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등학교 선생님들, 올여름 대구박물관에서 연수받고 문화공부도 하세요" 국립 대구박물관은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008년 문화연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초등교사 문화연수는 전통문화 강의를 비롯해 박물관을 활용한 학교교육 강의와 답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며 우리문화체험실 등에 관한 안내와 관람을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5일간에 걸쳐 총 30시간을 이수하게 되고 경비를 박물관 측이 부담할 계획이다. 수강을 바라는 교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대구박물관으로 팩스(☎ 053)766-6052)로 보내면 된다. 대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사연수는 박물관교육과 학교교육의 결합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선발된 인원은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realism@yna.co.kr
- 학생 안전이 제일,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교육현장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6월 26일(목) 유사시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서산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및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에 의거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해 마련되어진 본 행사는 서산소방서예천119안전센터 소방장 이경태외 1명의 소방관이 소방훈련을 지도하였다. 자체 마련한 소방훈련시나리오에 의해 10시 30분 화재를 알리는 화재경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이동을 한 후 박관용학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학생들과 소방관들이 소화기와 소방차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훈련을 주관한 조교장은 “학교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시설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만이 실제 상황에서 귀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서산소방소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소방훈련을 지도해준 서산소방서에 감사를 표하였다.
울산 강북교육청(교육장 권혁종)은 어제오후 두 시 강북교육청대회의실에서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 김영달 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초 ․ 중학교 상담교사 및 상담업무 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위기관리학생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상담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시작 전 권 교육장님께서는 사람의 병도 고치기가 힘든데 마음의 병을 지닌 학생들을 치유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사람의 병도 의사에 따라 처방이 다르듯이 마음의 병도 처방이 다를 것이다. 연수를 통해 나름대로 치유방법에 대한 터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은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이번 상담연수는 학교에서의 올바른 학생상담 마인드 확산을 위한 상담활동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관리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따른 부모교육의 핵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상담기법을 적용하여 부적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업무 담당교사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명박정부가 아직도 영어몰입교육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발표한 ‘초ㆍ중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질타를 받는 등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가 자율화추진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서명운동’도 벌여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각 시ㆍ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들어 교육감에 대한 고발(노동법위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학교자율화 정책을 찬성하는 쪽도 있다. 예컨대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팔을 걷어 붙이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며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역시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ㆍ중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교과부 지침 29가지가 폐지되었다. 논란이 가장 큰 것은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 진출 등이다. 이로써 그 동안 음성적이던 입시지옥의 학교를 완전히 양성화시킨 꼴이 되었다. 교과부가 내세운 논리는 “일선 초ㆍ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을 비롯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넘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하게 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럴 듯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긴 없어질 뻔했던 교과부를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미 예고편을 보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학교자율화 정책이기에 그렇다. 사실 자율화는 맞다. 규제일변도가 창의적 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자율화의 주체이다. 가령 심야보충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 자율화에 따라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타율적이다. 이런저런 여건상 학교에서의 심야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원하지 않는 타율학습인 것이다.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교들이 그런 타율학습을 강제하는 등 지금도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학교자율로 하라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아이들을 더 욱죄고,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인가! 거듭 말한다. 학교가 아닌 학생자율이 되게 해야 한다.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을 푸는게 공교육 활성화의 열쇠라면 정규수업 외 0교시ㆍ심야보충ㆍ방과후 학교 등은 전부 학생자율화가 되게 해야 맞다. 단적으로 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를 가지 않을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자율화의 무한 경쟁속에 휘둘려야 하는가?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내는 슬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자율화 철회가 최선은 아니다. 자율화를 하되 일부 학부모 요구를 빌미삼은 학교장의 독단적 자율화가 아니어야 한다. 