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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현장 문제해결 위한 정책 수합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교육전문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테스크포스 `학교정책기획팀'이 구성 운영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국장급 전문직이 팀장을 맡으며 그 아래 교육연구담당장학관,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 3명의 과장급 장학관,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과 사무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7차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학교정책기획팀의 배속 인원은 별도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정책실 직원 중에서 임용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을 이와같이 구성한 것은 종전 교육부 직제중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국장급)을 폐지한 것에 따른 초·중등학교 관련업무의 보강과 극도로 저하돼 있는 부내 전문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 직제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로 다소 커지긴 했으나 학교정책실장과 3과장(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 자리만 전문직에게 할애되는 등 일반직 `독식'현상이 가중되었다. /박남화
서울홍파초등학교장 우정남 지난 20여년간 우리 보통교육은 유네스코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교육 제도와 방법의 개선, 선진 기자재의 배치 등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교육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붕괴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 "위기의 학교", "교육 대란", 그리고 "교육붕괴", 내지는 "학교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 등이 그것이다.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크게 문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발전 과정에서 교육정책 입안자와 학부모, 교원들간에 우리 교육의 이상, 정책 방향, 교육 현장의 바램과 실상과 애로 등의 실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적 자원의 과감한 투입이 크게 요구되고 이와 함께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제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예산 증액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으미를 지닌다. 이 제도로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발전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부와 통장은 하나의 장부와 통장과 지침으로 통합되어 간소화되었다. 예산과 교육활동 주기는 같게 되었다. 시설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도 국고를 통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 그대로 편성된다. 이는 발전기금과 함께 학교별 예산액이 어쩔 수 없이 차별화되는 부정적 결과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중점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수립하는 일에는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재정이 교수·학습에 교원들에게 자율성이 크게 주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인 예산운영에서 학교 특성의 교육활동 전개를 존중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지극히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그 효과성을 높여 왔던 중앙집권적인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단위 자율경영 체제로 바뀌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방법의 개선은 교육 현상이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남으로서만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들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사고의 바탕 위에서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기본적인 방향감을 가져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물리적 환경을 인적 자원보다 중요시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애와 교육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개선과 개혁이 여러 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미흡하면 그 개혁과 개선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교육의 특성이다.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에서 발전의 자위를 느끼는 인식이 오류의 바탕이다. 두 번째 오류는 투쟁해서 쟁취한다는 느낌의 갈등과 반목의 교직 분위기가 또다른 발전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데 있다. 연령 계층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인식되고 청렴 지수로 인식하는 듯한 일부 사회인의 표현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비전문성을 전문성으로 인식한 오류중의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는 학교 교육과 경영의 성취가 쉽게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연과 지연의 끈끈한 한국인 특유의 정서는 교육과 경영 그리고 성취와 평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교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시각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상응한 노력이 보완적으로 경주될 때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교수·학습을 보다 중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교원들은 이해하고 기능을 지니게 되면 새롭게 가르치려는 열의를 상승적으로 갖게 된다. 둘째는 학교별로 주어진 교원 정원 내에서도 단 한시간의 학습시간이 틈을 주지 않도록 교육행정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한다. 보충 강사를 지원하고, 교과 전담, 또는 자격 강사들을 다양하게 투입하려는 마음가짐이 예산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학급당 정원의 감축도 크게 요구된다. 셋째는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오늘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하여 그 욕구나 개성과 가정교육의 배경이 매우 다르다. 교사들이 지도하는 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전문성과 인내가 요구된다.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이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도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강압적인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와 같이 학교 회계제도가 적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학교 유형별, 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면에서 배려되고 이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전문성과 여건 등을 고려된다면 새 제도 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가입당시와 비교할 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OECD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 투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의 지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동안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국가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앞으로 5년간 369조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수준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20년간 교육투자 유보분 37조원과 앞으로 5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투자해야하는 332조원을 합한 규모이다. 이러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현행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교육투자만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이는 교육투자 확보 노력에 한층 가속도를 가히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연구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투자 수요가 한층 증대되고 있을 무렵인 '70∼80년대 우리나라 공교육투자는 오히려 유보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여전히 구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공교육투자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유사한 상황은 선진국의 경우가 1980년도 전후인데, 그당시 그들의 공교육투자 수준은 GDP의 5%를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공교육투자가 GDP의 4.53%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뒤지는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빨리 5%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진국은 '8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교육투자를 증대시켜 현재 6∼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6%의 교육투자 공약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확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 사서교사, 장서, 시설, 예산, 전산화 등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 해결될 수가 없다. 