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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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한홀초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한홀 친구우정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친구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자’라는 주제로 10월 30일실시하였고 11월 1일까지 우정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가 시행하던 레드카드제(이름적기)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헌재는 레드카드제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했다. 27일에도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사법 당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요구”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과 상관없는 학교 매점 운영, CCTV 관리, 학생 태블릿 수리, 교육지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관리에 심지어 선착순 마감하는 학부모 교육 대리신청까지 교원이 처리하고 있다. 신청이 밀려서 불발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게 될까 두려워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후다닥 신청해야 한다.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업무분장도 문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자료 요구 공문까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주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치이다 보니 중요한 학생생활지도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늘어만 가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더해지는 교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다. 당연한 명제 해결을 위해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학원 강사가 행정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교사의 푸념 섞인 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 등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비위 조사·수사 중일 때 사직 처리 이유’ 질의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4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023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지역 교총회원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걷기대회는 교육 본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교총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천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한 대회는 개회식과 경품추첨에 이어 걷기 행사로 진행됐다. 걷기 행사 중에는 ‘사진 콘테스트’도 열렸다. 대회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교육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회”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품 경북교육, 1등 경북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총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걷기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들을 훨훨 날려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각 학급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을 8절 도화지에 그려서 교내에 전시하였으며, 우수작품은 유튜브로 제작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갖었다. 또 이모티콘 그리기 참가자 전원에게는 들으면 기분이 좋은 문구를 담은 지우개를 기념품으로 주었다. 그 외에도 친구 칭찬하기, 친구 작품에 댓글 달아 주기,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러한 학생 주도적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되었으며, 언어폭력·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수업·생활지도·업무 등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퇴근 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논술 대비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면서 집단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논술과 집단면접의 토의·토론을 간단히 비교하면, 논술이 어떤 주제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토의·토론은 말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술은 글이 기본이고 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작성한다. 교육학적 지식과 교육 용어를 사용한다. 주제에 맞는 정확한 논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짧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만을 나열해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창의적인 대안을 자신의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 번에 논술을 잘하기는 어렵고 반복적인 논술 연습을 통하여 능력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토의·토론은 말이 기본이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주장(서론)·논거(본론)·종합정리(결론)로 표현한다. 논술이 자신만의 논지로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끌고 나가는 개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토의·토론은 소통과 경청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협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토론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게 두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장에 대한 논거도 2~3개 정도 제시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리하는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논거들을 종합·분석하여 간단히 제시하고, 감동적인 말과 명언 등으로 마무리하면 효과적이다. 토의·토론 메모카드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위해 모은 자료를 가지고 토의·토론 메모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핵심 키워드를 표 1처럼 간단하게 적는다. 이렇게 여러 기획과 논술 연습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따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기획안 작성, 정책 논술, 집단면접, 개인심층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PART VIEW]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의·토론 메모카드 형식(주제·문제·답변)에 맞게 정리하면 토의·토론을 준비하는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기획·논술주제가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방안’이라고 하자. 먼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인성교육 지원방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는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청의 인성교육 지원방안’이라고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칸에는 A(Argument, 주장)·B(Body, 논거·방안)·C(Closing, 결론)를 써야 한다. ■ A(주장): AI와 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할수록 인간다움을 키워줄 수 있는 인성교육 지원이 중요합니다. ■ B(논거·방안): 인간다움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첫째 ~, 둘째 ~, 셋째 ~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C(결론): 인간다움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청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AI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과 협업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의를 할 때에는 A(주장)를 O(Opening)로 바꾸어 토의 주제에 대한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한 여는 말로 시작해도 좋다. 배운 것을 내 실력으로 만드는 것은 실습이다. 앞에서 배운 토의·토론 메모카드 작성 방법에 따라 아래의 양식에 직접 써보자. 앞의 표 1 논술 주제에 따른 토의·토론 핵심 키워드를 참고하면서 표 2 토의·토론 메모카드를 반복하여 작성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출문제로 준비하기 효과적인 집단면접 준비 방법 두 번째는 ‘기출문제로 준비하기’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출문제로 집단면접의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교육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교육 이슈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내용들이 기출문제 속에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출제 본부에 들어가 본 경험으로는 출제자 그룹에게 최근 3~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제공해 준다.