학생의 희망여부를 존중하는 학생자율화가 되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지난 4월 중순 군산벚꽃예술제 백일장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학생들을 데리고 백일장에 다녀왔다. 6월에도 두어군데 더 나갔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딱 4군데서만 학생들이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이며 50대 중반에 접어든 나로선 학생들 수상여부에 따라 묘한 기분이 들곤 한다. 특히 참가학생 누구도 장려상조차 받지 못했을 때 솟구치는 자괴감이 제법 심하다. 아무래도 ‘은퇴’할 때가 된 듯싶다. 그러나 백일장 지도교사에서 은퇴하더라도 몇 가지 아쉽게 느낀 점은 지적해야 될 것 같다. 말할 나위 없이 주최 대학이나 단체의 더 나은 백일장대회를 위해서다. 아니 많은 비용을 쓰며 좋은 일 하는 대학이나 단체들이 학생들로부터 욕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짧은 시간에 학생작품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대로 보냐는 것이다.물론 심사관점의 차이야 있겠지만, 문학평론가인 내가 보기에 꽤 잘 쓴 학생 시도 번번히 장려상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계고 학생이라 ‘역시 나는 안돼’ 하는 열패의식에 빠져들까봐 나로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음은 약속지키지 않기다. 5월 18일 실시한 백일장의 경우 5월말 심사결과 발표를 약속했는데, 5월 31일 자정까지도 고등ㆍ대학ㆍ일반부 입상자를 알 수 없었다. 같은 단체가 실시한 청소년문학상의 경우 팜플렛에 공지한 시한을 무려 10일이나 앞당겨 마감해버린 적도 있다. 그동안 준비해온 학생의 응모가 무산되었고, 그를 달래는 나는 때아닌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약속지키지 않기의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전주권 어느 대학교는 공문에 기념품 제공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연필 한 자루 주는 걸로 때웠다. 순천의 어느 대학은 기념품을 교수들이 펴낸 저서로 대신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 기념품도 그랬다. 그뿐이 아니다. 그 대학교는 1ㆍ2등상 아래의 상품은 모두 교수들이 펴낸 시집이나 소설집 따위로 수여했다. 상 받는 학생들 눈높이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자의적 잣대는 시상품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상장은 좋은데 쓸모없는 상품이라면 수상의 기쁨이 반감되는건 정한 이치다. 수상의 기쁨이 반감되는 대표적 사례는 따로 있다. 공모전을 통한 모단체에선 자전거ㆍ인라인스케이트ㆍ쌕 따위 무슨 회사 이벤트에서나 있을 법한 상품을 글짓기 부상으로 주고 있다. 장원ㆍ차상 등 큰상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화상품권이 부상인 장려상 받는게 낫다고 말한다. 어느 대회에선 백일장을 치른지 달포가 되도록 발표가 없다. 시상식은 번거로워 생략하더라도 입상 내역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알려줘야 맞는게 아닌가. 등위가 어떻든 상을 받는 학생들의 설레임ㆍ기다림 등을 생각지 않는 백일장이 아니었으면 한다. 기가 막힌 것은 상장의 인적사항을 볼펜으로 적는 문학단체의 경우이다. 학생 입장에선 커버 없는 상장의 경우 코팅까지 해가며 간직할 소중한 상장이다. 그걸 주는 주최측이 볼펜으로 학교와 학년, 이름을 써 상장의 위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요컨대 백일장이든 공모전이든 팬들(학생들)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적은 예산 타령 등 주최측 변명이야 있겠지만, 좋은 일하며 학생들이나 지도교사로부터 욕 먹는 백일장이나 공모전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실시하는 백일장일텐데, 오히려 인상만 흐리게 된다면 아예 하지 않는게 낫다. 하긴 지도교사 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하고,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른바 문인 소개에 1시간 가까이 할애하는 백일장도 있으니, 위의 사례들은 양반인 셈인가.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민주당은 수도권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공약 문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당선자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71명이다. 입건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금품 14명, 기타 13명, 불법선전 사범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입건된 18대 총선사범은 당선자 71명, 낙선자 63명을 포함해 모두 1144명이다. (세계일보, 4월29일자 참조) 지난 17대 총선거에서는 당선자 46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거기까지다. 당선 및 당선자 관련 조항이라 대부분 유권자들은 몰라도 되는 ‘그들만의 공직선거법’ 이기도 하다. 유권자와 관련해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부과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일 것이다. 과거 막걸리, 고무신 따위로 쉽게 당선되던 악습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해지고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말할 나위 없고 총선에서조차 각종 선거비리는 현저히 줄어든 바 있다. 엄격해지고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숙해진 유권자의식이 일등 공신이라 해도 시비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아직도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심심찮게 금품 살포 적발이 이맛살을 찌뿌리게 하지만, 그만큼 선거 문화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엄격해지고 강화된 만큼 공직선거법이 널리 홍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나는 지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하나뿐인 형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지인들에게 편지로 알린 혐의이다. 이를테면 불법인쇄물 배부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공직선거법9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설마 그 정도가 선거법위반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새롭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 266조 1항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인 내가 형의 국회의원 출마사실을 편지로 알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교사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누가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살인 강간ㆍ폭력 등 형사법보다 아주 센 ‘무시무시한’ 공직선거법인 셈이다. 교사직이 고작 벌금 100만 원에 날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 황당하고 또 놀랍기 그지없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잘못된 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동료들은 물론이고 검찰에서조차 그런 공직선거법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단만 외쳐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선 안 될 이유이다. 그보다는 국민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잘 몰라 ‘가볍게’ 저지르게 되는 선거법위반의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는 아무리 모르고 한 짓이고 피붙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해도 법대로 따를 참이다. 그러나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당선자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처럼 정치권의 공무원 중립의무는 흐지부지되고 일개 교사인 나만 엄격해지고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철퇴를 맞는지. 그리하며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인지.
