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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 1위는 광교산(光敎山), 2위는 칠보산(七寶山)이다. 칠보산이 2위를 차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산 정상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238m여서 부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등산객이 많다. 1930대부터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의 오솔길과 솔바람 소리가 일품이다. 날씨가 맑을 때는 제2전망대에서 서해가 바라다보인다. 특히 서수원 시민들에겐 접근성이 좋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겐 숲은 천혜의 공간이다. 3월 30일 아침식사 후 아내와 함께 출발을 서두른다. 10시부터 ‘제3회 칠보산 진달래맞이 봄소풍’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2주 전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칠사모. 회장 정삼훈) 곽한인 총무로부터 행사 예고를 들었다. 우리 부부는 워낙 산을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 들리는 곳이 칠보산이다. 행사에 참석 후 칠보산 등산까지 하면 1석2조다. 새해들어 칠보산의 변화 모습도 궁금하다. 오늘 등산코스는 제7코스. 상촌중학교를 지나 무학사(茂鶴寺)로 올라가는 길. 등산로 입구에는 ‘칠보산은 수원의 보배, 우리가 가꾸자’ 일주문이 보인다. 능선 바로 아래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다. 여기는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생물(2급)인 칠보치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능선에서 우회전하니 가진바위와 제1전망대가 보인다. 이곳은 해돋이 전망대이자 전망대 주변은 칠사모 회원들이 진달래와 철쭉, 개나리를 가꾸는 곳이다. 진달래꽃은 활짝 피어 우리를 반겨준다. 조금 더 가니 오늘의 행사 장소인 층층나무 쉼터. 회원들과 등산객 수십 명이 모여 봄소풍 진행 중이다. 행사 주관은 칠사모. 진행자는 곽한인 총무. 정삼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제3회 봄소풍에 동참해 주신 회원과 등산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준비한 진달래 화전(花煎)을 드시면서 봄놀이를 즐기시기 바란다. 우리의 바람은 칠보산이 여러분들의 힐링의 공간이자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수원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선사하는것이다"라고 말했다. 칠사모 결성 시작부터 두 번이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곽한인(전직 교원) 총무는 칠사모 주요 사업 네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제1전망대 주변 정비 및 철쭉단지 가꾸기. 둘째, 층층나무 쉼터 주변 정비및 개나리와 유실수 가꾸기(유실수는 청매화, 머루나무, 다래나무 등). 셋째, 야생화 단지 가꾸기(당수동 방향으로 야생화 120여 종을 가꾸고 있음). 넷째, 진달래 군락지 조성 및 가꾸기. 이어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을 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상호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에도 더욱 더 열심히 칠사모 사업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준비한 떡과 과일 등을 대접하면서 칠사모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동참을 원하는 등산객에게는 신입회원 입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작년 8월 한교닷컴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아시나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칠사모 회원들이 칠보산의 진달래와 야생화 단지를 가꾸는 모습을 소개한 것.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회비를 내어 칠보산을 가꾸고 있다. 대부분 60∼70대 회원인데 칠보산에서 수원시 시화(市花)를 심고 가꾸고 있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당시 취재 보도 후 수원시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등산로 횡단배수로 흙 제거'에 대해 정삼훈 회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후 칠보산 능선에 있는 수십 곳의 횡단배수로 어떻게 변했을까? 필자는 두 눈을 의심했다. 야생화단지에서 칠보산 정상까지 횡단배수로의 흙과 낙엽은 깨끗이 제거되어 있었다. 누가 했을까? 칠사모 어르신들이 직접 삽과 괭이로 작업한 것.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칠사모 회원들이 만들고 가꾸고 있는 야생화 단지에 가 보았다. 낙엽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120여 개의 식물명 팻말이 정비되어 있고 봄을 맞아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이미 봄맞이 작업을 마친 것이다. 봄을 맨 먼저 알려 준다는 노오란 복수초가 활짝 피었다. 괴불주머니도 개화했다. 이곳 야생화 단지에서는 식물 공부하면서 소양을 쌓을 수 있다. 힐링의 공간이 된다. 처음 보는 야생화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칠보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칠사모 회원들이 고맙다.
