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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정년 환원은 빠를수록 좋다. 교원정년 65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교원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것이 순리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며 최대 실정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도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 2년만에 환원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학교수의 정년도 똑같이 일시에 5년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교수들이 숱한 무명교사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교수들이 교단을 줄줄이 떠나니 당시 국민들은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학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국민들이 미처 초·중등 원로 무명교사들의 퇴진으로 인한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교사의 정년 차별시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진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회괴한 논리를 폈고 언론을 통해 증폭 돼 경제위기 상황에 주눅 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정부여당은 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2년만에 경험많은 교원 5만명이 퇴출됐고 이로 인해 측량할 수 조차 없는 교육력이 손실됐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숱한 무명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육력의 손실이 결국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실붕괴에 이어 원로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풍조마저 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교실 붕괴 현상을 막고 이 사회의 원로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로 무명 교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동한 국민의 정부가 회개하고 풀어야 할 초특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환원의 그날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부여당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총이 교원정년 단축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지칭 역사의 심판을 들먹이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를 앞에서 힘써 끌고가는 촌부의 모습같다고나 할까. 황소같은 일선 현장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ㅡ 올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은 교원 정년환원-연장을 위한 관련법개정 시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전 공사석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말 당시 교원정년 단축법안이 한참 시비가 되고 있을 때, 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때, 학회 회원들의 주장을 수렴해 단축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년을 단축한지 불과 1년만에 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 그리고 퇴직교원과 현직교원과의 갈등 등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나 교육재정 악화 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2, 3년안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ㅡ 교원들의 사기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원 사기앙양을 주장하신 장관님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섭섭하게 하고 규제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중 확정 발표될 교육발전 종합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346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 41%선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의 상향조정, 담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ㅡ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과제인 수석교사제는 도입되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99년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제시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직단체간, 학부모나 전문가 집단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석교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ㅡ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학급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ㅡ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일선교육계, 특히 중고교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입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올부터 적용을 시작한 교육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사업입니다. 누차 밝혔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유보하거나 재개정할 경우 커다란 혼선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여건이나 시설로 봐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ㅡ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인 교원수급과 재교육,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 교육과정 도입으로 과목별 신규수요 및 과원교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의 경우 현재 73%선에 머물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며 중등은 과목 상치교사를 대상으로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순회 겸임교사제, 지역내 학교간 협조 등의 방법으로 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ㅡ 공교육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OEDC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향후 4년간 34조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당장 정부계획대로 내년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위한 총투자액 34조 3000억중 22조 7000억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교육재정 관련법률과 제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1조 6000억중 6조 4000억은 교육세 증세 등을 통해, 5조 2000억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재정효율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개편 등으로 3조 6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채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올보다 2조 7000억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ㅡ 내년에 마무리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에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또 이를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 정치중립 확보, 교직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ㅡ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비판까지 높았는데, 인적자원 업무까지 맡게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기존 교육부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업무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정책기획이나 심사평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ㅡ 교직단체와의 교섭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회원과 역사를 가진 대표적 전문직 교직단체입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그에 걸맞는 협상파트너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태가 무르익으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ㅡ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만난이: 박남화 취재부장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한 제1회 전국 초등교사·학생 사이버 경진대회 시상식이 10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선에 7200여 명이 참가할 만큼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서울 동일초 정창수 어린이와 '월별 집단 지도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행복만들기'라는 학급경영 아이디어를 제출한 전북익산 황등남초 최정호 교사에게 돌아갔다.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본선문제풀이와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은 kids.hitel.net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학생 수학왕: 대상=정창수 서울동일초 금상=박찬배 인천 구산초, 유승원 서울동일초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최정호 전북익산 황등남초 금상=강희태 대구교대 안동부속초 은상=김미영 충남당진 신평초 김종덕 전북임실 신평초 동상=양맹모 서울효제초 김헌수 경북포항제철동초 손소연 경기안산 상록초 조용미 경기의정부장암초 허승환 서울 신길초
