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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른’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 주저앉고 싶을 때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춘 ‘어른’을 찾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이런 어른의 역할을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바람이 투영된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무기력과 번아웃에 빠지는 교사가 적지 않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교사가 있다. 그는 질문한다. 갖춰야 할 능력도, 해내야만 할 일도 많은 현실 속에서 교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느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른이 돼줘야 하느냐고. 우리 시대의 어른인 홍세화 선생과의 대담을 담아낸 책. ‘스스로 미완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어른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홍세화·이원재 지음, 정미소 펴냄.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자 등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의무화된다.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준철 경북교총 신임회장(대동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9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권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경북교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경북교총 회장단은 김정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욱(원당초 교사)·이혜정(경안여중 교사)·김형락(포항대 부총장) 부회장이 함께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이9일 세종시에 위치한 미용업체 마드모아젤과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교총 회원은 마드모아젤 전 지점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체 이벤트 진행 시에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남윤제 회장은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교총 회원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진석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관내 상률초(교장 김진만), 송림초(교장 최재운), 송정초(교장 최은하), 숙지초(교장 이순호), 율전초(교장 김선영) 등 5개교에서는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가족영화프로그램 '무비 투게더'를 진행했다. 특수학교인 수원서광학교(교장 김교일)는 본교에서 매년했던 가족영화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지원을 해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근의 영화 상영관을 대관하여 5개 학교 약 110명의 재학생 가족이 모여 영화를 관람했다.영화관 입장시간 동안에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소개영상을 상영하였고, 영화 상영전에는 진행자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거나 행운팝콘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전행사도 있었다. 사전행사 이후에는 자신의 꿈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 위시를 가족과 함께 보았다. 가족영화프로그램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참여소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복지실 가족프로그램 덕분에 2년만에 영화관에 와봤어요. 생일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게 되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숙지초 4학년 학부모) “영화의 내용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어서 좋았고, 영화관을 대관해서 저학년 학생들도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상률초 5학년 학부모) “직장인 부모인데 늘어지게 되는 방학 토요일 아침에 이런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어요. 아이와 함께 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송림초 3학년 학부모) “아이들이 행복해 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송정초 1학년 학부모) “저희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시는데 영어로 나와서 엄마도 매우 만족하셨어요. 평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게 되어 기뻤어요.”(율전초 6학년) 영화 위시는 자신의 소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노력하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관람한 많은 가족들이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며 아이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주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족프로그램은 학교사회복지실 주관으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친밀감을 강화하고, 가족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다.참여자 소감을 통해 드러나듯이 요즘 다양한 OTT 매체가 있으나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와 팝콘과 콜라를 나눠먹으며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영화관 나들이는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다.
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의 직장’에서 ‘극한직업’까지 초임 교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직을 ‘신의 직장’,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교사는 1등 신붓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비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교직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직장이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여름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총 11차에 걸친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고인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저하 흐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도성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교사 주도성’이다. 배움에 있어 학생 주도성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The role of beliefs in teacher agency(교원기관에서의 신념의 역할, Priestley et al., 2011; 2015)’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타고난 개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도 교실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도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MZ세대 교사들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3년 교권 관련된 집회에서는 MZ세대 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실제 집회를 주도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들이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모여 현장교사 정책 TF를 만들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여 교육부에 전달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집회 정보와 교권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각종 교권 관련 웹툰·미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신에 알린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선 저경력 교사로, 동학년 교사 막내로, 아직 임상 장학 대상 교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교육운동보다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에 그쳤다면,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해 에듀테크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마디로 그동안 사기업으로 여겨지던 에듀테크 기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교실에서의 에듀테크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친화적인 콘텐츠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서점의 교육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직접 쓴 책들이다.