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제자들이 논리적 오류가 없는 문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핵심 가치와 정책의 흐름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교육청 정책이나 업무추진방향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대·심화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 추진하므로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해 보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최근 집단면접 평가방법을 보면 시·도별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년도와 2년 전 문제로 연습해 본다면 평가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도 알고,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출제의 경향성과 유형도 파악했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예상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예상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속 교육청의 교육방향과 교육정책을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 사업의 기본 철학과 사업 방향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별 핵심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연구소와 같은 직속기관에서 작성한 새해 교육정책에 대한 특집기사, 교육감의 신년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교육 비전과 정책방향이다. 교육전문직이 될 사람으로서 소속 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의 핵심 비전과 교육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소속 교육청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좋은 예상문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 좋은 예상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1~2월 또는 학기 초에 학교로 온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관련 공문을 검색한다. 그중에서 시·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공문을 찾는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 정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학교에서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요 정책 관련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육청 관련 소식지와 책자에 게재된 기사 등을 검색하여 읽는다. 주요 정책에 관련된 법이나 규정, 교육청 지침이나 행정사항 등도 같이 찾아보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준비는 집단면접뿐만 아니라 논술과 기획안 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로 논술과 면접에서는 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추진 및 학교현장 적용 방안 등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세 번째, 토의·토론을 할 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논거를 제시하면 유리하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다른 교육자료 등을 통해서 소속 교육청과 비슷한 정책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보도자료(언론기사)를 자주 검색하여 교육현안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집단면접 관련 많은 기출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학생 민원, 학교폭력·안전사고, 개인정보보호, 교권·학생인권, 교사 간 갈등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어 보도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야 한다. ※ 2020년 서울 초등: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내용으로 출제 ※ 2019년 서울 중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언론 보도가 많았을 때 학생인권과 교원 충돌 관련 문제 교육현장의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기사 속에는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사고 관련 법 개정과 관련된 관심 사항, 제도 및 사업 변경 등에 대한 문제를 언론매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소식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교육 관련 뉴스를 꾸준히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다음 호에서는 기출문제와 주제별 예상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 이해도를 높이고, 출제자 마인드를 갖추어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교총의 전문직 길라잡이 내용을 통해 함께 준비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생활 전반을 녹음하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상대방과의 대화 혹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인데 자신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셋이서 대화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는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따라서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려면 녹음자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부착하여 상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하는 것은 보호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부착시킨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아동학대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녹음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형사 고소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절차에서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다(대구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노1809 판결).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이(생후 10개월)의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당시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특별히 인정받은 경우이다.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 동의 없는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법적 측면의 것이고, 민사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하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중 녹음자가 대화의 직접 당사자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현장의 동의 없는 녹음을 원천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는 학교의 특성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와 구성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와 환경 내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규칙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한 내용을 학교 규칙에 명시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고시는 규칙 개정에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문구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여도 무방하다. 더불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도 예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규칙의 내용이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내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권리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 다음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법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므로(제2조 제5호), 학교는 교원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를 발견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학생이 이에 불응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 또한 별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제2조 제4호)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기타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에 동의 없는 녹음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욱 특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한 지금의 「민·형사법」상 제재가 사회 전반의 합의가 반영된 것이라면, 학교 규칙이나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한 조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녹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동의 없는 녹음 문제는 학교 내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규칙과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제도 및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이 학교 내 동의 없는 녹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교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무학(舞鶴)여자고등학교는 1940년 개교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공립학교이다.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진로 개척으로 꿈을 열어가는 무학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사회공동체역량·미래학습역량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는 학교, 무학여고로 들어가 본다. 