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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12개 현안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유사하다"며 공감을 나타내고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로 정년 환원과 수석교사제 외에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개정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 운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2002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부에 과학교육진흥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및 교원을 개혁 대상화한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사기 저하가 초래됐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 교원잡무경감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실천의지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핵심사항이 누락돼 있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교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겉도는 정책 제시가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같은 해결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 회장으로부터 각 현안별 설명과 교총의 요구를 듣고 조만간 교총과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와 최소한의 교과목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해 2003년까지 초등교원 9790명, 중등교원 1만 38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교육 여건으로 볼 때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과 교원정원의 확대는 교육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초등교육의 경우 교원정년의 인하와 명예퇴직자의 양산으로 교원의 충원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각 시·도에서는 초등교원의 충원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8월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교원 충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다. 초등교원양성소는 지난 60년대 말에 고졸이상 학력자를 18주이상 교육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초등학교에 임용하였던 제도이다. 그리하여 당시에도 이 제도는 초등교원의 질적 저하를 야기했던 가장 잘못되었던 제도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실패했던 초등교원양성소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물론 4년제 대졸자에게 1000여 시간의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당시와 차별화하고 있으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초등교원의 특성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초등교육은 특정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생활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교과간의 연계된 통합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에 대한 기초적 기능과 기본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초등교원 양성은 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임시교원양성소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에 합당한 내용과 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며, 교원 확보의 문제 해결보다는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부족한 초등교원의 충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몇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과 함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급 수 증가의 폭을 줄여야 한다. 초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급당 인원의 적정 수를 대체로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너무 적은 인원의 학급에서는 아동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둘째, 명예퇴직교사의 초빙·기간제 임용과 일부 기능교과에서는 교과전담 강사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기존의 정규교사 배정을 늘려 인적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셋째, 신규임용대상자 선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그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경기도, 전라남도 등과 같이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대도시 지역은 기간제 및 강사활용이 용이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그 활용이 힘들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신규임용 대상자 선발에서 시·도간 배치인원을 조정해야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대학 학사편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5년 후 초등교원의 공급이 정상화 될 경우 인원의 축소·조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교육대학의 학사편입 인원을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대학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학사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데, 2년이라는 단기간에 정규 교육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인원 조정의 신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은 초등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교육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한다. 이점에서 초등교원양성소와 보수교육은 합당치 않은 제도이다. 정규적인 양성과 임용을 전제로 하되 부족인원의 충원을 위해서는 초등교원 양성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 감축은 교원과 시설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부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 나라만이 유일하게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주 5일제 수업'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50여 개 국가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30여 개 초·중등학교를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주 5일제 수업 도입과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교육과정과 재택 학습 요일 배정,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의 학력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지식이나 기능에 치우친 교육에서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학력관이다. 학력은 물론 교과의 성적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분야나 영역에서의 지식욕, 지적 호기심, 여러 가지 체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에서 얻어지는 통합된 지적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결코 교과서의 성적이나 암기한 지식의 양만을 학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업일수가 줄어 주 5일 수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 졌다고 생각이 들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나고 아동들에겐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력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성적만을 말하고 있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아동의 장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는 부모가 많으며 이러한 신념은 학교교육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만을 읽은 아동은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자연체험, 생활체험, 사회체험이나 접촉이 직접적 혹은 구체적인 실마리가 되어 배울 의욕을 형성해 가고, 거듭되는 체험은 지적호기심이나 탐구심을 만족시켜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학력관을 전환하고 우리 아동들이 주어진 휴일을 방황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사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 수시모집은 고3, 학부모, 담임 교사에게 기나긴 입시기간을 만든 셈이다. 수시모집이 있을 때마다 고3 교실은 말 그대로 엉망이다.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과목 수업을 아예 수시입학 준비시간으로 여기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여러 대학에 응시하느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수시모집의 결과를 보면 지원자 중 합격하는 학생은 소수일 뿐이다. 더욱이 수시모집에 떨어진 학생들 중 일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감을 잃고 수능시험 준비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담임교사들도 일년 내내 입학원서를 다루게 되니 일에 치인다. 대학마다 지원자격과 갖추어야 할 서류가 다르고 내신성적 산출방식도 각각 달라서 3학년 담임 교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수시모집에 관심은 많지만 그냥 성적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미나 특기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에 혼란과 불안만 느끼는 일이 많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도 크다.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합격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학교는 갖고 있지 않다. 복잡한 수시모집은 제고돼야 한다. 각 대학은 1, 2차 중 한 시기만을 택해 수시모집을 하고 각 대학의 원하는 제출서류와 원서기재 내용도 통일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학교 수에 제한을 두는 한편 대학이 전형요강을 간소화·명료화해 교사, 학부모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중3이던 1998년 정부는 2002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어느새 시행 첫 해가 됐다. 언뜻 획기적 대안으로 보였던 방안이었지만 학력 저하와 성적 부풀리기,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논술 및 자기소개서 과외 성행, 쏟아지는 경시대회와 상장 등 고질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이후를 겨냥해 수능시험을 Ⅰ·Ⅱ로 분리하고 시험 횟수도 늘리며 반영 방법은 대학에 일임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2004학년도 이후에는 학기 당 이수 과목을 6,7개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며 교원은 2만3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의 개선 계획은 직접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지만 현장은 그게 아니다. 