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근본은 누가 뭐래도 학교·교실·수업에 있다.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안과 밖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창수(2020)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성취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대안적 접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주도성 성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학습·배움·공유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며, 둘째, 구성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셋째, 공동체의 경험을 개인적 혹은 교사로서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본래의 자신과 교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아닌,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 안과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강력한 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공부모임을 갖고 본인들의 교육콘텐츠를 적극 생산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일수록 학교와 교실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교사 2023년 12월 5일 발표된 2022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지난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3년의 펜데믹에도 불구,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드러났으며,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절대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결과는 오로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원격수업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 덕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22 국제 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이유로 “온라인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거의 동일하다. 공교육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고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의 질이다. 소위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노력에 비해 적은 봉급에, 공무원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고,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현상이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앞으로도 교사가 희망일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도록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제 교권 이슈를 넘어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10년 차 교사. 이제야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지만, 매해 달라지는 아이들과 학부모, 밀려드는 공문이 아직도 두렵다. 학교의 현실은 4년 동안 경험했던 교대 공부나 교생 활동과는 전혀 달랐다. 교실이라는 따뜻한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 알았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에서 씨앗부터 찾는 상황이었다. 신규 시절, 수업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과 소통하며 생기는 변수에 참 많이 당황했다. 수업과 생활지도만으로도 벅찬데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공문과 업무는 더 막막했다. 걸음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당장 뛰어야 한다며 전쟁터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전혀 나이스 하지 않은 나이스 사용법은 눈치껏 체득했다. 인터넷 요금 지원이나 체험학습 비용 정산 같은 행정업무를 왜 교사가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했다. 기초적이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공문 작성법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신 부장님께 배웠다. 교장·교감선생님의 따뜻한 말씀과 조언으로 수정 기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커뮤니티와 선배·동료들의 도움과 응원이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모두가 바쁜 학교에서 매번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인수인계 자료를 찾아가며 늦은 밤까지 업무를 처리했다. 일이 익숙해지면 금세 또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교직에 대한 회의와후회가 밀려들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학교는 교사의 희생으로 굴러간다. 학생들이 집에 가면 교사도 퇴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다. 수업이 끝나면, 방학이 되면 교사들이 마냥 노는 줄 안다. 나도 교사가 이렇게까지 바쁘고 힘든지 몰랐다. 담임을 맡은 해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여유롭게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을 살피며 음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씹어 삼켰다. 안 먹겠다는 아이들과 더 먹겠다는 아이들의 아우성 속에서 위염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 ‘우리 애는 특별해서 혼내지 말고 칭찬만 해주어야 한다’, ‘남편이 화나서 학교에 찾아간다는 걸 겨우 말렸어요’ 등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생활을 캐묻고, 졸업앨범에 수록된 교사의 사진을 돌려 보며,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소수의 일이라 치부할 수 없다.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사는 웃을 수 없다. 학생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 공방을 다퉈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공개 사과, 담임 교체와 같은 임시방편은 피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한다. 갑자기 겪게 되는 교통사고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삭히고 수습해야 할 뿐이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해도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부터 걱정하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하게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스스로 검열한다. 학교가 두려운 교사가 늘어간다. 학교폭력 심의, 방과후돌봄 등 업무경계가 애매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일들이 점점 늘었고, 그에 따른 민원도 심각해졌다. 교사 개개인이 감내하고 버텨냈던 일들이 곪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스러운 악성 민원, 아동학대와 관련된 고소·고발들이터져 나왔다. ‘교육공동체’라 불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힘겹다. 이제 학교는 평화로운 척조차 할 수 없다. 소위 직장인들에게 ‘금융치료’라 불리는 ‘월급’은 너무 적어서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첫 월급은 정말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물론 지금도 잠시 머물다 떠난다. 돈을 많이 벌고자 교직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사기업에 취직한 친구와 비교하니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임금은 너무 큰 차이가 났다.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졌다. 물론 경제적 측면으로만 직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오래 일하고,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교사의 51.3%가 정년 전에 교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정년퇴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충분한 보상이 없어도, 몸과 마음이 망가져도 책임감으로 버티며 근무했다. 하지만 연이은 교권침해 사태는 보수적인 교사집단을 움직이게 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더운 여름, 땀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시위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일들이 계속되었다. 뉴스 보기가 두려웠고, 충격과 공포로 모두가 앓았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뼈가 시리게 추운 겨울이 된 지금,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다. 수많은 교사가 죽고 고통받아도 가해자는 없다. 학교를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바라보는 현 세태가 비통하다.