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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 '우대 요구'에 교육계 "변종 고교등급제 안돼" 혁신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새로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위권 대학 5, 6곳과 혁신학교 출신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21일, 25일 연달아 보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다. 도입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는 올해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혁신교육을 하면 성적·창의성·지성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지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대입까지 특혜를 주려는 것에 그동안 참았던 혁신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A고 B교장은 “혁신학교 도입 후 사립 교장들 사이에서는 공·사립 간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입까지 차별을 두려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 대전 C고 D교장은 “여러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학생들 사기가 꺾인 마당에 교육청까지 나서 특정학교에 대한 우대를 요청했다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우리학교가 왜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 모르겠다”며 “대입지도에 있어 다른 학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재정을 1억, 1억2000씩 지원한 학교와 다른 학교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돈으로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보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각 대학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 뿐 혁신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일 강원 횡성에서 열리는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에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대학에 혁신학교 출신자 우대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며 “김 교육감이 특목고의 어떤 우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적 신념을 나타내면서도, 혁신학교 대입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입학사정관제도는 학교성적과 수능 등으로 미처 드러나지 못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각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목고를 비롯한 특수한 학교 학생에게만 유리한 입학전형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교육지원청 석학 초청, 교육도시 비전 선언도 과천시 시장 주재 학교장 회의… 현장의견 정책 반영 성남시 저소득층 교복지원, 학생·교원 정신건강 검사 교육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사업이 늘고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시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곳부터 ‘교육 명품 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공교육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까지 눈에 띄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고양시청·고양교육지원청·고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5일제 수업 대안 ‘토요창의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고양시가 이번에는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한 교육비전 세우기에 나서서 화제다.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은 21일 ‘창조적 교육도시 고양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적인 석학 존 던컨(John Duncan) 미국 UCLA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강을 듣고 학생·학부모·시민을 초청해 고양시가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성 고양시장이 ‘창조적 교육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안선엽 교육장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고양교육’을 주제로 교육비전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4년까지 일반회계의 5%까지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나눔·인성교육, 다양한 생각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ZERO) 고양시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경찰·검찰·시민사회단체와 하는 배움 공동체를 마련하고,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고양 청소년 창의센터’를 설립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아동수용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12월 준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열정을 발산할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천시(시장 여인국)는 교육 현장 의견수렴에 가장 중점을 둔다. 과천지역 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년에 4차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학교 교장 간담회를 연다. 과천 시내 전 학교 교장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최근 여 시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현재 과천의 학교 상황과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꼼꼼히 챙겼다. 또 생활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 시행해왔던 학부모 보조교사의 역할을 교사의 업무보조 외에도 학생 등·하교 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기도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천시 교육지원팀이 1년에 2～3회 시 전체학교를 다시 돌아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합하기 때문이다. 연수비·교과동아리 활동비, 교사 역량 강화 교육비, 우수교사 해외 연수비, 학부모 보조 교사 지원 등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과천시의 자랑거리다. 올해부터 중·고교에 입학한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은 성남시가 이번에는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학생·교원 정신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심층사정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한 것. 