교육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제도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고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가 216단위로 6차 때의 204∼214단위보다 오히려 많다. 그런데 완성 연도인 2004학년도 이후 학기 당 이수과목을 6, 7개 과목으로 줄인다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 교육정책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일그러진 건축문화를 보는 듯하다. 2005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는 고교에서 학생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벌주의의 타파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해도 지금과 같이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이 사회에서 곧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식의 풍토에서는 무의미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대학입시에 관해서 만큼은 전 국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풍토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의 성공 여부도 대학입시제도에 달려 있다. 금년 말까지의 확정안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우리 교육계의 두 가지 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승진인사와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인사는 능력보다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나 청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지난해 8월 일반직 교육공무원과 교사·학부모 등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금품수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3%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1.8%가 50만∼100만원, 11.3%가 30만∼5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42.6%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 값 정도'라는 응답은 32.2%였으며 '거의 없다'는 25.2%였다. 전보인사에서는 24.8%, 보직인사에서는 24.3%가 30만원 이상이 오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특히 전보인사시 인사권자와 친소관계(29.7%)나 청탁(17.3%)이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22.5%)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33.1%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1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이고 국회가 장기공전됐던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앞당겨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3년간의 교육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후 개혁법안의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결국 일선 학교와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안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더라도 예년에 되풀이되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교육청 수는 현지 직접 감사를 9개 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산하기관도 4개정도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피감기관이 오히려 준비기간 부족으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 의원실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타 상임위에서처럼 감사반을 나눠 같은 날 다른 지역을 각각 감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영남과 호남지역을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중간에 감사준비기간을 둬 실제 감사일은 예년에 비해 이틀정도 줄어 들었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1∼2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갖고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의 300%정도에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학생 중 15%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서를 희망학교로부터 받는 등 공문과 관련된 업무는 시행하겠지만 제도 도입은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처음 제시됐고 1996년 8월 20일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를 강조하면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금년 5월 23일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안)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월 20일에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2002년부터 30개 이내의 시범학교 운영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은 정말로 시기 상조일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명문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경쟁을 해소시켰고 특히 지금과 같이 중학교 학생수가 고등학교 학생수를 밑도는 상황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점 등 문제점도 있었다. 물론, 이의 보완책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긴 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대학 진학의 디딤돌로 삼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우수학생들이 해외 유학 길에 오르는 등 공교육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을 탈피해 좀더 융통성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다양화된 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득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제도 도입은 엄격해야 한다.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여야 하고,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등을 선정하되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보도에서처럼 선정과정에서 특정고등학교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압력을 넣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또한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일조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서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일선 사립고교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기 상조인 만큼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으면 도입을 유보하고, 그 반대라면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 될 일이다.
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양한 적용모 형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곧 적용시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 수업제는 시·도에 따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친 사 례 발표까지 보도되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도입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일제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하여 5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정착시킨지 오래 다. 유독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수년간의 시범을 통 하여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주 5일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한창 뛰어 놀고 책을 읽을 시기에 우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규격화된 수업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요일만이라도 학교이외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 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단적으로 주 5일 수업제는 우리 교육을 학교와 가 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대신 이를 대체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 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토요일에 학생들에 대 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 수강시간 연장에 따른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주 5일제 수업제도의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는 있으나 시행을 위 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 수년간 기반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또 한번 졸속이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30개교 의 자립고를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제반 여 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 보편화에 크 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 인 평등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활동과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학을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사학운영의 물꼬를 트 는 일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신청 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도 정치적 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사학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7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평준화는 공학과 희망하는 사학만 대상으로 해야 옳다.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 서 사학을 간섭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고 차별화된 교 육을 방해하는 횡포다.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학부 모의 선택을 가로막는 처사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를 위해 국·영·수 위주의 지필 검사 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입시과열'이니 '귀족학교'를 우려하면서 시범 실시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대학에서도 국·영· 수 위주의 지필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을 확충이나 학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들이나 '사립초등학교'를 두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고 말하지 않 는다. 무차별적 평등의식이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다. 여건 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떤 교육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 자립형 사학 도입은 국가 교육 비젼의 문제이며 결국 선택의 문제 다.