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공교육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폭력과 체벌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받을 권리를 가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MZ세대는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다. 연금을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지 않는다.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MZ세대에게 학교는 답답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지만, 헌신에 비하여 적은 임금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교사에 대한 선호와 교육대학의 인기가 추락했다. 교대생의 자퇴와 반수가 급증했다. 교사들의 병가·휴직·명예퇴직·의원면직이 줄을 잇는다. MZ세대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의 교사들도 이직과 학교 탈출을 꿈꾼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2024년 1월부터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파격적인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월 13만 원인 담임 수당은 7만 원,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8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적은 금액으로 생색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담임이나 부장을 맡지 않는 교사와 교감·교장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교사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적인 대책과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이 없다면 교직 기피 현상은 단순한 수당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 변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 때문이다. 수업 중에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버틴다. 학교 오는 것이 신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나를 웃음 짓게 한다. 학교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하는 공간이다. 귀한 자녀들만큼이나 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합격만 시켜주기만 하면 뭐든 할게요!’ 대상도 없는 간절한 기도를 속으로 외치며, 떨리는 마음으로 임용 합격 발표를 기다렸던 그날이 떠오른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발령이 결정되기까지 행복과 설렘은 그 어느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교직을 선택한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어렸을 적 교단에 서서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고, 나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앎의 즐거움을 느끼고 교육이란 마법 같은 힘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마법을 전하는 주체가 되고 싶다는 꿈이 나를 교직으로 향하게 했다. 사실 요즘 교육현장은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도 한다.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며 우스갯소리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활기찬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보람은 더욱 깊고 의미 있다. 어느덧 10년 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간의 보람된 여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교사로서 가장 보람된 때가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들이다. 다양한 수업활동을 하며 재미있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잘거리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볼 때 등 아이들의 웃는 얼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맛에 선생님 하지 싶다.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면서도 종종 이것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곤 했다. 나의 초등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재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했을 때여서 아이들에게도 이 수업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해 줄 때면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한다. 교사들이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빛나는 순간이 바로 수업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고학년을 맡게 되면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좀 더 쉽게 그들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순간들은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듣고 배우며, 그들의 세계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큰 변화와 성취를 느끼게 된다. 또한 MZ세대 교사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학생들과의 협업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대하고 싶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참여하며, 나와 함께 교실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감동은 이 직업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다. 어떤 학생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작은 싹이 자라나는 순간 같다. 그 순간마다 교육이 가진 놀라운 힘을 느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로서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그로부터 얻는 보람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10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항상 교육의 중요성과 그 안에 내재된 보람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닐까 싶다. 교사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항상 나를 책임감 가득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이 책임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교육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교사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라온 덕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컴퓨터로 자료를 제작해야 했던 때에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과 감정 때문에 MZ세대 교사로서는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볍지 않은 책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나를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하게 했고, 끝없이 발전하는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희망은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은 끝없는 자기 발견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된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MZ세대 교사로서 나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추구할 것이다. 신규 때에는 학생들의 기억 속에 좋은 교사로 남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지금은 기억에 남는 좋은 교사보다는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교사라는 것은 교육현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1.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도전과 꿈을 키워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교사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보람은 나를 계속해서 교육의 길을 걷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아이는 경계성 지능을 가졌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녔지만, 학교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는 일반 학생들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친구도 없었고요. 하는 수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통합학급이 있는 경남 모 공업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일반고등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과 상의한 결과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힘들었던 학교생활 물론 학교를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보인 다양한 행동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힘들게 했을 테니까요.