성남 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건강센터에서 심층검사를 받고, 주위군으로 분류되면 병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도울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5명이나 된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와 교육정책의 파행적 운영,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압도적이었던 교육감직선제 찬성여론을 급격히 낮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출마자의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의 출마가 더 어려워져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을 갖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2년, 더 이상은 ‘피고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08년부터 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날이다.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새로운 이름의 교육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총, 수석교사제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불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범운영으로 법제화 성과를 이뤄낸 수석교사들, 이 모두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법령‧환경 미흡해도 겸손하게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와 행정관리라는 이원화된 경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으로 학교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필수직무와 보조직무로 구분돼 있다. 필수직무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부여된 임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보조직무는 그 임무를 확장해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다. 다만 보조직무는 수석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해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수석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직과 행정관리직이 상호 협력하며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수석교사제도는 교육선진국의 수석교사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수석교사들이 함께하는 연합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도별로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수석교사들의 활동은 동료교사들의 교실수업방법을 개선시키고, 학생 곁에 좋은 수업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한국교육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수석교사제도 관련 법령이 아직 미흡하고, 운영환경도 완비돼 있지 못하지만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교단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수석교사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관계기관과 동료교사,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수석교사의 길이 모든 교사들이 선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수석교사 앞장서야 오늘 우리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이 주최한 ‘인성교육실천 포럼’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사도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며 전인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계의 혼란을 극복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임을 인정한다면 좋은 수업을 통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야말로 이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교단에 서야 한다. 법제화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로 올바른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 법령에 의해 착근되어 바르게 운영되도록 법제화 원년의 수석교사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9일부터 6주간 TV 방영… 퀴즈 풀면 상품도 푸짐 방학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방학교재인 ‘EBS 여름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이번 여름방학생활은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 학년 교재가 같은 형식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학년에 따라 난이도와 구성을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방학생활에는 ‘영양 만점, 건강 만점 두부!’, ‘날아라 슝슝~배드민턴!’(3학년), ‘안동 하회마을로 출발!’, ‘신난다, 재미있다! 보드 게임!’(4학년), ‘독특한 매력의 악기를 만나요’, ‘찰칵! 사진 속에 세상을 담아요’(5학년), ‘난 법원에서 놀아!’와 ‘준비해요, 나의 미래!’(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2강씩 짜여 있다.표 참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함께 담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연관 분야 교육까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1·2학년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동물원·농촌 체험학습에서의 주의사항, 여름철 건강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담아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은 재밌는 만화로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학습목표’, 방송을 보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 ‘방송학습’, 배운 내용을 체험학습과 독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보고 나서’ 등 3단계에 거쳐 알차게 학습하게 된다. 세계적인 비영리 경제교육단체인 JA 코리아와 연계해 만든 책 속 부록 ‘JA 코리아와 함께하는 경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 경제지식과 올바른 경제습관을 익힐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부록인 ‘개념풀이 술술 수학’은 각 학년에서 알아야 할 핵심 수학 개념을 놀이나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흥미롭게 담았다. 방학생활 방송 프로그램은 EBS 지상파 채널과 EBS 플러스2를 통해 9일부터 8월16일까지 6주간 방영된다. 방송 시간을 놓쳤을 때에는 EBS 플러스2 주말 재방송과 EBS 홈페이지(www.ebs.co.kr)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학생활 책 속의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푸짐한 상품도 마련돼 있다. 8월24일까지 퀴즈 엽서를 보내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닌텐도 DSi(6명), ABC마트 상품권(18명), 문화상품권을 준다.