“글로컬대학 전체 가운데 30% 정도는 전문대학교에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차 때는 한 곳뿐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연합 전문대학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대학이 주체가 된 새로운 모델이 2~3개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성희(사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접수 마감 직후 이렇게 말했다.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만난 남 회장은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한듯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10건, 14개 대학이 본지정을 받았다. 그 가운데 전문대학은 경북도립대학교 한 곳에 불과했다. 글로컬대학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전문대학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산업체, 지역대학이 함께 협의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정주 여건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 중 하나다. 그동안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은 물론 지역 정주 여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은 직업계열 교육기관들이 해왔다. 사업의 본질에 맞는 교육기관이 소외됐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문대교협을 이끌고 있는 남 회장은 전문기술 석사과정인 마이스터 대학,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을 신설하며 직업교육 여건 향상에 힘써 왔다. 그런 그는 전문대학을 위주로 한 선진 모델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부족은 아쉽다.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서로 겹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인데, 글로컬대학 등 지역 사업에서 전문대학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남 회장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전문대학의 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싶어도 일반대학을 우선순위로 하는 분위기라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일반대학의 역할과 전문대학의 역할은 서로 다른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일반대학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높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지역 병원이 생기면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사도 필요하다. 뷰티 산업에서 화장품 연구원은 물론 메이크업 전문가도 필요하다. 오히려 메이크업 전문가 중에서 화장품을 연구·제작하는 사업가도 나올 수 있다. 서로 겹치는 관계가 절대 아니기에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는 남 회장이다. 그는 “종횡으로 상호 사다리 타기와 같은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전문대학 총선 아젠다’를 마련해 각 정당에 배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직업교육계의 숙원인 ‘직업교육법’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유·초·중등, 고등·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하위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은 선언적 내용만 기술됐다. 남 회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기본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힘들다”며 “법 제정으로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서기관 조승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서기관 최 경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장 파견) 서기관 정아름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지용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 박은정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서기관 남윤철 ▲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광식 유미현 송재언 ▲사회정책협력관실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신정선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신태연 ▲교육부(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일경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성용 ▲책임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민지 ▲교육데이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우준성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황예슬 ▲교육부(알마티한국교육원 파견)교육연구관 김홍환 ▲강원대 사서사무관 서정호 ▲국립군산대 사서사무관 김성경 ▲전북대 사서사무관 김창구 ▲제주대 사서사무관 정숙자 ▲국립창원대 사서사무관 이정효 ▲충북대 사서사무관 박정이
여난실(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곧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진행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회장직무대행의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4월 3일 선거 공고를 내며, 5월 2~3일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6월 13일~19일 투표에 이어 6월 20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불암감을 느낀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직후 교총은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함에 따라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녹음방지기 사용 후기에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으로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인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및 한국특수교총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교원 4만65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었으며, 22일 수방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엄성용 기자
미국에서 훈육이 되지 않는 학생들과 오르지 않는 임금 등에 지쳐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내 공립교사의 이직 현황을 공개한 1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여름에는 이직률이 낮아졌다가 2022년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3년에는 공립교사 이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2019년 14%였다가 2020년 13.1%로 감소했고, 2022년 18.5%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6.1%를 기록했다. 버지니아주에서 팬데믹 이전 교사 이직률은 12% 미만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15.3%, 지난해에는 14.1%였다. 교사의 공석 비율도 4.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주마다 교사 이직률 정의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 공립학교에서 더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게 된 교사의 비율을 말한다. 공립학교들은 신규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지니아 로우던 카운티의 초등 교장은 "올해 교사 두 명을 충원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며 "교사 후보자 풀(pool)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배경으로는 팬데믹 이후 악화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임금 등이 꼽힌다.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 등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더 심각해졌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드는 건 물론 교내에서 폭력 사건을 벌이거나 총기를 소지하는 등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09년 대학을 졸업하고 버지니아주에서 교편을 잡았던 전직 교사 벳시 섬너 씨는 지난해 퇴직을 택했다. 집에선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학교에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은 합당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에서 세계 지리를 가르치다 2022년 퇴직한 라이언 히긴스 씨는 "9학년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7학년 같았다"며 "가르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최근 인종·성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수업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약화한 것도 이직의 배경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6만6000달러(약 8800만 원)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면 수십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발간된 한 논문은 8년간 뉴욕시 4∼5학년 학생 8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교사 이직률이 높은 학년에 속한 학생들의 영어·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브라질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교육원은 상파울루대학교와 함께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한국어 현지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제2기 개강식을 지난달 4일(현지시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제2기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명으로 상파울루대학교 한국어문학 전공 졸업생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타 대학 졸업자가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11월까지 총 180시간 동안 고급한국어, 한국어교수법, 교육실습 등을 공부하게 되며 이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원과 상파울루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1기 졸업생 16명을 공식 배출된 바 있다. 1기 졸업생들 중 일부는 올해 교육원 강사로 임용돼 교육원 직영 강좌와 현지 초·중·고에서의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졸업생들도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상파울루대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윤정 교수는 "한국어과 전공생들이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비전이 마련됐다"며 "브라질에서 확산 중인 한국어교사 수요를 해소할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추후 교육원은 학부과정 내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파울루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대만을 찾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서방 진영의 중국 견제 움직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대만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어 학습을 위해 대만에 간 외국인은 총 3만6350명으로 2022년(2만7808명)에 비해 30.7%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만2457명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역시 직전 1년(2만145명)에 비해 중국어를 배우려는 유학생이 38% 늘어 2년 연속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주변국 외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출신도 많아지는 추세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국어교육센터의 경우 작년에 69개 국가에서 1041명이 유학왔는데, 일본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108명)과 태국인(99명), 미국인(95명)이 뒤를 이었다. 