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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학교 급간 유기적 연계 제시 없어 전담교사 배치 근거 초등학교까지 넓혀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의 근거가 되는 진로교육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교문위 공청회가 18일 열렸다. 진로교육법안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전담교사 배치 근거 마련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비영리 사회단체의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교육부 인증 등이 담겼다. 또 교육감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중·고교 위주로 추진돼왔던 진로교육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로관련 법안이 처음 마련되는 만큼 상징적 의미도 있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예산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진로영역에만 머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종우 진로교사협의회 회장은 “학교 차원의 진로체험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 기관 발굴인데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진로체험을 실시할 공공·민간기관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강화하고, 7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연구위원은 “법안에 비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선언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로교육 담당 교사나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란정 서울 오금고 교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갖춘 학교도 증가 추세”라며 진로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박 교장은 “굳이 법률로 제정한다면 법제화의 명분을 달리해 학생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과정을 아우르는 법으로 전환해 포괄적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안은 진로교육을 전담할 진로전담교사와 교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재원 마련이나 구조조정의 유연성 등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전국 5525개 모든 중·고교에 2014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배치할 시·도별 정원은 835명으로, 2013년 현재 배정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총 4690명이다.(2011년 1553명, 2012년 1500명, 2013년 1637명)
교사 수학‧국어‧과학 순 연계 잘 돼 학부모 중학 국어‧수학 난이도 급상승 중학교 1학년 1학기 사회 교과에 지진과 화산을 다루면서 판구조론이 언급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워한다. 판구조론 개념은 지구과학 교과에서 2학기에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하 KICE)과 한국교육과정학회(회장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가 14일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 중인 김진숙 KICE 연구위원은 이날 학부모 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연계 현황을 공개했다. 학부모 대부분은 교과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적 측면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부족, 중학교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 급상승을, 횡적 측면에서는 역사‧음악‧기술‧가정 등 집중이수 대상 과목의 단절이 지적됐다. 집중이수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석교사 워크숍에서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제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연계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20% 증감으로 인한 입시위주 교과 편성 및 운영도 연계성 단절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향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교사들은 연계성이 잘 구현된 교과로 ▲수학(31%)을 꼽았으며 ▲국어(22%) ▲과학(1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도덕(21%) ▲미술(16%) ▲체육(13%) ▲음악(13%) 등 집중이수 대상 교과들은 연계성 구현이 잘 되지 않은 교과로 꼽혔다.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교과별 학년 간 교육과정 연계(31.7%) ▲ 교과 간 연계(24.8%)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22.4%)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학년‧학교급간 연계 강화를 위해 “불연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교육과정 절벽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했다. 또 그는 “교과 간 연계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학교 급 내 교과 간 상호교차 검토와 학교 급별 심의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용·입학할당제 ‘역차별’ 논란 우려 제기 “정권마다 다양한 지방대 발전 정책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 제정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지방대학 발전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말이다. 지방대 발전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공청회도 이용섭 민주당 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안건이 된 법안이 3개나 올라와 있을 정도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효성 있는 답을 찾지는 못했다. 공청회에서는 세 법안이 공히 담고 있는 공직채용할당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됐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용할당제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공무담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어 입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할당제보다 목표제가 기본권 침해의 논란도 없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여성고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전례가 있다는 것. 