전남교총 법원 통고제 설명회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지대운)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남도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통고제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전남지역 교장 800여명이 참석해 소년 통고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교총 퇴임·전출 경조금 지급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퇴임회원과 타 시·도 전출회원에게 회원경력에 따른 경조금을 지급한다. 퇴임축하금은 최고 5년, 전별금은 최고 1년 회비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53-655-2680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가 지난달 29일 울산교총에서 열렸다. 하반기 회세 확장과 정책연대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공모제 등 정책 대응 활동 방안과 한국교총-시·도교총 임직원 권역별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교총 대의원회의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25일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권수호, 교육감선거제도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1년도 회계 결산안을 협의했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구축, 업무 경감,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주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초등 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에 쏟은 돈이 있으니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자체평가인데 ‘혁신’하고 있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성취도평가도 그렇지만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맞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지표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의 한 고교 교장도 “경기도는 공통지표를 정하는데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도 자율성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권‧평화교육이 교육의 본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도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어떤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지원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나마 경기교육연구원이 밝힌 컨설팅교의 숫자는 20개다. 경기도내 총 초중고교 수는 2230개로 요식행위로 보기조차 구차한 숫자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강원(43개교 컨설팅 지원), 전북, 서울 등이 컨설팅 지원 외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감은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의욕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외부 시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해주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진보교육감 시도에 그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1일 경기도 주관 교육연구원 워크숍이나 22일 경남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직선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평가만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득이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정과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로 학교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청수준의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표가 교육감의 시책사업이나 철학중심이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자체지표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과부는 학교평가는 교과부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과부 양승택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교과부에 시도교육청평가 권한이 있지만 시도가 학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기도의 공통지표 등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포함, 각종 평가의 지표 보완 및 개선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2 학교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발효되면서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졌으며, 2011년부터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추진되고 있다. 2012년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로 구분한 2011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의 선택은 물론 지표 영역의 비중,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시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 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사장 서정화)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3일 오후 1시 서울교대 컨벤션센터에서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성교육대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교폭력, 학생자살 등 전반적인 인성교육 부재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비전 및 전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가 ‘인성교육 실패의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안모색’에 대해 발표하며,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학교폭력을 계기로 본 인성교육, 교사가 해법이다’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송기창)는 21일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제도’,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특별교부금제도’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총괄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회장 박종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대에서 ‘학교 밖 과학교육활동과 학교 내 과학교육 내실화와의 연계’를 주제로 62차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를 서울, 고양, 안양, 청주지역에서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키다리학교는 ‘키우자! Y다운 리더학교’란 뜻으로 주5일수업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마련됐다. 주말 불법과외, 기숙학원 등 사교육이 심화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 이해, 협업능력 향상, 자신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문제 해결력 등 여행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가진 청소년리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서울지역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인권관련 기관 방문, 인권 영화 감상, 인터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인문학을 주제로 평화여행가 임영신과 함께하는 워크숍, 예술공장 두레 견학, 청소년 성 차이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양지역에서는 재능기부를 주제로 청소년 재능 찾기 교육과 재능기부 축제를 실시하며 고양지역은 평화여행을 주제로 DMZ여행을 준비 중에 있다. 키다리학교 서울지역의 모집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에게는 활동 확인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지급한다. 그 외 지역은 안양=031-455-2700, 청주=043-265-3702로 문의하면 되고 고양지역은 마감됐다.
가사사건 부부·가족캠프, 부모교육 권유…양육협력관계가 관건 소년사건 무조건 처벌보다 교육통한 사회복귀, 맞춤 처분 필요 “모든 해답은 가정교육 기능을 살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데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대담 내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정붕괴와 가정해체 현상이 심화된 지금, 온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들도 난제 같지만 결국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침해가 빈발하고, 검찰이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며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가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사법부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학교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계와 법원, 수사기관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의 전 방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정법원도 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 “효과적 학생지도 위해 학교도 가정환경 이해해야” 김 법원장 “사법부 후원·복지기능까지…가족해체 줄이려 노력” 안양옥(이하 안)=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지금의 학교위기는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교총이 나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에 교권수호 동참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헌(이하 김)=안 회장님 말씀처럼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안=김 법원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하시더라. 가정법원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여한 서울 학교장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특히 통고제 안내와 소년부 판사와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법원도 동참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김=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당시 보도된 유서 내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법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교장연수는 2차례 했는데 첫 번째 연수의 반응이 좋아 참여 교장수가 50명에서 23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가정법원의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소년부 판사들이 출강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이행할 때 법원이 적합한 기관을 추천해주는 등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법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통고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학교에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통고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또 통고제 외에 학교가 가정법원의 도움 받을 것이 있다면. 김=학교폭력의 징후가 포착되면 학교에서는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 경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를 활용해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좋다.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통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일선 학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인 상호 협력도 요구된다. 또 청소년참여법정도 학교에서 활용하면 좋다. 