기본 요소의 확충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들을 적용해 가야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최근 이같은 부분을 고려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예산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인 기본 요소 확충을 전제로 전담운영자의 확보와 적정한 활동 여건을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전임 사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교과교사로 도서관을 담당하거나 사서를 행정직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업무 부담의 감소를 필수적 사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관의 연대 협력관계를 원할하게 맺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학운위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 내부에 소위원회를 두어 관여하는 형태, 산하에 자생적인 단체를 두고 관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됐다. 이밖에 연구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최근 열린교육, 독서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의 운영체제가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면 개선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학교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돼 다양한 독서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독서생활을 습관화하고 중요한 학교활동으로 인식시키는 시도를 벌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해 정보활용교육을 주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정보활용 교육을 위해 특정 교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교과목과 연계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키로 한 '학교공원화 사업' 및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운동장 유료주차장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심각히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차장 건설로 인해 학교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주차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방음시설과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여부는 시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학교나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말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 설치사업도 펼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담장 개방, 생태연못 조성, 자연학습장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공간을 녹지화해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와 격리됐던 학교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학교도서관 문제점과 개선방안(上)- 실태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하는 곳 30% 미만 사서교사 1관당 0.2명 꼴 정보화예산 연간 75만원 불과 7차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려면 기반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책을 읽고 자율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이 권장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몇몇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도서관인연합 등이 주축이 돼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발족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돼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부터 살펴보자. 전국 초중고 9955개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7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평균보다 낮은 69.2%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설치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말이 도서관이지 교실 1칸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의 설치율은 이를 훨씬 밑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용 또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70%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368억원, 80% 시에는 667억원, 90% 수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065억원, 그리고 100% 설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46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서관 1관당 장서수는 5269권으로 학생 1인당 겨우 4.6권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3.6권에 불과하다. 또 이들 도서도 낡은 책과 문고본 등을 보두 합한 것이서 최신도서의 경우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도서관당 1일 이용자수는 초등학교가 겨우 15.3명, 중학교는 6.1명, 고등학교는 12.3명에 그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환경 조성에서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서교사의 부족이다. 사서직원은 1593명으로 도서관당 0.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담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999년 겨우 14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개교당 평균 185만원, 학생 1인당 216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간 220여권의 책밖에는 구입할 수 없다. 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거의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덕택에 일선학교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예외적인 곳이다.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보유량은 1관당 겨우 1.0대며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18,6%에 그치고 있어 학교 교육정보화의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준은 단행본은 29.7%, 연속간행물은 3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도 겨우 28.5%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화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은 1년에 평균 75만여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퀴즈를 통해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주)싸이홈넷(대표 이창대)이 운영하는 `재밌다넷(http://zemitda.net)'이 그것. 평생 풀어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과학퀴즈를 통해 어린이에서부터 학부모, 교사, 일반인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사이트다. 과학퀴즈 메뉴는 서바이벌퀴즈, 영상과학퀴즈, 일반인과학퀴즈, 퍼즐, 과학게임 등 장르별로 다양하다. 최신 과학소식도 전해준다. 영화속·생활속 과학이야기, 우주이야기, 오늘의 호기심으로 분류해 다양한 과학지식도 알려준다. 각종 동영상을 동원한 자연의 신비, 자연의 소리, 어린이 과학 메뉴도 참고할 만 하다. 학생들만을 위한 메뉴만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이야기 등 학부모를 위한 메뉴, 과학수업지도안 등을 제공하는 교사 메뉴도 독특하다. 또 고대 미스테리, 21세기 미스테리, 우주 미스테리 등을 소개하는 X-file 메뉴도 들러볼 만 하다. 쇼핑몰을 통해 각종 조립모형을 구입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각종 이벤트를 통해 퀴즈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일 `헬프키드' 등 20개 사이트를 `2월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 사이트에 뽑힌 `헬프키드'(www.helpkid.com)는 어린이들에게 치아에 관한 기본지식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치아구조와 기능, 치통·입냄새 등 각종 치아질환 원인과 간단한 치료방법, 올바른 칫솔 선택방법, 양치방법에 관한 정보와 치과의사의 치아질환에 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수 사이트인 `역사정보'(kuksa.net)는 역사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로 현직 역사교사들이 정리해 놓은 각종 학습자료와 수업자료, 시험문제 등을 국사, 세계사 등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대별 주요 문화재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30여 개의 역사정보 제공 사이트도 링크시켜 놓았다. `백제의 숨결'(web.edunet4u.net/~jk26)은 우수한 백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백제의 역사적 사건, 문화재 등에 관한 운영자들의 감상문과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미륵사지석탑, 무령왕릉 등 다양한 백제유물 사진과 백제 관련 사이트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권장사이트 웹주소 ▲헬프키드 www.helpkid.com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역사정보 kuksa.net ▲백제의 숨결 web.edunet4u.net/~jk2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www.seamuse.go.kr ▲나비의 집 websitos.com/nabimina ▲동화작가 김문기 홈페이지 123pen.com ▲로스스티치 myhome.shinbiro.com/~jun7171/index.html ▲리틀팍스 www.littlefox.co.kr ▲사이버 동물원 www.cyberzoo.pe.kr ▲사이버 철학카페 www.sophie.co.kr ▲사이버 언어 논술학당 www.n-hakdang.co.kr ▲아빠 파이팅 www.papasmile.com ▲아자와 함께하는 가상 실험실 www.eduaza.com ▲안지랑골 나리네 www.xtel.com/~cogito ▲어린이 철학교실 www.iphilos.com ▲작은 생물 교실 user.chollian.net/~kidk/index-e.html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역사정보 kuksa.net ▲영자신문 학습사이트 ece.skku.ac.kr/~winkwink ▲최동윤의 고사성어 210.217.241.12/~gosa ▲NBA BEST PLAYERS my.dreamwiz.com/airdo
