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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4년째 동결 중인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원 주요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육공무원 주요 수당 조정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 요구서는 최근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가중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것이다. 또 교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예비 교원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직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현재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수당이 없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교원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가장 밀접한 교직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학교 내 보직 기피 0순위가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월 10만 원)도 요구했다.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2학년도 2만3603건으로 급격하게 느는 등 학폭 업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없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고,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구활동비(월 40만 원)를 수당(직급보조비)으로 변경할 것도 포함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 구분에 명확히 구분된 ‘수석교사’ 직위에 맞는 수당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감(원감)의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제안했다. 일반공무원 중요직무급 3급 또는 4급의 경우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는 것에 비해 학교 교무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교감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비교과 교원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5만 원)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13만 원으로 인상 등이다. 이외에도 도서벽지 수당 인상,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확대도 추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교원 사기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를 재창조해야 할 순간을 마주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20일 ‘교원 양성 교육 재설계를 위한 방향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교육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총장협의회는 그동안 국회 교육정책 심포지엄, 정책 연구 및 해외 도서 번역 작업 등을 통한 국내외 교원 양성 교육과 체제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원양성대학의 개혁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의 모범적인 교원 정책을 다룬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 되기: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Empowered educator: How high-performing system shape teaching quality around the world)’의 대표 저자이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달링 하몬드 스탠포드대 명예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교원 양성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Rethinking Teacher Education: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달린 하몬드 교수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변화를 거듭했다”며 “사실 기반의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암기하고 평가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미래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도 소개했다. 달링 하몬드 교수가 미국 국립교육경제센터와 함께 5개국 7개 지역의 교원 정책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가졌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초보 교사를 위해 선배 교사나 멘토가 정기적으로 교실 코칭, 교육과정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토에서는 4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신규 교사의 98%가 교직을 떠나지 않았고, 싱가포르도 교사 감소율이 연간 4%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사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 강연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소영순 서울대 사범대 교수,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한병규 한국교육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영순 교수는 “중등 교원양성기관 연구종합대학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돌아보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사범대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나, 어떤 역량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 나가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사범대의 인재상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성찰하는 교육전문가’로 설정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는 “교원 양성 체제 선진 모델을 개발, 도입하려면 산적한 과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원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기자는 “예비 교원을 선발할 때 인재를 모이게 하는 방법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교직에 막 들어선 새내기 교사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 사명감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이 사명감으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곱씹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짚었다. 한 기자는 “하몬드 교수의 연구를 보면 현장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비 교사는 물론 초임 교사가 선배 교사와 협업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진작 도입했다면 서이초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명제는 단순 ‘직업인’으로서의 교원이 아닌, 늘 학생을 사랑으로 보듬고 진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선발된 교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꿋꿋하고 소신 있게 사명을 감당할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며 "특히 교원 처우 개선, 교육실습 여건 개선, 수석교사 확대, 교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발행하는 월간 새교육이 2024년도 우수콘텐츠 잡지에 뽑혔습니다. 우수콘텐츠 잡지는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월간 새교육은 지난 2020년, 2022년에 이어 3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새교육은 기사(콘텐츠) 내용, 편집디자인, 발행지속기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여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간 새교육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정책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48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교육전문지로, 교육 정책 관련 기획 기사, 교수·학습법, 교육현장소식, 교육전문직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생활지도·학교 경영·교육 관련 법령 등의 콘텐츠는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과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9일 도내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충북교총 회장단과 10개 시·군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영식 회장은 교권보호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도내 학교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교사의 교육지도권과 학생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과 학교 구성원 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한 현장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도내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전담대응팀 구성,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충북교총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실행돼 충북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기숙지초(교장 이순호)는연무사회복지관(관장 오영환)과학교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숙지초는 전교생 235명의 도심 속 작은 학교로 학교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매우 친근하고 따뜻하다. 