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섭렵한 무학 무학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AI-빅데이터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심화탐구 프로그램으로 융합과학 학술제와 기초·심화 실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직접 탐구하며, 실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 메이커프로그램으로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메이커 활동을 했고, 프로그래밍교실과 AI 코딩교실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자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천문캠프·미술관·모터스튜디오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한다. 3학년 환경수업 및 동아리시간을 이용하여 환경 체험프로젝트와 업사이클링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무학 과학한마당 프로그램으로 페임랩 페스티벌과 과학콘서트를 실시하여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주변에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의 노력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실을 얻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학중점으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행사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어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무학여고는 다양한 인문학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미숙의 호모쿵푸스’, ‘강원국의 진짜 공부’와 같은 특강을 진행하여 단순히 책을 통해 이해했던 내용을 저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창용의 ‘그림으로 만나는 화가이야기’와 서울시교향악단의 호르니스트와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 연주와 함께 작곡가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런던내셔널갤러리 명화전 관람, 궁궐(경복궁·창덕궁)에서 만나는 인문학 산책, 예술의 전당 토요콘서트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흥 교장은 “모든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무학여고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 후에 학년별로 ‘세계시민과 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주제탐구 및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2학년은 지역에 있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체험형 환경보호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환경보호 실천 메시지와 함께 전시됐으며, 전 학년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활동가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판매했고, 발생한 수익금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수익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원래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새로운 환경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며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무학여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의 계열과 전공에 대하여 학습한 후 진로로드맵 작성 실습을 수행하는 ‘스쿨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직업인을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꿈스타그램’, 선배들의 진학경험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 희망 진로에 따라 5~8명의 모둠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강연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전문가 진로멘토링’ 등이 있다. 또 관심 분야에 따라 모둠별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독후활동과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독서 멘토링’, 희망 전공에 따라 진로상담과 전공 관련 심화탐구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연계 진로심화반’ 등도 운영된다.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추진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학부모 동행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하여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삶과 미래의 주체임을 깨닫고, 진로 의지를 확고하게 하며, 추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시를 앞둔 3학년의 경우 1:1 맞춤형 컨설팅,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컨설팅은 진학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진학지도 교사)를 초빙하여 수시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활동 무학여고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주제활동’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연극·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이 이루어진다. 지난 1학기에는 창작연극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급별로 대본 창작·배우·음향·조명·미술·무대연출 등 학생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무대를 완성한 뒤 발표회를 통해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연극의 참맛을 경험했다. 2학기에는 학급별로 두 편의 단편 창작영화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 말에 영상 발표회를 통해 각 학급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모든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측은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은 물론 존중과 양보 등 협력적 인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교과공부와 진학 준비로 인해 자칫 지치기 쉬운 고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0교시 건강걷기한마당과 건강체력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뇌를 깨우는 활동을 병행하여 아침부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학여고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바르며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로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로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성동광진교육장을 역임한 강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강조한다. 그는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여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의 삶의 방향과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학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모든 구성원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최고의 학교, 그곳에 무학여고가 있다.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등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국감의 논점을 흐렸다. 이 장관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날인 20일 국회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도 국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 대거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설민식 한경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질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증인들이 모두 국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설 교수의 출장계획이 이틀 전에 도착했고, 내용도 매우 부실해 도피성으로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해 법적 고발을 비롯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 당시 밝혀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가 그나마 파급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가해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이나 피해자 대책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면서 소진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 상반기 학교폭력, 하반기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후 교권 이슈가 집중 부각 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의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 마무리 됐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입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교학점제가 개편 시안대로 대입시에 적용될 경우 국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공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어,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돼 학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이 융합사고를 