법안을 발의한 김세연 의원은 “채용목표제의 경우 목표비율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제 필요한 인원 이상의 채용을 초래하고 공무원 정원관리 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며 할당제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용섭 의원도 “헌법에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규정돼 있고, 청년채용목표제 등이 있는 만큼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방 출신 수도권 졸업자가 취업 때문에 서울로 대학 갈 일이 없으니 선의의 피해가 아니라 정책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 역시 “평등권·공무담임권 저촉 여부, 수도권 졸업생 역차별, 지방출신 수도권 졸업자의 선의의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역별 상황에 따른 정책 차별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고려한 지역할당 인원 설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무원 선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방대생들일수록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는데 지켜지지도 않는 할당제나 목표제에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목표제가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고-지방대-지방기업으로 진로가 고정되면 지방대는 지방대로만 남는다”면서 울산과학기술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 1~2개에 대한 배타적 연구개발과 장학금을 지원해 지방대에도 지방인력양성과 국가인력양성 두 가지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원 교수는 “현재 로스쿨 등에 지방대 출신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수도권 소재 지역 출신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전문직의 질 저하 문제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교수는 “의대·법대 졸업자는 지방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육성기금 매칭펀드, 발전기금 세액공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동시입법 제안도 지방대 통폐합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재훈 교수는 “재산처분권을 사립대에 허용해야 한다”며 퇴출경로를 열어 줄 것을 제안했다. 반상진 교수는 “부실대학 지원은 막고 건전사학은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했다. 이창원 교수도 부실대학 지원 제한과 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밖에 이재훈 교수는 “대학생의 63%가 지방대에서 육성되는데, 대학생 1인당 지원액은 지방이 52만원 수도권이 81만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안에 포함된 지방대 육성기금제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국가에서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펀드 지원을 제안했다. 다른 재정확보 방안으로 출신 지방대에 10만 원 이하 소액 발전기금을 낼 경우 세액 공제 시행 등 동문 대상 발전기금 모금이 활성화안도 나왔다. 지방대 지원의 쟁점인 범위에 대해서는 수도 텔아비브와의 거리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이스라엘 사례를 소개하며 “수도권과 비교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재인 반송초 교장은 인성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년별 교과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숲 속 학교’를 운영한다. 반송 공원 숲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눈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기, 내 나무 정하고 변화 관찰하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22일 19시 서울 상명아트센터에서 독도를 주제로 한 오페라마 ‘Sing for you'를 선보인다. 오페라마는 고전의 오페라 구성과 현대의 드라마 요소를 합친 예술문화장르다.
이동복 국립국악원 원장은 17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전문 음악인을 초청해 ‘2013 국제국악연수’를 개최한다. 네덜란드의 민족음악학자, 미국의 음악학과 교수, 캐나다의 작곡가 등 10개국 16명이 참가하며 국악 이론 강좌, 실기교육, 공연 관람,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경제의 꽃 마이스산업, 그 실제적 발전 방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이스(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네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몇 년 전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한 통의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모 학교에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민원은 학교 주변의 민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했지만 민원이기에 처리해야 하므로 학교에 상황을 알아봤다. 학교의 답변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심화보충이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선행학습이고 무엇이 심화보충일까?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관련 공문을 알아보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의뢰하고, 나름대로 인터넷도 검색해 답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봤다. 결론은 뚜렷한 정의가 없고,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합의된 개념 없이 혼란 빠진 교육 교육현장의 이런 혼란은 선행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학기제’, ‘사회적배려대상’,‘교권’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의돼 모든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얻은 것이 없다. 나가는 길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그럼 이런 혼란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방법은 없을까? 언어의 ‘애매성’과 ‘모호성’을 다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을까?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 극복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감정과 행동, 사고 등을 되돌아보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현재의 우리 교육현장도 이런 성찰이 필요할 때다. 현장에만 너무 몰입해 있는 우리는 교·사대에서 맨 처음 나오는 화두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잊고 있다. 교사인 우리들은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교육적인가?’라는 자문을 잊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잊고 있는 질문이 많다. ‘내가 오늘도 4시간 운영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사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교는 왜 있는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등. 이제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을 천명으로 받은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철학적인 모습이 아닐까? 서울시교육연수원이 기획한 ‘가르침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연수과정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학 산책’을 시작으로 ‘세계비교교육’, ‘교사론과 교권’ 연수가 시리즈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리즈 중 맨 처음 개설되는 ‘교육학산책’은 선생님들에게 학교 현장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은 무엇인가?’, ‘수업은 무엇인가?’, ‘교사는 누구인가?’,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생은 누구인가?’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의미부터 다시 성찰해야 이어질 ‘세계비교교육’은 세계 교육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교육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교사론과 교권’에서는 교사의 역할, 교권의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가 학교, 학생, 교사, 한국교육 등에 대한 선생님의 안목을 새롭게 하고 교육학 이론 제공을 통해 선생님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노은 시인의 ‘여백이 가득한 사랑’ 중 한 구절을 되새겨본다. “앞을 향해 걷기에도 바쁘고 힘겨운 삶이지만, 때때로 분주한 걸음을 멈추어 서서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신용섭 EBS 사장은 17일 도곡동 본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EBS 콘텐츠를 활용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고 영재교육, 인성, 리더십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라면 상무’의 폭행사건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갑과 을’의 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권위를 지닌 갑의 횡포가 막강하면 을의 힘은 약화돼 갈등이 증폭되기 어렵다. 