또래 청소년으로 참여인단을 구성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데 비행소년과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청소년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 등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나 교칙 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치법정이나 또래 조정 등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안=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9년 11만3022명, 2010년 8만9776명으로 한 해 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전과자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사건을 다루시는 만큼 법원장님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 남달리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김=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환경과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소년들의 비행성을 감소시키려고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보호처분 전 교육명령 등 새로운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 증가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처벌은 낙인효과와 범죄교육 효과 때문에 계속 범죄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폐해가 크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소년범이 사회에 잘 어울려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맞춤형 처분이 요청된다. 안=소년범의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법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교육적인 지도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학교에 복귀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닌가.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 학생 등의 문제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들의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조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사회가 나서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학교폭력 등으로 생기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온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충격요법으로 지금은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보살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법원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교총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야 근본적으로 모든 학교·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성교육실천 범국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1000쌍 당 9.4쌍 정도가 이혼하고, ‘가족 해체’, ‘가정 붕괴’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걱정이다. 김=가족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다.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사법기능에 머물러서는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아가 후견·복지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부부캠프나 가족행복캠프를 개최하는 등 가정의 해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 문제 등 복지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유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가정법원에서 최근 양육비 산정표를 제정해 공표한 것으로 안다.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혼선을 빚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점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 같다. 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것은 이혼 가정의 신속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양육비 산정의 통일화 및 안정적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나아가 비행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정 내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행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절차 자체에서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과 조사관에 의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이혼해도 부모가 합심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법원의 활동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가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촌지 등으로 인해 가정방문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여기에서 가정방문은 교원들이 문제학생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천적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다음 문제 아닌가. 김=옳은 말씀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개입은 질과 양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의 보금자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교총이 협력해 나가자. 학교장 연수도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자치법정, 또래 조정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겠다. 안=교총도 통고제를 학교현장에 적극 알리는 등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사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수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김용헌 법원장은…“문턱 낮춰 친근한 신뢰 구축” 김 법원장은 법원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끊임없는 ‘소통’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턱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친근한 법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가정법원장 부임 초 가정법원은 애절한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의 당사자들이 많이 찾는 법원인 만큼 법정에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상처를 보듬어줄 온화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자며 판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가사소년법관 18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당사자의 발언을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자’, ‘후견적·복지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자’, ‘가사분쟁은 합의에 의한 마무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재판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가정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연하기도 했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도 직접 참여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해왔다. 1955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을 거쳐 1981년 판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됐다. 민·형사는 물론 행정 분야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재 후 관련 설문지를 폐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S중 교장은 “교육청 등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식적인 일도 아니고, 담임들을 통해 학교폭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학교 자체 조사였다”며 “상식적으로 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11월 이전인 4, 6, 9월 설문조사 결과를 윤 교사가 조작할 이유가 있겠나”고 설명했다. 윤 교사도 “학급별 통계를 취합해 학년 통계와 전체 통계를 내고 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할 권한도 없다면 학교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이 학교업무를 잘 모르고 법적 잣대로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고 전체 50학급인 S중에서는 담임교사가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보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 역할은 전체를 수합한 뒤 통계를 내고 보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S중 교감은 “8개월간 이 일로 언론, 각종 조사 등에 시달리면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조금만 아파도 병가를 내고 싶어 하는 등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다”라며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왔다는 교감도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일로 지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교원,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30차례 이상 했을 정도로 S중의 모든 교육의 중점을 ‘학교폭력 예방’에 놓고 학교가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오해만 받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학생들도 학교의 이런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한 학생은 지난해 자살기도를 해 학부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교원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한때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 학교 O교사는 “어떻게든 학교에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에 분통이 터진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의 직무범위는 명확히 규정될 수가 없는 교육의 일이고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원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윤 교사의 입건은 학생이 자살한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이므로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문서무효죄 국공립학교 적용, 전례 없는 일” ▨추가 입건된 윤 교사 혐의는 담임교사에 이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 윤모 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두 가지다. 학교에는 생소한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이 죄의 적용범위는 넓으며 주로 수사기관이나 경찰서가 증거나 진술 서류를 받아 놓았다가 임의로 없애는 경우 적용해왔다”며 “이를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를 공용서류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무심코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의 변호사도 “공용서류무효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파기해야 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윤 교사는 통계를 수합하고 보고 하는 권한을 학교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으로,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도 4, 6, 9월 수합된 결과로 통계를 내 보고를 했으므로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교육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2012 PCC 국제학술대회 및 연차총회에서 환태평양교육협의회의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Peter Brice Award)’을 수상했다. 곽 전 원장은 경인여대 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26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공동의장 유진철, 장홍근)로부터 장학금 2500만원을 기탁 받았다. 이 장학금은 2010년부터 매년 재외동포단체 회장들이 뜻을 모아 기부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이철수 서울 덕원예고 교사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본화랑에서 ‘우리나라의 사계’를 주제로 21번째 개인 초대전을 연다. 이 교사는 수묵화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현란한 색채로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산수경을 그렸다.
