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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15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 기념 행사를 연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사는 10월 22일오후~23일열린다. 평생학습축제 안내를 받고자 비대면으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조영호 관장을 만났다. 1. 이번 축제에 어떤 행사들이 있나? 22일에는 인생토크 콘테스트가 있고요, 23일에는 재심전문변호사라고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주제: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이 있으며, 늦게 글을 깨우친 분들의 우리말 맞추기 골든벨 행사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요. 외국인 영어강사가 진행하는 할로인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는 무엇인가?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은 배움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움 삶을 산다든지, 어떤 강의 하나를 듣고 깨우침을 얻어 새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분에게 배워 낯선 길로 들어서기도 하죠. 물론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얻고 인생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여기하면서 서로 지혜와 용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상했습니다. 3.콘테스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수원시에 살고 계시거나, 수원에 직장이 있는 분, 아니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학습에 대해 남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지요. 4.콘테스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 사실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년하시고 뭔가를 배우셔서 새롭게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 중간에 직업을 바꾼 이야기, 서로 다투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깨우침을 얻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든 이야기, 영어 공부를 하여 해외여행을 멋있게 한 이야기 등등 말이죠. 꼭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좋습니다. 5.콘테스트 지원 방법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원서는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도 좋고 두 페이지도 좋습니다. 구글폼으로 제출해도 좋고, 양식을 다운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10월 12일까지는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6. 인생토크 콘테스트 시상은? 네. 우선 서류 평가를 해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고, 그 여섯 분은 22일 오후 2시에 각자 10분 정도 발표합니다. 그 발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 기관이다 보니 두둑한 상금이나 상품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수작들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품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기회에 정리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어려워할 텐데?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발표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학습이죠. 8.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변에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을 엄청 즐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추천해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 자혜학교는 지난달 29일 VR스포츠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축한 ‘VR 스포츠실’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폭염, 폭설 등 외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며 자유로운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체육학습 공간이다. VR스포츠실은 축구, 티볼, 발야구 종목 외에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골프, 볼링,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하게 된다.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주요 과목의 문제와 7대 안전교육,역사교육 등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개인별 활동과 더불어 단체 체육활동으로 팀 간 경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자혜학교 최진숙 교장은 “VR스포츠실 개관으로 최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VR스포츠실 개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 교육시스템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VR스포츠실 개관을 인연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어패스와 산학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첨단 VR/AR실내 스포츠기술 개발 및 적용기술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최첨단 교육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2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성인 접종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청소년기에 발달상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사례로 부정출혈이나 심근염 등을 들었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혀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개인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한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작용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현재로선 접종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문제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12~15세(2006~2009년생)는 각각 2주일 뒤인 10월 18일~11월 12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1일~27일에 백신을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며 “되도록 평가 일정을 피해 접종하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A씨는 “중간고사와 맞물릴 수도 있고 과목마다 수행평가 일정이 제각각인데 4주 안에 모든 일정을 피해서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방학 이후로 미루든지 일정에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피하다 보면 상당수가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서 3일 동안 대거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선 진도 등 수업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백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결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도 까다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미접종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인정점 부여 시 악용 우려도 언급했다. “시·도, 학교별 규정과 지침이 다르긴 하나 직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경우 100% 인정을 노리고 결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인정점 부여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만큼 질병청에서 해외 상황과 사례 등이 추가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을 거쳐야 하며,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도입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모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최근 3년 간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306건의 공모전에서 53.4%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미검증 상태로 드러났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 10만 원 이하 소액 공모는 제외다. 새 운영지침 이후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자는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변경됐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한다. 