"필요할 경우 사안별 협조는 계속" 서울교련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려던 '연금법 개악 및 공교육 파탄저지를 위한 서울 교육자 결의대회'가 무산됐다. 양측은 7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서울 교육자 결의대회는 국회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기적 적절성과 대회의 효과 등을 감안할 결과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유보한다"며 "교육계의 현안문제가 발생하여 양 교원단체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협조와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은 "비록 국회일정,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대회를 유보했으나 교직사회의 바람과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년환원 문제와 연금법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일선 학교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당초 이 대회는 부당한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서울교원들이 일치단결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집회를 준비해 온 교육동지들께 갑작스런 대회 유보를 알리게 돼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이은웅 한국교총 부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2001학년도 수능시험 발표와 더불어 대학마다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에 들어갔다. 그 동안 수능시험을 놓고 입시학원 및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난이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시학원이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는 연유에는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 반사 이득에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때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외수요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대학들은 입학전형과정에서 논술과 면접, 실험과 실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능시험성적 자료를 전형의 주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전형방법은 없어 보인다. 객관성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점과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아직도 가능만 하다면 단순하고 편리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획일성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제의 방향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능시험과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형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학문별 특성을 살리도록 대학의 특성화 내지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을 보면 백화점처럼 학과 설치가 즐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너무나 유사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대학마다 특성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고사하고 대다수 대학 수험생들조차 알기가 어렵다. 셋째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도 적극 동참하면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장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더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여건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로서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은 확충하고 개선하며 절대 부족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도 늘려야 한다. 단축된 교원정년과 불안한 연금제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교원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성적과 수행평가 및 종합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제도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의 정상화 내지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차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인문계·자연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교차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제한자격을 인문계·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상위 10%, 15% 이내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 4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10%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자연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2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20%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의 수능 지원 인원을 보면 대략 2대 1이 된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자기 계열의 학생이 적게 보았다는 이유로 %는 배 차이로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특차 지원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다. 왜 같은 점수를 받고도 계열이란 분류 때문에 자연계 학생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계열이 달라 어쩔 수 없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일 뿐이다.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했으면 했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만큼 엉터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학교마다 가상점수를 정해 인문, 자연의 %를 지정하지 말고 점수대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마다 교차지원이 가능한 점수설정, 즉 300점 이상, 350점 이상, 370점 이상, 390점 이상으로 끊어 인문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기회를 주면 타당하리라고 본다. 대학 당국의 과감한 시정을 요구한다.
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대신 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성급한 학교 주5일제 수업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발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녀들의 공백 시간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사회지원시설의 확충, 사회봉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할 것이 뻔하다. 물론 학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일부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 떠밀리거나 정책적 한건주의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교육적 실험대상이, 나아가서는 정책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요즘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터넷 교육의 여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심코 떠오르는 욕 말, 잘못된 철자법과 띄어쓰기, 어떤 가수의 불륜장면과 채팅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전자상거래의 폐해 등 정보화, 인터넷으로 인한 윤리가 파괴현상이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올바른 정보화 윤리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만큼 변하기 때문에 교사가 단계적 인터넷 윤리교육을 한다면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차츰 가정과 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제는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욕 말, 반말을 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대중이 읽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말, 정확한 철자법과 띄어쓰기로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호기심으로 인한 불륜의 장면, 상거래의 사기사건 등의 피해 사례가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학교가 나서 노력해야 할 때다.