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 보살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특수한 행동, 즉 ‘도전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도전행동’이란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과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개 이런 행동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수업시간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의 행동 특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의성 없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하기보다 지적하고 문제시할 때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학교이건 우리 아이와 같은 경계성 장애학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장애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친구들은 또 친구들대로 힘든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학교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외부 상담기관, 교육행정당국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행동을 보일 때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어쨌든 우리 아이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번엔 잘 적응해야 할 텐데’라는 걱정과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는 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반교실과 통합교실을 오가며 수업을 받았습니다. 일반수업을 받기 힘든 상황이면 통합반에서 수업을 했지요. 저는 그때 만난 통합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로 자존감을 높여 주셨고, 문제행동을 보일 때면 성심껏 달래며 지도해 주셨습니다. 수업을 듣던 아이의 주의가 산만해지면 선생님이 아이를 일반수업 대신 다른 수업을 하면서 문제행동을 많이 줄여 주셨지요. 모든 것을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연락 자주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자주 직장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이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리는 전화였죠. 그중에는 실제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이가 했다”며 뒤집어씌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휴대폰에 학교 전화번호가 뜨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담임인 제가 잘 커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교권침해 등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쩌다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 눈치를 봐야 하고 서비스 종사자처럼 대우받는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 같은 교권침해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교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면을 빌어 특수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학교 안에 적은 학생수의 통합반이 있어 특수교육선생님들의 교육이 한정되어 보였습니다. 장애학생을 세분화하여 통합반 특수교육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을 배치하여 그 환경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질이 더 높아질 것같습니다. 교육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모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1학년 학생으로 바리스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바리스타 교육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도 아이의 소질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 스스로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 주셨던 마음과 행동이 아이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친구가 생겼고, 반대표를 맡을 정도로 씩씩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특혜받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지요. 덕분에 우리 아이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교사를 통해서 구현된다. 암묵적인 교육과정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 명시적인 교육을 통해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은 물론 가치관·태도까지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 필자가 교대에서 수학하던 시절, 교직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교사들이 갖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철학을 교직관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세했던 성직자관에서 전문직관·노동자관까지 확장되었다. 과거에 교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성직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의 시선도 그렇고 실제 그런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입학하곤 했다. 지금은 어떤가? 사명만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요구하기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사회의 인식도 예전 같지 않으며 학생들이나 학부모도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 같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교육의 신세계가 열린다 2023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고 하는 챗GPT는 교육시스템에 도입되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주는 기능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무료 온라인 학교인 칸(Khan) 아카데미에서는 LLM 모델을 보조교사로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칸미고((Khanmigo)로 불리는 인공지능 보조교사는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풀다가 질문을 하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힌트나 사례를 보여주면서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문제풀이과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은 전형적으로 교사가 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교사의 전문직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을 대상과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은 교사의 영역이었는데 인공지능이 대체하겠다고 나서며 위협하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ode.org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칸미고를 개발한 칸아카데미의 연구자 크리스틴(Kristen) 박사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 칸미고의 기능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학습효과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서 발표 후에 질문했더니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24년 적용을 목표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교육부, 2023)’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이다. 교육의 역사에서 보면 교육의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되는 환경은 ‘도제식 교육’이다. 도제식 교육의 특징은 교수자 1명과 소수의 학습자 구조로 되어 있어 학습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제식 교육은 교육이 제도화되기 전에 이루어지던 방식으로 부모로부터 기술을 물려받거나 스승에게 소수의 문하생이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수의 인원이 교육받기 때문에 1명의 교수자가 모든 학습자의 장단점과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했고, 각자의 능력과 흐름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다. 즉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맞춤형·개별화교육이 가능하다. 