공모전 후에도 수상작과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기자회견 뒤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을 통해 회견문을 전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방침을 변경하자 학교 측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학교는 LG U+, SK 브로드밴드, K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우려하고 있다. ‘학교업무 경감’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재정 도교육감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 4명 정도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쿨넷사업을 학교로 이관하는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스쿨넷사업은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학교 중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에는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 교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 ‘독선과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3곳이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등에 휘말린 것도 이번 사업 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책임행정 촉구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사업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됐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자 특성에 맞게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면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우리나라 초등교사의 학급경영 효능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질서 유지에 쓰는 시간도 많은 편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OECD가 주관한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 2018’ 초등교원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TALIS는 교사들의 효과적인 근무조건과 학습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국제 비교조사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참여해왔다. 특히 한국이 초등분야 조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등교원 대상의 국제 비교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도 최초다. 먼저 한국 초등교사는 중학교 교사나 타 국가의 초등교사보다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체 수업 중 질서 유지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은 17%로 TALIS 평균 16%보다 높았다. 질서 유지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비율 역시 48%로 TALIS 평균 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급경영 효능감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원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한국이 88.2%, TALIS 92.2%로 효능감이 타 국가보다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90.8%로 TALIS 91.1%에 비해 조금 낮았다. 이밖에도 한국 초등교사의 33%는 ‘생활지도나 학급경영 관련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TALIS 21%)고 응답했으며 99%의 교사가 최소 1개 이상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해 TALIS 평균 9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한국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학급경영 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단계부터 교과 내용이나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이해나 관계 형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입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형태의 수업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나(한국 97%, TALIS 89%)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은 상대적으로 낮은(한국 52%, TALIS 53%)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특성상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유형보다는 강의나 전달 위주의 수업이 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무만족에 있어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 비율은 60%로 TALIS 평균 36%보다 높았다. 보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TALIS 47%보다 높았다. 학교 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TALIS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협력적인 문화가 조성돼 있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83%로 TALIS 평균 86% 보다 낮았으며 교직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9%로 평균 81%보다 다소 낮았다. 이밖에도 16%는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TALIS 17%)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응대,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 과도한 행정업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영국, 일본, 스페인, 대만, 터키, 베트남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키워드는 능력과 실력이지요."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학벌 같은 간판보다는 개개인이 실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시대상에 맞는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기관이 '전문대학'이라며,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신명을 다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무성 강화와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대선공약 과제를 논의했는데 기본방향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3가지 어젠다와 8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등교육체제 혁신’이다.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할 것과 한계 사학의 퇴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부과제다. 두 번째 어젠다는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세 번째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과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지원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향후 고등직업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전체 재정 규모는 약 5.7조 원으로 일반대학의 약 18% 수준에 불과하고, 등록금이 주 재원인 교비회계 비중도 더 높다. 이처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재정 구조와 규모의 격차가 큰데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등록금 등을 규제하고 정원도 전문대 위주로 감축됐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08년보다 1037억 원정도 줄었다. 최근 12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7%인 점을 감안하면 약 6569억 원가량 감소한 셈이다. 반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등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전문대학 재정 운영과정에서의 경직성 경비 비중 확대 추세는 대학 운영과정에서 가용재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기자재 및 도서 구입, 교육환경 개선 등 직접교육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면 재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인 친화적인 직업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정 구조와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혁신지원사업비와 3단계 LINK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역사회·중소기업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신설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제도나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평생직업교육장학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주려는 정부의 추진안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학)는 대부분 공립이나 주립으로 학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우리도 국가가 책임지는 직업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훼손됐다는 점이 아쉽다. 그동안 대학들은 특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전문대학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최근 10년간 입학정원을 약 6만 명(약 27%)가량 대폭 감축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역별 미선정 비율이 10%~32%로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권역은 대부분 대학이 미선정됐다. 이 지역은 거의 모든 대학이 소규모고 지역 경제기반도 취약하다. 서열화된 평가로 국비 지원을 제한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 구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학 진단평가로 전문대학을 서열화하여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산학협력이 전문대학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이유는? 전문대학의 모토가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산업현장,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강점이자 특징이다.