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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 정순택교육문화수석과 서범석 교육비서관을 만나 수석교사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정년 환원 문제, 수석교사제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채사무총장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들이 스스로 자질 함양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순택교육문화수석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교원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석교육비서관은 "전교조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쏟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는 교육이다. 국가 간 선의의 경쟁이 국력으로 나타날 때,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일의 역군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역군을 키우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새 천년을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때, 교원의 사기가 꺾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평생 교단을 지키며 꿈나무들을 기르는 일이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부하던 경륜 있는 교사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났고 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떠날 준비를 하는 지 모른다. 무엇이 교사들을 이토록 절망하게 했을까. 교육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교육현장은 교육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교권의 실추로 학교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침투되지 않는 교실붕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옆구리를 채이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해 연행되는 등 연이은 교권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넘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하는 참담함에 서글퍼진다. 갈수록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사회적 존경심도 희미해져 가는 외로운 길.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부 촌지, 체벌교사 문제 등으로 학교와 교원이 불신을 받고 교사는 더 이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평생을 박봉과 싸우며 외롭고 험한 세월을 땀흘려 수고한 많은 원로 교사의 땀방울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살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자위해 본다. 분명 학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만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서고,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도,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건설도 가르치는 교사가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권은 주의나 주장으로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천직으로 알고 사랑과 헌신으로 봉직하여 제자들과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수행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행평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현장에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선택형 지필평가와 함께 교과에 따라 이미 실시하던 평가방법이다. 단지 실시 초기에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 `수행평가=골치아픈 평가'라는 선입관을 초래한 면이 있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이미 97학년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평소 학생의 학습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해 학년말에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중학교는 지필평가 시 논술형·서술형 평가 비중을 99년에는 30% 이상, 2000년에는 3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을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꾸준히 노력 중이다.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학습 성과의 점수화,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방법도 지필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 있다. 이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평가방법에 있어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정기고사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고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선택형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교사가 평소의 학습과정, 학업성취도 등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해 학생의 교과성적을 점수화가 아닌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로만 기술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총점제와 서열중심의 평가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방법은 교육부 훈령과의 상치, 고입성적 산출방법의 문제, 평가대상 학생수의 과다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수행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입성적 산출방법을 보완하며,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선택형 지필평가 비율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 대신 논술형·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확대·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내용과 시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겨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상갑(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시행돼 왔지만 어떤 교육과정도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했음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은 과연 우리 현실에 부합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식 교육과정을 모방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 현장에 상당한 진통과 난항을 불러오고 한 때 열병처럼 번졌다 사라진 열린교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리하게 운영하느니 차라리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대폭 손질하는 보완작업이 꼭 선행됐으면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많은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상당수의 교원들은 부전공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전공과 부전공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나마 단기간의 교육으로 전문성이 훼손되면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교사의 신분불안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부전공 연수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 전공을 잃은 교원의 사기만 꺾을 게 뻔하다. 벌써부터 부전공연수와 관련해 기술과 가정, 제2외국어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고교 2, 3학년에서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건상 불가능해 보인다. 시·도평가 대비 및 IMF체제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교사 수는 줄어든 것이 학교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내용을 조절하지 않고 학생 수 등 학교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6차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별 차이 없는 우열반 편성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이미 많은 시범학교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교사와 학생들만 희생양이 된 상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정책으로 실시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문·이과 구분도 무시한 채 학생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나치게 학습자만의 입장을 고려한 처사다.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려면 선결조건으로 교사수급과 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 교육재정 여건상 교사를 더 뽑지는 않으면서 한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일 뿐이다. 과감한 예산투자로 교사를 증원하고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누가 어려운 심화선택을 할지 의심스럽다. 배우기 쉽고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7차 교육과정은 얼마 전 미국에서 시행한 공통기본교과체제를 그대로 모방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다. 따라서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실시를 유보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 혜광고 교사)
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과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간에 비슷한 주제와 활동이 너무 많다. 통합될 수 있는 유사한 활동이나 주제가 인위적 영역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다시 통합하는 수고를 하거나 각각 별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이 모호하여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과의 경우, 대단원(마당) 마다 보충,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기본 과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심화과정보다 보충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정말 수준을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또 다른 비난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적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학급 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4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학급당 25명인 경우에나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자료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들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학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시도'라고 평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총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교섭결과 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다원화된 교원단체 환경은 교총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기는 고사하고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에 소신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원단체의 장외, 극단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원연금, 정년연장, 공교육정상화 등을 위한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 한국교총의 행보가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자못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고민은 곧 전 교육자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시·도교위 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가 1일까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서울시교위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성옥 교육위원을, 부의장에 박명기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서의장은 1차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박부의장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장창식위원을 눌렀다. 