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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 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89년 당시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 범한 뒤 22년간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 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6대 원장에 취임한 권이종교수 (60·교원대)는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로 학교폭 력이나 체벌 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증진, 인성교육과 남 북한 청소년 교류, 특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문제 등을 꼽았 다. 권원장은 또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단체중 재정 규모가 제일 취약한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연구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밖 청소 년 지도를 위한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성교 육, 특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첫 임명된 권원장은 전주 신흥고를 나와 광산근로자로 독일에 가 아덴대에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사회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권원자은 그 동안 24권의 청소년 관련 저술과 15권의 교육학 분야 저술을 썼으며 청소년 관련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청 소년 관련분야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박남화
사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는 3년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이에 대해 교수들의 반 대 여론이 모아져서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 교수계약제를 실 시하기에는 그 전제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수계약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자원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 수인력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수업적평가를 학문분야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 육·연구활동을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이 확보된 풍 토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형편이다. 실제로 성과급제로 연봉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대학재정은 너무 취약하다. 이미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계약제를 연봉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왜곡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지 역별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조정 등 기본적 발상은 긍정 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대학운영의 현장 주체인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그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지금 현장에서 는 시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니까 지원금 받을 정도로 진도 를 나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없지 않 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에서 근시안적 개혁에 빠지지 않고 대학 의 이념에 충실한 개혁사고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사 회에 대해 간여할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 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하지, 정부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여 대학의 조직 과 운영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재삼 당부한다.
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는 자격제도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쇄신이 란 자격 구조가 1급 정교사에서 멈춰지고 승진 임용 이외에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라는 새로 운 자격 발달 단계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단 계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승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함은 1급 정교 사 집단 전원 모두가 승진 후보자가 되는 구조로 인하여 싫든 좋든 교사 모두가 점수화됨으로써 승진 서열이 매겨지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감 선발로의 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이 양성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교감으로의 선발 요건과 절차가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수석교사제 논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승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이란 차원 에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면서 직무를 분화 (differentiated staffing)하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운영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의 템플 시(Temple City)가 해당된다. 교사 의 직무 분화는 부교사(associate teacher), 교사(staff teacher), 선 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4단계로 구분된 다. 부교사는 초임교사를 말하며 4년간의 정시제로 근무하면서 평가 받고, 교사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경험 교사이다. 선임교사는 탁월한 교수능력 및 지도력 소유자로 60%시간은 수업을 담당한다. 나머지 시간은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현직교육 담당, 마이크로 티 칭 시범, 시범자료 개발, 실험조정,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의 혁신 수행, 일반적인 변화 수행, 교육청 전체의 교육목표 설정, 교 육과정 개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수석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지적인 능력, 효과적인 수업지도성과 함께 탁월한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교사들의 훈련,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의 현직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자료개발을 위해 수업 시간을 활 용한다. 미국의 직무분화의 특징은 직무 영역의 확대, 책임과 권한의 분 화, 직무의 위계화, 금전적 보상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무분 화는 교사들의 시간, 능력, 그리고 관심을 보다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재배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무연 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경력이 길고 나이 많은 교사들을 예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수석교 사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의 원리와 유능한 교사에 대한 보상의 원리 를 도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 는 교사의 직무를 경력별로 다단계로 분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는 직무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임의 증 가와 함께 봉급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수석교사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간의 논의가 도입 취 지와는 무관한 채, 교원단체간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갑론을박에 서 벗어나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볼 때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교육발전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올 상반기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육동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발굴하고자 교섭 안 제안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제안 형식=아래 교섭사항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 이유, 현황과 문제점을 약술해 주시면 됩니다. ◇교섭사항 내용=봉급체계 개선 및 수당의 인상·신설/ 승진제도 개선/ 잡무경감 방안/ 근무여건 개선/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복지·후생 증진/ 안전·보건 증진/ 연수 및 전문성 신장/ 교권 신장/ 각종 교육정책/ 여교원, 사학교원, 유치원교원, 양호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사항/ 기타 교직생활 관련 고충 ◇제안 기간=7월중 ◇보내실 곳 △우편=(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정책교섭부 △전화=02-579-1733 △팩스=02-3461-0432 △홈페이지=www.kfta.or.kr(교섭안 제안 게시판)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 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색깔논쟁마저 부르고 있다. 