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기르려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정착 비율이 높은 전문대학 졸업생과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긴밀히 연결하는 협력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결국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전문대학과 중소기업, 지자체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문기술석사는 어떤 제도인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됐고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제출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명장기술대학원을 만들어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한 학생이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이 직업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이 알았으면 하는 전문대학의 특징과 매력은? 전문대학에는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선택해 그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되거나 일찍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하며, 전문대학은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미국 대학 졸업생 연봉 1위를 차지한 대학은 총학생 수가 844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대학 ‘하비머드 칼리지’라고 한다. 미국의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만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지타운대 연구팀 앤서니 카니발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고교 상담교사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키워드는 능력과 실력이다. ‘자신이 신명을 다해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향후 계획은? 앞으로 전문대학은 인구 고령화 추세, 성인 학습자 증가 등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직자 재교육, 경력 단절자와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통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잡(JOB)과 전문화된 영역에서 프로가 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인생 이모작‧삼모작을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전문대학은 새로운 도전이자 나만의 고등직업교육 학습 무대가 될 것이다. 남성희 회장은… △KBS(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사)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AUAP(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가 7년 만에 자체 제작한 교육 드라마를 선보인다.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각오가 엿보이고 있다. EBS 1TV는 28일 오후 7시 5분 청소년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 첫 회를 방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방영되는 이 작품은 자신의 가치가 디지털 기기 속의 소셜미디어(SNS)상 하트(좋아요) 개수로 매겨진다고 믿는 10대들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EBS는 첫 방송에 앞서 27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제작진과 출연진은 이 드라마에 대해 “디지털 리터러시(올바른 사용법) 교육 드라마를 표방하면서 학생들의 우정, 로맨스 등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EBS가 드라마 제작을 중단했던 배경 역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층에게까지 보급된 현상과맞물린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 소비하는 성향이 짙어지자 EBS가 드라마 제작을 쉬어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을 돌아본 결과 풍요속의 빈곤이 지적되고 10대를 위한 콘텐츠의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연출을 맡은 손예은 PD는 “우리 작품은 자극적인 소재를 버리고 EBS만의 교육적 색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디지털 기기 사용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남용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 등은 일단 배제하고 청소년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문제를 녹이려 했다. 디지털 문제와 관련해 10대 시청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현실적이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 유익과 재미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다. 더불어 10대들은 공감대 형성을, 부모세대는 자녀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손 PD는 “SNS 스타를 동경하면 생기는 일이라든지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생기는 일 등 최근 10대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겪을 만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다”며 “메시지만으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이 자칫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있겠지만 지금 10대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 올바른 대처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급 배우들의 풋풋한 외모와 연기력을 감상하는 것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피겨스케이팅 선수에서 최근 연기자로 전향한 오재웅 씨의 데뷔작이라 눈길을 끈다. 오 씨는 이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 서준영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남성 아이돌그룹 ‘빅톤’ 멤버 정수빈 씨가 여주인공 최빛나리(최수진 분)의 소꿉친구 차석진 역을 맡아 젊은 층의 기대가 크다. 정 씨와 최 씨는 이미 웹드라마 ‘썸타는 편의점’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청권역 교·사대생들이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단체에 이어 교·사대생들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관철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7일 충청권역의 교·사대생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기간제 교사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대 사범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대전·충북·충남교총, 전교조 대전·충북·충남지부 등이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교육주체들이 안전한 교실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국회와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모호한 말로 변경해 이를 통과 시켰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28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진단해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라 결코 일시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재고 학생들은 법적 학생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실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미등교 상태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영재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제한돼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 임용인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두고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5230명으로 올해 임용인원인 6021명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초등교원은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 시설 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인 정규교원 대폭적 확충 등도 촉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시간강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관계의 고통 나는 모임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 번 가입한 모임은 쉽게 나오지 못한다. 모임을 즐기는 편은 더욱 아니다. 모임의 총무 역할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모임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모임을 못한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런데 모임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라 오래된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안기는 친구가 있어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말을 끊지 않고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친구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으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순간까지 들어주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프다.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수다를 떠는 것은 가끔 재미를 안긴다. 그런데도 그 친구 말을 들어주다보면 뭘 먹었는지 음식 맛조차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 학창 시절엔 말없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변할 걸 보면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모양이다. 오늘의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지도 모르지 않은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엄청난 괴로움이다.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더욱 괴로운 일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것만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늙어갈수록 더 늘어가는 수다스러움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런 사람은 아마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리라. 