"몰랐던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겨뤄볼 생각이에요" 인천일신초등학교(교장 이동현)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방학이 너무 뿌듯했다. 중학교에 진학해도 걱정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물론 방학중 선성민교사(32)가 운영한 '특별수업'에 참가했던 아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선 교사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연휴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모두 반납했다. 요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중학교에 올라갈 아이들인데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다. 한 과목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꼭 수업을 듣도록 했다. 가정형편상 학원을 나갈 수 없는 아이들도 신청했고 학원과 선 교사의 수업을 함께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은 6학년 주지교과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휴기간 등을 제외하고 25일간을 꼬박 출근했다. 15∼30명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참석했다. 매일 4시간 정도씩 수업이 진행됐지만 교실은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말도 건네 받았다. 중학교 보내는 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안심이 됐다는 것이 참가한 학생 학부모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선 교사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배들도 많으신 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이중 직업을 갖지 않고 상근직으로 교총에 전념할 수 있는 투쟁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과거 교총회장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교사들은 또 `학급별, 직위별, 직능별 조직을 모두 통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살려 집단지도 체제를 실현시킬 인사'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노조보다 더 강한 전문직 단체를 고수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얼굴마담 보다는 난국을 헤쳐 나갈 책임감과 투쟁의지를 갖춘 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시행착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 회장 선출에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진단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관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히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간 석차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고 수능시험의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 진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사,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부산시교육청은 7일 98개교의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 10월에는 고3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교내 석차와 계열별 석차를 성적표에 기입·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고3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1∼3학년에게 학력검사를 치를 방침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학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이 게재된다. 경기도는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도 학기별 1회의 학력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중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고2, 3은 언어, 수탐Ⅰ·Ⅱ,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충남은 중1, 2학년 한 번, 중3 두 번, 고1, 2 두 번, 고3 네 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에게는 과목 또는 영역별 점수만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영역별 석차 등이 지도자료로 제공된다. ◇문제점=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력평가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도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도 미흡하다는 것.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학력평가가 사설모의고사의 수준과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충남 C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는 문제 자체가 안되거나 답이 없는 등 시험 문항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사설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보기도 한다"며 "출제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질을 의심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98, 99년에 치른 사설모의고사 문제집을 짜깁기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만큼 교육청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 학교간 석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 평가를 받아 온 충남의 K고 교감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어느 학교는 몇 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실정인데다 학생들의 계열별 영역별 석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학생에게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를 제공해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K고의 Y교사는 "일단 교육청 주관의 시험이 실제 수능시험과 비교할 때, 문항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객관적인 실력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과목별 석차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진로지도에도 쓸모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안 될 일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정부 방침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의고사 횟수를 늘이고 시험 수준도 수능시험처럼 밀도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BS 위성교육방송 활용만으로 대구의 만년 꼴지 학교에서 명문고로 떠오른 대구 영신고가 올 대학입시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룩해 화제다. 19명을 합격시킨 작년에 이어 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 390점 이상 학생 수도 780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해 서울대 진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영신고(12학급 540명)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대구지역 54개 인문고 가운데 최고 수치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한수(19) 군은 "교육방송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영신고는 1995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EBS 위성교육방송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이후 4년 만인 1999년 3월, 중앙교육연구소 시행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같은 해 4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시행 모의고사 전국 3위, 대구지역 인문계 1위, 자연계 3위 등 각종 모의고사와 대학 입시 합격자 수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영신고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학군상의 불리함 때문에 `신천공고' 라 불릴 만큼 대구에서 진학 기피 1호 학교였다. 하지만 과외에 의존하려는 학부모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를 설득한 끝에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수업을 도입,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이뤄냈다. 이동석 수석 연구부장(48)은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낙후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교재로 구성된 EBS 방송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낡은 교실의 TV 한 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된 고교용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해 해당 방송교재와 함께 보관 중이며, 교사 2명과 학생 4명이 방송 테잎과 교재, 수업일정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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