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에 흔들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소위 ‘한 방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이 그것이다. 교육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 비전문가 일변도로 주도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취학 연량 하향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비전문가 외부 수혈의 한계 돌이켜 보면, 새 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은 ‘과학’과 ‘기술’보다 후순위에 놓인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 명맥만 유지했다. 그 가운데 논의된 정책마저도 교육부 폐지, 대학 관련 업무의 과학기술부 이관 등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들이었다. 강물에 빠질 뻔한 교육부를 겨우 건져내긴 했지만,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낙마로 휘청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지만, 두 번의 ‘실격 처리’는 결국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수가 됐다. 더욱이 교육부 차관과 차관보 역시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수혈해 온 외부인사다.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문제로 야기된 국민적 반발과 혼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어떤가. 교육수석은 없고, 사회수석 밑에 실무 교육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핵심 거버넌스에 사실상 ‘교육전문가 라인’은 없다. 정책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견된 대형 사고였다. 우왕좌왕 3개월이 흐르는 사이, 정권 초기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민심 이반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의심을 거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떨어진 교육정책 신뢰성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게 역대 정권에서 축적된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논의는 실종됐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심의 논의로 정작 중요한 교육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거버넌스의 다른 한 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 중심을 잡긴커녕 도리어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범사회적인 숙의를 통해 교육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정된 인력풀에서 벗어나야 이번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 것이 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핵심 이슈라는 점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남녀, 계층, 세대를 불문한 상시 화두다.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일방통행식의 경제·행정 논리가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했는지 다시 한번 목도했다. 교육 관련 이해관계 조정이 그 어느 분야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다. 때문에 교육수장은 정책을 꿰뚤어 보고 학부모, 교사 등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적 가치와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유력 여당 정치인과의 친분, 그리고 한정된 정보만 손에 쥔 인력풀로는 지금과 같은 교육 난맥상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원점에서 차분히, 도적적 공감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찾아야 한다.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기획안은 교육의 목표달성은 물론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인지’, ‘교육공동체 협치를 통한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 중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결정하고, 대응 논리와 문제해결방법 등을 프로세스와 기법(Tool)에 반영해야 한다. TIP ❶ _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 기획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획은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고,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업무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 또는 세부에 걸친 구상을 정리·제안하기까지에 이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시작한다.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는 논리화 작업(기획이 사리에 맞는가?) → 기획의 배경 설정(현재 상황 분석 및 정보수집 등) → 기획의 분석(전제 조건 확인, 과제 설정, 과제의 종합 및 정리) → 기획의 평가(과제 포인트 파악, 현재 상황과의 대조, 방향의 집약) → 현실화 작업(현실화 필요한 것 착상) → 기획의 구상(목표 설정, 콘셉트 정립, 아이디어 발상) → 기획의 설계(구체적 시안 입안, 실시계획 책정, 기획서 작성) → 기획의 성취(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시, 피드백 실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김용환, 실전에 강한 기획안과 기획서 작성법 기획안 작성의 핵심요소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Who?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가?’ 이다.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이다. 기획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교원인가? 교직원인가? 학생에 국한될 것인가? 학부모도 고려 대상인가? 지역사회 공동체도 포함시킬 것인가? 등 교육기획안 추진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When Where?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인가? 교육청 수준에서 구안되고 주도해야 할 안건인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해야 할 현안인가? 등 기획안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간과 주체 등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What? 추진전략이나 전술의 전개가 필요하다. 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전략보다 구체적인 전술이 요구된다. 맨발로 뛰는 전술을 보여주어야 실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How? 프로세스와 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기법으로 기획자의 논리를 설득할 것인가? 프로세스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What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Why? 기획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목적에 따라서 기획의 형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질 정도로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가 부각되는데, 내가 추진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value)가 있는가? 기획의 추진에 따른 편익(benefit)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기대 효과를 고려한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 학교현장 및 교육현안의 해결 가능성 및 이익 창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기획안 작성 요령 기획안 작성에서 먼저 지켜야 할 기본기는 바로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여러 개라면, 그 메시지를 하나씩 쪼개야 한다.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때는 메시지를 2줄 이내로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가 거버닝 메시지(governing message)가 된다. 이 거버닝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가가 좋은 기획안 작성의 핵심적인 기본기가 된다. 기획안은 마치 하나의 소설과 같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페이지의 거버닝 메시지가 물 흐르듯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빠진 듯 하거나 같은 메시지가 중복되어 정리되고, 논리적 비약으로 맥락을 잃거나 무리가 따르게 되면 기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아울러 기획안은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풀어가야 한다. 먼저 풍선의 꼭지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 넣듯이 서론이나 도입 부분을 제시하고, 조금씩 풍선이 부풀어 부피가 커져 가듯이 본론 부분에서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이나 전술, 그에 기초한 다양한 대안이나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풍선의 곡선이 촘촘히 나타나면서 풍선의 모양새가 명확히 갖추어져 더 이상 팽팽해질 수 없을 정도로 결론 부분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결론이 장황하게 열거된 기획서는 기획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effect)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론으로 풍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획안에서 차지하는 거버닝 메시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 흐르듯이, 풍선불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추진배경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 -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 지원 강화 필요 -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필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확대 -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먼저 신기술 발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의 틀 속에서 학교현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진로연계학기·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진로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포장하여 거버닝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개념과 용어의 체계적 이해이다. 