충남도교위도 지난달 30일 손성래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채광호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전북도교위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대식 교육위원을 의장에, 부의장에 송병윤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자치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실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만큼 새 의장단은 교육자치 수호와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교육자치제로 인해 학운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후반기 의장단이 이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위는 정부 일각의 지방교육자치 파괴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대 전반기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한 김두선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난 2년은 경제위기와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육이 붕괴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나 교육위원 모두의 슬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교사들은 갖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7월. 좁은 교실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50명씩 앉아 짜증만 부린다. 먼 산을 보거나 잠자거나 잡담하는 학생들로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힘든 시기에 수업이 이뤄진다. 반면 8월 중순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학사일정을 10일만 앞당겨도 훨씬 수월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2월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난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이미 진도를 다 마치고 기말시험도 치른 터라 2월 교실은 학생도 선생도 자습하고 가끔 비디오나 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질책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사일정을 개선해 고쳐야 할 문제다. 올 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사일정 개선안을 내 논 적이 있다. 등교 및 수업일수 220일, 한 학년 두 학기를 골격으로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으로 하고, 2학기는 18주로 8월 하순에 시작해 12월 하순에 마치고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에 1주일간 방학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 나도 이 안이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案이 案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사일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자연과 실험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평소 실험이나 관찰에 흥미가 많았기에 열흘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워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자연과 강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에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 점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먼저 연수 내용의 선정에 관해서다. 초등교의 과학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했겠지만 좀더 피부에 닿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랐으면 한다. 이론적 근거를 알고 지도하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중·고생 시절의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평가에 관해서도 생각할 문제가 많다. 실험 보고서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예고만 하고 그냥 실시했는데,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강습 내용에 포함시켜 바람직한 보고서나 지도안의 유형을 이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관한 재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우열을 가리는 평가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져 보완했으면 좋겠다. OMR카드에 의한 5지 선다형 평가는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치 경시대회를 방불케 하는 이 평가 역시 어린이 지도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때문에 강습에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의 기가 한껏 꺾였음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줄 의욕마저 반감된 듯하다. 연수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학교마다 각양 각색이었다.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분은 내년 2월에 명예 퇴임 예정인데 자기가 거부하면 더 연세 많은 선생님에게 돌아갈까 봐 할 수 없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셨다. 열심히 봉사할 한 학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다. 올해로 자연과 실험 연수는 마지막이라고 한다. 과목이 과학으로 바뀌어 과학과 실험연수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이다.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내용도 새롭게 꾸며 선생님들이 알찬 연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중고생연합·WITH 등 수 십여 개 학교 비리·교사 비난 폭로 쏟아져 두발규제 철폐·인권찾기 운동 확산 "반항 아니라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인터넷 세대인 중·고생들의 `교육 틀 깨기' `인권 찾기' 운동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 학교, 정부 앞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맘껏 내지 못한 이들은 가상공간에 소위 `안티스쿨(anti-school)' 사이트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학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수 십여 개를 넘는 이들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교 내 비리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학생들의 투서와 학생 인권 보장, 두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수 만 건의 글이 올라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가 가히 학교, 교사에 대한 `인터넷 반란'이라고 할 만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get.to/students)과 청소년 웹 연대인 `with'(with.ch10.com). `인권'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11개 시·도 지부에 21개 학교분회를 두고 정식회원만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학생조직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청소년 의회' 등을 통해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려 놓으면서 두발규제, 고교 등급제, 입시제도 등 교육 정책에 대한 또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웹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연합은 지난달 7월26일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갖고 있는 `두발 규제 폐지' 거리시위로 더 유명하다. 또 7월7일에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두발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 공간에서의 조직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동역량을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표 장여진(17)씨는 "두발 규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꼭 없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은 인권을 지키고 교육을, 세상을 바꾸려는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학생연합은 각 학교의 학생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학교인권지표'를 개발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대표자를 유엔회의에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with'은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사이트(www.idoo.net/nocut)'를 개설·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 청와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6만2000여 명의 학생, 일반인으로부터 두발규제반대 서명을 받은 `with'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2차에 걸쳐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는 두발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행 방안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하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성추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복장 문제를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티스쿨 사이트 중에는 학생연합이나 with과 달리 대안 제시나 실천보다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비난만을 가하는 극단의 사이트도 존재한다. `아이헤잇스쿨(www.ihateschool.net)과 `엔시팔(http://n18.corea.to)'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띄우면 `f**king teacher'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엔시팔 사이트의 `비리고발' `학교비리폭로' `선생들의 짓거리' `우?열?조끼네' 란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3학년 언니들을 협박해 관계를 요구하는 솀들이 많아요' `사랑의 매! 웃기고 있네. 너가 맞아볼래' `니가 선생이냐? 꺼져라, 더럽다' 정도는 애교수준이다. `친구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의 안티사이트인 아이헤잇스쿨은 하루 1000명의 학생이 방문한다. 공식적으로 욕이 허용된 `A18'란 `교실이데아'란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다. 450여 건의 글 모두가 `*같은 시골학교' `쓰발 따 시켰다고 까네' `울 학교 존나 **뇬'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도배될 정도다. 그리고 `또래상담'란에서는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의 심정토로와 또래들의 격려가 이어져 학생들의 탈학교 성향이 확산될 우려조차 있다. 이런 안티스쿨 사이트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를 방문한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교사는 "너희를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 십 명의 학생에게 갖은 욕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다소 과격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욕과 비난을 일탈로 간주해 억누르기보다는 왜곡된 학교 현실을 바라 잡아 달라는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제도권 교육과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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