현대교육에서 이런 맞춤형·개별화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학교교육은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교사 수급, 학급당 학생수, 학생 교구재 등 모든 것이 경제 논리나 효과성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교육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육시스템이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은 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책이 되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교육은 구원투수처럼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 넣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AI·디지털교과서’는 한 교실에 수십 명의 학생이 있어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챗GPT와 비슷한 디지털 튜터가 제공되어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보조교사 서비스도 있다고 한다. 필자는 터치 교사단 연수를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했는데, 이 연수에서 AI 코스웨어를 비롯해서 AI·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소개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탐색하였다. 대략 교실수업 환경을 상상해 보면 이렇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는 사전 진단평가 문항을 세팅해 두면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기기로 문제를 푼다.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 진단이 이루어지고, 수업목표에 맞추어 사전에 세팅된 다양한 학습자료와 문제은행에서 수준별로 뽑아온 콘텐츠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전달된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콘텐츠와 문제를 게임하듯 풀면서 지식을 배운다. 이후 팀별 프로젝트나 토의·토론을 통해 적용·분석·평가·창작 같은 고차원적 사고과정을 경험한다. 수업 말미에는 교사가 세팅해 둔 형성평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 성취도를 평가한다. 성취도평가에 따라 수준별 과제나 복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시된다. 이런 과정은 교사가 학습콘텐츠를 세팅하고 학습지를 만들고 평가해서 채점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교실에서 수업해 보면 단위시간 안에 그 모든 과정을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AI·디지털교과서는 1명의 교사가 모든 일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동화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교육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하다. 현대교육의 역사에서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차례 있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TV도 그랬다. 라디오나 TV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교사를 대체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교육용 SW가 교육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교사는 사라지지 않았고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더욱 늘어났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연 교사는 필요한가? 최근 등장한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는 지금까지의 매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답을 주는데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백과사전 수준의 답을 준다. 가끔 틀린 답(할루시네이션)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을 준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맞는 답을 주는 것 같다. 언제든지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는 느낌이다. 챗GPT는 교사들에게 묻고 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가 필요한가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AI·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된 챗봇과 대화하면서 공부한다면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은 무엇일까? ' 최근 교사의 역할을 규명하는 모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모델은 TPACK이다. 교육학(Pedagogy)·교육내용(Content)·기술(Technology)이 함께 작용하여 교수와 학습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사는 3가지 영역에 모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가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만약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라면 그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식이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 실제 삶 속에서 발현되고 실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인공지능은 아이들을 데이터로 바라본다. 어떤 문제를 잘 풀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준다. 반면 교사는 아이들을 마음으로 바라본다. 아이들의 흥미와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바라본다.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아직 꽃피지 않은 아이의 잠재력을 볼 수 있다. 스크래치(Scratch)를 만든 MIT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평생 유치원이란 책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촉매자: 배움을 가속화하는 불씨를 제공해야 한다. 컨설턴트: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안내자’ 연결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협력자: 멘토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회원들을 참여하도록 권한다. 인공지능이 권유하는 콘텐츠를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수환아, 이 부분 참 잘했네. 이 내용을 더 학습해 볼까”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면 더 잘 배울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적용하는 일은 아이들의 드러난 능력과 잠재된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같은 꿈을 꾼다. ‘나를 만나는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서 꿈을 이루는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혹자들은 인공지능이 교육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은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만이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사가 희망이다!
알찬 기획안의 트리거(trigger) 기획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해결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희망이 토대가 된다. 알찬 기획의 시작은 도착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에서 비롯되며, 매력적인 질문이나 깊이가 있는 질문에 토대하여 알찬 기획은 생성된다. 알찬 기획의 토대가 되는 영양가 있는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은 거듭할수록 답들이 쌓여가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답들은 다시 다음 질문의 구체성을 높이는 재료로 활용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질문의 질은 질문하는 사람의 기량이 결정한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식견과 역량이 늘어나고, 질문 방식은 세련되게 변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제기해야 할까? ‘과연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군.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지? 교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전에 교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왜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몰랐나? 알고 있었다면 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지? 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까? 또 과연 교권침해 문제가 교육력 훼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교권침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교육부나 교육청에 호소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교권침해 현상이나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제도적 문제인가? 교권침해 문제는 일부 교사만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인가? 다수의 교사에게 심각성이 와 닿지 않는 문제 아닌가? 대다수 교사가 느끼고 교육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타이밍인데, 언제?