반대로 갑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면 을의 반란 강도가 높아져 갈등은 증폭되고, 때로는 갑의 힘이 약화되기도 한다. 갑이 꼬리를 내린 대표적 사례가 라면 상무와 남양유업 사건이다. ‘갑의 횡포’에 맞선 ‘을의 반란’에 라면 상무는 대기업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남양유업은 공개 사과를 했다. 국립대 교수는 을 중의 을 취급 국립대 교수도 전형적인 갑을관계에 속해 있다. 갑을관계이지만 갑 중의 갑과 을 중의 을의 관계다. 국립대 교수의 갑 중의 갑은 교육부다. 교육부는 ‘슈퍼 갑’이며, 교육부의 을인 국립대는 또 다시 교수의 갑이다. 권력과 예산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을인 국립대를 좌지우지 한다. 교수가 직선으로 뽑아 준 국립대 총장은 갑인 교육부 관료 앞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조차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립대 총장이 교육부의 힘없는 을인 상황에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의 을 중의 을이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도 끼이지 못하는 ‘병(丙)’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의 상징적 사례가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존의 성과상여금을 재원으로 4등급 중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교수의 연봉을 높여주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50% 교수의 성과연봉을 삭감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상호약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상호약탈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연도에 가산 누적돼 교수의 보수 격차가 매년 증가하게 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들은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약 7000여명의 전국 국립대 부교수에게 적용하고, 2015년에는 정년보장 정교수까지 확대해 시행하려고 한다.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의 시행에 있어서 교육부는 슈퍼 갑의 횡포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기존의 호봉제를 보수체계가 완전히 다른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로 전환하려면 교육부는 적어도 을 중의 을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대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다. 게다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들과 교육단체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표명했어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강행하고 말았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갑의 횡포는 지식인과 교양인을 양성해야 하는 교수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슈퍼 갑인 교육부는 교수를 을 중의 을로 밖에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교수들도 월급쟁이로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별은 당연하다는 민간기업의 논리로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는 세계 어느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은 동기부여 효과와 생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의 분열만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다음 차례는 초·중등 교사일 수도 또한 을을 대표하는 노조와 각종 단체의 저항으로 성과연봉제의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성과연봉제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보다 적용기준이 더욱 가혹한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극히 드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고 든다. 국립대 교수에게 적용하고 나면 다음 대상은 또 다른 을 중의 을인 초·중등 교사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를 모른 척할 수 없다. 상호약탈적 누적 연봉제에 대한 갑의 횡포가 정당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21일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 학생에게 진단·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곽 전 교육감 시절 공립 특채된 3명의 교원 중 2명의 임용을 ‘유지’하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11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인사원칙과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의 공정성에 위배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받아드린 것은 전교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특채된 3명의 교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도 든다. 특채된 이들 교사는 각각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정치 활동으로 벌금형을 받고 해직돼 이후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의 요직을 거쳐 곽 전 교육감 선거캠프와 이수호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교사, 스스로 사표를 내고 촛불 시위에 참여해 반미편지를 낭독한 교사 등이다. 그러기에 교육부는 지난해 곽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하고, 6월에는 소청심사위가 임용 취소 유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 4월에도 교육부가 ‘임용 취소 결정’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임용취소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복직을 허용했다.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어느 부처보다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난 수년간 교육현장에서 정치와 투쟁이 몸에 배인 이런 분쟁 교사, 문제 해직교사들이 학교에 복직된다면 과연 교단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시 학교가 싸움의 장으로 바꿔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모든 사회질서가 새롭게 바꿔지는 이때에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슬그머니 복직 시킨다면 그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양산일 뿐이며 새 정부의 공정한 인사원칙과 교육부의 행정 신뢰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될 뿐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옷을 바르게 입을 수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 여겨진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관련 70개 연합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위원장은 ‘제2외국어·한문교육 정상화 방안 간담회’ 개최, ‘교과 성적 대입 반영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을 해왔다.