얼마 전 마침 개교기념일이어서 집에 있었다. 운동하고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웬 전화인가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드니 ‘그놈목소리’가 들렸다. 딸 이름(고1 년생이다.)을 대며 내가 데리고 있으니 많이도 필요 없고 일천만 원만 보내라는 것이었다. “유괴라니, 당신 애들 유괴범은 100% 잡힌다는 것 몰라서 하는 짓이야, 시방?” 나는 기세좋게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낀 것은 딸아이인 듯한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우는 음성이 수화기를 통해 들리면서부터였다. 나는 ‘그놈’이 하라는 대로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받는 한편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을 초등학교 학생처럼 불러주었다. 어제까지 조회했던 예금잔액 번호는 웬일인지 자꾸 틀렸다. ‘그놈’이 버럭 짜증을 냈다. 잔액이 40만 원도 안된다고 하니 ‘그놈’은 10분 줄테니 돈을 입금시키라며 인심쓰듯 말했다. 다시 내가 이백만 원은 30분사이에 해볼 수 있을 거 같다고 하자 ‘그놈’은 “아이 살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하며 전화를 끊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양말을 신는데 여의치 않았다. 외출복으로 갈아 입고 문을 열려는 순간 신고가 떠올랐다. ‘딸을 무사하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선 안되는데….’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때 잘 아는 아무개 경찰서장이 떠올랐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우선 딸에게 전화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주 세요.” 아무개 서장이 내 전화를 받고 말했다. 그제서야 왜 딸아이한테 전화해볼 생각을 못했는지, 아차 싶었다. 벨이 여러번 울렸는데도 딸아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영낙없이 잘못되었구나’, 깊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순간 딸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예, 아빠 저 검진 끝내고 시내 나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딸아인 생글거리는 평소의 전화음성대로 말하고 있었다. 아무개 경찰서장의 말처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든 것이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그런 범죄를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내가 겪으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아무개 경찰서장에게 즉시 전화를 했음은 물론이다. 곰곰 생각해보니 괘씸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었다. 휴대전화에 찍힌 ‘그놈’의 번호를 눌러댔다. 분명 발신음으로 찍힌 번호인데, 없는 번호라는 멘트가 흘러 나왔다. 또 걸어 오겠지 생각하며 은행에 지급중지 요청의 전화를 한 후에도 ‘그놈 목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답하고 한심스러워 견딜 길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보이스피싱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자녀납치운운 사기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란 점이 문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자심한지 학교 “수업중이나 시험보는 시간 휴대폰 켜야 하나 꺼야 하나” 하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있을 정도이니 할 말을 잃는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들은 등교시 휴대폰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보이스피싱을 직접 겪은 내가 한 가지 터득한 지혜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유괴 운운하며 돈부터 보내라는 전화는 십중팔구 보이스피싱이다. 진짜 유괴의 경우 그렇듯 조급하게 돈부터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에 맞춰 이렇게 대처해보면 어떨까. “뭔 소리야, 우리 애 지금 집에 멀쩡히 잘 있는데!”
