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정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4일 정도 숙박하면서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올 5~7월 400~500명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일정이다.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는 기재부‧금감원이, 나라사랑은 보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으로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시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와 EBS(사장 김유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콘텐츠 외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만7000개(수학 7만3000개, 영어 2만4000개) 등을 개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알지오매스(디지털 수학용 공학도구) 연계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우선 도입을 발표한 교육부는 지난해8월 개발사에 지침을 안내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에서 교감을 배제한다. 교육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에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관련해 교감은 빠졌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조직 운영’에서 올 1학기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치’, 2학기에는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센터 행정인력(공무원 등)이 겸임’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과 협의, 전국 교감과 부총리 간담회 등에서의 나온 내용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감을 포함한 것은 인력 배치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해 넣을 것일 뿐, 교원 업무 부담가중과 관련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빈틈없이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교감을 넣은 것"이라며 "당시 교감을 포함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 일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뒤 교총 주재로 전국 교감들과 긴급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감들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부총리는 동석한 담당 국장에게 교감 배제를 권유하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늘봄학교에서 교원 업무 부담 해소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이 담당하고,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 업무를 맡지만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에서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2학기에는 ‘학교당 늘봄지원실(1개) 설치 및 늘봄실무직원(1명) 배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예정된 2025년에는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교사와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체제 완성’을 명시했다.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난달 27일,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 들렸다. 故 서이초 교사와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막상 순직이 인정되니 눈물과 함성이 교차했다.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 반면 안타깝게도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2022년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사망한 고숙이 교감 선생님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외에도 순직 심의를 앞둔 사건이 많다. 두 교사의 순직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 사회는 순직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교총이 제22대 총선과 새 학기를 맞아 발표한 교권 11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교원 순직인정 제도 절차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교원의 사망이 늘고 있지만, 여타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낮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렵고 복잡한 입증과정 슬픔 더해 인정 비율 늘리고 절차 간소화해야 둘째, 유족의 순직 입증 과정이 너무 어렵고 책임이 무겁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은 슬픔에 잠겨 장례 후 한참 뒤에나 순직 신청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절차도 모르고 정보접근성도 떨어지는 유족이 공무상 사망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 자체가 까다로워 비전문가인 유족이 인사혁신처나 보상심의회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순직 인정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소속 학교장이나 동료 교원,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나 도움 없이는 입증자료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교원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나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3건(15.0%)에 불과하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다.둘째,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유족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셋째, 보상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교원 참여는 필수다.끝으로 심의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다. 현재는 가뜩이나 힘든 유족이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다.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은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전국 교원은 더는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고, 교원의 순직 인정을 기원하고 있다. 나아가 순직 인정 절차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부모처럼 생각하거나 친구같이 여기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교과 담당으로서 또는 학급담임으로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 정기적 대화로 유대관계 형성해야 교사는 학생 성장 과정에서의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 중에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친구, 가족과 싸우기도 한다.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거나 잠만 자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눈을 마주 보고 ‘요즘 어때?’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 대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면 힘들게 세상나기 하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효과를 발휘한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이 바꾸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대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학부모와도 만나야 한다. 교사의 존재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화는 일종의 ‘치료’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다. 이는 관계 맺기의 최고 비법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행위는 편안함, 안정감, 자존감,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교사의 말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교사의 열린 마음은 학생과 유대관계 형성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이란 자산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신학기를 맞이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맺기는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시험 성적도 좋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수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스스럼없이 질문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런 학생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회복탄력성이 크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란 큰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에의 소망이자 자긍심이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권 침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후 사직, 전근, 담임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교권 침해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부모는 학생을 일부러 등교시키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갖춘 교원단체 가입해야 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원단체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규교사를많이 봤다. 교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곳은 교총이 유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총가입은 가장 든든한 교권 보장 보험이다. 교총 회원은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총에 적극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새 학기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23명의 학생 중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그럼 남은 22명의 꿈 중에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무엇일까? 축구선수가 분전하긴 했지만, 영예의 1위는 유튜버가 차지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을까?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초등학생도 안다. 유튜버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블로거는 어떨까? 블로그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애드포스트, 고려해야 할 것들 필자는 블로그를 2020년부터 시작했다. 얼마 뒤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 수 있었다. 약 3년간 받은 총액은 세전 143만 9439원이었다. 월평균 4만 원 정도다. 하루에 대략 1300원을 번 셈이다. 그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137만 명이다. 한창 열심히 글을 올릴 땐 하루에 2000~3000명 들어올 때도 있었다. 블로그 세상에는 속설이 있다. 바로 ‘방문자 1명에 1원’이라는 공식이다. 필자가 하루 평균 1300원을 벌었으니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다. (참고로 키워드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르다. 필자가 올린 글은 단가가 낮았다. 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 달에 4만 원으로 갑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제발 블로그에 광고 달지 마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광고 달지 말자. 치킨 한두 마리 값에 자식 같은 블로그를 날릴 순 없지 않은가. 왜냐고? 우리는 교사이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블로그 광고가 여기 딱 걸린다. 꾸준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값은 금지다. 추가 소득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블로그에 광고를 걸 수 있다. 필자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애드포스트를 달았다. 수익 생기면 매년 허가받아야 하지만 교사에게 적용되는 문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이다. 이 지침은 이렇게 말한다. “블로그에 광고 한 번이라도 달았어요? 그러면 매년 평생 겸직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광고 내려도 소용없어요.” 단돈 얼마라도 광고 수익이 생겼는가? 이제부터 기관장에게 허락받고 글을 써야 한다. 그게 규정이다. ‘매년’, ‘평생’, 그리고 ‘되돌리기 불가능’이 핵심이다.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은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 댓글도 못 단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원고 아르바이트, 둘째는 체험단, 셋째는 애드포스트 광고다. 교사는 원고 아르바이트와 체험단을 할 수 없다. 원천 금지다. 본인 블로그에 리뷰 쓰는 조건으로 책을 공짜로 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그럼 남은 건 애드포스트 광고뿐이다. 이건 겸직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매년 그리고 평생 겸직 허가받을 자신 있는가? 그러면 광고 달아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애드포스트 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찬찬히 살펴보자. 어느새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든다. 피붙이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것인가? 여태껏 필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다.