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등의 문제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알찬 기획안이 구상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동 시스템의 방아쇠(trigger)를 당겨야 할 것인가? 첫째, 목표에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그 과정 중에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발견된 문제점과 인식한 상황을 조합하여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기획은 동일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도 기획자의 질문 방향과 문제 인식 상황, 그에 대한 해석에 의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단서를 발견했는가에 따라 탐정의 추리과정이 달라지듯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였는가에 따라 기획의 방향이 결정된다. 해당 문제를 본래의 목표에 대입시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고,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PART VIEW] 둘째, 기획의 흐름은 미괄식보다 두괄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두괄식은 바꾸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그에 반해 미괄식은 구체화되지 못한 다소 넓은 목표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인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찾은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두괄식은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된 목표를 먼저 제안한다. 그리고 목표에 진입하기 위한 상황을 분석·설명하고,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황의 걸림돌을 지적한 후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한다. 두괄식과 미괄식의 미묘한 차이는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의 형식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야, 왜냐하면~’의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파급효과나 임팩트에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기획안의 작성 정책기획안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작성하는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다. 정책기획안은 정책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대책,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정책기획안은 특정 이해집단이나 특정 관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 통계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책기획안 작성은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문제의 일차적 원인보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정책기획안은 정책 수요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기술하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한다. 정책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필요성·추진배경 등을 제시한다. 이때 이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해당 정책이 어떤 국정 운영방향이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목적지향적으로 설명한다. 그와 함께 그동안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사항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현황과 문제점’ 부분에서는 정책과 관련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기술하고, 현재 상태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기술한다. 현황이 어떤지 객관적·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기술하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토대하여 현황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급적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현재까지의 추세와 변화 정도 및 변화 속도 등도 정책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상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인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 즉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제점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찾고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원인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 수단과 대안 제시 부분은 정책기획안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분석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이 되는 타깃과 동원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집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한다.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와 계층별·지역별 특성도 분석한다.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자원(조직·인력·예산·시간 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조달 가능한지도 분석한다.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정책 목표, 사회적 비용, 소요 예산,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정책 대안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시적으로 정리하면, ‘정책 목표에 맞는 대안인가,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잘 연계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대안인가’ 등이다.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한다. 우선순위, 가용자원, 선택과 집중 등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 중 핵심적 사항만 제시한다. 정책 집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정책 결정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정책 집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실행 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적의 정책 대안이 선정되었다면 채택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전략이나 방침을 정한다. 이때 가용한 조직·인력·예산·시간적 제약 하에 정책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조직체계, 예산 사용 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부기획 자료를 분석해 보고, 인성교육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Ⅰ. 추진배경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 발표 3년 차를 맞이하여 기존의 인성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인성교육 방안 모색 추진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상담전문가 등으로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현장의 인성교육 방법과 내용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 필요 - 디지털(AI·챗GPT)시대에 필요한 윤리교육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등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필요 •전통적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을 뛰어넘어 다양한 가치공존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덕목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기존 핵심가치 덕목: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 신규 덕목 추가: 정서윤리공동체의식(2022년 정책연구 실태조사(청정연)) -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인성교육 캠페인’ 등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 필요 Ⅱ. 추진방향 •(기본방향) 자기주도적 삶 개척, 공동체사회에서의 배려와 나눔, 협력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존중 등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일회성 차원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참여자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지도인력에 대한 사전 인성교육(책임·소통·배려 등) 연수 권장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학교-가정-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인성교육 여건 조성 방안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공감·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활동 및 음악·예술교육 등 학생 참여형 교육방안 모색 Ⅲ. 