추진배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에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용어 등은 기획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교육기획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단어 등을 세트로 기억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면 기획안 작성 실력이 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교육부의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부분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보고, 중요한 핵심개념·아이디어·용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처리해 보도록 한다. 연습해보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_ 1.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 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확대, 창체 중 진로활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실시 ●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강화 ●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 (진로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교원 양성) 시·도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자를 선발하여 안정적인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진로교육의 실제,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체험교육 •사례로 배우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디자인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 (진로전담교사) 중등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예비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연구대회 운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등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 일반화 사례 발굴 및 확산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을 둔 진학지도 강화 ●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 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TIP ❷ _ 미션, 두더지를 찾아라! 교육부의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적 용어로 자주 출현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연계’, ‘맞춤형’, ‘강화’, ‘활성화’, ‘질 제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여건 조성’, ‘내실화’, ‘일반화’, ‘인적·물적자원’ 등이다. 두더지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두더지가 튀어 나올 때 적시에 두더지 머리를 강타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두더지 게임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더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기획안에서 핵심적인 두더지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친숙해지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알파가 될 수 있다. 핵심개념인 두더지들을 잡은 후, 그 두더지들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기획안이 작성될 것이다. 이제 두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실전연습을 꾸준히 해보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목표이자(제4조), 이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대통령(「헌법」 제66조)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닌 범교과학습주제에 불과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시간 및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연평균 7시간 내외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의 개정(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고시되고, 2024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은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물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헌법」 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범교과학습주제에 관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안)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에서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교육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10개 범교과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범교과학습주제는 본래 국가·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나, 교과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교사양성·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여러 교과에서 교육하기를 권고하는 교육 또는 학습주제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8개나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엄선하여 10개로 줄었다.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아직 교과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된 교육주제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조치와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역사과·일반사회과·지리과·국어과 등의 교과들이 통일교육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도덕과의 2022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다(초등학교는 24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중학교는 23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축소). 또한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에서 두 단원으로 가르치던 것을 ‘윤리문제탐구’라는 신설과목에 한 단원만 배치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하는 역사과와 사회과 등도 이와 유사하다면 교과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절반이 줄게 된다. 셋째,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포함 또는 통합해야 한다. 2022 개정(안)은 범교과학습주제 10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는 등 기존 교육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지 아니면 통일교육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했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통합)이 필요하고, 통일은 지속적 평화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관련 연구원 명칭이 ‘통일평화연구원’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초판 발행에서 ‘이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매년 발행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때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초판이 발행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7년 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만큼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또는 통합)’과 같은 독립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남북 상생 및 공영을 위해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독립과목 개설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만 가르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독립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사양성 및 연수,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과목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과목은 고등학교 교양 또는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2022 통일교육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개정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합 및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형식의 개편방안이 제안돼 논란이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 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을 제안했다.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제한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시키되,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 대비 금년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하고, 다만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는 증가속도만 축소된다”며 “현행 방식 대비 40년 동안 누적 1366.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전출금 비율을 일반 및 교육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시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일반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를 활용해 공동사업비를 마련하고 해당 시도의 교육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가 더 많았다. 