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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신남초(교장 신숙이) 전교어린이 회장 선거 유세가 봄비속에 이루어 지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과학대학입학정원 확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과학대학입학정원 확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숙이 서울신남초 교장(맨 왼쪽)과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청년교사리더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청년교사리더간담회에 앞서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역시, 최소 20년 넘는 기간에 대한 연금차액을 일시금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2022년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교총이 앞장서 전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만일 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총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국장은 “교총이 제안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과제들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기준 소득 산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퇴직 결정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현재 신설되거나 인상되는 수당은 교감중요직무급수당(15만 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1.2%포인트 인상, 교직수당 10만 원 인상 등이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욕설까지 들으며 괴로워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교총은 순직 기각 처분에 대해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교감의 현실과 악성 민원, 생활지도 거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 “이런 결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지고,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교총은 순직 인정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 국회 행안위원장 간담, 인사혁신처 방문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여난실 교총 직무대행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올해 교권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는 마을공동체 ‘블랙홀 봉사단’이 있다. 봉사단 이름이 특이하다. 왜 하필이면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블랙홀인가? 블랙홀(Black hole)이란 중력이 매우 강하여 빛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정보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특이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상에서 ‘블랙홀’이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궁금증은 봉사단의 신승란(69) 단장을 만나고 나서 쉽게 풀렸다. 즉, 블랙홀처럼 단원들이 자원봉사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고 봉사라는 매력에 푹 젖어들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블랙홀 봉사단원은 총 70여 명이다. 특이한 점 하나는 일반회원에게는 회비가 없다는 점. 또 봉사단에서는 물품 후원은 받아도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작은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신승란 단장은 30년 넘게 수원지역에서 영·수학원을 운영했다. 지금은 방과후 중·고교생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의 중·고교생 10여 명을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돌보고 있다. 사실상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교과지도도 한다. 학생저녁식사는 구운동 소재 붐비네식당에서 1인당 3000원에 자주 이용한다. 붐비네식당(대표 이용자. 65)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무료도시락을 제공한다. 87세의 독거 어르신께는 배달봉사자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있다.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4000원 짜리 도시락을 판매한다. 신단장은 “이 도시락은 두 끼 분이므로 도시락 하나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시락은 붐비네식당 이대표가 조리해 준비한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작은식당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에는 식당손님이 붐볐는데 지금은 음식값이 올라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변재관, 박영자, 정규순 씨 등 어르신들이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한다. 이 대표가 잘 만드는 반찬은 계란장조림, 나물무침, 멸치고추조림 등이라고 한다. 그는 “배곯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내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백순자(63) 단원은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 머리염색과 마사지 등을 꾸준히 해 왔다. 2020년 블랙홀 봉사단에 들어와 ‘업싸이클링 플라스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은 지구환경 살리기의 일환인데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리해 세척하고 말려 경기상상캠퍼스 소재 사회적기업에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좋아서그런지 뿌뜻함 속에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홀 단원들은 마을 가꾸기에도 앞장선다. 마을 골목길의 가장 골칫거리는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더미. 단원들은 이런 골목길에 화단을 가꾸었다. 여름철엔 물주기와 잡초뽑기가 일상이 되었다. 가을철엔 화분에 국화를 심어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들었다. 쓰레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신승란 단장에게 하루 일정을 물었다. 오전엔 활동일지 정리, 오후엔 활동거리 찾아 현장 방문하기, 한글 문해력 지도, 영어 문해력 지도,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봉사자 교육, 봉사교육 강의안 준비, 스마트폰 교육, 반려식물 기르기 지도, 방과후 돌봄 수업 등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신 단장에게 자원봉사에 빠진 이유를 묻자"방과후에 지도하는중·고교 학생 10여 명이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고백한다. 이들이 봉사활동을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고그리하여 공부방에서 가방정리를 매일 습관화 하게 하고 교과 지도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단장이 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34년 전, 남편의 직장 따라 수원에 정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신 단장에게서 가르침을 받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공부방에 와서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는 구운동에서 자신이 유년시절 겪었던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써 존경을 받고 싸웠던 사람도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갈등을 풀어주는마을의 정신적 리더이신그런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필자는 39년 초·중등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제2인생으로 포크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안성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초청을받아 정기모임에서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1시간 지도했다. 여기서 장향자 위원장(65)을 처음 만났다. 대화를 나누니 그는 건강 증진, 사회성 증대 등의 포크댄스교육적 가치를 꿰고 있었다. 장 위원장은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위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낯설어하는 모습에서 연초 친교와 화합을위해 포크댄스를 한다면 금방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강사님을 초빙했다”며 “댄스를 처음 접했던 분들이 많았는데도 위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아마도 새로운 춤의 세계를 느낀듯 싶다. 연말 송년회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성시의원 추천으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년간 사무장으로 활동하다가 작년 위원들의 추대로 위원장이 되었다. 여성 위원장이 되어서인지 아직까지도 낯설고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지만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5만 여 평의 논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내다. 가수로서 정식앨범도냈다. 타이틀 곡은 ‘그리운 고향’ ‘여보게 이 친구야’(송운선 작곡)이다. 또 노래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본업은 농부의 부인이고 노래강사는 부업, 주민자치위원장은 명예봉사직이라고 말한다. 농부로서 가장 바쁜 5월 모내기철과 10월 추수철에는 농사에만 전념한다. 안성시 서운면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 1901년 대한민국 포도 최초 재배지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남사당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가 태어난 고장이다. 그는 작년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에서 서운면이 안성시 대표로 출전, ‘내 손으로 우리 동네를 바꿀 기회’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장려상(부상 1300만 원)을 받았다. 