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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한국교총 주최로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덕담을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국교총 주최로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덕담을 하고 있다.
“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찾아 교권 확립 약속 등신년 덕담을 전달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신년교례회에윤 대통령이 참석해 전국 교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참석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단을 지키고 있는 이은선 흥덕중 교장,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를 직접 소개하며 현장 교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인사말을 통해“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또 학부모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생 인권도 보장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 위해 교육환경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에 대해 힘쓰자고 거듭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현장 교원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약속한 바 있다. 이달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교권 확립, 학교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대통령 외에도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아 이룬 성과를 돌아봤다. 교총이 전국 교원들과 함께 실현한 ‘개정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및 교권보호종합방안’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의 원년을 만들자는 소망을 담았다. 여 직무대행은 “지난해 우리 교육은 전국 교원들의 교권 회복 외침으로 교권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등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됐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또한 이뤄졌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그 기반은 창의력과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높은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학생들의 재능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열쇠”라며 “교원이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회 각계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영사와 신년인사 후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새해 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김 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를, 장 총장은 ‘한국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이날 사회자(박혜림 서울영동초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각각 인터뷰 형식으로 신년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현 경남 김해봉황초 교사는 “올해도 부단히 연찬하고 탐구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교가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의 꿈이 가득한 곳,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학부모(서울 영동중)는 “올해는 서로의 불신을 거둬내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도하 학생(서울대치초 4년)은 “올해도 내일의 발명왕을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면서 “미래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돼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환담과 함께 각계 인사를 대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덕담을 건넸다. 국회에서도 이태규·하태경·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자리했다.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총이 매년 개최하는 교육계의 최대 신년 행사다.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8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 256편 중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으며 입상자 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별도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2022년 441편이었으나 2023년에는 1329편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에 게시해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A지도교수가 조 차관의 논문에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했고, 조 차관과 A지도교수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전 과기처 장관인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B씨가 이후 명지대 총장에 오르자 조 차관을 교수로 임용했다는 것이다. B씨가 한국위험통제학회 회장 시절 조 차관은총무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뚜렷한 연구실적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명지대 교수로 임용된 부분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 차관의 연구수주 이력, 수행 현황을 봐도 직접 공개경쟁을 했다기보다 외부 지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차관과 관련된 대학의 표절 검증,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조치해야 한다”며 “연구윤리 확립과 교수임용 비리 척결을 위해 조 차관 관련 대학을 즉시 감사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RD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앞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근무 시절 배우자, 모친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를 놓고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한교협의 자료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사교육업체 주식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은 비서관 취임 직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다”며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위 수여 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2023학년도 동계 직무연수에서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의 '2024 경제전망 분석'이란 주제로1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자사고:국‧영‧수‧사‧과, 외고‧국제고:영어), 2단계에서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내실화,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등을 추진한다. 운영성과 평가 근거 규정 복원에 따라 이에 대해 강화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면접 문항 등 전형 공개로 예측 가능성 확보,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공고의 경우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공고 2.0 추진은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돼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순회교사는 학교 소속 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이날 개정안 통과로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이 바뀔 때면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자녀의 진로와 대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이다. 특히 대입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초등생 학부모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둬야 할지 답답함을 느낀다. 정보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지만,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요즘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 잡기다.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큰 흐름을 파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교육대기자TV’의 방종임 편집장과 입시 전문가 이만기 소장이 뜻을 모았다. 의대 블랙홀,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 개편, IB(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교육의 트렌드를 분석해 일곱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계에 몸담은 이들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방종임 외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 규정에서 정한 말소제한 기간은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다. 