한 학부모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던 일이 있다. “저는 고3, 고2 남매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 아이의 공부에 대한 기대치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좋을 지 막막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교육 기관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설명회는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겁고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공부가 아닌 길을 찾으려는 아이를 위한 설명회는 찾기 힘듭니다. 공부 쪽이 아닌 아이를 부모만 포기를 못하고 계속 몰아쳐 결국은 아이와 허물 수 없는 담을 쌓다가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라면 냉정히 판단하고 내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많은 요즘. 정말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느 길인지, 무엇이 내 자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의 진로교육은 진학교육이었다.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어갔느냐를 두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입시철이 지나면 학교 정문에 합격자 현황을 걸기도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하기 싫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가 학생들을 공부라는 한 줄로 세워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한 포럼에서 ‘치맛바람’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대다수의 어머니들도 자녀의 행복을 원했다고 여겨진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좋은 통로를 만들지 못한 사회와 교육계에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교육계는 학부모들에게 수동적인 역할만을 주문했던 것은 아닐까? 즉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뒷바라지만’을 기대하고 요구한 것은 아닐까? 그동안 학부모를 교육의 대등한 주체로서 바라보았는가? 부모에게 남겨져 있는 몫은 학교 밖에서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아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가슴이 찡해 온다. 내 아이가 부디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내 제자가 길을 잃고 아파하는 걸 보고 좋아할 스승이 누가 있겠는가? 낳아준 부모와 길을 보여주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웃음을 기원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료다. 우리 아이들 진로교육 한번 잘해보자는데 이념이 다 무슨 소용이며 ‘너와 나’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진로진학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손을 잡아 창립한 것이 한국학부모교사협의회다. 그 마음으로 이념과 위치를 초월해 진로교육 하나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만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활동과 ‘진로교육’의 교육적, 사회적 담론 확산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성도 느낀다. 진로교육은 한 명의 교사나 한 명의 부모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온 마을사람이 나서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 협력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진로를 고민하는 선생님이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은 18일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총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성과급과 연계해 시행된다. 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화, 다양한 모바일 환경 구현을 통한 접근성 확대 등 꾸준한 업무 혁신을 통한 경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가 2주 전에 시작됐다.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여배우(고현정)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나오고 아이들의 연기력 또한 발랄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이 전개될 예정이다. 요즘 전국 121개 초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을 받지 못할 만큼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 속의 교실은 6학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제법 북적거린다. 담임교사 마여진 교사는 학생들의 쪽지 시험 등수에 따라 일견 차별 대우를 하는 듯이 보인다. 꼴찌에게 반장을 맡기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서 반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깨진다. 또한 반장 선거를 둘러싼 부작용들, 즉 학생들 사이의 과열경쟁, 학부모들의 개입, 반장 부모의 금전적 부담 들을 일거에 해소해버린다. 어느 수업시간 나리 학생의 스마트폰이 울리고 마 교사는 나리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면서 부모에게서 사유서를 받아오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화가 난 나리는 그동안의 담임교사의 기행들을 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운영위원회 임원인 나리 어머니는 같은 반 어머니들을 모아 학교로 쳐들어가 항의한다. 교장은 사태수습을 교감에게 맡기고 몸을 숨기고 학교 전체가 당황해한다. 그때 마 교사가 나타나 학부모 일대일 개별면담을 제의한다. 사자가 누 떼를 덮칠 때 한 마리씩 분리해 공격하는 방식과도 닮았다. 마 교사와 개별면담을 한 어머니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이의 장점과 약점을 짚어가면서 아이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데 어느 부모인들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들은 담임교사에 반하여 오히려 자기 아이들을 나무란다. 마 교사가 항의하러 온 학부모 집단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웠다면 사태는 더욱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 뻔하다. 일대일 개별면담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격해진 집단적 분위기에서 떠나 일단 감정을 자제할 수 있다. 차분한 어조로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면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조성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루엘 하우는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대화의 목적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이끌어내어 서로 상호보충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도 대화를 통해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면 둘 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해결책이 도출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적’인 셈이다. 