류멍치 대만 교육부 정무차장(정무차관)은지난 4일(현지시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올해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울 미국 유학생이 총 3080명으로 신기록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중국어 학습을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전체 숫자의 경우 곳곳에서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추정만 가능하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44만3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8.2%가 중국어 학습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를 환산하면 대략 16만9000명이다. 연합조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은 유학생 숫자는 거의 파악할 수 없었으나, 한 교육 소셜미디어는 중국 대학 533곳이 2020년에 받아들인 유학생이 모두 10만5200명이었으며 선호 전공 중 ‘중국어 국제 교육’과 ‘중국어 언어·문학’이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사에서 주중 미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2019년 1만1000명에 달했던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가 2023년 350명까지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등교를 거부하는 고교생의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중퇴를 막고 이들의 졸업을 돕기 위해 학점 취득용 온라인 수업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장이 판단해 등교 거부 학생이 집에서 받은 온라인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학점 인정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국한해 허용했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학점 인정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한하고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보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까지만 온라인 수업 학점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등교 거부 학생에게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교육 당국은 연간 3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등교 거부’로 분류해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 등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지난 3월 20일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강당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23학년도에 망월초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창의 역량 실천 학교 운영,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 학교(AI 선도학교 운영 포함) 우수교 교육감 표창, 학생건강증진 우수교 교육감 표창, 교육급식 우수교 교육감 표창, 너른강 온마을 배움터 프로젝트 우수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등 많은 실적이 있었음을 알렸다. 전주은 교장은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망월초를 위해 헌신한최지순 운영위원장과 오지혜 학부모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2023학년도에 활동한 모든 학부모회 임원진에게 감사장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준비하여 학교과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2024년 망월초의 비전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로 제시됐다. 미래인성 감성·디지털시민 감성·세계시민 감성·문화예술 감성을 ‘4감성’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4감성교육을 통해 학습 주도성을 갖춘 꿈꾸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마을자원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수업인 ‘미래수업’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학년별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각 교실에서 학급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었다. 담임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1년간의 학급운영계획을 듣고, 학년 및 학급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공유하였고, 학급 구성원으로 함께 교육하고 협조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교육의 의미를 새겼다. 설명회에 참석한 1학년 학부모는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1년간의 교육을 위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등교하게 되었다. 나 역시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등 학부모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로 교사 및 학부모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방하여 학생 교육환경을 살피고, 학교 교육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28일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방문해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 행정을 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불안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현장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현장은 교원이 더 이상 교권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규 도입‧시행되는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제도 안내 등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내에서 사안 처리 시 발생했던 온정주의와 동료 교원 업무 가중 우려 등을 벗어날 수 있게 됐으나, 아직은 전문성 있는 위원 확보에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교보위의 교원 위원 선정 시 학교급·직위·성별 등을 고려해야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직 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고 있다. 고른 위원 선정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지역에서 진입 장벽이 있어 교원들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법적 기구인 지역 교보위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배정했습니다. 서울 8개 대학 배정은 0명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두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인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들었습니다. Q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A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OECD 평균 3.7명)인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0명, 1.89명이다.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Q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 것은 역차별 아닌지? A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은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 Q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A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 제고 차원에서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Q 배정규모 결정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 항목은 있었는지? A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한 담당 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다.