엽기문화의 실태와 문제 조명 10대 리포트-`엽기문화'. 24일 일 오후 5시10분. 2000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 사이에 붐을 일으킨 엽기문화의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해 취재했다. 10대들이 정의하는 엽기의 모습은 무척 다양하다. `더러운 것' `특이한 것' `코믹한 것' `혐오감을 주는 것' 등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엽기. 취재팀은 PC통신의 엽기 동호회, 한 고등학교의 엽기 동아리. 그리고 엽기 카페 등을 찾아간다. 그리고 지저분한 동영상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엽기문화의 수용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코주부 원숭이의 생태 엿보기 특선 다큐멘터리-보르네오 숲의 은둔자 코주부 원숭이. 19일 화 저녁 9시55분. 보르네오섬 사바州에는 코주부 원숭이 특별 보호구역이 있다. 수줍음이 많아 밀림 속에서 망그로브 나뭇잎을 먹으며 숨어사는 코주부 원숭이.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위를 갖고 있는 이들 원숭이의 수컷은 죽을 때까지 코가 자란다. 암컷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교육적이다" "매정하다" 분분 교육청·언론사 게시판마다 도배 "봉사하고 부담도 덜게 하는 배려" "형편 어려운데 인격에 상처 주나" "비난보다는 대안 찾는 계기 되길" 최근 경남 충무여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급식도우미로 활동시키고 있다는 언론·방송사의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급식도우미가 "학생 희망에 따라 봉사도 하고 급식부담도 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해 볼만하다"는 찬성측과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한 것. 지난 6일 부산 K일간지는 사회면 기사에서 충무여중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식당 배식,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고 보도해 사회적 비난을 촉발시켰다. 학교에는 거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경남도교육청, 통영교육청, 국제신문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이어졌다. 네티즌 이상현씨는 "극빈층에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돈 대신 근로를 시키다니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 아이의 학부모라는 윤명희씨는 "담임교사들이 자기 봉급을 조금 떼어서라도 도와주면 안 되느냐"며 "교육 현장에서까지 이기주의의 극치가 나타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에 대해 학교측과 재학생들은 "편파주의적 언론보도로 인한 여론의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실은 보도와 다르다'는 충무여중 교사, 학생들의 호소문 수 백 여 건도 홈페이지에 함께 올라온 것. 김 모 교사는 "가난이 부끄러워 자꾸 숨기고 몰래 혜택만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떳떳이 봉사활동을 하고 급식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문제는 SBS나 KBS에서 급식도우미 학생들의 멘트를 교묘히 편집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 학생들이 올린 많은 글에는 SBS가 뉴스 보도 중 급식도우미가 말한 "처음엔 아이들이 놀려서 부끄러웠는데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꼈다"는 멘트에서 뒷 문장만을 삭제해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송화 학생은 "공짜밥을 먹였다면 다른 애들의 반발과 당사자의 마음은 더 힘들 것 같아서 학교에서는 급식부담이라도 덜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도우미를 선정했고 우리 반 그 친구도 일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편집이란 기술을 이용해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석명 교장도 8일 가정통신문을 보내 "좀더 많은 학생에게 무료급식 혜택을 주려고 교무회의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중식지원을 받는 16명 외에 학급당 1명을 희망 학생 중에 교사가 추천해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자의에 의해 도우미 활동을 함으로써 굴욕감이나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차 학운위와의 상의를 거친 끝에 급식도우미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항의메일에 당초 기사를 작성한 국제신문 이태헌 기자는 "취재 결과 급식도우미 제도는 교직원회의나 학운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담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마치 보도내용이 충무여중의 명예를 훼손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교육청 과장과 실사를 나갔던 통영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학교가 급식도우미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충무여중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체 학생이 급식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네티즌 이동은씨는 "일방적인 비난이나 흥분으로 도우미 학생들이 위축되고 자괴감을 갖을까 걱정된다"며 "애당초 사건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급식을 하는 학교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좀더 나은 대안이 없나 고민하는 계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강화 양도초 `컴퓨터급수제' 운영 워드 문서 작성 10단계로 교육 6학년 모둠장이 수시 급수평가 전교생이 52명인 강화 양도초등교. 벽지학교라면 으레 시설도, 실력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양도초 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컴퓨터와 친구가 된다. 바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급수제' 때문이다. 학교는 도시보다 컴퓨터 활용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벽지 아이들에게 문서작성 능력을 확실히 길러줘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분석해 1∼10등급의 자체 급수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지도계획을 마련했다. 자판 익히기·짧은 문장 치기(8∼10급)부터 표 만들기(3급)를 거쳐 그림, 글맵시 등을 이용한 문서 멋 내기(1급) 과정까지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학습내용이 단계적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담임과 컴퓨터 담당교사가 수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평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6급(화면구성 및 문서 만들어 저장하고 불러오기 등)까지는 컴퓨터 실력이 가장 뛰어난 6학년이 모둠장이 돼 같은 모둠(2∼6학년 8명)의 친구, 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 평가시험을 치러 급수를 올려준다는 것. 난이도가 높은 1∼5급은 컴퓨터 담당교사가 직접 출제한 각 급수별 문제를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4급 시험의 경우, 5분 안에 일정량의 예시문을 작성하고, 다시 5분 안에 교사 지시대로 예시문을 편집해 새 이름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도전하는 등의 형식이다. 학교는 6월과 11월에 급수제 우수아 시상식과 교내 컴퓨터 창의성 경진대회도 가져 아이들이 성취 동기를 느끼도록 했다. 김종한 교장은 "벽지학교 아이들은 컴맹일 거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교생이 인터넷 등 컴퓨터를 다루는데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며 "단시일 내에 전교생 모두가 1급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훌륭한 가르침은 결코 테크닉이 아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자아와 세계의 가장 진실된 곳에서 우러나온다. 