교사로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의 문해력이다. 혼자 공부할 수준도 못 미쳐 심각히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짚은 언론 보도도 많다. 지난해 12월 연합뉴스 보도에서 인용한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약 30%의 학력이 손실됐고, 10명 중 1명만 혼자 교과서를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갖췄다고 한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사라면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니 대수롭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 능력을 갖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면 집이나 직장을 구할 때, 창업을 위해 지원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할 때도 온갖 서류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때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뿐 아니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게임 실력이 취미를 넘어 직업으로 대두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해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장착 스킬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문해력은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문제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 직접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방법을 정리해 책으로도 냈다. 바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유학년제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에 활용하길 추천한다.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는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자신의 진로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한 100개의 칼럼을 써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활동이다. 스스로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다.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333 또는 30프로젝트로 변형해 실천해도 좋다. 도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기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다.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디지털 세상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좋아요’, ‘댓글’ 등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미 와버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부응하는 방법이고 꿈을 이루는 방법이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자.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학교,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해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부금 나눠 먹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볼 것”을 주문하면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시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박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위기를 맞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유난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철저히 정치적 선거라는 것이다. 교육계 밖의 여론은 원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데 모아진 듯하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도, 공약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구청장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시의원 후보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돌아온 대답은 역시 깜깜이였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는 후보나 공약을 몰라도 정당은 아니까 정당에 투표하면 되지만, 교육감은 정당조차 없으니 깜깜이라는 논리다. 후보 이름이나 정당에 공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을 알고 싶으면 유권자가 구체적 공약을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는 구체적 공약을 몰라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알고 공약을 알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을 보거나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시·도의회에 의한 선출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 등이 제안되는 상황이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굳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뽑는다면 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나,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 임명과 선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당연하고,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자치도 불가능해진다. 깜깜이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차기 선거에 대비한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문제로 부각된 지는 오래며, 포퓰리즘적 선거공약도 문제지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문제도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선거에서는 정치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 번의 교육감 선거보다 정치화 경향이 심했다. 보수 단일후보니, 진보 단일후보니, 중도·보수 후보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시하는 것도 깜깜이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순간 정당을 내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나 중도나 진보는 교육이념이 아니라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보수 후보니, 중도 후보니, 진보 후보니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깜깜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 관여를 허용할 수도 없고, 차선책으로 정치 성향을 표방하다 보니 정당 관여와 별로 차이가 없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유명무실해졌다. 진퇴양난이나, 어려울수록 본질에 충실하여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애초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고, 선거는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직접선거제는 가장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정치적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된 순간 당연히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 발견한 가능성 6·1 교육감 선거는 문제만 있었던 선거는 아니었다.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논외로 하고, 몇 가지 점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깜깜이 선거의 증거로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회자되어 왔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가설은 2018년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이 당선됨으로써 완벽한 진(眞)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중 4명이 낙선했다. 2014년 9명 중 3명, 2010년 8명 중 3명이 낙선한 비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2018년 선거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선거지역에서 지방 정치와 동조화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깜깜이 선거 구도에서도 나름 유권자의 선택은 깜깜이가 아니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무효표의 감소 경향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많았다. 무려 2.5배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바람직한 행태로 볼 여지도 있다.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준은 관련성과 전문성이다. 교육에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시키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면, 누가 뽑히든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무효표(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기표하는 경우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과 다름)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달리 2010년 4.92%, 2014년 5.26%, 2018년 3.76%, 2022년 4.00%로 교육감 선거가 반복될수록 무효표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계속되면서 입후보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2010년 74명, 2014년 71명, 2018년 59명, 2022년 57명). 후보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자대결 지역의 증가로 선거의 정치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양자대결 시·도는 2010년 2곳에서 2014년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4곳으로 늘었고, 금년 선거에서는 7곳으로 급증했다. 