일대일 개별면담은 ‘대화의 기적’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의외로 그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노사문제로 갈등이 심한데 평소에 회사 대표가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에도 여러 갈등 요인들이 있지만 일대일 개별면담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방만한 예산운영,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일률적인 수업방법 강요 등의 문제들이 잇따르자, 객관적 지표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장에서 처음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혁신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논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혁신학교 도입 3년째, 성과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며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혁신학교는 실패한 혁신, 실패한 실험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좌파 교육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내년 선거에서 어떤 스탠스 보여줄 지 뻔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그들만의 ‘절대적 확신’=주제 발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혁신학교가 교육적 성공이 아니라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 당선으로 생겨난 선거구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분신이며 거점”이라며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만들어준 교육감을 향해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돼 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혁신학교에 이견(異見)은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이념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자신들은 항상 옳고, 더 민주적이며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 확신’으로 자신과 다른 이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 흐름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선택권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혁신학교 추진 지역에서는 대대적 확산 정책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다른 가치관과 철학에 입각해 운영하는 학교는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면서 “강제배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교육을 받게 돼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은 더욱 좁아지고, 종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업방법개선, 교원업무경감도 함정=토론자로 나선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확실한 지표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시범·선도학교 예산은 많아야 2000만 원 정도인 현실에서 평균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혁신학교는 당연히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철저히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도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혁신학교의 장점 중에도 함정이 많다는 설명도 했다. △넘치는 예산으로 창의인성교육과 체험활동 △행정지원팀-학년부서 간 갈등 빚는 학년체제 교원업무경감 방안 △수업준비·학생상담활동에 지장 받을 정도로 열리는 교과협의회 △모든 교과에서 협동학습을 고집하는 수업방법 개선의 오류 등이다. 교육감 권한만 인정, 검증‧견제 규정 없어 예산지원 목적 제시해 연장 결정 시 반영 ◇선행연구 등 통해 불이익 진단해야=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예산 사용과 평가를 지적했다.이 입법조사관은 “혁신학교를 포함한 자율학교는 지정 범위가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교육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돼 있으나 검증‧견제 규정은 없다”며 “교육감의 지정·운영과 관리·감독‧평가를 통한 연장 여부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별도 예산지원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는 자율학교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2항은 1항이 규정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선행연구와 진단 후 학력저하 등 혁신학교 지정 후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보장 학교장 교무 통할권 박탈당해 학습권 등 학생 불이익 문제 제기해야 ◇권한은 교사회가…학교운영 민주화는 허구= 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를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원들이 중심이 된 교사회 ‘다모임’의 자치구로, 모든 결정은 교사회에서 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단지 책임만 지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 학생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며 “강물이 되돌아오지 않듯 혁신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데 왜 아이들을 교육의 실험 대상으로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하면서 혁신학교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 반대했더니…학부모 고소=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혁신학교 공모 과정도 폭로됐다. 교원·학교운영위원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모가 가능한 만큼 지지자들은 혁신학교가 ‘교사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전 A초 학부모 방자경 씨는 “A초 J교감은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혁신 연수를 다니면서 생각이 다른 교사들은 모두 나가라고 했으며, 예비 신청 학운위 찬반투표에서도 찬반이 2대2로(총 4명) 나오자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일방적으로 공식화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방 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국민신문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올리자 혁신담당 교사와 학운위 위원장이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방 씨가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후 A초는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들어와 대안학교식 수업으로 학습권이 무시되고, 예산이 인건비로 쓰여 질 좋은 학습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학부모를 속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교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면서 “혁신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으로 교육감 발목 잡는 민주당 “혁신학교 조례 통과 우려돼” 정문진 시의원 밝혀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문진 서울시의원은 25일 시의회에서 논의될 혁신학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조례가 무상급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시의원 114명 중 77명이 민주당이고 28명이 새누리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홍이 위원장이 전교조 특채교사 3명 복직 조건이 아니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예산을 빌미삼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긴급현안질의로 본회의장까지 가져와 문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했고, 교육청을 발목잡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5개나 만들었다”며 “서울교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장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영민)는 “교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지만 추후 감사, 행정·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 공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할 때도 지정을 원하는 학교가 적어 교육장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다”며 “학교 운영과 예산 등 비합리적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심각히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개최 ○…한국교총은 21일 서울교총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보관 중 분실책임 제도 개선 △교육자치제 혁신 및 2014년도 교육감 선거 대응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관련 사항 △중등교원 대상 회원가입 집중활동 전개 △종합교육연수원 하계 직무연수 안내 △시·도교총-시·도생활체육회 협력사업 전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새 회장단의 교육개혁 비전과 과제를 전 시·도교총이 공유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교총 상반기 교원 연찬회 개최 ○…제주교총(회장 강경문)은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교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인성 인재 키우기’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특강을 한 구관혁 한국항공우주산업 개발관리팀장은 “교원은 위대한 걸작을 만드는 위대한 소명자이며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총 200여 회원과 걷기대회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은 15일 회원과 가족을 초청해 친목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해운대에서 출발해 문탠로드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 이날 걷기 행사는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교총 도로교통공단·YMCA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2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및 대구 YM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한 ‘교통관련 지역공동체’ 운영을, YMCA와는 지역 내 청소년 문화 및 복지 향상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전북교총 시군교총회장협의회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7일 순창 궁전가든에서 20여 명의 시군회장과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교원체육대회 관련 협조사항과 조직·정책 관련 주요 현안, 중학교원 수당 지급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 창립대회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회장 조금세, 이하 학바연)은 14일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에서 창립대회 및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학바연은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치를 내세운 퇴직교원들의 모임으로 이날 행사에는 발기인 200명을 비롯한 고문 및 자문위원, 시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비정치인인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선거일이 달라야 하고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운동화 200켤레가 주인을 만나러 캄보디아로 떠난다. 17일 서울 송곡여고(교장 이상준)에서는 특별한 운동화 전달식이 개최됐다. 중랑구․노원구 연합 봉사동아리 ‘노·고·단 373(노력하는 고등학교 봉사단)’과 이 학교 미술 중점반 학생들이 ‘사랑의 운동화 나눔 축제’를 열고 운동화에 직접 그림을 그려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직접 그린 운동화는 7월 중 시엠립주에 위치한 스라크와브초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고·단 373’ 김주은 회장(송곡여고 3)은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맨발로 다니느라 발에 생채기가 난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신발을 마련해 주고자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예쁜 그림이 그려진 운동화를 신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이상준 교장은 “미술중점 창의경영학교인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기획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와 자발적 봉사의 의미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고·단 373’은 올해로 3년째 ‘운동화 기부 봉사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신발을 기증 받았다.
위헌 등 입법 과정서 신중 검토해야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건가, 사교육도 포함할 것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사교육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를 담은 것으로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금지와 학원 선행학습 금지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초점이 학교 교육과정 제한에 맞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과 최근 법제처가 학원 선행교육 금지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교육 및 법적 기준설정 어려움 △학교교육 제한과 불필요한 업무 양산, 풍선효과 등 선행교육 금지에 따른 부작용 △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가치 검토 필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두 법안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며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대입 등 사회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학교-교육청·교육부 책임 하에 연속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교육이 포함된다면 감사원 이상의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교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는 여건과 수준에 따라 교과목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고교까지 가능한지를 사교육과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문호 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은 “선행학습은 인간의 기본 지적 욕구로 권장할 일이지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사교육억제 시도는 대부분 실패해왔고 오히려 더 큰 사교육을 유발해왔다”고 선행학습 금지를 반대했다. 조 회장은 “특목고 입시를 바꾸자 특목고 학원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처럼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사교육은 규제 대상임을 피력했다. 그는 “사교육기관이 무차별 선행학습을 제공해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국민의 54.8%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 없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선행교육 금지법은 보습학원 등을 폐원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 상품만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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