이와관련 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록 말소 기간에 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경력평정이나 호봉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7일부터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2023년 ‘학생 지원단’으로 활동한 정예진 서울시립대 학생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고려대 교수는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 공유, 향후 성과 발전‧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산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기 말 겨울방학 중 학급 추억이 필요한 초6‧중3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축령산본원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교장 박혜은) 3학년 5반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 3학년 5반(담임 김귀정) 학생들이 지진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 3학년 5반(담임 김귀정) 학생들이 지진관련 여진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며,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롭게 빛나는 평생교육특례시 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교육을 새롭게, 평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은? 수원시민이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마치 자기 집처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수원시민 중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의 평생학습 실천인이 모여 수원특례시 평생학습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하고도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이자 자칭 평생학습 실천인, 전도사인 필자는 2024년 새해 수원특례시 주관 행사인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만들기 오픈 포럼’에 참석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제1관에서 열렸는데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 강사, 수원시민 등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이 참석해 평생학습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럼 장소에 입구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행사 타이틀 대형 현수막이 앞뒤에 붙어 있다. 원탁 테이블10개가 놓여 있다. 테이블 위에는 볼펜과 유성펜, 메모장, 포럼 진행순서 안내문,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 플랜, 2024년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1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10개조(수.원.평.생.학.습.최.고.멋.져)로 나누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개회식 인사말에서 수원특례시 조승원 평생학습과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가 되었다. 위탁기관이던 희망제작소와 아주대산학협력단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며 “1월 1일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은 수원시 직영체제에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오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희 평생학습기획팀장은 파워포인트 보고에서 이재준 시장의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지 언론기사를 전하면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참가(2022.11),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2023.3),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3.8),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체제 전환 과정(2024.1)을 소개했다. 그는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수원시 평생학습 비전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수원’과 미션 ‘시민의 삶, 성장, 행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목표 4가지와 4대 전략, 10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박재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을 도입했다. 아이스브레이킹이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기법이다. 진행자는 적극 참가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며 전체 참가를 유도했다. 그는 퀴즈, 혈액형에 따른 인간관계 맺기, 새해 기(氣) 주고받는 게임 등을 도입하며 화합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그룹별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10개의 조에는 각 1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진행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우선 명찰을 달고 자기소개에 이어 부분별 의견을 발표하였다. 1부는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평생학습관, 2부는 내가 보는 장애요인, 3부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순서로 진행하였다. 1부, 2부, 3부 각각 20분씩 배정되어 1시간씩 회의 시간을 가졌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개인이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고 발표하면서 한 줄로 요약하였다. 공감이 가는 내용에는 스티커를 붙여 순위를 메겼다. 또한 포스트잇과 요약본은 대형 전지에 붙여 대형 유리에 게시하였다. 참가자 모두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참가자 100여 명의 의견이 10개의 전지에 나타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었다. 10개의 조에서 대표자가 나와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야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아쉽게도 진행자가 요약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필자는 토론회 참가 경험이 많으나 이렇게 열띤 토론 장면은 처음 보았다. 그동안 지켜봐 온 학습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제시는 평생학습 실천자로서의 애정에서 나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평생학습관을 ‘내 집처럼 이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용 시간과 공간 사용에 진입장벽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학습관을 회의 장소로, 동아리 활동 장소로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용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이용에까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특정인을 위한 학습관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학습관이 되어야 한다.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학습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한 평생학습 홍보의 강화를 요청했다. 강사에게 무료나 봉사 기부보다는 정당한 대가가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의식구조 개선과 셔틀버스 운영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 1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하여 진행을 이끌었던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이사장은 “학습관은 올해 직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오늘 가장 많은 키워드는 홍보의 필요성, 접근성 강화, 내 집 같은 평생학습관 등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원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높은 향상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인 디지털문해교육 배영옥 강사는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천가능한 것은 즉각 반영되어 평생학습 수요자가 좀 더 쉽게 학습관을 이용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운영 피드백과 오늘과 같은 의견 수렴 기회를정기적으로 가져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튜버 교사와 수업 혁신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만났다.(사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원격 수업을 거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 협회로 유·초·중·고 교원 457명이 가입해 유튜버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보낸 초청장에 이 부총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 부총리와 협회 소속 교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나눔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콘텐츠 나눔 활성화,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 확대, 효과적인 교원 연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우수 수업 사례 확산, 유튜브에 게시된 우수 수업 노하우 콘텐츠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기초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명도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연수 실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2020년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음성권과 초상권,사생활 보호권,학생들의 행동 자유권,표현의 자유 등’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탄원서를 전달하고,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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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