적어도 양자대결 선거지역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무효표 비율 전국 평균은 4.0%였으나, 양자대결 지역은 부산 3.0%, 대구 2.6%, 울산 1.5%, 경기 3.4%, 충북 3.1%, 경남 3.2%, 제주 2.6%로 모두 평균 이하였음)은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증거다. 넷째,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이다.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은 이념 표방이 더 이상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약화될 가능성의 표시일 수 있다. 금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단일후보가 맞붙은 7개 시·도의 결과는 보수가 5개 시·도(현직이 없었던 경기, 현직 교육감이 패배한 부산·충북·제주, 현직 교육감이 승리한 대구)에서 승리했고, 진보는 2개 시·도(울산·경남 모두 현직 교육감)에서 승리했다. 양쪽 모두 분열된 서울·세종·강원에서는 서울·세종은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현직이 없었던 강원은 보수가 이겼다.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는 분열되었던 인천·충남에서는 모두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이겼고,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가 분열되었던 대전은 현직 교육감인 보수가 이겼다. 나머지 광주·전북·전남은 진보 일색(광주·전북은 현직이 없었고, 전남은 현직 교육감 패배), 경북은 보수 일색(현직 교육감 승리)이었다. 보수 단일화 승률은 71.43%(5/7), 진보 단일화 승률은 40%(4/10)였다. 양자대결 승률은 보수 71.43%, 진보 29.57%였다. 교육감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2006년 당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직선제 도입의 목적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 출신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선거과정의 부정, 선거 자체의 주민대표성 논란, 주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여 직선제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간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 순서효과 또는 기호효과, 기부금 모금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된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자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니 정당 공천 없는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깜깜이 선거를 받아들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의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정당 활동 이력처럼 교직단체 활동 이력 표시도 금지해야 한다. 교직단체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색깔도 금지해야 한다.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원리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정당공천제·지방단체장 임명제·지방의회 선출제 등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의 도입도 검토해 봄 직하다. 교육 관련성을 가진 학부모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교육 관련성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교원·행정직원·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교육관계자 직선제’가 제안된 지 13년이 되었다. 이번에 부각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대안으로서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충분히 숙성된 제도라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개표방송만 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표기를 할 만큼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약진하여 17개 시·도의 팽팽한 균형이 갖춰진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앞으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별로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대될 것이며, 여러 정책이 시·도별로 온도 차를 달리하며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뽑느냐’는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교육감의 구도가 평형을 맞춤으로써 이전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교육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교육감은 누굴 뽑아야 하는 거지?’였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을 표기할 수도 없었고,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해야만 했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호비방의 수위는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표가 발생했고, 본래 목표인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감의 역할이 미치는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직선제 폐지에 관한 논의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선하는 선거의 구조상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일 때 유리한 입장에서는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진보교육감이 절대다수가 당선되었던 상황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자 진보 계열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의된 결론을 얻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보수와 진보의 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까지 4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선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구체적 정책의 이해 없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간접 선거를 하는 방식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방식이다.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중 대의원을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방식보다 관심도가 높아 효과적인 선거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없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선거권 확대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선거권 제한과는 반대로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 바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이라면 고3 기간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고1까지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을 선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고등학생만 선거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학생까지도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왜 선거권을 성인들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교육정책의 실제적인 수요 주체이긴 하지만 미성숙하기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승리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이나 이를 겨냥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접근이다.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처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 방식이 대안? 교육감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 교육감의 성향을 시·도지사의 성향과 연결 지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선 이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감 정책을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승인하지 않아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적인 선거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시·도지사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정당 유세를 함께 할 수도 없으며,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 중립이라는 대전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어렵다. 중앙의 임명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은 분명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논의한 부분 외에도 교수가 아닌 일반 교원의 출마 여건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선거 비용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중요한 목표는 유지하되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 결정이 가져오는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모쪼록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거라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명에 불과한데, 이번 선거로 8명이 됐다.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진보교육감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새로 당선된 보수교육감들은 기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9시 등교 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바꾸겠다고 공약한 상황. 