우리나라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참여식 교수법 활용방법,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0-24일 선거연수원에서 전국 초.중등 학교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현장제서 느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위견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교대총장협의회 건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에 초등교원 임시양성 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교대측도 강력 반대하 고 나섰다. 정관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대 총장)은 23 일 "교대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이 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장은 "양성소안은 초등교원들의 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초등교원 확보의 대안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잠정적으로 현재의 20%보다 넓히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중초교사' 역시 불가하다고 교대입 장을 밝혔다. /박남화
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은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 자민련은 정년 재조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실 붕괴현상까지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구멍이 뚫리자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가 하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는 등 땜질처방을 했다. 최근 획기적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초등교원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자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교원정년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무리한 추진=정부는 7월20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초 35.7명, 중 38명, 고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 9월초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9월20일부터 일제히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계 고교 1957개교 중 90%에 해당되는 12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중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증원 계획의 경우 중등은 양성인원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2003년 교대졸업생이 5355명인데 반해 수요는 1만여 명이고 교육부는 부족 분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 대거 신규교원 임용이 예상되면서 교원임용고시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증원 계획이 행여 지난해처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지 사전에 짚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빠진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총은 교육부가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7월27일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40만 교육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검토후 추진과제'로 미루어지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어야 할 교직의 전문성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5년 9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특정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원들의 여망인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해명하고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예산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권변화등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 됐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이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올 들어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는 사태를 시정하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이군현 교총회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거의 동시에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입시제 혼란=올해부터 특차모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시 1학기 모집(5월20∼6월20일)에서는 66개 대학이 1만472명을 모집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9월1일∼12월6일)에서는 171개 대학 9만73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서를 중시하는 추천자 전형비율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져서 수험생 한명이 서너장씩 추천서를 쓰는 바람에 업무 폭주·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중 상시 입시체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불안감 상존=한국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여건 상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적용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단위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완전 일임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 학교 지원 체제 미흡=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학교 각종 납입금의 지로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 1월1일부터 이를 선공제하고 있어 열악한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다 높은 일반 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지적돼도 범국가사회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미흡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 연수체제 미비 및 잡무 여전=교육부는 7월13일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방안 중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교감직 배치 확대, 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재조정 등 주요 내용이 조속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잡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민간 기업의 직원 재교육이 활발한 데 비해 교육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미루는가 하면 최근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원연수에 대한 유인책만 내놓았지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율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소홀했다. 더욱이 97년까지 대부분의 연수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IMF 사태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교원들이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한범규 선생님 예전엔 학기초만 되면 예의 '아이큐테스트'를 하거나 '적성검사'를 하며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을 적곤 했다. 중3때 난 학급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큐테스트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찍으면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반 친구들을 설득해 아이큐테스트를 하지 않고 연필을 굴려 찍었다. 예상했던 대로 다른 반 아이큐 평균은 110가량이었는데 우리 반 평균은 35인지, 38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우스개 소리로 세퍼트 아이큐가 70이라고 했으니 우린 짐승보다 못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만이 아니었다.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희망란'에 모두가 '농부, 청소부, 광부, 때밀이, 소장수….'등을 써넣었다. 물론 장난기가 섞인 행동이었다. 종례 시간, 화가 잔뜩 나신 선생님께서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다. 우린 모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모두 책상위로 올라가. 그리고 손들어!" 한범규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셨다. 그리곤 큰 몽둥이로 우리 허벅지를 사정없이 치셨다. 나는 순하고 자상했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바로 나였기에 놀람과 함께 자괴감이 일었다. 화를 내시던 선생님께서 매질을 하시면 나무라셨다. "이 놈들아. 농부나 청소부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냐. 꿈이 있어야지. 시골 촌놈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나가려고 그러니…." 