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아직도 영어몰입교육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발표한 ‘초ㆍ중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질타를 받는 등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가 자율화추진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서명운동’도 벌여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각 시ㆍ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들어 교육감에 대한 고발(노동법위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학교자율화 정책을 찬성하는 쪽도 있다. 예컨대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팔을 걷어 붙이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며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역시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ㆍ중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교과부 지침 29가지가 폐지되었다. 논란이 가장 큰 것은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 진출 등이다. 이로써 그 동안 음성적이던 입시지옥의 학교를 완전히 양성화시킨 꼴이 되었다.

  교과부가 내세운 논리는 “일선 초ㆍ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을 비롯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넘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하게 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럴 듯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긴 없어질 뻔했던 교과부를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미 예고편을 보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학교자율화 정책이기에 그렇다. 사실 자율화는 맞다. 규제일변도가 창의적 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자율화의 주체이다. 가령 심야보충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 자율화에 따라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타율적이다. 이런저런 여건상 학교에서의 심야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원하지 않는 타율학습인 것이다.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교들이 그런 타율학습을 강제하는 등 지금도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학교자율로 하라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아이들을 더 욱죄고,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인가!

  거듭 말한다. 학교가 아닌 학생자율이 되게 해야 한다.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을 푸는게 공교육 활성화의 열쇠라면 정규수업 외 0교시ㆍ심야보충ㆍ방과후 학교 등은 전부 학생자율화가 되게 해야 맞다. 단적으로 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를 가지 않을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자율화의 무한 경쟁속에 휘둘려야 하는가?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내는 슬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자율화 철회가 최선은 아니다. 자율화를 하되 일부 학부모 요구를 빌미삼은 학교장의 독단적 자율화가 아니어야 한다. 학생의 희망여부를 존중하는 학생자율화가 되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