박경빈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서울 구로고 교사)은 내달 23일부터 8월10일까지 댄스스포츠 및 웰빙댄스 직무연수를 서울 구로고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학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는 그냥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파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행복에 목말라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듯이,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듯이 학교를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내주십시오.”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 한국교사연극협회(이사장 김정만)가 공연하는 뮤지컬 ‘귀를 기울여주세요’의 기획의도다. 이번 공연은 제42회 정기공연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등 오늘날 청소년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본을 쓴 조한신 작가는 “우리는 청소년들의 불행한 소식이 종종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워하지만 곧 잊어버리곤 한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그 미래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교사연극협회는 연극의 교육적 효능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접목하려는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연극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연극부 지도교사 및 학생을 위한 연극교실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만 이사장은 “연극을 통해 나누는 사제동행의 보람은 그 어떤 교육수단보다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어른 2만원, 학생 1만5000원이고 한국교사연극협회 홈페이지(www.ktta.org)에서 예매하면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아이빛연구소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히든카드’를 12월까지 총60회에 걸쳐 무료로 공연한다. 공연은 특별활동으로 뮤지컬을 배우고 있는 ‘원래’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안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와 우정의 소중함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뮤지컬 내용에는 금융관련이야기도 가미돼 있다. 공연팀은 신청동기 및 인원, 지역 등을 고려해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곳을 고려해 공연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람인원은 250명 내외이고 인원이 적을 경우 여러 기관이 연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www.liscc.or.kr)에서 10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02-2113-8018
印泥의 애국심·리더십 교육 파스키브라(Paskibra) 다른 나라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정규 교과외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규과목 이외에 시행되는 교육활동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발전에 필요한 관심과 재능,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특별활동은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학교의 특별활동은 대부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합창이나 춤과 같은 예술 활동, 각종 스포츠, 스카우트 활동 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활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파스키브라(Paskibra) 활동이다. 파스키브라는 국기게양식을 주관하는 학생 조직의 이름이다. 파스키브라의 주된 임무는, 매주 월요일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 파스키브라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주의, 자립심, 리더십, 노련함, 성실함을 심어 주는 것이다. 학교의 파스키브라 대원들은 국가의 파스키브라카의 구성원으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파스키브라카는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식에서 원국기인 푸사카(Pusaka)기를 게양하는 학생조직이다. 푸사카기는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 영부인이 만든 최초의 인도네시아 국기다. 현재는 낡았기 때문에 더 훼손되지 않도록 게양은 하지 않고 국기함에 보관하고 있으나 부본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다. 파스키브라카 대원들은 고교 1년 또는 2년 학생들이며 8월 17일 독립 기념일 국기 게양을 준비하기 위해 4월경에 뽑는다. 파스키브라카에 뽑힌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장학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파스키브라카 역사는 1946년 8월 17일 족자카르타로 수도를 옮긴 이후 치러진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카르노(Soekarno) 초대 대통령은 부관인 무타하르 후세인(Mutahar Hussein) 소령에게 푸사카 국기를 게양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임무를 줬다. 무타하르는 국가를 이끌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조국애를 물려줘야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뽑은 청소년들로 푸사카 국기 게양 조직을 구성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그 제안이 통과돼 파스키브라카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파스키브라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국가의 파스키브라카 대원이 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방학 중에 있다는 이유로 광복절의 의미도 모르고, 6·25 전쟁으로 지킨 자유의 소중함도 모른다. 미래세대에게 조국애를 물려주려 애쓰는 인도네시아 교육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우리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사진설명=파스키브라카(Paskibraka) 대원이 인니 유도요노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국기를 받고 있다.