그 용기는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진실된 곳을 발견하고 탐험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미국고등교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된 파커 J. 파머의 유명한 교육에세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한문화)가 출간됐다. 줄기차게 교사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온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파커가 피력하는 교육철학은 엄정하면서도 따뜻하고 정열적이면서도 명확하다. 이 책은 교사의 자아정체성이라는 개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 교육개혁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까지 시선을 확대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많은 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요즘, 그는 왜 교사의 내면풍경을 파고들고자 하는 것인지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자아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훌륭한 가르침은 결코 테크닉이 아니다. 그것은 교사의 자아정체성과 성실성에서 흘러나온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쁜 교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쁜 교사의 말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둥둥 떠다닌다".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그 결과 학생들에게서도 멀어진다. 반면 좋은 교사는 자신의 자아, 학과, 학생을 생명의 그물 속으로 한데 촘촘히 엮어들인다. 자신의 자아에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사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학생들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 진정한 가르침을 창조한다. 객관성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공포에서 벗어나라=훌륭한 가르침의 핵심은 상호연결성이다. 그러나 타자(他者)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속의 공포가 나타나 우리를 방해한다. "그런걸 생각해보라고 요구하지 말아요. 그냥 사실만 말해줘요"(학생) "여기에 사실이 있다. 이걸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마. 단지 알려주는 대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교사) 자아의 씨를 말려버리는 소위 객관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나는 ~라고 생각한다' 대신 '~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하게 한다. 타자와의 만남에 대한 다중적 공포는 우리사회 전역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특징이다. 저자는 공포에 기반하고 있는 문화에서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두려움에 차 있는가를 살펴보고 공포를 물리치고 상호연결성을 회복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머리와 가슴, 사실과 느낌, 이론과 실천, 가르침과 배움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교육을 넘어 학생들에게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제를 중심에 두고 가르쳐라=파머는 새로운 교실모델로 '위대한 사물'을 중심에 둔 교실을 제시한다. 위대한 사물은 항구불변하는 주제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의 유전자와 생태계, 철학과 신학의 상징과 지시대상,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배반·용서·사랑·상실 등의 원형, 인류학의 유물과 사계, 엔지니어링의 재료가 갖고 있는 한계와 잠재력, 경영학의 조직논리, 음악과 미술의 형태와 색채, 역사학의 패턴과 특이함, 법에서 다루어지는 정의 등이다. 주제를 중심에 둔 교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자아보다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타자성과 만나게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 학과, 자신의 자아와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온전한 교사로 우뚝 서게 된다. 동료교사들과 대화하라=현대의 교육문화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벽보다 더 높은 벽을 교사들 사이에 세워놓고 있다. 교직은 모든 공적 직업 중에서 가장 개별화된 직업이다. 저자는 이런 개별화 경향 때문에 교사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에 의해서 평가되며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변화에 둔감하고 따라서 성장도 느리며 전반적인 교육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료교사들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분열된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파머는 이 책에서 한 개인이 교육개혁운동에 참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까지를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고립된 개인들이 더 이상 분열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해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중심을 발견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개인들이 서로를 발견해 일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관심사를 공적인 문제로 만드는 공식화 단계, 네 번째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이 제도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그러나 파머는 교육개혁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분열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교사 개인의 용기, 즉 진정한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는 점을 강조, 교사의 자아정체성이라는 최초의 문제제기로 되돌아온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실붕괴·학력저하·고교 평준화 논란 등 유사점 많아 日 정책실패 경험 참고될 듯 일본 馬越 徹(우마코시 도오루) 名古屋대 교수는 최근 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 이상우)이 주최한 문화강좌에서 한일 교육을 비교 발표했다. 도오루 교수의 주장을 소주제 별로 요약, 살펴본다. '교실붕괴'의 원인 교실붕괴란 교사가 학급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업'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경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7%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 등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실붕괴의 원인은 학교내 요인과 학교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요인으로는 유치원에서의 자유보육, 교사의 지도력 부족, 1인 학급담임제, 학급내 학력의 다양화(정상분포의 붕괴) 등이 후자의 요인으로는 가정의 교육력 저하, 어린이의 가치관 변화, 교육행정의 빈곤(과밀학급), 지역사회 질서의 붕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후 50년 공교육 행정의 모순이 그 이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념으로서 '개성·자유'를 내걸고 실제적인 학급운영은 '획일·균일'을 고수해 온 모순이 최근 한계에 달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유교적 윤리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밀도가 농후하고 해방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철저한 내셔널리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민주화·자유화'의 흐름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일체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념으로서의 '개성화'와 학교현장의 '획일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위기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다. 