매년 서운면 포도축제와 함께 주민자치발표회를 하면서 점점 고령화로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고 있다. 현재 서운면주민센터에서는 건강, 취미생활, 평생학습 차원에서 요가, 체조, 라인댄스, 줌바댄스, 탁구, 골프교실, 밴드 등 유료 문화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주민들 시간대와 맞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여 저녁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제2인생은 60대부터다. 이 때에는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는 시간으로 삶을 즐기면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갈 때 행복은 찾아온다”라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강조한다. 농촌에 살다 보니 여가생활을 즐길 줄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농촌의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60대부터는 일의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배움을 즐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중년의 바람직한 놀이문화는 “60세까지 열심히 일한 신중년은 누구나 '명예의 전당'에서 함께 어울려 춤, 노래, 여행, 각종 스포츠, 등산, 낚시, 축제, 음악감상, 악기연주, 이성 교제 등 건전하게 노는 것을 배우고 즐겨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는 “농촌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노는 것을 배워야 한다. 슬기로운 노인생활을 익혀야 한다”고 한다. 이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베풀고 내가 배운 거 남에게 전해 주고 이웃의 손도 잡아주는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생학교인 ‘명예의 전당’을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장 위원장은단국대평생교육원과 새마을대학(SMU) 수료자다. 음악치료사로서 음악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2급), 가요전문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다. 얼마 전에는 성교육전문코칭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노래강사 활동은 올해로 마무리 짓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인성교육 강사로서 학생교육과 학부모교육 등 농촌에서의 노후생활 리더로 새출발을 다짐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혁신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교사에 대한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업 혁신 노력에 따라 ‘혁신 리더 교사’로 선발될 수도있다.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문하는 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연계 ‘수업나눔 광장 플랫폼’(가칭) 신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100인) 신설 ▲교사연구회 활성화, 자발적 수업나눔 지원 ▲학생이 질문하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가칭)을 ‘함께학교’ 내에 신설한다. 수업 자료를 탑재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한다.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씩 최대 500마일리지(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하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연구비와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해 1등급 59명 수준에서 올해 1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장관상, 승진가산점 부여에 해외 선진연수도 추가한다. 교사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 단위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0곳에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 내 교사학습 공동체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360개를 지원한다. 이는 내년에 600개까지 늘린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수석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나눔 콘서트도 신설한다. 12월에는 한 해의 수업 혁신 성과들을 총망라한 ‘전국 교육혁신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의 질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를 120개교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 질문 역량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격변기에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실 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1일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개설된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개통한 이후 약 50만 명이 방문해 500여 건의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104건의 정책 제안에 답변하는 등 소통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대상 상담, 소통(커뮤니티 등) 기능을 신설하는 등 교육공동체 전반의 소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께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된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행복한 함께학교’도 마련됐다. 학교 내 존중 문화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늘봄학교 메뉴와 ‘함께학교’를 연결하고, ‘함께학교’에서의 늘봄학교에 대한 소통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화 서비스(개별 소식 알림 등), 교원 대상 수업나눔광장 및 에듀테크 포털 구축, 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맞춤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를 개통할 계획이다.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모두 가능하다.
충남도교육청은 신규 교사의 교직 생활을 돕기 위해 ‘궁금하면 꼭 들여다보는!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100문 100답’을 발간, 보급한다. 교육청은 7일 “도내 신규 발령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도움 자료를 발간, 보급해 새내기 교사들의 학교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학교 현장에 첫발을 딛는 신규 교사들이 교직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복지 ▲나이스 ▲에듀파인 ▲예산 ▲수업 ▲생활지도 ▲연수 등 9개 분야로 나눠 안내한다.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감과 교사로 구성된 자료 개발팀이 SNS와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신규 교사들의 고충을 파악한 후 내용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심상용 정책기획과 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업무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 관련 도움 자료를 지속해서 제작·보급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학교업무최적화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110명의 ‘현장대변인’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총 현장대변인 제도는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이 공모 및 시·도교총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됐다. 현장대변인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대언론 인터뷰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현장대변인의 의견은 교총 교섭과제, 총선 등 선거 교육공약, 교권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며 “현장대변인이 교육을 바꿔나가는 주체라는 긍지를 갖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지난달 20일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학국융합기술진흥원(원장 김성규) 및 스파더스페이스(대표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총 회원은 경남4차산업혁명센터(창원시 스파더스페이스 2층) 체험프로그램과 부대시설(스파, 공연장, 골프존, 커피숍 등) 이용 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광섭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과 회원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남 회장과 최 교육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신일(세종시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김현옥(〃 부위원장)·김효숙 의원, 오창영 세종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청년교사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교사리더 9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교사리더’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세대(34세 이하)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한 인원으로, 교육부의 청년교사리더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공모한 결과 9명의 교사가 최종 선발돼 3월 1일부터 교육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청년교사리더와 함께 청년교사리더 선발 취지를 공유하고, 교육정책의 현장성 제고 필요성과 청년교사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과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교사리더를 선발했다”며 “현장 전문성과 젊은 감각으로 교육부 정책 수립과 현장 소통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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