인천 부평 모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아버지 A(47)씨가 2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신이 '전교조 교사의 광우병 수업'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과 관련, "담임 교사가 딸을 왕따시켰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초등교육과를 방문해 "학교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미친 사람취급한다"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30여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이다 장학사 등의 설득에 그만 두고 자진 귀가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교육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며 돈까지 거둔 사실을 내가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해 담임 교사가 딸을 학생들 앞에서 왕따시켜 지난 17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앞서 16일에도 학교 교장실을 방문, 학교측이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수업을 한 교사에 대해 내린 경고장을 가져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과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다쳤다며 교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학생이 17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담임교사가 21일 학생 집을 방문해 학교에 나오도록 달랬고 학생이 23일 학교에 나와 '광우병 비디오가 꿈에 나타나냐'며 상담을 한 것이 전부"라면서 "왕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서류를 가져가려고 해 말렸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B(여) 교사가 지난 12일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33명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촛불집회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미친 소 너나 먹어'란 문구가 쓰여진 배지를 나눠주는 한편 이를 신문에 내자며 광고비까지 거둬 물의를 빚었다. changsun@yna.co.kr
25일 치러진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력평가 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학원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날 "S초교 학생 일부가 오늘 본 시험 문제가 자신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어제 풀었던 문제와 같다'고 교사들에게 말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확인에 나선 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험을 치른 3∼6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의 시험지와 문제의 학원에서 미리 푼 문제가 거의 같아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 S초교가 경찰에 유출 여부와 함께 유출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력 평가를 위해 이날 전체 224개 초교 중 23개교를 표집학교로 지정, 3∼6학년을 대상으로 5개 과목에 대해 학력 평가를 치르도록 했고 나머지 201개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 실시 여부와 날짜를 결정하도록 했다. S초교는 표집 학교가 아니었고 학교측에서 임의로 이날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앞선 지난 20일 전 초교에 시험문제를 담은 CD를 배포했고 '표집학교'를 포함해 일부 학교가 24일까지 인쇄, 이날 시험을 치렀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CD가 적어도 24일 이전에 문제의 학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여부가 가려지고 유출됐다면 유출과정도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로선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청소년들의 문식력(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국신문협회가 26일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개최할 '언어능력 함양을 위한 신문의 역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자 이탈 세대인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문식력을 함양하도록 하려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독서 이력철 내지 독서 인증제와 같은 실적 위주의 결과 중심 평가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독서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문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실 안에 생태학적 문식성 환경을 구축해 주는 일"이라면서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의 읽기와 쓰기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을 교육 교재로 채택한 신문활용교육(NIE)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인쇄 매체를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SSR(Sustained Silent Reading) 활동 등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독서 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황을 비교하며 전 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독서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 수는 일본이 2천665개인 데 비해 607개로 인구 10만 명당 1개에 그칠 뿐만 아니라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도 일본이 3천535억원 규모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3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청소년들이 책을 읽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 민주국가들의 읽기문화 진흥정책과 신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읽기 문화 진흥에 신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읽기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문의 경우 읽기는 물론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해 신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지면과 캠페인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인천국제고등학교가 미국 와이오밍주 코디(Cody)고교와 매일 아침 진행하는 영어토론 수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이 학교에 따르면 1학년 5개반 전체 학생들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8∼9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 반별로 돌아가며 미 코디 고교생과 하고 있는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 이 학교 유석형(영어과) 교감은 "처음엔 낯설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던 학생들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자신감도 갖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음도 또렷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1학년 2반 이모(16)군은 "미국 학생들과 얘기하는게 점점 재미있고 나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면서 "요즈음엔 수업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토론수업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두 학교의 대형스크린을 통해 이뤄지며 토론 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등 시사성이 있는 문제에서 정치, 사회, 윤리 등에 이르기까지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토론과 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학교 교사와 미 와이오밍주 교육센터의 강사(교사자격증 소지)가 미리 국제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영어로 강의하고 그 다음주에 토론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급당 25명인 학생이 한꺼번에 토론 수업에 참가할 수 없어 2개반으로 나눠 동시에 수업을 한다. 