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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부모단체의 설문조사와 관련 "정년연장 반대 여론도 98년 정년단축 당시의 80% 이상에서 65%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28일 현재 정년연장에 찬성 75.9%(1110명), 반대 24.1%(352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울러 정부·여당에 의해 오도된 교육실상을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느냐"고 이를 지적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에게 "교사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면박했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 진작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등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교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최근 서울시 중고등학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학생'이 53.5%에 달했으며 이들중 약 50%의 학생이 `한달에 2, 3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고 약 11%의 학생이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전체학생중의 약 7%에 해당하는 학생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여학생집단(60.5%)이 남학생집단(46.6%)에 비해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생 집단(61.2%)이 중학생집단(42.7%)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신성적이 나빠서 검정고시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었다'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교실현장의 수업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생각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자퇴 욕구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입이 늦어질수록 청소년들의 마음에 축적된 절망감과 적대감을 치유하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조사를 수행한 구자경 상담실 업무지원팀장은 "청소년의 자퇴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청소년의 학교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정도, 교칙 준수 여부, 친구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면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가능하다"며 "특히 일선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간의 갈등을 자주 불러일으키게 되는 요인인 교칙위반 문제의 경우 학교에서 교칙 설정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규칙에 대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팀장은 또 "많은 학생들이 교칙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교칙을 위반했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거부감이 촉발된다"고 지적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교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교원 정년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총은 '즐거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로비 계획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교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정당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계획적인 로비로 해결하고자 한 교총의 태도는 교총이 정부에 대하여 했던 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로비를 받고 법개정에 협력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자 모 신문에서는 '교총, 의원상대 1대1 로비 파문'이라는 기사를 싣는 등 설(說) 확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인터넷 매체인 즐거운뉴스 게재→학부모단체 성명→오프라인 보도로 이어지는 설 확대재생산은 교총의 정당한 활동과 정년연장을 바라는 건전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직 교장 김 모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교총이 의원들을 상대로 '돈 로비'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며 "교총은 예전부터 교육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교장은 "교총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설명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가 소위 로비 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은 교총의 내부 회의자료로 알려졌다. 이 '회장단 및 시·도교련회장 연석회의 회의자료'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으며 의원들을 상대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재갑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이익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놓고 로비의혹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러한 대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문제를 논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이라는 기본당론을 재확인하되 당내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법안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재학교 설립 대상과 관련 한국교원대 강충열교수는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영재교육진흥법 제 1조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라고 한 목적과 상치된다"며 "이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영재들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영재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유형은 영재학급뿐이고, 그것도 비정규교육과정인 방과 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의 특별활동 수준이나 특기 신장 교육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강교수는 "따라서 초·중·고 동일하게 영재학급과·영재학교 체제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철 장학사도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관련 강교수는 "세 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특례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승진을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악용 ▲영재학급의 난립을 초래 ▲전보 제한의 특례시 영재교육의 성격상 대도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교사 인사이동시 경합지역의 영재학급은 교사들의 전보특례를 위한 장으로 전락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따라서 일반 교직생활과 관련된 특례인지 아니면 영재교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주문했다. 서울중현초등교 김태서 교장은 "영재교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학원의 강사들도 추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들로부터 볼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장은 또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활용, 전문가 활용, 산출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강행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2년만에 법이 또다시 바뀔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표결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9년 여당이 교원정년을 축소할 당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다"며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무너진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규택위원장이 표결을 상정하자 민주당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표결에 참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은 이날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을 연장한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 1년 연장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결후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민 80%의 뜻을 거스르며 교원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야당이 현명한 판단을 되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역사적 필연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야, 여당의 연기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배했으며 몇 년간 토론은 할만큼 했다"며 "1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중인 권철현 대변인 대신 박승국의원을, 민주당은 해외출장중인 설 훈 의원 대신 박상희의원을 교육위에 참여시켰다. `쇼하지 말라' 고함 ○…수능시험 관련 보고와 국정감사 채택 건에 대한 회의가 끝나자 이규택 위원장은 즉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상정했고 민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결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화중의원은 "의석수대로 정책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학의원은 "공청회 결과가 속기록으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바로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위원장 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재오 의원은 "쇼하지 말라"며 맞받아 쳤다.