때문에 초·중·고교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 신장’ 경쟁 펼칠 듯 우선 교육감들이 성과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한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시험 폐지 등 정책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학부모들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선거가 ‘교육성과가 없으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교육감들이 각 지역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학력 신장’을 내세운 것이 한 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데도 ‘공부하는 학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단·배움·평가·지원’이라는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평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시험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력평가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에 한 차례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0%’로 만들고,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을 전수 조사하여 미달하는 학생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교육 대표 정책들 바뀔 듯 진보교육감이 관할해온 지역에 보수교육감들이 당선된 경우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첫 직선제로 당선된 이래 이재정 현 교육감을 거치면서 13년간 진보교육감들이 이끌어 왔다.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교육 정책들이 모두 경기도에서 탄생해 ‘진보교육의 산실(産室)’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 현재 경기도 초·중·고교의 57%가 혁신학교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 성과를 들여다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확산하되, 성과가 없는 경우 혁신학교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 도입한 ‘9시 등교제’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등교시간이 당겨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나 9시 등교제 정책들이 결국 서울·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에 퍼져나간 만큼, 경기도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반대한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강제로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확대한다는 경우도 있다.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전 한국교총회장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부산엔 자사고 1교, 외국어고·국제고 3교, 과학고 2교 등이 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지역엔 학교를 더 설립해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시·도나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갈등 빚을 수도 보수교육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7명 중 9명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외국어고가 특권 학교라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고, 자사고들과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세부이행계획서’에도 “고교 학점제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것이다. 이미 정부와 정면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교육감도 있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할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2017년 전체 학생의 3%가량을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시험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가 평가를 소홀히 하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은 아이 수준을 알기 위해 사설 학원 평가를 치르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큰 문제로 지적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붕괴는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는 인생의 기회와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학업평가를 어떻게 할지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되돌릴 경우,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과거 진보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자율로 맡기는 등 사실상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인들이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다가가는 교육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장교사로서 7월 새로 탄생하는 교육감들에게 교육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바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원격수업기간 동안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공부해 왔다. 2년 동안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기초학습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탓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학습결손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과보충예산’을 각 학교에 교부하였다. 교과보충예산은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이러한 큰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보충예산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투입되지 않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만 투입된 것에 못내 아쉬움이 있다. 방과후교육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교과보충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일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하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획일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얽매여 경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학력저하가 심한 교과에서는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교과보충이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1(정교사)+1(보조강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수업 물품과 과학실험 수업물품 등을 구입하여 온라인수업기간 동안 무기력했던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흥미를 자극해주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과목별로 보조강사 인력풀을 마련하고 강사비 지급을 지원청에서 맡아 현장교사들이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교권확립 방안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첫해 등교일수가 줄며 감소했던 전국 초·중·고 교권침해 사례가 2021년 대면수업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비대면수업으로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2,269건으로 다시 2배로 증가했다. 이 통계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침해는 훨씬 더 많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년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교사는 조금의 아동학대 의심만 보여도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고 담임 교체를 당하지만, 반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학교현장이 학생들의 인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면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업방해 학생도 자기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잃는다. 심각한 수업방해의 경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이 개입해 즉각 중단시키고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을 장학사나 장학관 등 관료 중심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나 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채용하여 선생님들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학교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권위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님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수년간 무고하게 법적 다툼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하고, 추가된 방역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있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이나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장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배움과 성장의 장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 떠맡겨져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조직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받는 공문의 양이 늘어나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늘어났다. 교육청 직원이 많아지고 조직을 키운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학교에 일을 보내지 말고 인력을 보내주어야 한다.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전 교사가 매일 보강을 들어가는 등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학교가 처한 한계 상황을 인지했다면 줄일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경감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했어야 한다. 