책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위험하다"고 일갈한 어느 철학자의 말은 백 번 옳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그 전문적 기술로 누군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하다 가장 최상의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아닐까!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種이다. 말로 인해 오해 받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 말 때문에 범죄도 발생하고 가정불화도 발생하고 사회 문제도 엄청나게 생긴다. 인간의 신체중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데가 입이다. 친한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직장에서도 말로 인한 문제를 안고 산다.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에서 힘든 것은 말을 해야 하는 회의 시간이었으니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교직에 몸을 담고 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히려 잔소리가 많은 선생이었다. 6학년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매는 들지 않지만 1시간 정도는 꼼짝 못하게 하고 충고를 했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책의 힘이었다. 화장실도 안 보내고 조곤조곤 따지며 설득하는 내게 눈물로 반성하는 아이들이 착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결코 감정을 싣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진심어린 눈맞춤도 기본이다. 주로 했던 잔소리 주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를 비롯해 학생이라면 꼭 해야 할 것들이었다. 때로는 '오늘의 명언'코너를 만들어 아침마다 5분 훈화를 했다. 시사적인 일이나 그날 상황에 맞게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공책에 메모하며 듣게 했으며 일기 쓰기는 당연한 과제였다. 독서와 일기 쓰기를 200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늘어서 글쓰기를 즐기는 아이들도 생겼다. 호남예술제나 매천백일장에서 상위 입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책에는 지혜로운 말하기 방법이 많이 등장한다. 작가가 제시한 10가지 말하기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것들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옮겨본다. 알고 이해하는다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꼭 실천하자고 주문을 걸어본다. 최대한 말하지 말 것,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듣기 좋은 상황을 만들 것, 3가지만 강조할 것, 결론부터 말할 것, 틀렸을 땐 틀렸다고 인정할 것,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것, 토론할 때는 먼저 말하지 말 것, 나만의 말 이음 도구를 찾을 것,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할 것. 먼 길 돌아와보니 가르치는 일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은 제자들에게 지식 너머 지혜를 가르쳤는지 두려운 마음이다. 자신의 책을 들고 만나자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책은 잘 읽고 있는지, 글쓰기를 가까이 하는지. 내 이름 석자를 자랑스럽게 기억해줄 제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심플하게 빌어본다. "선생님,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됐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최우선 목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현직 교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으로 빠져나간 교원을 대체할 정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그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의 몫으로 전가된 상태다.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한 교육부 학기 단위 교육실습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매우 편협하다. 학교에 배정되는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는 그 양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담당자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실습생에게 일부 서류작업을 맡긴다 해도 해당 업무를 알려주고 최종 확인까지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습생을 활용하면 학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는 학교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범대학 구조조정 역시 교원양성 과잉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 이상(중학교 17.7%, 고등학교 19.0%)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상황이다. 중등교원의 임용율이 낮은 데는 국가가 정규 임용해야 할 교원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임시 충원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양성 규모의 조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양성규모 조정 폭과 시기를 현행 안보다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해 임용적체와 교단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 역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으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목적형 대학으로서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교원양성시스템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약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종합대학 내 교원 양성 관련 학과에 대한 자원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65381;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 원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회복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부 사업을 계획·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취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도 일선 교원들은 방역과 안전에 신경 쓰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접근보다 근본 해결책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적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선결 조건임에도 교육당국이 기간제 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상세하게 담기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도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돌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은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회에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30, 경기 333, 강원 9, 충북 82, 충남 70, 전북 22, 전남 29, 경북 35, 경남 55, 제주 13명이다. 특히 올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 관련해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결국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회장은 “지금도 유치원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유아 안전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간 4700여 명의 교원을 확충했으나 유아수 감소와 시도별 격차 등의 문제로 올해는 증원이 어렵게 됐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맞춰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다”며 “대학 내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독립성과 기능 담보가 쉽지 않은데, 이번 발전방안에는 그저 원칙 마련 정도의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습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실습생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업무조차 1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행정상의 실수는 모두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실습생에게 단순 서류 정리같은 업무만 맡긴다면 오히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습생 교육을 위해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 과잉에 따른 낮은 임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해야 할 것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양성규모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17.7%, 고교는 19%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도 “임용 문제를 양성체제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용제도와 시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양성을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등 과잉 양성과 교대 소규모화는 정책의 결과이지 그것이 마치 대학의 문제인 것인 양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은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와 교육청은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제안된 의견은 향후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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