설핏 선생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울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옳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절절이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 초등학교로 출근하는 아내(신민자 남양초 교사)를 보면 울면서 제자들을 매질하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감사한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은 이미 그 때부터 마음 속에 자리했으리라. 진심으로 아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길 나는 바란다. 정 학 진 목사 '아! 나의 선생님' 원고를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챙겨주셨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직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이메일 hjkara@kfta.or.kr 또는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사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학도 어느덧 종반으로 치닫고 있군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휴가고 뭐고 다 귀찮으시다구요. 하긴, 덥긴 정말 무지하게 덥네요. 이럴 땐 방콕(?)에서 껌처럼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시원한 수박화채와 비디오 한 편만 있으면…. 자, 그럼 환상의 세계까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디오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살인더위에 기력이 쇠하셨다구요. 그렇다면 포스터만으로도 시원함을 선사하는 '블루'와 '그랑 부르'에 한 번 풍덩 빠져보세요. 특히나 해저 다이버의 삶을 그린 '그랑 부르'는 장면 곳곳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푸르름의 심연에 저절로 잠겨들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 잠수부 하니까 '맨 오브 오너'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마스터 다이버가 된 칼 브래셔도 떠오르네요. 이 두 영화만 봐도 바닷가에 놀러가지 못한 한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게다가 바다가 항상 시원하고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나 '퍼펙트 스톰'에서처럼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바다가 그리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산을 등정하는 영화들은 대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담아내거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문제에 귀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일까요. '버티칼 리미트'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K2'나 '얼라이브'와 같은 영화들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인지 함께 살아남을 것인지를 고민하지요. 어쨌거나 등산은 소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처녀들의 저녁식사'의 순이처럼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산과 바다를 떠올리니 아무래도 여행을 빠뜨릴 수가 없네요. 바람의 딸 한비야처럼 세계의오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피어스 브로스넌의 로드맨'에서 영국신사 포그는 80일 동안 세계를 돌아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면 하루 이틀이면 지구 한바퀴를 돌테지만, 비행기도 없는 시기에 배와 기차로 80일만에 지구를 한바퀴 돌겠다고 내기를 건 어리석음은 제쳐 두더라도, 여행이 아닌 일주에 의미를 두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포그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렵게 나간 여행인데 되도록 많이 보고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소설보다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마지막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요인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는 피어스 브로스넌의 표정을 보면 지루한 모험이 만회되긴 합니다. 오드리 햅번의 해맑은 미소가 돋보였던 '로마의 휴일'의 영향일까요. 해외여행하면 저는 제일먼저 로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가 배경이 되었던 우리영화 '굿모닝 대통령'. 80년대 말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을 다룬 이 영화에는 이규형 감독의 배낭여행론 이라든가, 가수 이상은의 데뷔 때의 발랄한 모습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들처럼 저렴한 돈으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며 얼마나 좋을까요. 산, 바다, 배낭여행에 피곤하시다구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소름 몽글몽글 돋아나는 공포영화를 보셔야겠군요. 효과적인 음향으로 서서히 공포를 맛보게 하는 '왓 라이즈 비니스'나 조니 뎁의 바보같은 연기와 크리스티나 리치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슬리피 할로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데스티네이션' 같은 공포물 정도면 더위는 저만치 멀리 달아날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시다구요. 그렇다면, 기존 마녀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키리쿠와 마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러브 오브 시베리아'의 문학적 정취에 흠뻑 심취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군요. 눈앞을 꽉 채운 드넓은 설원, 털옷을 입고 러시아 축제를 즐기는 그네들의 모습을 즐기다 보면 여름이 저 멀리 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겠군요. 마지막은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색다른 취향마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지요. 실연후 자신의 사랑 방식을 점검하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나 '러브 앤드 섹스'를 보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도둑임을 알면서도 사랑이 변치 않았던 '브랜단 앤 트루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취향'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좀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혜정 hjkara@kfta.or.kr/
각종 부조리는 인사권자 운영상의 문제 교육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인사원칙 구현과 분야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인사심사의 강화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승진심사자료의 구체화 ▲회의록 작성의 내실화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되는 등의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30∼50%)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심사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보·승진 임용기준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했는지" 교육부는 3일 주삿포로한국교육원(원장 소원주)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일본내 역사관련 단체의 '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공동성명'(원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사연구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성명이 6월20일 발표됐으며 일본내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져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성명 요지. 얼마간의 수정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사실(史實)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역사학의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수 없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임나(任那)에 관한 기술이 그 전형이지만 정치사, 경제사, 민중사 전반에 걸쳐 초보적인 잘못·부정확한 기술 등 옛날에 이미 부정된 학설에 의거한 것이 많다. 과연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중국과 조선(한국)에 관한 멸시다. 19세기 구미제국의 아시아 진출을 서술한 곳에서는 "조선은 위기의식이 엷고…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급변을 알지 못했다"라든가 "중국은…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등으로 중국과 조선이 구미·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원인이 마치 중국이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한 멸시는 정도가 지나쳐 신라이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과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근현대사 서술은 대일본제국이 주창한 슬로건을 지겹도록 소개하고 미합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 역사 서술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국중심적 세계상을 묘사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초보적 잘못이 많은 이 교과서가 사용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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