국제고는 미 고교생과의 토론수업과 미 강사의 강의로 원어민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살아있는 영어를 익힐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은 이 학교의 영어토론 수업을 저비용 실용 영어 우수교육 사례로 선정, 26일 학교를 방문해 취재한 뒤 미국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유 교감은 "학생들이 미국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보다 더 뛰어난 강사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내년 신입생을 위해 교류할 미국 고교를 2-3개교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영종도인 중구 운서동 백운산자락에 글로벌 인재 육성이란 목표로 개교했으며 학생들은 전국에서 상위 성적 2% 안에 드는 학생들 가운데 선발됐고 기숙사를 무료로 쓰고 있는 특수목적고다. changsun@yna.co.kr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서는 식단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5일 김도연 교과부장관이 서울 정동덕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실태를 둘러 보고 있다. 덕수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안내로 학교 급식시설들을 둘러 보고 있는 김도연 교과부장관. 배식되는 급식을 보관한 냉장고에서도시락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김도연 교과부장관. 부식창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쌀과 양념들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도연 교과부장관이 25일 서울 정동 덕수초등학교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등 연금제도의 특수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과 비교우위를 따지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구조를 이원화해서는 안된다. 기존공무원의 연금보장도 필요하지만 신규공무원 연금 또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연금차등을 받는 것은 불평등이다. 가까운 장래에 신규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과의 극심한 연금차이에 대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공무원간의 연금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훗날 연금불안의 불씨로 작용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넷째, 연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원․공무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연금전문가들이 60~70년 후의 재정추계를 들이대며 개혁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미래 예측도 필요하나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개혁방안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교원․공무원도 공감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미래 수급자로서 희생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교원․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고집만 한다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특히 개혁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정서와 경제논리의 일편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보장도 인정되는 방안이 되도록 접근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 도쿄도 에도가와구립의 한 초등학교가 작년 7월부터 특별지원학급에서 주 1회 영어활동을 도입하고 있다. 자폐증 등의 아동들에게도「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싶다」는 측면에서 이 학교고바야시 교장 선생님(56세)이 생각해 내어 실시한 것이다. 이를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나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은 「어린이들로부터 변화해 가는 모습이 보이고 활기가 생겼다」라고 활동에 대해 보람을 이야기 하였다. 강사를 맡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초등학교 영어지원협회 스기야마씨(37세)가 교실에 들어오자 아동들은 「굿모닝」,「하와유」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삽화가 그려진 카드를 사용한 요일과 날씨를 표현하는 복습에서는 서로 연달아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에게 스기야마씨가 잘 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빙그레 웃었다. 이 날은 영어로 된 그림책 들려주기도 하여 수업을 즐기면서 하였다. 이 학교 특별지원학급「와카쿠사학급」에는 15명이 재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거의 자폐증이나 자폐적인 경향이 있다. 2007년 봄에 이 학교에 부임한 고바야시 교장선생님은 중. 고등학교에서의 영어교사 경험과 해외 일본인 학교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서「특별지원 학급에서도 영어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내겠다」라고 담임들과 상담을 해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수업은 45분간으로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에 주의하고 있다」라고 스기야마씨는 이야기했다.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과 담임도 함께 말을 건네면서 진행하고 있다. 시작 당시에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노래나 율동 등으로 영어에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어 아동들도 즐기게 되었다. 지명을 받아도「됐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던 남학생도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카드를 보면서 영어로 대답하게 되었다. 교내에서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께 영어로 인사를 하는 아동도 늘어났다. 학부형들도 수업을 견학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담임인 스즈키선생님은「아이들은 솔직하게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기능을 높이는 것보다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다.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과에 의하면 탐험활동 등 각 학교에서 특별지원학급 활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 과에서는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영어 수업 도입에 대하여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은「4년 후에 고학년은 영어가 의무화되는데 특별지원학급에서의 영어활동의 예는 아직 별로 없다.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체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서령고는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어 화제다. 서령고의 다양한 동아리들 중에서 특별히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령앙상블, 식물 어원 탐구반, 지락, 수학사랑반을 소개한다. 1. 서령앙상블 ‘서령앙상블’은 15년 전부터 학교의 공식적인 기악부로 활동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로 거듭나게 되었다.28명의 동아리 회원들은 음악선생님인 최용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틈틈이 연습을 하고 학교 축제에서실력을 한껏 뽐내기도 한다. 2001년부터 전국 관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4회나 입상하기도 하였으며 각 기관과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 활동도 하고 있다. 회장 : 연용흠 2. 식물 어원 탐구반(SRP) 과학 동아리 ‘식물 어원 탐구반’은 “자연과 나는 다르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는 슬로건 아래 서영현 선생님의 지도로 2005년부터 조직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하지 않은 분야에서 꾸준히 어원 자료를 조사하여 현재 920여 건 정도의 식물 어원을 동아리 홈페이지(http://srplant.com)에 탑재함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SRP는 매년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 모음집인 “꽃 찾아 ! 나무 따라 !” 를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마인드 확산과 식물 자원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청강연, 찾아가는 어원 전시회, 어원 책받침 제작 및 배부 운동, 천연염색, 나무 곤충과 종이 곤충 제작, 사랑의 꽃씨 나누어 주기 운동, 어원 표지판 제작 및 부착 등을 전개하고 있다. 회장 : 조범식 3. 지락(至樂) ‘至樂莫如讀書’(지극히 즐거운 것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라는 말에서 발췌한 독서동아리 ‘지락(至樂)’은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동아리이다.‘지락’은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기 새내기회원을 모집하여 활동 중이다. 