2030 선생님들의 재무 목표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간 재무 상담을 진행했더니, 2030 선생님 대부분이 재무 목표로 내 집 마련을 뽑아주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좋은 입지에, 특히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내 집 마련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시장 가격을 참고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집은 워낙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주택담보대출 등의 도움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건설사는 건설비용과 주변 주택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 주택 공급 가격으로 분양하고, 매수자는 분양 가격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청약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습니다. 물론 분양 가격이 매력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경쟁이 생깁니다. 반대로 분양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신축 주택 분양 가격은 대체로 주변 구축보다 가격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건설사의 분양 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격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축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구축과 신축 주택 가격의 갭이 발생하면 뒤늦게 신축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갭을 줄이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구축의 가격이 떨어지면 신축 주택의 가격 매력이 떨어지고 미래 시장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더 이상 신축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미분양이 생기면 재빨리 분양 가격을 낮춰 가격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건설사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결국 팔게 됩니다. 한동안 신규 분양 사업이 중단되면 그사이 미분양이 해소되고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납니다.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이 매력적이면 많은 사람이 몰려 경쟁이 생깁니다. 이때 분양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을 바로 ‘주택청약제도’라고 부릅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제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주택청약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만큼 공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기금을 지원해 건설한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이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이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기간과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역에 따라,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서 자세한 조건은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소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 1회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도는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씩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면적의 1순위 기준 납입 기간과 예치금에 맞춰서 납입하면 좋습니다. 1순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 공고가 뜨면 청약 도전을 합니다. 공고를 보면 알겠지만, 단지 별로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인데,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한 경우 가구소득, 자녀 수와 연령, 혼인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른데 여기서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청약 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인기 단지의 경우 대부분 2순위까지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순위 조건, 가점제 챙겨야 1순위 조건 준비가 완료됐다면 가점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과 점수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그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인데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30세입니다. 만 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받게 되는데 1년 미만 2점부터 최대 1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3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며,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고 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0명 5점, 최대 6명 이상 35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분리세대일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만 돼있으면 인정을 받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등재 기간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관심도 높아서 청약 제도의 세부 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되기도 합니다. 위의 청약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은 청약홈(applyhome.co.kr)과 뉴스 등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입지 좋은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가격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입지에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지역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초교 45% 정도인 2741곳의 늘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3%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한 자릿수 참여율은 서울뿐이다. 인구는 물론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참여율은 70%가 넘었다. 이에 교육감 정치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가 출산율 제고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참여율을 두고 정부는 거듭 아쉬워했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전국 최고다. 초교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53만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3일 발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보다 범위가 더욱 넓다. 서울 참여율 저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최저 참여율은 정치적 성향이나 무능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25%까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면서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 정치 진영과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교사에게 2년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1월 16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교육부도 지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대표위원장 이해록)는 5일 대한민국 국토방위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1사단 168여단 3대대 장병들과 수원특례시 44개 동대 상근병들에게 회원들의 훈훈한 정이 담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 회원 가운데 자원봉사자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부대 식당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 준비하고 조리와 배식은 물론 식사 후 설거지와 청소 마무리까지 총 5시간 ‘맛과 즐거움을 드리는 짜장면 봉사’를 펼쳤다. 수방협에서 이 ‘짜장면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때는 다른 단체와 연합해 진행했지만 현재는 수방협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 2회 ‘짜장면 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를 통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수방협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활동 자체가 가슴 뿌듯하다”면서 “손주, 아들과 같은 장병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전한다. 한 회원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을 대접받은 장병들 또한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안보관이 투철한 각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과 화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자는 신념으로 소수 인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 수원특례시 44개 동 가운데 34개 동이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회원 수는 약 700명 정도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각동 방위협의위원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년의 행사를 계획하고 수원시 각종 행사 및 각동 방위협의회 행사,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동 방위협의회는 자체 행사와 여러 행사에 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대비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근무지원과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보와 더불어 지역 안전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수방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6.25 참전용사 방문, 짜장면 봉사활동, 안보 연수 등이 있다. 