몇 년 사이에 법정의무연수가 갑자기 급증한 것도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심폐소생술,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부패방지, 청탁금지, 성희롱 예방,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안전직무연수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정연수가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기만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매년 이 많은 법정연수를 다 소화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어떤 연수는 안 받으면 벌금을 내라는 협박성 연수도 있다. 현장에서 업무 폭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 연수 폭탄까지 투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정연수를 최소화하거나 여러 연수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이다. 새 교육감들은 학교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교현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학교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 교권확립, 학교업무 정상화 등은 우선 교육과제로 선정하여 임기 초기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한 학교 밖으로의 선심성 예산집행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으로 새는 교육예산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려면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육감, 현장을 탓하기보다는 좀 더 지원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감이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길 바란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추진한다. 7대 교육 현안에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전담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미뤄짐에 따른 소득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교원 업무량을 평가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은 오랫동안 교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적폐로 꼽힌다. 이들 제도는 실효성 없이 교원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원에는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포함됐다.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문제 개선이 절실해서다. 이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요구다. 또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파업 시 돌봄·급식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번 청원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갈 계획이다. 1차 서명 운동은 6월 27일~7월 8일 진행된다. 각 학교로 배부된 서명지를 작성해 이메일(sign@kfta.or.kr)로 회신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정부가 1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환경을 더욱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파손된 교실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어 △2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30명 이상) △초‧중‧고 건물의 40%를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 △5400여 곳에 달하는 석면 미철거 학교 △학생 체격 변화에 맞지 않는 책걸상(10년 이상 비율 30%)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지원과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교총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1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 권력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이목은 교육감들이 제시한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구현되느냐를 향해 있다. 본지는 그 이정표가 될 초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상향평준화 교육’ 실현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를 위해 ‘부산학력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연 1회씩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상구와 북구에 자사고·특목고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도 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도 ‘학생 실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당선인은 진보 교육감의 12년 재임 동안 실추된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학업과 정서 지원 ‘스마트 AI 홈워크 프로그램’ 구축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등을 내세웠다. AI 마이스터고 신설 등 AI 중점도시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교육의 지난 13년을 실패로 규정했다.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 9시 등교제 등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전환 ▲유치원 방과 후 건강 간식 무상 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가칭)경기도미래연구원’으로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 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교육 강화,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학습하는 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형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온강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충북 지역의 기초학력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윤 당선인은 현재의 30%의 수준으로 공문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도 내세웠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소홀히 해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 119’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권 침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은 1순위 공약으로 ‘교실혁명·미래교육’을 꼽았다. 시대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교육 혁명을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는 수업·공간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미래교육 선도 모델학교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될 전망이다.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도입도 내세웠다.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단평가 도구는 다양하게 마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학교 밖 초·중학생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건 학습권과 교권을 회복해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했다. 또 학습권·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현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교육 현장의 상황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열린 교육감실 운영’도 약속했다. 선거 기간 동안 진단·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제주 지역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6·1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의 관심은 온통 ‘교육정책의 향방’에 쏠려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던 이전과 달리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vs “자사고 존치 반대”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했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 처분했다. 학교들은 부당 평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소송전도 불사했지만 패소했고 “혈세 낭비”라는 여론에 떠밀려 결국 올해 1월 법적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자사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직후인 2일 자사고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 ◆“보완하거나 유예해야” vs “전면 시행 가능”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이어받아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을 명시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기존대로 2025년에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 등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 한국교총이 5월 전국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다.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는 15.9%로 뒤를 이었다.