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각기 기자간담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위 소회의실에 모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개혁 후퇴로 교육현장과 일반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공무원법 통과는 원래 잘못된 법안을 환원시킨 것으로 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며 "교원 수급불균형, 교단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지난 99년 정년단축 법안 통과시에도 63세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으나, 표결직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경제부처의 논리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파기하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공청회 및 표결처리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99년 표결 비화 공개 ○…이날 권철현의원 대신 출석한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년단축 당시의 상황을 민주당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신속한 표결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여당의원들이 15대 국회때 62세가 된 과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내리자고 제안했고 여당이 63세를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런데 합의한지 몇시간 되지 않아 62세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먼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99년 정년단축 표결당시 교육위 소속이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공무원 개정안 2건이 상정됐으며 조부영의원이 발의한 63세 정년 연장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올해부터 수시모집의 시기와 규모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우수학생 선점 전략에 따라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시 모집 합격자들의 일탈 행위와 고3 과정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는 고2까지의 학생부 성적만이 절대적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수시 모집 시기가 정시 모집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년부터 실시된 1학기 수시 모집 전형은 고3 과정을 한창 이수해야할 학생들에게 그것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번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예비 대학생은 7111명이나 되는데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선 고교에서는 이미 대학에 합격한 이들보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로 바빠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합격생이 무슨 공부냐며 '왕따'를 당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필요한 공부를 학교 밖에서 하도록 결석을 눈감아 주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10명 이상 수시 모집 합격생을 배출한 34 개 고교 가운데 수시 모집 합격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학교는 23 개교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서울이 이 정도 수준이니 지방 고교들이야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결국 일선 고교와 교육 당국이 수시 모집 합격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처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시기를 별 차이 없이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1학기 수시 모집 합격생들이 고3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면서도 예비 대학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별도의 반을 편성해 별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에 합격한 대학에 인턴 학생으로 파견하여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들은 수시 모집 합격생을 위한 예비 대학을 운영하고 지방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거점 대학을 지정해 예비대학을 개설, 취득한 학점은 추후 합격한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도입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널뛰기 수능시험은 우리 나라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한 표본이다. 학생들만 또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능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높이고 수험생 전원이 똑같은 입장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학원수강 내지 고액과외가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EBS 방송강좌를 강조했지만 학생들의 얘기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충동을 느끼고 시험도중 지문을 소리내어 읽는 학생이 있었겠는가. 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됐고 신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아져 학생들은 50점이나 성적이 떨어졌다.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28000명이나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사이트는 시험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글로 한동안 마비가 될 정도였다. 이번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분명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수능 9등급제를 반영하고 계열별 석차가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을 진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학교는 진학지도에 난감한 상황이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좀더 신중하게 수능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됐다.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측의 말을 듣다보면 다소 섭섭한 측면과 억측인 것들이 있다. 그 선두에는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사, 신문사가 있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국민의 스승이 될 만큼 뛰어난 인품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교사란 자리는 다른 직장이 구조조정을 할 때 같이 잘려나가야 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 서야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아이들은 선생을 존경의 대상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선생들은 힘을 잃으며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한 것이다. 비록 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선생은 제자에게 인간의 틀을 전할 수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다. 정년이 타 직종보다 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회가 선생을 존경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선생들의 긍지였었다. 물론 제자와 학부모가 보내는 존경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신문과 방송사가 60대 교사는 모두 농경사회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추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년환원이 현장에 실효가 없다고 보도 행태다. 보도대로 1559명의 교장, 교감이 퇴직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자리가 비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 아마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꾸역꾸역 채우거나 교담교사를 다 없애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년 1년을 환원하면 그만한 사람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없는 자원 2000여명을 채우느라 아귀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불순한 홍보를 그대로 강변한 것이다. 정말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답지 못한 행태다. 이 나라 유수한 6,70대의 지도자들, 수많은 60대 대학교수들, 신문사의 60대 고위 간부들, 그들은 농경지식의 소유자가 아닌데 왜 60대 교사만 농경사회지식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다소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진정한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설득하고 선도해야 할 언론이 학부모가 젊은 선생을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인가. 또 이미 퇴직한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학부모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더 나빠지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정자의 할 바다. 고령교사 하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 어디 지켜지기나 했는가? 