서령고등학교 도서관 ‘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독서 관련 행사(독서토론회, 독서퀴즈대회, 독후감상문 작성, 문학 강연회 참석, 문학 기행, 문집 발간 등) 등을 주관하였고, 학교 도서관의 도서 대출 업무를 맡아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도와주기도 한다.지락은 특히 선후배 간의 정이 돈독하여 졸업 후에도 방학 때면 선배들이 찾아와 추억담을 들려주면서 환담하는 정겨운 장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회원들끼리 문학 기행을 하고 있으며 문집 ‘늘 넉넉한 자리’를 발간하기도 한다. 회장 : 유성진 4. 수학사랑 동아리 ‘수학사랑’은 말 그대로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다.회원들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방과 후나 주말에 수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협력 학습과 토론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물론 회원들끼리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수학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다. 또한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수학사랑 동아리 최근 주요 입상 실적 ∘충청남도 수학경시대회 금상 ∘제15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동상 1명, 장려상 2명 ∘제16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금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2명 ∘제21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고등부 전국동상 1명 ∘제14회 성균관대학교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은상 2명, 장려상 1명 회장 :한동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희롱의 실태를 밝혔다.성희롱은 2005년 7월 29일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인권위법 상 성희롱의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는데 직장 내의 상급자․동료․하급자, 업무 및 거래 관련기관․업체의 관계자를 포함하며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을 진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 교수나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학생 등임. 과거 여성부와는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도 제3자 진정이 가능하며, 직원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성희롱을 당할 경우 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와는 다르게 직장내 성희롱 이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구제하고 있다. 그 동안 학내 성희롱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33건으로 전체 성희롱 사건의 8.4%를 차지하였다. 성희롱 피진정인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6.1%이며,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로 학교에서 수업시간 등에 발생한 경우가 5.9%나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 성희롱의 범위는 교수나 교사에 의하여 학생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사건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기능직 직원의 임시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중학교 교사의 교무보조에 대한 성희롱, ○○중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에 대한 성희롱, 초등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사에 대한 성희롱, ○○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의 성희롱, ○○고등학교 동료에 의한 성희롱 등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몇가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교육기관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교육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4-5년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된다.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는 기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제도와 달리 정부가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체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한다면 공무원복지의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과도한 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공무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선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지포인트의 30%이상이 보험항목으로 지출된다. 전체 포인트도 기업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보험항목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보험항목은 각자가 적당히 조정하면 그나마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포인트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보험항목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기간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보험의 보장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다. 물론 이 기간이 서울시교육청소속의 교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1월과 2월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이기에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추후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로는 분명히 1월과 2월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1년간의 보험료라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0개월간의 보험료라면 더욱더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10개월간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맞춤형복지의 보험항목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험항목에 조금 더 부담하면 일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10개월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밝혀 보아야 한다.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모두가 10개월로 되어 있다. 교사들은 예견된 질병의 경우는 방학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1월과 2월은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이 포함된 기간이다. 여름방학은 기간이 길지않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질병치료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생명, 상해보험은 물론 의료비보장보험도 10개월밖에 보장받을 수 없다면 겨울방학에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겨울방학때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 병원입원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연유로 10개월이 되었는지, 복지포탈에 표시된 기간이 잘못된 것인지 그 연유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모든 교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비보장의 경우는 겨울방학때 활용하는 교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년간 유지해온 위법한 가산점제를 시험 20여일 전에 갑자기 변경했다가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 잇따라 패했다. 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가산점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야 규정을 지키겠다며 공고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응시한 김모(26.여)씨가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말 영어말하기시험(TSE) 등의 가산점을 15∼30점 준다는 내용을 포함해 시험을 공고했다가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5일 가산점이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이유로 이를 1∼4점으로 변경했다. 실용영어시험(PELT plus)에서 375점을 받은 김씨는 당초 공고대로라면 가산점 30점을 받게 돼있었으나 공고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가산점 규모가 줄어들어 임용시험에서는 167.86점을 받았고 결국 커트라인보다 1.31점이 부족해 탈락했다. 