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Q 증원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A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과 관련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공무원연금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시작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시민 대상 설문 문항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끼워넣은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국회 공론화위를 방문해 김연명 위원(중앙대 교수)과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을 면담하고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으며, 8~1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두 대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론회위원회는 해당 의제에 대해 2안을 구체화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내용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조사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충서 교총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 것은 50만 교원의 직업의 안정성, 생활수준 등과 직결된 문제로 절차 하나하나마다 심도있는 논의와 투명한 진행이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의 원안을 의제로 논의할 것과 연금 인상분 동결, 부담금 인상안은 논의에서 삭제하고, 해당 설문결과를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등 관계 단체 및 노조는 이날 항의 방문에 이어 다음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 관계자는 “현 재직자의 연금부담율을 올리는 것이나 연금수령의 물가인상분 반영 한시적 동결은 교총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부와 당사자간의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즉각 요청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가 조짐을 보인다면 교총은 전 회원과 힘을 합쳐 즉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생 7만3991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49.8%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38.9%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분단 이후 민족 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 1998년 9월 3일 출범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세대, 이념, 지역 등을 넘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민화협 사무실에서 만난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통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제11대 대표상임의장으로 취임한 그는 미국 오클라호마대와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현대건설 이사,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거쳐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쌍용자동차·㈜쌍용 대표이사를 지냈다.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손자이자,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기도 하다. Q. 지난해 민화협이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한반도 상황,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민화협의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민화협이 남북 화해를 목표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슬로건도 ‘민족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으로!’라고 정했다.” Q.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다. 활동에 제약이 있을 듯하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차이에서 오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생각이다. 화해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신뢰가 쌓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남과 북은 사실상 대화가 없는 암담한 현실에 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북에 있는 우리 민족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속 한민족의 하나로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리라 본다.” Q.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 그리고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체제가 존립하는 한, 남북이 통일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 협력 사업을 하고, 서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준까지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의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Q. ‘하나의 민족’이라는 담론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핏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젊은 세대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정치 리더들의 생각 차이를 접하면서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정치, 경제 체제와 통일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Q.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현주소는 어떤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이론과 실제 경험하는 것이 같을 때 교육 효율이 높아진다. 1+1=2라고 배운 것을 학생이 사과 한 개와 한 개를 더했더니 두 개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 교육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1+1=4라고 가르쳤다면? 학생으로부터 버림받는 교육이 될 것이다.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다.” Q. 일회성 계기 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통일교육,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박수 소리는 두 손이 부딪혔을 때 난다. 통일은 통일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남북에서 함께 교육이 이뤄질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통일은 상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통일교육은 ‘논픽션’이라야 한다. ‘픽션’이 아니다. ” Q. 앞으로 민화협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민화협 해외협의회 중 하나인 프랑스협의회는 청년위원회가 중심이 돼 사업을 꾸려나간다. 지난해 11월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시민평화포럼’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봤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 인문 석학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남과 북의 접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오갔다. 국내에서도 통일 연구학자들의 발표와 세계에 퍼진 우리 민족들이 모여 우리의 통일에 대해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민화협이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등 협의회를 통해 주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 Q.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레슬링 대표 선수였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와 시합이 있었는데, 시합 종료 1분쯤 남겨놓고 기운이 빠져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닥에서 헤매고 끌려다니는 저를 향해 코치 선생님이 ‘명원아!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체육관이 떠나가라 소리 질렀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선생님은 늘 진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선생님의 한마디는 힘이 빠져 방황하는 학생을 일으키는 힘이 됐다.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돼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 ▶민화협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603-788735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기후원 문의: 민화협 사무처 02-761-1213 ※민화협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입니다.
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총이 만든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총선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28일 총선공약 반영활동을 천명하고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과 경북교총도 지역구 후보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도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2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교총은 “교육공약 반영을 위한 방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7일 교내북마루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장 인사와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시작으로 퀴즈와 함께하는 부서별 학부모 연수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변경된 학생생활지도를 안내하여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습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목표에 동참하고, 자녀의 학업 및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참석한 6학년 학부모는 “학교 교육 설명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을 만나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하니 학교에 믿음이 가고 아이의 학교 생활이 안심이 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의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점촌북초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별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할 경우, 초등의 경우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 활동만 가능하고, 오후 4~5시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형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수능 일정상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웠다. 이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을 사교육업체 자료와 유사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이제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 역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제의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도 발표됐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올해 11월 14일에 시행된다. 출제 난이도 등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인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탕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해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도 공정 수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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