전교생 수가 작은 학교임에도 학생 오케스트라, 방송반, 도서관 동아리, 무지개 봉사단 등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2023년부터 학교사회복지실(마음쉼터)을운영하며 학생에 대한 복지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사회복지실(마음쉼터)이담당하여 연무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복지교육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가치, 나눔과 배려를 배움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다지는 인성교육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순호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 복지관이 공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복지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이 개발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학교는 밝고 건전한 학생들이 많은데 연무사회복지관의 나눔교육으로 생각이 한층 더 자라서 친구와 이웃,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멋있는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신규 증원한다. 서울 8개 대학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은 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며,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은 3401명이다. 배정 결과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 5개 대학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각각 증원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중은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의 66.2%(2023명)에서 내년부터 72.4%(3062명)으로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학교별로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구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규모화 등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직접 대학에 방문하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대학 6곳을 새롭게 선정해 5년간 연평균 약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4년 ‘지-램프(G-LAMP, Global-Learning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존 ‘램프’ 사업보다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의미로 올해부터‘지-램프’로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램프’는 대학의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램프’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곳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4곳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한다. 지난해에 총 8곳 선정에 이어 이번 신규 추가로 총 14곳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올해 신규 선정대학은 사업 기간(6개월)을 고려해 1곳당 평균 2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평가단은 사업단 구성·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 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예비 접수, 5월 사업계획서 본 접수를 거쳐 신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라며 “지-램프 사업이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대는 올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를 지난 14일 온라인 병행개최한 지 5일 만이다.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최근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과 관련한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구성원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원대는 최근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을위해 청주교대와 교명 변경 및 캠퍼스 통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총동문회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청주교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대학 측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잇따라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22대 국회 출마 여부도 윤곽을 드러냈다. 6명의 의원이 각당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고, 4명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재도전에 나선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서병수, 추경호, 조경태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 강득구, 문정복 의원이 재선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철민 위원장(민주당)은 지역구 조정 등의 부침을 겪으며 경기 안산을 지역에서 김현 전 의원과 경선했으나 17일 탈락이 확정됐다. 지역구였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돼 컷오프됐다, 친명인사 특혜시비로 경선 기회를 얻었던 민주당 초선의 서동용 의원은 16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패해 낙천했다. 이 밖에도 문화부장관을 지낸 3선의 도종환 의원(민주당)도 충북 청주흥덕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밀려 공천에 실패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원장은 당초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준비했으나 충북 청주흥덕으로 지역구를 바꾼지 80일 만에 공천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9일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2인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권을 손에 쥐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경우 15% 감산의 패널티가 있었지만 정 전비서관을 이기고 6선 고지에 도전하게 됐다. 민주당에 영입됐다가 비례대표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초등교사 출신의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은 17일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3번에 배정됐다. 21대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학폭조사관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에 이번에 채용된 학폭조사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를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학폭조사관의 위촉 주체가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동의서 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관련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관에 교육(지원)청은 해당되지 않아 직접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테두리 안에서 학폭조사관의 범죄전력 조회를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행정업무를 유발한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시·도별로 다르게 대처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가 하면 B교육청에선 조사관이 특정 학교에 조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학교가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교육청은 지원청별로 대표 학교를 선정해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학교에 범죄 전력 조회 요청공문을 보내 조사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지원청이 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업무를 학교가 맡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학폭전담조사관제가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경감에 입각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처우·신분 등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학폭 조사 시 배석, 일정 조율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벚꽃 개화 시즌을 맞이해 오는 4월 6일 SNS 이벤트 ‘벚꽃만발 매헌소풍’을 진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벚꽃 명소인 매헌시민의숲의 봄기운을 나누고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매헌 윤봉길 의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매헌시민의숲에 핀 벚꽃 사진 1컷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실 관람 사진 1컷, 자료실 도서 속에 숨겨진 매화 책갈피를 찾고 찍은 사진 1컷, 총 3컷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매헌윤봉길기념관을 태그하면 된다. 