측정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 돠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등 요란만 떨고 정작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지금도)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해 돈 벌려고 의대가는 것인데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의대여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이 세 차례 학폭이 있었지만 심의는 두 차례만 열려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이로 인해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초 두 차례만 접수됐고 추가 폭행은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강제전학 결정 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서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교원 보호보다는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즉각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사고 3일 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 분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교권보호위는 이를 ‘교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즉시 학폭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대형 회장은 “교육청이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은커녕 정상적인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고, 교권 침해까지 당한 교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개탄하며 “교총은 부당한 처분이 철회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힘들어하는 전국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약속과 함께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퇴직 경찰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교원은 사이다 발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국 교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은 이미 교원의 노력 등 교육적 기능을 통해 예방, 조사, 처리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 3만1240건에서 2022년 6만205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교내보다 학교밖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교내(57.3%, 교실·복도)가 더 많았지만 2022년엔 학교 밖 폭력(57.6%)이 학교 내 폭력(42.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폭력(14.7%)이 가장 많았다. 셋째,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조사, 처리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또 늘 민원과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다. 넷째, 무엇보다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사안 조사와 처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등 산적한 과제가 있다. 또 학교 안·밖의 학교폭력 모두를 학교 담당 경찰이 처리할지, 아니면 학교 안은 현행대로, 학교 밖 사안은 학교 담당 경찰이 담당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간 조속한 논의가 진행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최근 교권 4법의 개정과 같이 교권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물결은 매우 바람직하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대한 소식 역시 20여 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각종 수당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 특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사회부총리의 확언에 이은 대통령의 약속까지 이어지면서 담임‧보직 수당의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제 교감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 적어 개별화 교육의 강조에 따른 학교혁신,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장학 및 이를 위한 각종 사전‧사후 협의회, 학교자체평가, 학생 및 교사 상담, 생활지도 지원 등에서 교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 등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학폭위 개최, 양측간 협의, 고소‧고발 대응 등 관련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시·기간제 교사 선발, 방과후강사나 공무직 선발 과정에서의 공개채용 업무(면접) 등 다양한 인사업무와 이들의 각종 요구사항 관리 등 노무 관련 업무도 늘고 있다. 수업 종료 후에도 방과후특강, 돌봄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개방해야만 하고 그로 인한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제반업무 역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각종 지자체 연관 교육사업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및 운영에 대한 부담도 지고 있다. 학교에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이 있거나 영재교육, 운동부 운영학교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 사실 교감이 되려면 평균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기본으로 근무성적 관리,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성적, 연구실적 관리, 벽오지 근무와 기피보직 전담 등 다양한 학교 경험과 교육에 대한 헌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친다. 그렇지만 보상은 극히 미약하다. 담임과 보직교사를 겸직하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대략 월 1만9380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더구나 담임·보직교사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면 교감으로 승진하면 보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도 나타날 것이다. 승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교감으로의 승진,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총은 이 같은 논지로 교감에 대해서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하고, 현 25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3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와 인사처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단일호봉제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교감‧교장으로 승진 시 각 1호봉씩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했다고 보수를 더 적게 받는 구조는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승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학교 관리자의 사기저하는 극심해질 것이다. 이는 곧 학교의 기능감소로 이어지고, 행정관리 기능이 떨어짐에 따른 공교육 시스템의 질적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17일유·초·중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찾아오는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화예술역량 신장을 위해 운영된 ‘찾아오는 문화예술행사’는 유·초등학생 전원과 중학생 일부가 참여하여 5가지 다채로운 특색 공연을 관람하고 리듬악기와 버나 돌리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진행되었다. 재담꾼이 전하는 맛깔나는 해설을 하는 가운데 ‘타악기 공연', ‘사물놀이’, ‘한국무용’, ‘퓨전판국’, ‘리듬공연’이 실시되었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장단 더하기 리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버킷드럼을 활용한 리듬교육체험과 버나놀이를 하였다. 찾아오는 문화예술 행사가 끝난 후 초등학교 6학년 이○○학생과 유치원 안○○원아는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던 다양한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실제로 체험교육에 참여하니 문화예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형, 누나들과 같이 재미난 것을 보아서 즐거웠어요”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찾아오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대광의 학생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의식과문화예술역량이 향상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함께 보지 못해서 아쉬운데 내년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경기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2년 재지정으로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에 체험중심의 평화통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알맞은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초중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처럼 대광초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미래 역량과 인성 함양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으로 확장되는 교육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초중학교의 이러한 유·초·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교육 모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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