여 명 많았지만, 초등과 중등 장애교원 선발 미달과 소수교과 결원도 생겨 160여 명의 기간제교사 수요가 발생했다. 벽지 학교가 많은 강원은 아예 초등·장애교사 선발이 크게 미달돼 최소 초·중등 도합 235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수요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립 중·고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 추세 속에서 교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벅차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정원 감축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마냥 정규 교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단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간제교사 채용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유·초·중·고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2010년 2만 6537명으로 전체 교원 45만 5907명의 5.82%였던 것이 2018년 기준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원 49만 6263명 중 10.07%에 이른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 4.0%, 중등 15.0% 내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임용 규모를 2500~3000명 줄여야 하는데, 학생이 줄어도 학급을 줄일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여전한 도시학교의 차이가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구축, 행·재정적 지원, 농어촌 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 임용을 축소해 기간제교사 증가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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