심각한 학력저하 최근 십수년간 문부성은 학습의 양을 줄이고 '여유있는 교육' '자기교육력' '살아가는 능력' '인성교육' 등 학력과는 무관한 애매한 슬로건을 신학력관이라며 제창해 왔다. 그러나 고교입시나 대학입시의 수준은 그대로 여서 입시를 위한 준비는 입시학원에서 하는 이상한 현상을 낳았다. 문부성은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5일제에 맞춰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3할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으로 이행되는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가 '선택 이수'로 된다. 더욱이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모든 초중고교에 총합적학습(일종의 재량시간, 주3시간)이 새로 도입되므로 실질적 교과학습시간은 더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일본에 비해 학력수준 유지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네가지 교과군'의 구상이나 '재량시간'의 자리매김, 수업시간 확보 등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공립 중·고교의 위기 일본의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6%, 고교 24%인데 공립학교의 위기가 특히 심각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과 지방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방임정책을 취해 사립학교는 수험 엘리트 학교와 공립보다도 학력수준이 낮은 비엘리트학교로 이분화됐다. 그러나 공립고교는 대체로 평준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문제행동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현재 문부성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개성화·다양화' 정책의 전개이다. 첫째 종래의 보통학교(보통과), 전문고교(전문학과)와 더불어 총합학과(1999년 현재 124개교), 단위제 고교(226개교)를 창설하는 것이다. 둘째 중등교육학교, 중학·고교 병설형, 중학·고교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6년제 중등학교(전체 고교 수의 1할)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험 엘리트 학교'가 되는 것을 염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재고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립형 사학'의 시비도 일고 있다. 일본의 정책 실패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 방법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문부성에 일관된 개혁 방침이 확립돼 있지 않다. 정권기반이 약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교육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내놓아 교육개혁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심의회 방식에 의한 교육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심의회에는 교육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기초한 개혁 제언을 할 수 없다. 결국 심의결과의 일부가 문부성의 예산 요구에 사용될 뿐으로 커다란 교육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예산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급 학교의 단군상 훼손사건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데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운동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 수정초등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던 세종대왕 동상의 머리 부분과 손 부분이 파손된 채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이 학교 경비원 신 모씨는 "세종대왕 동상의 머리와 손 부분이 떨어져나가 운동장에 나뒹굴고 있었고 흙덩이를 던진 듯 동상 전체가 진흙투성이 였으며 세종대왕 동상에서 5ｍ가량 떨어진 이순신장군 동상에서도 진흙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시교육청과 학교측은 대책회의를 갖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동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단군상 훼손사건 관련 세력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단군상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학교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펴고 있지만 사건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목격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장 공모제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6일 내년 2월말로 정년퇴임하는 영동과 단양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도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장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말 발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도 진천과 옥천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발탁, 임명했다. 가해학생 소환조사 ○…대검 강력부(부장 유창종검사장)는 4일 전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11개 초·중교 신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시지역에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2개를 각각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현재의 41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3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원주 태봉초가 개교하는 것을 비롯해 2002년에 강릉 입암초와 동해 청운초 등 4개교, 2003년에는 원주 동화초와 단관중 등 3개교, 2004년에 원주 무실초와 속초 조양초 등 3개교가 신설된다. 춘천교대 총장 선거 ○…춘천교대 제3대 총장선거가 18일 실시된다. 춘천교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흥수교수)는 5∼11일 후보등록을 받은후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갖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민수 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휘·이대형·이재봉·전홍렬교수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수 전문대학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가톨릭상지대·동서울대·두원공대 등 15개대를 전기전자 분야 최우수 전문대로 선정하는 등 2000학년도 전문대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전자, 유아교육, 보건계열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해당 분야가 있는 전체 전문대의 교육여건·교육과정·교육환경·수요자진단 등을 종합해 3등급으로 매겼다. 평가 결과는 http://www.kcce.or.kr를 통해 공개된다.