참여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기념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샌드위치 박스와 돗자리로 구성된 매헌 피크닉 세트를 제공한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교보위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 교보위와 지역 교보위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교보위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교권보호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두고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보위의 교원 위원을 학교급, 직위, 성별 등을 고려해 고르게 구성해야 현장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 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는 등 진입 장벽이 있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기구인 지역 교보위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세번째)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교총이 밝힌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제는 지난 1월 오준영 회장 임기 시작과 더불어 설립한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마련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오준영 회장은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교권 사건, 학습권 침해 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학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박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중심의 교사 역할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터치(T.O.U.C.H: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연수를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의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황 박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돼 있고,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등을 거쳐 활용되는 등 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화 관련 위험 사례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훈 경인교대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서 학생의 학습이력 데이터 활용이 기대하지 않게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희박한 가정”이라며 “개인정보는 국가가 관리하고 발행사에는 서로 다른 암호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발행사가 이를 축척한다 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ERIS가 작성해 제시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시 관련 조치 등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한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다 문화예술교육을 누리고,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글문화 체험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원격교육인 ▲한글보따리 2·3(초등 4~6학년 대상) ▲반듯하게 쓰는 한글(중학생 대상)과 교사가 자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영상과 활동지를 제공하는 ▲붓으로 만나는 한글(중·고등학생 대상)과 등 총 4가지다. ‘한글보따리 2’는 근대 대중 출판물인 ‘딱지본’ 유물을 관찰하면서 근대 인쇄술의 발달과 한국 문학이 확산한 배경을 소개한다. ‘한글보따리 3’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글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듯하게 쓰는 한글’은 다양한 한글 필사물을 살피면서 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와 바른 선, 바른 간격을 연습하게 돕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go.kr) 교육·문화행사 카테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24-6446, 6447, 6442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사진 왼쪽)은 6일 부산교총회관에서 법무법인 우람(대표변호사 한영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우람 소속 변호사가 부산교총 비상근 교권변호단으로 활동하며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상담,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 등 조력을 지원한다. 교권 사건 이외에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재철 회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교총 회원과 함께하는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단 측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 해소를 위해 심사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와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오전 8시 5분께 학교에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0년 전 심장수술 전력이 있지만, 최근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은 양호했다는 것이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A교사는 당시 2월까지 학폭 담당업무를, 3월부터 교무부장을 맡고 있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대가 특수목적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대생 86% 정도가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련은 15일 서울교대에서 교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면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임용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교대생들이 입학생부터 조정해 교사 선발 인원과 입학생 사이에서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등 임용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률은 47.7%, 광주지역 임용 경쟁률은 9.2 대 1, 대전은 6.33 대 1이었다. 교육부가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 입학생 수를 모두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대련 측의 주장이다. 교대련은 “정부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임용 합격률 저하로 교대의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의미까지 위협 받고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교육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선발까지의 과정을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대련은 지난 10일부터 5일간 2941명의 교대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응답자 중 92.5%는 ‘임용합격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임용고시 준비보다 다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85.9%는 교대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중 54.4%는 ‘임용경쟁률이 높아 교직관에 대한 고민보다 임용고시 집중을 위해 이론 중심에 매달리게 된다는 이유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1.3%는 ‘교원을 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교대 입학정원 조정은 교육을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교대가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대련은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로 교대가 목적형 양성 체제로 기능할 수 있을 재정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이날 면담을 시작으로 교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의 요구와 교대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4000억 원, 중학교가 7조2000억 원, 고등학교가 7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 중학교 44만9000원, 고등학교가 49만1000원이었다. 총액 증가율로는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1.0%, 고등학교가 8.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증가율이 각각 8.8%p, 10.6%p 대폭 둔화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는 1.7%p 증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 6.8%, 중학교 2.6%, 고등학교 6.9%였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감소한 반면 전체 고등학생은 2만 명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또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수능에 따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입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불안심리와 기대심리를 자극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증가 추이를 봤을 때 내년쯤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봄이나 방과후학교, EBS 중학 프리미엄, 공정수능 정착 등 정책이 자리잡고 콘텐츠가 활성화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생 분리 조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에 따른 분리 조치가 혼용되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할청에서도 분리 조치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시로 안내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리조치 및 별도 교육방법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의 보장 내역이 소속된 시·도교육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약관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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