급기야 정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 들어서만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 상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국회 밖에서 찬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기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 적 험담이 난무해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는 잦아들고 흑백논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는 사학의 부조리와 교육적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학 법제와 운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실제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사학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학 운영 개선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해 사학 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개정안은 교원 인사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색깔 논쟁의 진원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일견 민주성 제고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여지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감정 싸움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 "처리" 한나라 "유보" 대립 국회교육위 파행…상정도 불투명 관련 단체간 성명·광고전 치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보면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이면서 11일 일간지 광고를 낸 데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자유시민연대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각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처리, 한나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정은 시키고 9월 국회를 통해 처리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개정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정책위·교육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 수용함으로써 의료 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련도 현재까지 절대반대 입장이다. 조부영 부총재가 "김종필 명예총재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고 특히 학교장의 교원임명권 부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도 여야의원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파행을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제출된 사립학교법을 상정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일정에 잡힌 것만 하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덕규의원은 "제출된 법안이 몇 달째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수렴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의료개혁과 같이 똑같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데 제출한지 2달이 됐다고 상정해 빨리 논의하자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황의원은 또 "정년 환원 문제는 벌써 2년을 끌고 있고 사실 그 문제부터 다루자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공동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정상화를 그렇게 외쳤으면서 법안을 상정조차 안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법안을 아에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현승일의원은 "현행법도 1년6개월전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졸속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고 같은 당 박창달의원은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거들었다. 설전을 거듭하던 회의는 현의원이 "상정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설훈의원이 "서울시교육감도 현행 법으로는 비리 사학을 척결할 방법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시인한 마당에 상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비리 부패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고간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정무의원은 당의 입장과는 달리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여야 지도부 모두를 성토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다운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자는 것은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고 여당도 그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중·고생 봉사활동 확인서의 45%가 실제 시간보다 더 늘려 받은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이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와 공동으로 지난달 서울시내 5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 학생 5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5%에 해당하는 학생이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봉사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일치 이유에 대해 응답자 2287명 가운데 1355명(59.2%)은 '실제 봉사시간보다 더 늘려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442명(19.3%)은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 38명(1.7%)은 '본인이 수정했기 때문'으로 각각 답했다. 본인이나 친구의 실제 봉사시간과 제출된 봉사시간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 응답자 3616명 가운데 1433명(39.7%)이 '다수 또는 소수가 그러므로 괜찮다'는 견해를 보였고 '나쁘다'는 학생은 1359명(37.6%) 이었다. 허위로 기재한 이유로는 응답자 1617명중 749명(46.3%)이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고 답해 봉사대상 기관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봉사활동 장소는 응답자 4471명중 1969명(44%)이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등 행정기관을 1464명(32.7%)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각각 답해 학생봉사활동이 특정기관과 시설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 학교로부터 입수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류된 3648건중 724건(19.9%)이 1일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많거나 식사·휴식시간이 포함돼 있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록했고 476건(13.0%)은 확인자의 직인이 없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자기중심적이라느니 개인주의라느니 하면서 푸념한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도 아니고, 젊은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더욱 아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해결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길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시 평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평소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닌가. 똑 같은 평교사로 새내기 교사들에게 눈치나 보며 기가 죽을 대로 죽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길, 명예 퇴직!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최후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을 구제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말이다. 얼굴은 부항이 난 것처럼 부어있는가 하면, 혼기를 놓친 처녀교사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해 기형 비만 교사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겨우 호봉에 따른 초과수당이 전부인 이 현실을 말이다. 그들의 낙은 오로지 제자 사랑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40대가 되어서는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화들짝 놀란다. 승진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되었으니 말이다. 수석교사제는 도서벽지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길이다. 승진을 포기한 사람은 농어촌 근무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급부인 보상이 없는데 누가 벽지를 가겠는가. 봉사는 순수한 봉사여야 한다고? 아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도 안 한다. 미국이 뇌성마비 아이를 왜 입양시키는가. 바로 반대급부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직으로의 승진과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과 산간벽지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을 점수의 무한경쟁에서 탈피하게 하는 길이다. 바늘구멍 만한 승진대열에서의 중도 탈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교직만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도 없다. 연구, 벽지, 시범학교, 근평 등 그야말로 점수, 점수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교단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현행 승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설픈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생존방안을 강구할 때다. 교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도 교사 중에서 선출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건강성을 부여하면 활기를 찾고 건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교직사회에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교장이 죽어야 교직사회가 바로선다'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으로 교직사회를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 아닌가!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진 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도 289대 사고발생시 보상책임문제 커 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운영중인 3157대의 통 학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지않은 차량이 25%인 264대나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9%인 289대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유상운송차량의 경우 종합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또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통학버스를 무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학생 통학차량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합 보험가입시에는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구입시에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및 학생 통학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아울러 시달했다.