그는 "원래대로 가산점이 최대 30점까지였다면 합격했을텐데 교육청이 갑자기 이를 변경해 기존 발표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를 했고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산점이 일괄 축소된 것이라 특정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가산점이 만점의 10％를 초과하면 안되지만 시험 직전에 아무 예고없이 이를 최대 30점에서 최대 4점으로 줄인 것은 기존 공고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된 가산점제를 시정해 관련 법령을 지킨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된 수험생의 이익이 너무 커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시험 공고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산점이 너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시험을 두달여 앞두고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년부터 가산점을 축소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공고 후 1주일도 안돼 이를 번복했다. 2002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규칙은 가산점을 만점의 10％ 이내로 제한했고 교육공무원법도 2004년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지만 교육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2001∼2007학년도에 줄곧 TSE 등의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 반영하다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200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가산점을 만점의 10％ 이내로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TSE 등의 가산점을 30점까지 부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무효"라며 이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산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가산점 비율을 30％로 유지할 경우 시험 자체가 무효 논란에 빠질 수 있어 내린 결론"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2013년까지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밝히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운영비가 너무 많이들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울주군 청량면 문수분교와 두동면 봉월초등, 서생면 명산초등, 상북면 소호분교와 이천분교, 북구 효문초등 등 6개 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분교와 소호분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통합될 상북면 향산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이나 걸린다"며 "특히 겨울철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산악로가 통제돼 학교로 갈 수 없는 날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학부모 김모(45)씨는 "그동안 수차례 학교 통.폐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그 때마다 통학거리가 멀고 겨울철 통학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분교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따져서야 되느냐"고 말했다. 또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문수분교 등 다른 소규모 학교들도 동문회 등이 통.폐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12명의 학교에 교사가 3명이나 되는 등 교육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교육 환경상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통.폐합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leeyoo@yna.co.kr
시간 걸리더라도 공감대 확산 전제돼야 의견수렴 완충제 ‘교육개혁 상설기구’ 필요 사단법인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은 25일 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자율화 및 다양화, 글로벌 기준 충족,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감소, 교육복지 구현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원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주의 노선과 잘 연계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평등에서 수월성 중시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불만과 비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대책과 의견수렴 미비로 혼란을 자초했다”며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육복지, 균형발전 및 격차해소 등 평등성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가치를 보완하고 영어교육, 기숙형 공립고 등 논란이 많은 정책과제 내용은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영어몰입교육’ 논란은 이제 그만하자”며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과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서 교수는 “사학은 사학에 맡긴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자사고 목표치를 한꺼번에 높게 설정해 귀족화 및 위화감 조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교육 가중이나 고교 입시부활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교 선정을 놓고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서 교수는 “획일․관행적 관례에 묶이지 않고, 교육낙후지역의 발전이라는 정책취지를 살려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및 학교의 서열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책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현장에 투입하고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은 물론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완충 기재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교육개혁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숫자’ 공약 지키기 급급하기보다 예산확보, 기대효과 등검토․조정 필요 지정토론에서도 국민적 합의 과정의 지속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 2011년부터 수능과목 축소 및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실시, 초3부터 영어수업시수 주당 3시간으로 확대, 영어 전용교사 2만3000명 확보 등 주요 정책 내용이나 정책 실행 년도가 모두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며 “숫자공약 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 예산확보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한 평가는 경계해야한다”며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제 철회, 교원평가제 신중한 추진, 교원 정년 65세 단계적 환원,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근무평정기간 재조정, 교원 양성기관의 내실화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구체적 교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역시 “정책 아젠다 설정 및 추진에 있어 교육계의 공감대와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5.31 교육개혁 이후 계속된 이전 정부들의 정책 추진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나친 차별성 부각은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도 “교육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당선이 공약 모두에 대한 지지가 아닌 만큼 교육공약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실용’논리를 표방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창의력·문제해결력·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제시,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학교 자율과 책무성 부과, 교육 소비자 선택권 강화야말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학교평가로 인해 단위학교와 학부모·지역공동체의 노력여부에 따라 매년 서열이 바뀌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생산적 서열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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