주요 추진과제 1.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내실화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 추진 •(추진내용) 전체 학교교육의 흐름 안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법 제10조)을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예·체능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내실화 추진 개선 •그간 추진되어 왔던 체육·예술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동 및 음악·예술교육 등 학생 참여형 체육·예술교육 추진 - 예체능 교육활동 시작 전·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해 등 공동체교육 실시 및 교육 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안내 * 체육: 톡톡이로 움직이는 기차(협동·공동체), 인의예지로 소통하는 이어달리기(공감·의사소통) 등 예술: 인성 GPS로 떠나는 행복한 마음여행(존중·자기관리·심미적 감성) 등 2. 현장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 메타버스 기반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적)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디지털 윤리(언어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업활동 자료 개발·보급 •(내용) 새로운 디지털 환경(메타버스)을 반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학생 맞춤형 차세대 인성검사 개발 •(목적) 디지털 환경 및 학교폭력예방(배려·소통)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성검사 도구 개발·보급 •(내용) 학교현장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한 차세대 인성검사 도구 개발 ▶ 현장중심의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추진내용) 농산어촌,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학교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추진방법) 시·도교육청 직접 수행
들어가며 미래형 학교와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분위기이다. 특히 OECD는 미래학교 교육 시나리오에서 개별화학습 지원, 다양하고 실험적 교육방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결을 제시했고, 이미 해외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미래형 학교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공간과 교육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미래형 학교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연도별로 5년간 지원하며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시설은 공간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습공간의 근본적 변화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모델은 찾기 힘들었다. 이에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배경과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의 노후 교사동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뉴딜 교육사업이다. 공간혁신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습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배경 첫째, 시설 노후도 가속화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교육부(2021)에 의하면 전체 학교시설 40,000여 동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약 20%의 규모이다. 이들 학교는 단열기준 미적용 및 냉난방 설비 노후로 쾌적한 환경 제공이 미흡하다고 한다. 향후 5년 내 빠르게 노후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교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추진 모델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교육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과 학교시설 개선의 상호연계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시설 개선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활동과 학교문화, 학교역할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환경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PART VIEW] 셋째, 디지털 환경 기반의 새로운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기간의 서버 확충, 기자재 보급, 콘텐츠 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기 노후화 및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넷째,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학교역할의 기대가 높아졌다.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효율적 수업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 역할 확대를 요구받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인구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여 공동체 연대와 민주적 협력의 장으로서 학교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체험형 교육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학교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사업 추진 절차 사전기획 추진 전 단계로 사업 추진 의지 제고를 위한 대상교 집중 컨설팅을 추진하며,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대상교 별 1:1 현장지원단 배치를 통한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교육지원청·현장지원단·학교협의체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사전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 추진 후에는 사전기획 과정을 통해 구현한 미래학교의 모습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단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의 방향 가. 학교공간 재구조화 개별 맞춤형학습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면 학생 선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학생의 생각을 구현하는 과학발명교실과 메이커실 등 창의공간과목 간 또는 활동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융합공간 설치를 통해 창의융합형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공간 조성을 통해 학년 간 통합수업, 학생 선택형 주제 중심 탐구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나.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학교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교수·학습활용을 위하여 개별학생에게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디지털기기(태블릿·노트북 등)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 진단, 학습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학습 및 학습경로 설계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소통과 정보탐색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에서 문제해결력·창의력 등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게 한다. 다.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학교가 생태문명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그린학교’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고효율 설비·자재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계절 및 외기온도의 변화에 대한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은 에너지 소모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뿐만 아니라 학교 텃밭, 실내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학교 내에 조성하여, 체험하며 공감하는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시·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여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교공간 다목적화와 유연화를 통해 학교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융·복합 활동 및 마을연계 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활성화 방안 가. 사전계획단계에서의 교육구성원의 소통 구조 활성화 기존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사전기획’, 즉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단계임에 분명하다.