수방협은 매월 정기적으로 동호인 산악회와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안보 연수, 해외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우수 활동 회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우수회원으로 여성으로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구본옥 사무국장과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류2동 이복영 위원장을 추천한다. 행정동 우수협의회로는 매년 6.25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이 담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호매실동과 입북동 방위협의회를 추천한다. 올해 수방협의 활동 계획으로는 부대 내 안보 연수, 내 고장 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화성행궁 둘레길 정비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꾸러미 전달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 이해록 대표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방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애정으로 지켜보시면 안보관은 저절로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팬더믹 이후 정체되었던 방위협의위원회가 올해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새학년 맞이일부터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교직원과 다양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상률초 급식실에서는 처음 급식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준비하였다. 신입생을 위하고 재학생들의 위해 잔치상차림으로 구성하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간장불고기, 잡채, 배추김치,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우와~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어디로 가나요?”하며 더 받으러 가는 1학년 친구들과 “급식 먹으러 학교 와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상률초 영양사는모두 급식실에 나들이 온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처럼 급식을 즐겁게 먹어서, 준비과정에 손이 많이 갔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진만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으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박민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교사출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돼 온 강민정 의원(비례)을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출신, 5선의 서병수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도전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인 부산북강서갑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북구갑에 출마한다. 부산진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됐다. 추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돼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재선을 한 이태규 의원는 고향인 경기 여주양평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며 21대 임기 중 교권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보호5법 개정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와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으로주목받았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비례)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 전략공천이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비례대표로 출마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직전 불출마를 선언해 22대 총선에는 나서지 않는다. 한편 경기 안산상록이 지역구였던 김철민 위원장은 안산지역이 4개 지역구에서 안산갑, 을, 병 등 3개 지역구로 조정되면서 같은 당 현역의 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치게 됐다. 또 충북 청주흥덕의 3선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8~10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을 통과하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선기회를 잡았다. 서 의원은 당초 지역구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뒤 권향협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돼 컷오프 됐으나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담당 부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방식으로 번복됐다. 경선은 15~17일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출신의 이정현 지방화시대부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7~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서의 고졸 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AI·로봇·철도·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의 경우 이론, 실습, 분야별 실무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연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고교와 연계한 ‘글로벌 철도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 지구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Matching-day) 인(in) 서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지구가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특히 3년 차를 맞은 부산시는 조례를 제·개정해 직업계고 지원을 늘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아대에 4년제 계학학과인 스마트제조공학과를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이끄는 교육발전특구 등과도 연계해 지역 역량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험보기 전날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로 찾아보고, 재미있는 영상은 SNS로 공유해 소통하고, 게임으로도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축구하며 노는 것도 중시하는 새로운 중학생 세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학생의 온라인 생활 연구: 학습자 특성 분석’ 연구를 요약한 KEDI BRIEF 24년-2호 ‘알파세대 중학생은 어떤 학습자인가’를 발간했다. 알파세대는 2010~2024년에 출생해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자라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대로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알파세대에 해당한다. 2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방식의 질적 연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알파세대 중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특성을 디지털(Digital), 교육적(Education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유목화하고 하위특성을 밝혔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해당 중학생이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학습자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인지하는’ ▲‘온라인 생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에 의해 온라인 활동 참여를 보장받는’ 등으로 특성화됐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낮지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는 활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디지털 역량을 자신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온라인 행동조절이나 활용방법, 매너 등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며, 온라인 이용시간에 관해 부모와 제한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평가다. 교육적 영역에서는 ▲‘학습자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기초 학습환경으로 지털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참여하는’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 학습 맥락에서 온라인 강의를 유용한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참여가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인지적 영역의 하위특성으로는 ▲‘의사결정에 시각정보를 중시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선택의 의사결정이 빠른’으로 규정지어졌다. 알파세대 중학생은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할 때 시각 정보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를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털 등을 이용해 문자로 검색하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영상기반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고 AI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내용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 부문에서는 ▲‘상호작용에서 콘텐츠 기반의 소통을 하는’ ▲‘대면과 비대면 세계에 공존하며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 의사소통에 친숙한’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게시한 글에 대한 응답, 게시물 공유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상에서 그룹대화 같은 집단적 의사소통에 익숙하고 이를 목적별로 활용하는데 능숙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중학생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대면, 비대면 세계의 인위적 구분이 없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각각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알파세대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가) 이들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개발에 참고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습자 이해를 도모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중앙대 총장) 제2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택(전남대 총장)·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함께 직전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참석한다. 박 회장은 미리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좋은 말들로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다.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눈앞의 이슈 해결은 물론, 대학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1961년생인 박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버팔로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가나다로 지켜요’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를 의미한다.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의 이미지를 활용한 카드 뉴스, 동영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온라인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캠페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