학교를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버려진 쓰레기 소각 시설물이다. 10여 년 전, 설치 붐이 일면서 앞다투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가며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짝에 쓸데없는 흉물이 되고 말았다. 빠른 도시화에 인구 증가로 주택들이 학교 울타리 가까이까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채 내버려 둔 지 오래다. 아까운 예산만 축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갈수록 녹슬고 있는 고철덩이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 시설물. 대기 오염으로 민원이 쏟아져 재가동이 어렵다면 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희망교육연대, 7차 교육과정 토론회 수준별·교과선택 학습 폐해만 학교 여론·여건부터 파악해야 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선택 교과 학습도 현재의 교사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볼 때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교사는 "일본어를 신청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교육부는 2년 전쯤 요구조사에 따른 일본어 교사 양성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을 주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요구조사를 하는 일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으로 과원이 된 교과의 교사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시간때우기식으로 배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 이전에 제기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교과나 영역은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과정이 강제되면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과제까지 명시하고 있고 교사는 구상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강도만 강화돼 저항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현실적 조건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여론선동부" "의원 세비도 물어봐라" "7차교육과정도 묻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뿌린 것은 압력용이다. 또 설문내용도 부실하다. 찬성·반대로 답한 것 1장 뿐이다. 상세한 자료를 모두 내라. 무슨 이런 짓을 하나. 정년 단축때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 장관은 교육부의 교육청책을 여론조사만으로 시행할 것인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돈희장관=압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승인했다.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법안 심의 직전에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우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박하는 처사다. 이런 행동은 없어야 한다. △김경천의원(민주·광주 동)=여론조사결과가 압력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참고된다고 생각한다. △권철현의원=언론플레이 먼저하고 위원회에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 어제(4일) 종합결과보고서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의관은 왜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 (20분 정도 정회후에 다시 속개) △이돈희장관=국정홍보처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다. 여론몰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 뿐이다. 국정홍보처에 연락해 5부를 급히 받기로했다. 오전에 교총과의 교섭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실무책임자들에게 호통) 여론조사 발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단체라면 몰라도 정부기관이 이럴 수 있나. 심사소위에 참석해 교육부 견해를 밝힐 때 제시했어야 하는데 법안의 주무부서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원들의 교육위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보도자료에 시민단체의 집회내용을 왜 첨가해 학부모들의 단체활동을 관제화 했나. 군사정권도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2년만에 65세로 환원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지난달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졌다'는 내용을 첨가했음) △김정숙의원(한나라·전국구)=7차교육과정도 여론을 물어 실시했나.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물어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나 하면 되지 교육부나 연구소는 왜 필요한가. 의원 세비 줄이자고 여론조사 해 봐라. 교육부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 않느냐. 국정홍보처는 또 왜 끼어드느냐.
5일 국회교육위 '교육부 여론몰이' 질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정년 재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관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육부의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년환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년환원을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주변에는 많은 교원들과 교총 조직요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실업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 중학교를 돌며 영업사원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실업고의 교육여건 개선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동일계열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때 가산점 부여 및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 특혜 부여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 유도 등 실업 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실업계 고교 정원미달 사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 조정과 공립학교 특채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실업계 고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부실로 인한 학교교육 붕괴 현상은 심화되고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보화·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교육과정이 전문 기능분야별로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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