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주도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사전기획’이라고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교 및 지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자 참여 워크숍을 통해 사용자 의견이 수렴된 교육공간 디자인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여러 횟수의 워크숍 및 협의회 시간이 수반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 단계를 진행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구성원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참여자 모두에게 보람과 성장의 기회라는 점을 교육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구축 긴 사업기간으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 및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에 대한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망 확보와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사 소음이 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소음이 심한 날을 미리 통보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음이 심한 날은 활동 중심 수업이나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변경·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공사 소음 및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는 방학기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는 등교도우미를 배치하고, 공사현장과 등하교 동선을 분리해두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구간에는 가설 칸막이 및 안전막을 설치하여 학생 동선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학부모 대상 안전 시공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진행한다. 다. 건축·행정·교육의 소통 및 교육공동체에 대한 공유 확대 교육청은 1.1자, 학교는 3.1자, 업체는 계약일로 시간을 고려하는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로 인한 지연과 혼선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해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조율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과정 이해에 대한 연수·학습·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입생 학부모 또는 전입교사들 대상으로 교육비전·교육철학과 연계하여 미래학교 공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사전기획단계에서 그린 미래교육의 구체적 실현화 방안 모색 교육적 열의와 지향을 담은 사전기획단계의 내용이 설계 및 공사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에 맞게 다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교수·학습활동 설계 및 수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다양한 교직원 학습공동체와 학교밖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상시 공유 및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가며 그린스마트스쿨 자체가 그린교육과 디지털교육, 사람교육이라는 의미 있는 교육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간혁신은 유연한 공간, 선택학습 및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 소통을 통한 인성 함양의 경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환경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공간과 환경생태교육 확대로 생활 속 생태교육이 활성화되며,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단순한 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미래학습 환경에 대한 단위학교만의 새로운 교육비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구성에 대한 합의와 논의의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소통 문화 및 학교자율과 자치의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구성원이 숙의과정에서 그렸던 교육적 청사진이 미래형 공간으로 완성되었을 때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실현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부가 함께 협력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할 우리 학생들의 미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장(유치원 원장, 이하 같다)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4)의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4)의 교사: 다면평가·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5) 단,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PART VIEW] 다.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라. 승진평정점 총괄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2. 교육경력평정 가. 경력평정 방법 1) 평정의 기초: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함. 2) 평정의 시기: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 단,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3)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기본경력 15년+초과경력 5년 - 기본경력: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 - 초과경력: 기본경력 전 5년 ※ 총경력제: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4)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등급 - 평정대상 경력: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 평정대상 경력별 평정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0조 [별표 2]) 5) 경력의 기간 계산 - 경력평정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 고용휴직의 연도별 경력평정 인정율(상근·비상근 구분표) 나. 경력평정 시 참고사항 1) 전임강사·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 1]에 의거 평정함. 이 경우 자격기준 적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 준거로 함. 2)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평정 - 사립 각급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립 각급학교에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중 무자격 상태에서 사립학교 전임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및 교육부장관 지정 교육연구기관 근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은 1989.2.28.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나)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경력에 포함되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교육부훈령」 제98호(2014.5.20.) 제1조 규정에 의거 평정함. 4)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사에게는 ‘가’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경력으로 평정함(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나) 총경력제 도입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경력 5년) 다) 임용 후의 입대 휴직기간은 복직의 경우에 한해서 휴직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해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 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마)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교육부 교정 81801-497(1997. 7. 4.))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함.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의무·전투경찰 순경은 「병역법」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기타 경력평정 가) 여교원의 군복무 경력평정: 여교원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 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이므로 평정대상이 아님. 나) 실기교사의 경력평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실기교사는 교사이므로 교사의 경우 ‘가’경력으로 평정함. 다) 대학 조교의 경력평정: 「고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다’경력으로 평정함. 다만 정규직원(유급 조교)임을 증빙해야 함. 다. 경력평정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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