•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지원(SW-PBIS) 가·피해자 아닌 전학생 예방교육 하교 후 부모가 행동평가표 확인 •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 자민족 우수문화 토의로 자아정체성 길러 학부모·지역사회 함께 프로그램 평가·진행 “학교에서 일부학생의 문제행동만 바로잡아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학교를 기반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회장 이원찬)가 지난달 22일 공동 개최한 교육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학생 문제 행동과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소개한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사훈 미네소타대 교수(사진 왼쪽)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개인에 국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인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폭행이나 집단 괴롭힘 등에 개별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차원 긍정정 행동 중재와 지원(SW-PBIS)’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했다. SW-PBIS는 특수교육에서 활용되는 PBIS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PBIS는 학생들이 해야 할 긍정적인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문제 행동의 발생과 반복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테면,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대해 ‘과제를 빠짐없이 해 온다’, ‘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는다’와 같은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규정한 후 이를 학교 공동체의 규칙으로 만드는 데까지 프로그램은 이어진다. 일반적인 학교의 학교규칙은 금지와 제재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반해 이런 과정을 거친 PBIS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들은 안전, 책임, 존경 등 가치 중심의 행동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규칙이 달라진다. PBIS의 적용 대상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문제행동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통학차량 기사, 급식조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SW-PBIS다. 홍 교수는 SW-PBIS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접근, 학교 전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 객관적 자료 중심의 평가 등을 꼽았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부모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에게는 일일 행동 평가표가 배부되는데, 하교 후에는 부모가 이 평가표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홍 교수는 “학부모들과의 협력체계가 확고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정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를 공감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운영 효과는 학교를 벗어나면 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라 조 김 조지워싱턴대 교수(사진 오른쪽)도 미국의 아시아계 중고생들의 학교폭력 감소를 목표로 고안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김 교수가 소개한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민족 문화의 좋은 측면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CHCM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나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학교에서는 순응하는 척하던 학생들이 하교 후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학년 후배,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 팀워크도 생겼습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대구 정동고 2학년 김익종) 지난 10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대구 정동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이 시작됐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후 학교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이 체험활동은 10월13일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1차 문화탐방에서 자전거동아리 학생 23명과 인솔교사들은 안동물박물관에서 라이딩을 시작해 이동 루트에 위치한 안동생태박물관, 선사유적지 등을 차례로 탐방하며 구담교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완주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비 및 의무도구 등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 속에 1차 문화 탐방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남은 4차례의 문화탐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선산 금오서원, 왜관 호국 전적지, 밀양 예림서원 등을 거치며 약 350km의 구간을 이동할 계획이다. 낙동강 자전거 탐방의 의미는 체력증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종주 내내 직접 디자인한 ‘폭력 STOP, 멈춰 폭력!’이라고 적힌 깃발을 각자의 배낭에 꽂고 달리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담당교사인 이경석 학생부장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뒤처지는 친구를 배려하고 이끌어주며 자연스레 호연지기를 배우게 된다”며 “인성교육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학업에만 열중하느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기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불어 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지난 10일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에 참여한 대구 정동고 23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50km 구간을 달려 안동 구담교 부근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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