2년만에 재개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19일 서울시교육청을 시 작으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평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행·재정 지 원체제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99년까지는 매년 운영되었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가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가 중요정책사업(33% 165점) ▲교육청 자율·특색사업(25% 125점) ▲일반 정책사업(42% 210점) 등 3대 분야 12∼13개 영역 별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종재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자체평가서에 따른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및 예산배분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감안, 7개 시지역과 9개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 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 시·도평가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교육청별 자율 특색사업 영역을 신설한 점이다. 25%의 큰 점수가 배정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에 피감기관이나 평가위원들 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 또 격년제 실시의 첫해라는 점과 교육부의 평가업무 담당부서 가 종전의 지방교육자치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관된 점도 특기할 만 한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섯 번의 평가를 거치는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점도 눈여겨볼 사안이 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행지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교육 의 특성과 수준을 얼마나 고양시키고 있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도 달라진 내용의 하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5월말 제출한 자체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시·도별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얼마 나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정책조율과 상호보 완성 등을 확인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종재교수(평가위원장)는 "자체평가는 무엇을 하려 고 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3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중앙정부 가 제시한 틀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와 시·도별로 다양하게 추진 한 차별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상관성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 이냐 이다"라고 말했다. 평가와 관련,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선학교의 업무부 담 가중도 올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강조했고 학교방문도 최대한 생략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평가업무를 담당하게된 점도 유 연성을 높였다는 것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의 귀뜀이다. 20일 실시된 경북교육청 방문평가의 경우 도승회 교육감이 99 년부터 폐교시설 등을 이용해 실시해온 아트타운사업이 평가위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까지 16개 시·도 현장평가를 마친 뒤 7 월중 종합 채점을 실시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 라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차등배분된다. /박남화
자율과 창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하고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일선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실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최신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선 진국형의 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수준 별 학습의 도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부여, 학교 중심의 재량활동 시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체의 개발에만 신경을 썼을 뿐, IMF 등을 핑계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해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그것을 받아들일 시설이나 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만 40∼50명에 이르는 콩나물교 실 속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이야기이다. 고등학교에서 70-80개의 선택교 과를 개설하고 학교재량 활동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나 교사의 수급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밀어 붙인다면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학교는 결국 보고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 의 운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은 형식적인 수업 속 에서 갈등과 위선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확대 시행을 서두르거나 강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현장 교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이는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도 제7차 교육과정을 무조 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면 긍정적인 수용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을 탓하 며 언제까지 획일적인 일제식 수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7차 교육과정의 확대 시행에 보다 신축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교육부 `탄력적 운영' 강조 교원단체 "지나치게 이상적…" 학부모 `선택형 교과' 찬성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찬반 시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고교의 학생 선택중심 및 수준별 교육과정.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 한 일부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5, 16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부, 평가 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교수 대표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난상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전교 조 대표들이 참석치 않아 다소 맥빠진 회의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는 동의하나 구체 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는 `교육과정심의회' 를 상설기구화해 교원확보나 시설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교수학습자료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이다. 