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하자는 의견과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 의견이 다른 학교급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회의적이라는 방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40.9%)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학생부 종합 전형 강화, 즉 대입 수시 비율을 높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2024년 2월까지 새 정부가 내놓을 대입제도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등 대입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0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1개 학교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대학는 2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고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선정 대학에 575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많게는 약 7억 원 안팎을, 적게는 약 2억5천만원 안팎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대학을 골라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추가하는 등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했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이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경북대·광주교대·군산대·목포대·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청주교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원대·한림대 등이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입 평가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변화에 발맞춰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총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여교원의 보호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 등이 교섭·협의의 대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교섭과제는 전문가 회의, 교섭과제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 테이블에 오른다. 교단 숙원 과제 해결할 기회 이번 교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 현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실현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성과급 등 현장의 원성이 자자한 교원정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 5월 11일 교총이 발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55.3%과 비교하면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 생활지도 방안은 부재한 가운데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과 명예훼손, 몰카 탐지까지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도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5.8%(2021년 50.6%)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그렇다’는 긍정 답변은 16.2%(2021년 1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권 회복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섭과제 공모에 참여를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섭·협의다. 교총은 교육부와 1992년 첫 교섭 이래 31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교육 발전과 교단 안정에 기여했다.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60만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교권 회복을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주5일 수업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자율연수휴직', '수당 인상' 등은 모두 교섭·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는 모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교섭과제 공모를 통한 정책 제안 참여는 우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6월 1일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게 지역의 10대 현안 교육과제를 질의했다. 교육정책 질의는 부산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깜깜이 교육감 선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20일 오전 이득재 부산교총 사무총장은 하윤수 후보와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직접 질의서를 전달하고10대 교육과제에 대한 답변을 25일 15시까지 요청했다. 부산지역 교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0대 교육과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권침해 해결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 △다행복학교 운영 방안 △기초학력 및 교육회복 지원 방안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 △교육청 공정 인사 대책 △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 질의서 전달은교육감 후보의 교육 소신과 정책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유권자는 각 후보의 답변을 살펴 투표권 행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청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총은 교육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부산교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다.
여건 마련 후 38%, 잠정 유예 31.4%, 도입 반대 15.9% 교육과정 개정 '반대' 우세…대입 정시 확대 63.6% 찬성 되고픈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 교원 85%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교총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8431명은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를 원안대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로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15.9%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은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와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를 타 학교급보다 많이 선택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가장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이 불가’(40.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를 꼽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31.5%, 찬성 27.6%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0.9%는 입장을 유보했다. 반대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 37.1%, '고교학점제의 2025 전면 적용만 감안한 성급한 개정' 32.0%,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강조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우려' 20.8%,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한 과한 강조' 10.1%로 나타났다. 찬성 측의 79.6%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교과 구현 필요'(1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필요'(4.3%),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평가방식 마련 필요'(4.2%)가 뒤를 이었다. 학생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는 62.5%(매우 심각 21.5%, 심각한 편 41.0%)가 공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교원은 12.4%,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AI 진단·처방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보정학습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37.2%, ‘학생·학부모의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평가가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22.1%였다. '평가결과의 누적관리 및 빅데이터화는 학생 학력향상 기초자료로 유용하다'는 의견은 26.8%, '교사와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도구로 유용하다'는 13.8%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 중 교사·학생 간 피드백 최적화 등 실질적 수업 효율화'(3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 정시 전형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60.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력·학별 위주의 노동 산업구조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7.5%), '고졸 채용 확대'(21.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육성 방안으로는 '지역 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 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직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 변화에 대해 '대체로 떨어졌다' 43.8%, '매우 떨어졌다' 34.9%로 전체 응답자의 78.7%가 상황을 좋지 않게 봤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한 잡무'(18.8%), ‘교육계에 대한 매도·불신’(10.4%), '학교 구성원 간 갈등'(10.4%), '톱 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10.4%) 등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한 불만도 수치로 드러났다.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5.8%에 달했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를 지적했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매우 그렇다 5.2%, 대체로 그렇다 28.3)로 지난해 35.7%보다 낮아졌다. 2019년 52.4%에 비하면 18.9%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교원들이 바라는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29.4%)이 4년 연속 첫손가락에 꼽혔다. 그다음으로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선택됐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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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