일부 교사의 촌지수수, 학생폭력 등을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모든 교사를 범죄자 다루듯 지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까지 세뇌돼 이젠 학부모들도 교사의 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바탕에서 정년환원 반대서명을 하는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인가, 선생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늙어도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젊어도 노는 선생이 있기 마련이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노 교사들이 남아서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인성교육을 하게 하고 아이들의 활동력과 선진지식을 위해서는 법정 전담교사 수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서명에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교사는 물러가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는 교사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길 멈추고 선생들이 한사코 놓지 않으려는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자"며 "예컨데 국어와 윤리를 결합한 `도덕적 서사론' `언어 윤리'나 국어와 사회를 결합한 `어린이 문화론' `매체와 언어 사회' 등 새로운 교과를 적극 개발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넘어 교직 수행 구조 자체를 전문화 시켜야 교사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초등 교원을 학교 안에서 전문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업무 배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양성 기관에서 심화과정이란 것을 운영하고 초등 교단에 처음 나가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문화된 업무 배치와 학교 과제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화 과정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학교 교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초등 교육의 직무 본질과 관련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 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동문학가도 나오고, 원예 전문가도 나오고, 천문 관측 전문가도 나오고, 새 전문가도 나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나오고, 무궁화 연구가도 나오고, 요리 전문가도 나와야 한다"며 초등 교직 수행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초등 교육 전문가 또는 교과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 현직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 개발 전문가 과정, 어린이 창의성 지도자 과정, 어린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 과학 창의성 지도 과정 등 현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용, 선발, 승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형 항목을 특색 있게 반영해 초등 교직 사회가 다양하고도 층이 두터운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시대마다 변하는 국민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는 생산적 기획이 많아야 한다"며 "예컨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 편성된 방송국 프로그램, 다른 전문 직종과의 상호 교류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초등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조명해 주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지원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식·정보화사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등 교육행정체제 개선 △교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교원연수 강화 및 주기화, 연수학점 누적화 및 보수·인사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중초임용 추진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역교과전담제는 중학 교육과의 연계성, 교과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교과전문성 강화 및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찬성했다. 또 정기원 서울 화랑초 교사는 "현재의 야영활동, 예절훈련 등 과외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여건개선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교 학급증설에 이미 집행된 금년 분의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2002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교의 학급증설은 다소 시간이 더 걸려도 증축이 아니라 신설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종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학교여건개선사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 이유로 "과밀학급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과대학교 또한 비교육적이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과잉투자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 충원방식도 단순히 교실을 채우는 교사를 뽑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을 책임질 자기지도력이 있는 교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말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거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부장은 "학교건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 차체로서 훌륭한 '교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학교건물은 그 시대의 교육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특히 "학교교육은 실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학교건물은 옥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옥외 환경이 좋으면 실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종례시간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저 속에, 저렇게 장난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며 시간이 유수같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내 모습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985년 수원 권선중학교. 이성천 선생님은 저의 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 생각하니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이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며 공부도 계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라며 전체 발바닥을 체벌하시던 일, 때로는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과목이 아닌 수학문제를 수학선생님께 물으시며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영어 책을 나와서 읽으라 하셨을 때 제 발음이 틀려 당황해하던 저를 위해 아이들에게 '빨리 읽어 발음이 생략된 것이다"라며 덮어주시던 일들, 항상 올바르게 글씨를 쓰라며 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종업식 날 반장과 부반장인 저를 부르시며 시집을 선물하시던 모습 등등.. 많은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성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 번 연구수업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자 용길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 아직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그 때 중학교 1학년 용길이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직의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들으며 단풍진 이 가을 저녁, 선생님과 그 때 반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네스코가 2007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의 하나인 `기초교육' 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교원과 자료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존 다니엘 신임 유네스코 교육담당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에 나선다고 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90년 5억 9900만 명에서 98년 6억 8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소녀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성인 여성의 대부분인 10억 명이 아직 문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륙만 해도 5∼14세 아동 72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약 7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학습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사무총장은 "교사 확보가 기초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교사가 1500만 명"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부족한 중등교사 1만 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용병 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내에 200만 명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다니엘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교사양성기관에 의자 몇 개를 더 놓는다고 1500만 명을 양성할 수 없다"며 "꼭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라디오나 TV같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문구, 교복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손이 딸리는 수확기에 등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탁 ▲비례대표 참여 등은 입법추이,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14일 사회·직능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 명단=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위원장), 이은웅 충남대교수(부위원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홍규 인하대교수, 강인수 수원대교수, 신율 명지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최재선 서울포이초교장, 김창정 광주동림초교장, 김운념 충북가좌분교교사, 반상률 경기부흥중교장,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 신방웅 경남양산중교사, 김복래 강원사북중교사, 박지구 경북의성교육청장학사, 유정복 전북익산대교수.
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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