이상갑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 영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실장은 "미리 길을 완 벽하게 닦아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운 영해 보지도 않고 유보하거나 수정고시할 경우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부장은 `탄력적'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부장은 "7차 교육과정의 큰 틀은 좋으나 지나치 게 이상적"이라면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일선교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경순 한교조 부위원장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회의 를 표시하고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7차 교육과정은 방법면 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세용 학부모연대 부회장은 학부모입장에서 선택형 교 육과정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반대주장과 교사들의 집 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일선고교의 대부분 교사들은 내용을 잘 모 르고 있고 고민도 크게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덕교사(면목고), 최광철교사(대영고) 등 고교 현직교사들은 `그냥 닥치면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반응이라고 분석했 다. 유교사는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에 따 른 것으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7차 교육과정의 폐지나 수정고 시를 주장하는 전교조측이 이 모임에 참석해 밀도있는 논의를 했 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교원의 신분불안에 대해 이경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신분불안은 절대 없을 것이며 수준높은 부전공 연수를 확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종래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7차 교육과정 3대 쟁점의 하나인 수능시 험제 운영과 관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은 수능제도 와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IMF사태가 터지기 전에 마련된 7차 교육과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 했다. 김교수는 IMF 이전에 고시된 안과 현재의 확정안은 많이 수정된 안 이라고 설명했다. 조난심 평가원 본부장은 일선교육계의 반대 여론중 상당수가 부풀려져 있거나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실례로 고교 선택과목 79 개를 실시할려면 70%의 교사가 충원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 르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란 미완성이란 뜻이 아니라 교육청 이나 단위학교, 교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 다. 황인표 교총 연구위원(보성고 교사)는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취지가 좋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면 준비기 간을 거쳐 천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육본질적 측면 에서 바람직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전교조의 반대논리가 상호 모 순되며 근거 제시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학생 의 개인차를 고려한 것으로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이란 점을 주장 한 반면, 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너무 복잡하며 열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초등영어, 재량활동, 기술·가정과 적용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박남화
7차 교육과정 의견 조사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해 중학 교사들의 76.9%, 고교 교사들의 84.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없다는 반응은 각각 16%, 13% 였고, 긍정적 인식은 7.1%, 2.2%에 불과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단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전망에 대해 중학 교사의 71.2%, 고교 교사의 41.3%가 수업 및 학생지도 업무 가중을 들었다. 다음으로 중학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 불안(13.9%),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9.8%),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5.1%) 등을 들었다. 고교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불안(33.1%),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23.5%) 등 신분상 변화를 중학 교사들보다 훨씬 높게 예상했다.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중·고교 교사들은 △시행시기를 늦추고 문제점 보완해 시행(중58.3%, 고74.3%) △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중25.2%, 고10%) △완전 폐지를 요구 (중16.5%, 고15.7%)로 반응했다. 중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을 계속 시행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교사 증원(57.8%),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28.9%), 교재·교과서 개발(9.4%), 시간외수당 등 재정 지원(3.9%)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중학교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 63.2%가 형식만 갖추어 6차와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 고교 2∼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고교 교사들의 88.3%가 취지는 좋으나 적용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이 같은 의식조사 결과는 한국교총이 11∼14일 전국의 중학교 2505개교 및 고교 1953개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에게 소속 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응답토록 의뢰한 결과이다. 설문지 회수율은 중학교 1097개교(43.8%)와 고교 806개교(41.3%)이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중학교의 경우 ±2.96%, 고교는 ±3.45%이다.
교총, 건강보험법 개정 활동 계속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직장·지역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법적 통합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통합을 5년 연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강보험 감사에서 예정대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파악률 미비 등 여건 미성숙으로 직장 부문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현재 교원 등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은 100% 파악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8∼55.4%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지난 3월 22일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촉구한 데 이어 5월 7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의사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6개 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완전 분리되도록 관련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활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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